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요기반 양자기술

실증 및 컨설팅」 공모안내서

2025. 3.

				목 차

Ⅰ. 사업 개요	1

가. 사업목적	1

나. 추진근거	1

다. 추진경과	1

라. 추진체계	2

마. 재원분담 및 정산	3

바. 추진일정	4

사. 추진절차	5

Ⅱ. 공모 세부사항	6

가. 제안요구사항	6

나. 과제관리	10

다. 컨소시엄 구성 및 기타 지원사항	11

Ⅲ. 지원대상 선정 계획	13

가. 지원자격	13

나. 선정방법 및 절차	13

다. 제안서 평가표(심사항목)	16

Ⅲ. 과제수행 관리	18

가. 과제관리 지침	18

나. 수행결과 평가	19

다. 과제관리 유의사항	20

Ⅳ. 기타	23

가. 제안서 작성요령	23

나. 제안서 작성규격	24

다. 제안서 효력	24

라. 기타사항	24

마. 신청방법	24

바. 공정거래 준수, 이해충돌방지 및 청렴계약 안내	24

Ⅰ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수요기반 양자기술 실증 및 컨설팅

□ 사업예산 : 5,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2년 지원)

가. 사업 목적

o ICT·첨단산업과 양자기술의 접목, 공공‧국방‧금융 등 지역 수요와 연계하여 양자분야 다양한 혁신사례 창출 및 양자산업 생태계 활성화

- 양자역학적 특성에 기반한 장비‧서비스‧제품 등 상용화에 가까운 기술을 수요기관에 적용․실증하여 융합사례 및 실용적 레퍼런스 확보

- 지역 특화산업 연계 양자기술 융합․전환이 가능한 공공․민간 수요를 발굴하고 양자정보기술 도입 촉진을 위한 맞춤형 전문 컨설팅 제공

나. 추진근거

o 지능정보화기본법 제39조(전담기관의 지정·운영)

o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상용화 촉진)

o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창업 및 기업육성)

o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양자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o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 추진경과

o (’22.10) 12대 국가필수전략기술 지정

o (’23.6)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비전 선포

o (’24.4) 양자과학기술 대도약을 위한 「퀀텀 이니셔티브 발표」

o (’24.1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라. 추진체계

ㅇ 사업 추진체계

			총괄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심의위원회 사업평가위원회 과제조정위원회			전담기관			기금관리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업수행기관(컨소시엄)
			주관·참여·수요기관 (지자체 또는 지자체 출자(연)‧산하기관 필수 포함)

ㅇ 주요 역할

구 분		주 요 업 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부서)		ｏ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ｏ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 관리기관)		ｏ 자금배정 및 사업비 교부 ｏ 사업 기금관리 수행 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담기관)		ｏ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ｏ 사업공모 및 협약 ｏ 사업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사업심의위원회 사업평가위원회 과제조정위원회		ｏ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 제안요청서 심의·조정 ｏ 과제 평가항목에 대한 제안서 평가 ｏ 사업수행을 위한 과제조정 및 협의 사항 심의
사업 수행기관 (컨소시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ｏ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ｏ 과제 진행현황 및 결과보고 ｏ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등
	수요기관	ｏ 과제수행 결과물·서비스 이용 및 활용 ※ 수요기관 내 결과물 운영 및 시험·검증 지원

▸ (수행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수요기관

▸ (주관기관)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대표 기관*(기업)으로 사업비 신청·관리 및 실적보고와 정산 등 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기업)

▸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 (수요기관) 서비스 실증을 위한 수요자로 사업에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필수 참여하여 사업수행의 유‧무형의 결과물 또는 서비스를 적용 및 활용하는 기관(기업)

*기관(예시) : 지방자치단체 출자(연)‧산하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등

※ 제안사는 반드시 지자체 출자(연)‧산하기관 및 1개 이상의 수요기관(공공,민간)과 함께 컨소시엄 구성해야 하며, 컨소시엄 수행기관(주관·참여·수요기관)은 타 컨소시엄으로 중복 참여 불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5p, 표준협약서 포함) 등 의거하여 협약 및 사업수행 관리

마. 재원분담 및 정산

ㅇ (선정규모/사업기간) 총 3개 컨소시엄 / 협약체결일 ~’26.12.31.

※ 1차년도 : 협약체결일 ~ ‘25.12.31. / 2차년도 : 협약체결일 ~ ’26.12.31.

