연구실·연구활동 정의 및 등록 범위

□ 연구실·연구활동 정의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연구실”이란 대학·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 “연구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실험·실습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연구실안전법 주요 FAQ(2023. 5월 발행본)

- 연구활동에는 1) 사물, 기능, 현상 등에 관하여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거나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창조적인 노력 및 탐구, 2) 연구개발 과정에서 직접 필요한 시험/측정/분석, 기계·기구 장치의 구입·설치 및 건설, 동식물의 육성, 문헌조사 등의 활동, 3) 연구활동과 관련된 연구용 기자재 운용, 도면의 작성, 가공조립, 실험/검사/측정 등의 연구지원 업무와 함께 실험실습 교육도 포함된다.

- 이때, 생산과정에서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단순화되고 정형화된 품질테스트나 분석업무는 원칙적으로 연구활동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그러한 행위가 연구개발 절차의 한 부분(제품 개발단계의 가제품 테스트 등)이거나 시험·분석 과정이 새로운 지식 축적 및 창조적인 활동으로 이어진다면 포괄적인 의미에서 연구활동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 등록 범위

○ 학내에서 법률에서 규정하는 연구활동을 실시하는 모든 공간

- 과학기술분야가 아닌 대학(원)에서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등록 대상

○ 연구실 등록 시 환경안전원 담당자와 상의 후 지정범위를 설정할 수 있음

○ 단, 교원이 학내에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등 입주기업은 등록대상이 아니며, 별도 안전관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