구 분	지원 분야	선정 규모
자유 공모	수요기반 양자기술 실증 및 컨설팅	총 3개 컨소시엄

※ 제안사는 반드시 지자체 출자(연)‧산하기관 및 1개 이상의 수요기관(공공,민간)과 함께 컨소시엄 구성해야 하며, 컨소시엄 수행기관(주관·참여·수요기관)은 타 컨소시엄으로 중복 참여 불가

※ 제안사는 양자기술 수요연계 실증 1건 이상, 컨설팅 2건 이상(1차년도)을 구체화하여 제안

ㅇ (정부출연금 규모) 총 55억원(2년 지원)

지원 분야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1차년도(2025년)	2차년도(2026년)	합계
수요기반 양자기술 실증 및 컨설팅	36.5억원	18.5억원	55억원
(1개 컨소시엄당 지원)	(12억원 내외)	(6억원 내외)	(18억원 내외)

※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는 평가 및 과제조정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되며, ’26년도 지원규모는 당해연도 확보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사업비 지원방식) 상호출자(매칭펀드) 방식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사업수행기관 자체 부담금(지방비,민간부담금의 현금+현물)을 합한 금액으로, 컨소시엄 내 분담비율은 자체적으로 정함

- 제안 컨소시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총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자부담) 최소 비율 이상의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별표1]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 지자체 또는 지자체 출자(연)·산하기관은 민간부담금과는 별도로 정부출연금의 최소 30% 이상 자체 부담금(현금)을 제공해야 함

■ [별표 1]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구분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자부담(현금) 부담 비율
• 중소기업	총 사업비의 75% 이내	자부담금의 10% 이상
• 중견기업	총 사업비의 70% 이내	자부담금의 13% 이상
• 공기업‧대기업	총 사업비의 50% 이내	자부담금의 15% 이상
• 그 외의 경우	총 사업비의 100% 이내	필요시 부담

※ 위 표는 제안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의 [별표1]을 본 사업에 맞게 용어를 해석하여 정리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지방비+민간부담금)

※ 비영리 기관(대학, 공공기관, 정부·지자체, 협회 등)의 경우 정부지원금 100% 지원 가능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 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가능

ㅇ (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급)

- 과제 선정평가 및 심의·조정을 거쳐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 전담기관과 제안 컨소시엄 간 협약체결

- 정부출연금은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하고, 사업비는 과제 협약일로부터 예산 집행 가능

ㅇ (사업비 정산) 사업비 정산은 회계 연도에 따른 1년 단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지정한 위탁회계법인에서 정산

※ 사업수행기관은 사업비 편성 시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해당 비용(정산위탁수수료)에 대한 내역을 포함해야 함

바. 추진일정

ㅇ 2025년 5월	:	협약체결 및 착수보고회
ㅇ 2025년 8~9월	:	중간보고회 개최
ㅇ 2026년 1월	:	1차년도 과제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ㅇ 2026년 2월	:	1차년도 연차평가, 과제 사업비 정산·반납 2차년도 사업수행계획서 접수, 과제조정위원회
ㅇ 2026년 3월	:	2차년도 협약체결
ㅇ 2026년 4월	:	2차년도 착수보고회 개최
ㅇ 2026년 8~9월	:	2차년도 중간보고회 개최
ㅇ 2027년 1월	:	2차년도 과제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ㅇ 2027년 2월	:	최종 평가위원회 개최 사업비 정산 및 반납

※ 세부일정은 협약체결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 추진절차

과제 공모 공고	(NIA)	∙ 공모안내서 사전공개, 공모 공고
↓
사전검토 실시	(제안기관 → NIA)	∙ 공모 제안서 접수 ∙ 선정 평가 준비, 적합성 검토
↓
과제 선정 평가	(과제평가위원회)	∙ 과제 적정성 검토 및 제안서 평가
↓
과제 심의‧조정	(과제조정위원회)	∙ 평가결과, 예산규모, 과제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조정 (과제 보완심의, 중복성 및 예산 심의·조정)
↓
수행계획서 보완 제출	(수행기관)	∙ 심의‧조정된 수행계획서 제출
↓
협약체결	(NIA ↔ 수행기관)	∙ 과제 협약 체결 ∙ 최종 수행계획서 제출
↓
사업비 지급	(NIA)	∙ 사업비 지급 ※ 협약체결 후 50%, 중간보고 후 50% 지급예정(지급률은 변동될 수 있음)]
↓
과제 수행 및 지원	(NIA ↔ 수행기관)	∙ 착수보고 ∙ 컨소시엄별 과제 수행 ∙ 과제 중간점검 및 보고
↓
정기 진도점검 및 현장점검	(NIA)	∙ 현장점검 ∙ 진도점검 등 품질점검
↓
과제종료 및 보고	(수행기관 → NIA)	∙ 과제종료 및 수행 결과보고
↓
결과 평가	(NIA)	∙ 수행결과 점검 및 평가
↓
사업비 정산	(NIA)	∙ 사업비 정산, 잔액 반납, 불인정액 환수

※ 1차년도 결과평가 및 정산 이후 과제조정부터 정산까지 재수행

Ⅱ		공모 세부사항

			< 공 통 사 항 >
□ 제안 시 아래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수행계획을 서술 o 모든 제안내용은 본 공모안내서상 기재된 요구사항을 참고하여 구체화·계량화된 내용을 작성하고, 법적근거 등은 해당조항을 기재 ※ 구체화, 계량화되지 않은 제안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의 수행계획은 과제조정위원회를 통해 변동될 수 있음 - 수요기관과 협의된 실증 추진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적용 기술과 실증모델 발굴 및 구현, 상용화 및 활성화 방안, 추진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기간 내, 사업기간 후(성과활용기간, 과제종료일로부터 최소 3년간) 활용계획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 과제수행에 대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제시 및 중소기업 상생 협력방안, 일자리 창출 및 파급효과 등을 계량화된 수치로 명확하게 제시 o 선정 컨소시엄은 최대 2년간 지원 가능하며, 각 컨소시엄은 과제 제안 시, 각 항목에 대하여 당해연도(2025년), 차년도(2026년) 추진계획을 함께 작성 ※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12조(공모과제의 추진) 제3항에 의거, 수행기관의 당해연도(2025년) 평가결과가 ‘미흡’ 또는 ‘매우 미흡’ 인 경우 차년도 사업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o 공모안내서 내용 외 과제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추가 제안 가능

가. 제안요구사항

□ 양자기술 수요연계 실증(1건 이상)

o (수요연계 실증모델 발굴) 수요기관과 연계하여, ICT·첨단산업과 양자정보통신기술의 접목으로 효과성 검증이 가능한 모델 발굴(1건 이상)

- 수요기관의 현황 및 필요성 등 분석하여 양자기술 적용 방안* 제시

* 기존 기술·서비스 등의 성능개선 및 효율성 제고, 보안성 강화, 한계 극복 등

- 양자역학 원리가 적용된 기술성숙도(TRL) 6단계 또는 시작품 이상의 장비·서비스·제품 등을 적용하고 TRL 7단계(시제품) 이상 고도화 추진

※ 기술성숙도 근거자료 및 사업수행기간 내 기술고도화 목표 (예, 1차년도 7단계, 2차년도 9단계 등) 제시

- 양자정보통신기술의 적용‧실증으로 수요기관(공공‧민간)에서 체감하는 기능 및 서비스 개선 등 기대 효과 제시

[참고] 기술성숙도 (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구 분	단 계	정 의	세 부 설 명(요약)
시작품 단계	6단계	파일럿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평가	파일롯 규모(복수개~양산규모의 1/10정도)의 시제품 제작 및 평가 완료, 수요기업 적용환경에 유사하게 자체 현장테스트로 목표성능 검증
실용화 단계	7단계	신뢰성 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실제 환경에서 성능검증, 수요기업에서 직접 파일럿 시작품 현장평가, 인증기관의 신뢰성 평가 결과 제출 가능
	8단계	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사업화	9단계	사업화	본격 양상 및 사업화 단계, 6-시그마 등 품질관리가 중요한 단계

※ 출처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o (모델 실증) 발굴한 수요 실증모델을 수요기관 현장에 적용 및 기술 고도화하고, 양자기술의 효과성 검증 및 실증 추진

- 이용 대상, 구성도(제품‧서비스‧네트워크 등), 구동‧활용 시나리오 등 실증 방안 및 법·제도적(필요시) 이슈 해결 제시

- 양자정보통신기술 적용 전과 대비하여, 실증모델을 통한 효과성 등 개선된 사항에 대해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도출

o (시험·검증 방안) 개방형 양자 테스트베드 거점기관(ETRI, TTA, KRISS, KIST)을 활용하여, 수요 실증모델의 기능·성능 및 보안성·안정성 등 시험·검증

- 개발·구현된 장비·서비스·제품의 기능·성능 시험검증 방안 도출 및 시험성적서 마련

※ (예시) 수요기관에 양자암호통신(QKD, PQC), QKD as-a-Service(QaaS) 등 서비스‧인프라 적용 시 개방형 양자 테스트베드를 백본(통신 인프라)으로 연계하여 구성 권고

[참고] 개방형 양자 테스트베드

지역	거점기관	주요 수행내용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수도권 양자 네트워크 연결 및 양자연구용 전문설비 지원
판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양자통신 R&D 성적서발급 및 국정원 보안제도, 표준화 지원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양자통신 소부장 검증 오픈랩 구축 및 국정원 보안제도 지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QKD 양자특성 시험 평가지원 및 양자통신·센서 기술 지원

※ 시험성적서는 연도별 제출, 시험·검증 제반 비용은 사업비로 편성

- 수요기관에 적용하여 현장에서 양자기술 효과성 등을 실증할 수 있는 시험검증 방안 및 객관적 검증데이터 확보 방안 등 제시

※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상용화를 고려한 기준으로 시험·검증 항목 및 목표치 마련

< 지역 양자산업 활성화 선순환(예시) >

지역 양자산업 수요 발굴 (기술교류․협력)		도입‧적용 컨설팅 (예, 소부장 양자 전환, 기관·기업 양자도입 컨설팅)		수요연계 실증모델 발굴 (예, 양자통신·양자센서·양자AI 등 국방·공공·민간 실증)
	⇨		⇨

□ 양자기술 도입‧적용 컨설팅(1차년도 2건, 2차년도 1건 이상)

o (도입‧적용 컨설팅) 지역 특화산업 연계 양자정보기술 도입‧적용을 위한 수요처(공공‧민간) 발굴 및 양자산업 전환 지원 컨설팅 추진

- 공공‧국방‧금융 및 첨단산업(기관‧기업) 등을 대상으로 양자암호통신, 양자센서 등 양자 전환 수요를 발굴하고 맞춤형 전문 컨설팅 제공

※ 전문컨설팅 1차년도 2건 이상, 2차년도 1건 이상(총 3건 이상) 실시하고 컨설팅 결과보고서, PoC (개념증명)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양자기술 도입‧적용 컨설팅 추진 단계(예시)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컨설팅 대상 기관/기업 선정	⇨	기관/기업 대상 사전 진단 ※ 환경‧현황 분석 등	⇨	양자산업 전환 컨설팅 실시	⇨	양자기술 전환모델 발굴

o (생태계 활성화 방안) 지역 특화산업 연계 양자정보기술 도입‧적용을 위한 수요처(공공‧민간) 발굴 및 양자산업․인력 등 전환 생태계 활성화 방안 마련

- 지역의 소‧부‧장 기술‧산업에 양자정보기술 융합수요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및 기술교류‧협력‧교육 등 지역산업의 양자전환 추진

※ (예시) (1차년도)수요조사 및 계획 마련 → (2차년도) 기술교류‧협력 및 교육 등 수행

- 양자산업 전환 비즈니스 모델 및 육성 방안을 제시

※ 지역 수요조사 및 기술교류‧협력 보고서, 지역 양자산업 육성전략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공통사항

※ 실증과제는 각 항목에 대해 필수작성, 컨설팅 과제는 필요부분 작성

o (사업화 전략) 본 과제수행 결과물의 사업화를 위한 전략 제시

- 사업 종료 후, 실증모델 활용 방안(수요기관 확대 등), 운영·관리 방안 및 기술고도화(상용화 수준 개선) 방안 등 사업화 계획 제시

※ 수요기관의 운영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실증모델 개선 등

- 양자정보통신기술의 全산업 분야 저변 확대, 국내 기술경쟁력 및 자립도 향상 등 국내외 상용화 계획(제품화, 매출계획, 판로확보계획, 홍보 등) 제시

※ 국내 최초 상용화, 소형화·집적화·저전력·저가화, 판로개척, 신시장 창출 등

o (공급망 안전성 확보 방안) 실증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등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급망 안전성 확보 및 강화 전략 제시

o (표준화) 사업 결과물 활용 국내외 표준화 수행 가능 여부 제시

※ 본 사업을 통해 표준화가 가능한 경우 전담기관(NIA)과 협의하여 수행

o (일자리창출) 과제수행 기간 내 컨소시엄의 신규 참여인력(신입/경력) 채용계획 및 직‧간접 고용 등 일자리 창출 계획과 세부 산출근거 제시

o (성과보고) 국내외 교류·전시, 성과보고회 등 사업성과 홍보 추진

- 사업성과에 대해 전담기관 협력하여 언론홍보 추진(1건 이상)

- 성과보고회 및 국내외 행사(전시회, 세미나 등)에 사례발표 등 추진

< 핵심성과목표(예시) >
구분	목표	산출방법	가중치
수요 실증모델 발굴	1건 이상	시험·성능성적서 발급	40%
양자기술 도입‧적용 컨설팅	연 2건 이상	컨설팅 결과보고서, PoC (개념증명) 보고서	25%
지역 생태계 활성화 방안	1건 이상	지역 수요조사 및 기술교류‧협력 보고서, 지역 양자산업 육성전략 보고서 등	15%
사업화 노력	00억	국가공인 인증, 기술고도화, 판로개척 노력, 매출액 등	10%
성과보고 및 홍보 등	2건	성과보고회, 언론홍보 등	10%

나. 과제 관리

□ 공통사항

o 제안사는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의 각 단계에 대하여 프로젝트 관리도구 등을 사용하여 적절한 세부일정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사는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진행계획 등의 승인, 제안,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함

o 본 과제를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별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투입인력의 이력정보를 제시해야 함

o 컨소시엄의 사업 총괄책임자(PM) 및 실무책임자는 본 사업에 참여인력으로 포함된 후,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계약 시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회 및 보안각서 제출, 공동수급 및 전문기술 중소업체의 참여시 범위, 비용과 역할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o 제안사는 프로젝트 수행에 의해 발생하는 산출물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 등의 침해 관련사항은 제안사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함

□ 보안요건

o 공모안내서 이외에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제안 참여 업체의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하지 아니 하여야 하며, 공개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함

o 투입 인원은 사업관련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해야 함

- 승인 없이 외부유출 또는 다른 용도 사용을 금지함

- 사업에 투입되는 투입 인원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징구함

□ 품질보증

o 제안사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적절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해야 함

o 제안사는 사업진행시 필요한 각종 보고서 및 산출물에 대한 제출계획을 제시해야 함

□ 기타

o 상기 공모안내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o 본 사업의 과업범위는 사업의 공모안내서, 공모과제신청서, 협상서, 산출내역서, 수행계획서 등에 기술된 모든 내용을 포함하게 되며, 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

o 사업수행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나, 사업의 추진내용에 따라 상주가 필요할 경우 전담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요청하는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다. 컨소시엄 구성 및 기타 지원사항

o 사업 목표를 달성하고 사업 수행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컨소시엄 구성 전략과 구성 원칙 제시

o 컨소시엄의 구성 및 추진조직

- (주관기관) 전담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사업을 중점 수행하는 기관

-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기관

- (수요기관) 과제에 참여하여 과제수행의 결과 발생하는 유·무형의 결과물 또는 서비스를 수요자로서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기관

※ 컨소시엄 구성 시 수요기관을 필수적으로 참여기관으로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 : 컨소시엄 구성등록, 사업자 등록증, 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수요기관&참여기관))

- 컨소시엄의 역할 분담에 따른 관리 조직 구성 및 추진체계, 주요 업무별 담당자와 참여 인력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과제책임자와 실무책임자를 투입하여야 함(실무책임자는 사업관리 수시 요구사항 및 이슈사항, 사업추진에 필요한 의사결정 등에 신속 대응이 가능해야 함

※ 참여인력은 성명, 소속, 직급, 역할, 담당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등을 명시

- 컨소시엄의 수행기관 및 참여기관은 타 컨소시엄에 중복 구성 불가하며 수행계획서 접수 이후 컨소시엄 구성은 변경 불가

※ 중복참여에 따른 불이익은 공모공고서 참고

o 제안사의 참여 분야 및 역할, 세부추진 계획(목표, 수행 내용, 수행 방법, 일정 등)을 제시

- 산출물(문서포함)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

- 사업수행 일정, 단계별로 발생하는 산출물 내역 및 관리 방안

- 과제수행 결과물의 활용방안

- 수시 및 월간보고, 정기적 사업추진 점검 방안 제시

- 다양한 사업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의견수렴과 쟁점·이슈 공유를 위한 공동 워크샵*

* 전담기관과 협의로 시행 및 필요에 따라 착수, 중간, 결과보고를 겸할 수 있음

- 대내·외 홍보, 캠페인, 행사, 이벤트, 컨퍼런스 참여, 발표, 협회·기관·학회 방문 계획 등 적극적인 협력 방안 제시

Ⅲ		지원대상 선정 계획

■ 지원대상 선정

분야	컨소시엄 수	정부출연금 규모
수요기반 양자기술 실증 및 컨설팅	3개 컨소시엄	1차년도 12억 내외, 2차년도 6억 내외 (컨소시엄별 기준)

※ 제안서 평가점수 기반 과제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조정(과업, 규모 등)

가. 지원 자격

o 참여하는 사업자 컨소시엄은 자유롭게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반드시 1개 이상의 수요기관(공공,민간)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하되, 컨소시엄 수행기관(주관, 참여, 수요기관)은 타 컨소시엄으로 중복 참여 불가

나. 선정 방법 및 절차

□ 과제 신청 방법

o 접수기한 : 공고문에 따름

o 접수방법 : 공고문에 따름

o 접 수 처 : 공고문에 따름

o 문 의 처 : 공고문에 따름

□ 사전검토 (1단계)

o 사업수행계획서의 구비요건,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등 사전검토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9조, 공모공고서 및 안내서 기준

※ 단, 비영리기관(대학, 공공기관, 정부·지자체 등)의 경우 9조2항 적용 제외

- (검토대상) 기한 내 접수완료 과제

- (검토방법) 사업담당자 등이 수행계획서와 첨부·제출 서류 등 검토

- (검토결과)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9조 2항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사업자 등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사업내용 평가(2단계)

o 평가 적용규정 및 지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관련 규정 적용

o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부서를 배제하고 평가부서가 주관하여 8인(위원장 포함) 이내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o 평가점수 산정 시 최고, 최저 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

- 소수점이하 4째 자리까지 산정(소수점이하 5째 자리에서 반올림)

o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종합점수)를 기반으로 과제조정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을 최종 확정

o 평가결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미만일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

- 1개 컨소시엄이 단독 제안하였더라도 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일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

평가내용	점 수	평가내용	점 수
최우수	100	보 통	70
우 수	90	미 흡	60
양 호	80	부적합(불가)	0

o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컨소시엄을 우선순위로 인정

o 공모과제 신청서(제안서) 발표

-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안사의 발표 및 질의응답 25분 내외(15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실시

- 제안발표는 제안 컨소시엄의 총괄책임자 또는 실무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 시 서면평가로 진행

- 발표자료는 기 제출한 발표자료 또는 제안서를 활용하고, 접수기한 외의 자료는 추가 제출할 수 없음

- 제안서 발표회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 과제 제안내용 및 사업비 심의·조정

o 과제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수행 내용 및 수행일정, 예산의 적정성 등 검토·심의하여 조정·확정

o 과제조정위원회 조정·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협약체결을 진행하고, 심의 결과를 거부하는 경우 협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협약체결 및 사업비(정부출연금) 지급

o 평가 및 조정을 거쳐 제출된 수행계획서(제안서)에 대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컨소시엄간 협약 체결

o 정부출연금은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회 분할 지급

※ 협약 체결 직후 50%, 중간보고 및 현장점검 후 50% 지급 (정부방침 및 예산현황에따라 지급률은 변동될 수 있음)

다. 제안서 평가표(심사항목)

평가 부문	평가 구분	평 가 항 목 및 기 준	배점
Ⅰ. 일반 부문 (20)	과제 목표의 명확성	o 사업의 목표 및 목적과의 일치성 o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 체계 및 절차, 일정의 적절성	5
	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o 수행조직의 역할분담 및 컨소시엄 추진체계의 적절성 o 사업 투입인력 및 전문인력(컨설팅 포함) 구성의 적절성 o 수요기관 선정의 적절성 및 참여의 구체성	5
	예산편성의 적정성	o 사업비 매칭비율 및 예산편성의 적절성 -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출자 규모의 적절성, 지자체(출자‧출연‧산하 기관 포함) 부담금(출연금의 30% 이상) 규모의 적절성 - 운영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 사업비 비목, 세목별 항목에 대한 규모, 산출내역 및 용도에 대한 적절성	10
Ⅱ. 사업수행 부문 (30)	추진계획의 타당성	o 실증 수요기관 및 컨설팅 대상 현황 분석 및 양자기술 적용에 대한 필요성 o 수요실증 및 컨설팅 적용 규모·범위·대상·구성·시나리오의 구체성 및 적합성	5
	수요실증 적용 기술의 명확성 및 효과성	o 기존 기술 대비 양자기술 적용을 통한 정성적·정량적 개선 성과, 특장점 등 차별성 및 우수성 o 성과목표 구성의 적정성, 달성 가능성 및 성과목표별 제시한 산출방법의 적절성	5
	실증방안 구체성 및 적정성	o 수요 실증 모델 개발 구현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수행역량의 적정성 o 효율적·안정적 실증 방안과 운영기간 동안 데이터 수집·활용 방안의 구체성 및 타당성 o 적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이슈(기술적, 법·제도적 등)에 대한 해결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10
	컨설팅 및 생태계 활성화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o 양자산업 전환 지역수요 발굴, 대상선정 등 도입‧적용 컨설팅 추진계획과 지역 양자산업 활성화 방안 달성목표의 구체성 및 적정성	10
Ⅲ. 역량 부문 (25)	사업화 전략	o 사업기간 및 이후 성과활용기간 동안 사업결과물의 활용·확산 전략(목표, 수행방안 등)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및 제시한 근거의 타당성	10
	시험검증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o 수요실증에 대한 양자기술의 효과성 검증·실증을 위한 시험검증 수행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양자테스트베드 거점기관 활용, 시험항목 및 검증데이타 도출 등)	8
	공급망 안정성	ㅇ 본 사업에 도입되는 소재·부품·장비 등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 방안 ※ 공모신청 서식 ‘Ⅳ-4-다. 공급망 안정성 자체검증 확인서’ 기반으로 평가	7
Ⅳ. 성과 부문 (20)	성과 목표의 달성 가능성	o 사업 핵심성과 달성 및 사업화·상용화 전략 - 성과 목표 구성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 - 제안 수요기관 외 향후 산업 연계 사업화 가능성	10
	성과 홍보 및 파급 효과성	o 성과 홍보계획 및 산업·경제적 파급 효과성 - 사업성과 홍보방안의 우수성 및 투자 효과성 - 사업수행 결과의 사회·경제·기술·산업적 파급효과 o 논문, 특허, 표준화 등 발간 계획의 적정성	10
Ⅴ. 기타 부문 (5)	사회적 가치구현,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등 ESG 경영실현	o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및 수행지역 발전방안의 적정성 o 사업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방안의 적정성 o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등 저탄소경제 촉진의 적정성 o 윤리경영 및 정보공개 강화 등 지배구조 운영의 적정성 ※ E·S·G(환경·사회적가치·지배구조)	3
	안전 및 보건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o 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실적 작성 및 이에 대한 관련자 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 o 비상상황 및 재난 발생시 구체적인 대응 방안 제시 o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사업장을 구축하는 경우 사업장과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 및 보건관리 방안을 제시	2
평가 점수 계			100
부정당 사업자 여부		o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 제재 중인 업체	-30

IV		과제 수행관리

본 과제의 협약 및 수행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11호)」 및 부속지침을 적용하며, 그 외의 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련 규정*과 별도 특약을 마련하여 과제수행 관리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사업관리기본운영규칙」,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 운영지침」 등

가. 과제관리 지침

o 동 사업이 공모과제 방식(매칭펀드 등)으로 추진됨에 따라, 협약체결~정산까지의 사업관리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지침에 의거 수행함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 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 상기 규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및 부속 지침의 제·개정 시 해당 지침으로 대체하여 적용

o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사업관리기본운영규칙

-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

※ 상기 지침 등은 제·개정 시 해당 지침으로 대체하여 적용

o 제안사는 반드시 상기 지침과 상기 지침에서 참조하는 지침·법령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NIA에서 유관 교육 진행시 모든 참여기업들의 담당자는 필참하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나. 수행결과 평가

o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 최종보고서를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o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현장실태조사 등을 기반으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매우우수(90점이상)”,“우수(80점~89점)”,“보통(70점~79점)”,“미흡(60점~69점)”,“매우미흡(60점미만)”으로 판정함

- 평가결과 산정 시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평가 실시

구 분	항 목	배점
과제 목표 이행 성과	서비스 발굴 및 적용 실적	20
	활용방안 발굴 및 사업화전략 도출 실적	20
	결과물의 시험·검증, 기술고도화 등 실적	20
사업 관리 이행 성과	일정 관리의 적정성	5
	사업관리의 적정성	5
	예산 투입의 적정성	5
컨소시엄 시너지 창출	컨소시엄사별 협력활동 결과	10
사업 파급 및 확산 성과	사업 결과물 수요기관 적용 및 운영 실적	5
	국내외 매출 유발, 신규 수요기관 확보, 사업 홍보 등 실적	5
	일자리 창출, ESG 경영 실적	5
총 계		100

※ 평가항목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o 사업종료 후 평가위원회 성과평가 등을 거쳐 평가결과 ‘보통’ 이상인 경우 계속 지원하며, 과제조정위원회를 거처 차년도 지원 사업으로 재협약 체결이 가능

※ 지원금액 및 사업기간은 성과평가결과, 사업계획서, 정부예산확보(감액 등) 상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회계년도 별로 협약 체결

- 수행기관의 평가결과가 ‘미흡’ 또는 ‘매우 미흡’인 경우, 차년도 사업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다. 과제관리 유의사항

o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및 정진기금 사업 지침 내용 중 명확히 해야 하거나, 변경하거나 강조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기술

o (업무보고회) 컨소시엄 주관사는 NIA 승인하에 참여사 모두가 참여하는 착수, 중간,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o (월간보고) NIA에서 정한 월간보고 양식에 의거 업무보고가 진행되며, 수시 보고 요청시 주관사는 이에 응해야 함

- (회의 방식) 사업추진 관련 주·월간 보고(진도 및 일정관리 회의) 개최 시 영상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대면회의 개최 시에는 발주기관(사업담당부서) 소재지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함

※ 구체적인 회의 방식과 장소는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함

o (현장실사) NIA는 중간/최종 결과자료, 중간/최종 정산자료와 함께 현장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

- 개발된 결과물에 대한 정보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o (위탁용역) 과제조정위원회에 의해 확정된 사항을 제외한, 컨소시엄의 모든 위탁용역은 NIA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위탁용역계획, 수행기간, 소요예산 등 관련내용을 포함한 위탁용역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며, 과제 내의 재하도급은 원천적으로 금지함

o (변경관리) 과제 수행기간 중 과제목표, 과제내용‧범위, 예산 등 주요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수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NIA에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된 수행계획에 따라 과제를 수행해야 함

※ 수행기관이 협약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 하여야 함

- 주요 수행계획 변경 사항이 아닌 경우, 변경 내역을 통보하여야 함

o (예산편성) 과제 예산편성은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및 부속 지침을 적용하여야 함

o (계좌관리) 총 사업비의 현금(정부출연금 및 자체부담 현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 (환수) 과제비는 별도 신용카드, 은행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집행하되 본 과제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의 집행 시 불인정 환수됨

o (회계‧정산) 회계‧정산은 NIA에서 지정한 위탁 회계법인이 이를 대행하며, 컨소시엄 내 모든 사업자는 회계‧정산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회계법인의 정산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과제비 정산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에게 위탁정산을 받으며, 이 때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 컨소시엄이 부담

o (결과물의 귀속) 사업 수행결과로 취득되는 장비 등 유형적 결과물은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의 소유로 하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사이의 유형적 결과물 귀속 문제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협의하여 정함

- 사업 수행 과정 및 결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특허권 등 무형적 결과물의 귀속은「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제7조에 정하는 바에 의함

- 과제 수행기관은 과제 추진과정에서 취득한 기술 등 성과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적재산권 확보 및 관리 등 필요시 조치를 강구해야 함

o (성과활용기간) 본 사업의 활용기간은 사업종료일로부터 3년의 기간으로 하며, 사업수행기관은 사업 수행 결과로 구축된 결과물 등을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유지해야 함

- 유형적 결과물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담기관의 동의를 요함

- 전담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의 현장실사, 관계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 요청 등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o (청렴 이행) 제안기관은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모든 투입인력을 대상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이행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o (추가 제안) 제안기관은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제재조치

o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 수행 중 수행기관의 협약내용 중 중대한 위반 및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아래의 조치들을 취할 수 있음

- 수행기관에 이미 지급한 사업비에 상당하는 금액,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유‧무형적 발생품(시설․기자재, 시제품 등), 지식재산권 등의 환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재조치

- 수행기관의 부정청구 행위유형(허위청구·과다청구·목적외 사용 등)에 따라 환수금액에 부과율을 곱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에 대한 금액 산정, 환수·부과 절차 및 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공재정환수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

V		기타

가. 제안서 작성요령

o 제안서는 반드시 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함

o 제안서의 구성은 별첨된 제안서 양식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함

o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며 제안요청기관에서 요청시 이를 제출해야 함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o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특히,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o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의 협약조건 일부로 간주함

o 협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나. 제안서 작성규격

o 제안서는 A4 세로형태, 제안 발표자료는 A4 가로 형태의 PDF파일 형태로 작성해야 함(150p 내외권장)

- 총 분량은 표지, 간지, 요약서, 목차, 실적증명자료, 가격산출자료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며, 별첨자료를 추가할 경우에도 제안서 파일과 별도 분리되는 파일이나 종이로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 파일 내에 연속되는 페이지로 첨부되어야 함

- 페이지 번호는 PDF페이지 기준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상기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제안서 평가 시스템(DPMS) 활용을 위한 사항임

다. 제안서 효력

o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협상시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경우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단,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협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o 제안요청기관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o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라. 기타사항

o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기관이 부담함

마. 신청방법 : 공고문에 따름

바. 공정거래 준수, 이해충돌방지 및 청렴계약 안내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 공정한 거래․상생문화를 정착‧확산하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⑴ 적정한 사업 원가를 조사‧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⑵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 사업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⑶ 사업의 특성,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간접비’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⑷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 민원해결,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⑹ 천재지변,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⑺ 사업 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 · 자료 · 물건 등의 소유 · 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⑻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⑼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⑽ 계약해제 · 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⑾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지방계약법령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⑿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또는,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⒀ 사업 수행 시 적정 사업 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⒁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⒂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 수행을 권장합니다.

⒃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 >

‣ 하도급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의무, ▲법정기한內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

‣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 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부당 요구, ▲기술유용, ▲경영간섭, ▲보복행위 등

⒄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하도급 지키미 이용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애로사항 등 익명제보시스템 (레드휘슬) 안내 >

1. 신고대상 및 내용

o NIA 임직원이 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o NIA 임직원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o 기타 기업의 건의사항, 개선 또는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2. 신고요령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감사실장), 신고사이트 방문(www.redwhistle.org)

3.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나, 제보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할 경우 접수 처리 불가

※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으며, 민원처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이해충돌방지 및 청렴계약 안내문

본 입찰은 이해충돌 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추진되며,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의 사항에 대해 위반이 발생할 때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 및 부당이득의 환수, 입찰․낙찰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이해충돌방지법 5조(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 및 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에 근거,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본 사업과 관련된 정부위원회(공무수행사인), 사업심의위원 등의 이해충돌 및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2. 청탁금지법 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근거,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등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3. 국가계약법 5조 2(청렴계약)에 근거, 금품·향응(취업 제공)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담합 등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알선·청탁을 통하여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금지

Ⅱ. 과제 신청서 양식 및 제안요청 세부내역

※ 별도 파일 참조

Ⅲ. 과제 관리 규정 및 지침

(각종 서식 포함)

※ 별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