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분석서비스 지원」

공모 신청서식

※ 본 서식은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분석서비스 지원’사업 신청 및 추진을 위한 서식입니다.

※ 본 서식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본 내용은 협약 체결 시 추가, 삭제 및 일부 수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문의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데이터활용기술팀 (☎ 053-230-4270, 4285)

2025. 3.

작 성 요 령

□ 공통

o 양식, 제목, 순서 등 삭제 및 수정 불가 (해당 없는 항목은 “해당 없음“ 명기)

o 별도 기재된 사항이 없을 시,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의 명칭과 주소는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기재

o 요약서는 신청서 내용을 3페이지 이내로 요약하여 제출

o 글자체 및 글자크기 변경 불가 (양식상 주어진 형식을 따르며, 자간 및 장평은 조정 가능)

∎ 본문은 휴먼명조체, 참고사항 등은 중고딕체, 표 내용은 맑은 고딕

∎ 대분류[1, 2, 3] 항목 : 15포인트, 중분류[가, 나, 다] 항목 : 13포인트, 소분류[ 1), 2), 3) ] 항목 : 12포인트, 본문내용 : 10포인트

o 기관장(날인)란은 직인 또는 법인인감 날인, 책임자 또는 실무자(서명)란은 정자체로 서명

o 본 작성요령 및 양식 내 유의사항 문구(붉은색 텍스트 및 작성지침박스, ※ 표시 문구)는 제출 전 삭제

o 제안서 구성 및 목차는 작성지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o 제안서는 A4 용지를 이용하고, 한글로 작성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의 경우, 약어 설명을 각주로 명시

-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각 쪽은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

- 그림 및 도표 활용 가능하며, 그림/표 목차 기재 (외부 자료 사용 시 출처 명기)

- 특히, 작성 지침의 사업수행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 제시

o 제안서에 사업비는 원단위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함

o 심사항목과 작성지침에 의한 항목에 대하여 부합되는 인덱스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조견표를 별도 제출할 것

o 일정계획에 기술되는 내용은 수행내용에 정해진 목차를 준용하여 기재

o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는 주석처리 (약어는 풀네임도 함께 표기)

o 유사 과제를 사전 조사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 (타 과제 결과물 활용 시 출처 명기)

o NIA 담당자 및 과제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본 서식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제출

□ 사업비(과제비)

o 사업안내서의 과제지원금 및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비율을 준수하여 과제비 산정

o 관련 규정에 맞게 비·세목 편성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의 ‘[별표1] 비·세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 참조)

o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관세 등은 제외하고 과제비 산정

o 과제비는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과제기간 내에 효익 발생 및 집행 완료

o 선정기관은 전담기관(NIA) 요청 시, 개발 서비스 홍보를 위한 컨퍼런스/전시회/엑스포 등의 행사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발생 시 과제비 ‘운영비-일반수용비’에 편성 가능

o 과제수행계획서 표지상 금액, 페이지 간 연결되는 금액 등 수치는 상호 간 일치하도록 유의

o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구매 필요시, ‘운영비-재료비’에 편성 가능. 관련 증빙(데이터 제공 확약서, 견적서 등) 제출

o 일반용역비, 자산취득비 세목에 과제비를 산정한 경우, 과제수행계획서 별도표에 목적, 용도 등 세부사항을 상세히 기재

o 위탁정산수수료 필수 편성 (운영비-일반수용비-각종수수료및사용료)

사업비 규모 (총 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표준수수료(VAT포함)
5천만원 미만	600천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800천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000천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00천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00천원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800천원

- 위탁정산수수료는 총사업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현물+현물)] 규모를 기준으로 표준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를 산정하되, 참여 수행기관 수에 따라 추후 가산*됨

* (1개 참여기관) 표준수수료의 10%, (2개 참여기관 이상) 1개 기관 추가시 표준수수료의 5%씩 가산

- 추후 회계법인에 지급해야 하며,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참조

[서식 1]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분석서비스 지원 사업 제안서

[서식 2]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분석서비스 지원 사업 요약서

[서식 3] 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4]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서식 5] 외부위촉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

[서식 6]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7] 현금·현물 출자 확약서

[서식 8] 수행과제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서식 9] 과제신청 사전심사 자가점검표(주관기관)

[서식 10] 과제신청 사전심사 자가점검표(참여기관)

[서식 11] 과제 중복성 방지 확약서

[서식 12] 보안서약서

[서식 13] 청렴이행각서

[서식 14_협약체결 시 참고] 협약서

[서식 15_협약체결 시 참고] 사업계획 변경서

차 례

[서식 1]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분석서비스 지원 사업 제안서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분석서비스 지원」 사업 제안서
① 과제명	※ 작성예시 (지원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분석서비스 지원_주관기관명 컨소시엄 * 유의사항 : 지원분야(지정분야1/지정분야2/지정분야3/기타분야) 기재 내용과 아래 신청분야 선택 내용이 동일해야 함
② 신청분야 ※ 택1/ 변경 불가	지정공모										자유공모
	□ [지정분야1] 산림, 농식품, 스마트팜			□ [지정분야2] 해양수산, 연안			□ [지정분야3] 소방안전, 스마트치안				□ 기타분야
③ 주관기관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기관구분	중소기업, 대학 등 정확히 기재
④ 총괄책임자 ※ 반드시 주관기관 소속	성 명					직 위
	소속(부서)					휴대전화
	유선전화					E-mail
⑤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계
			현금		현물			계
	원		원		원			원		원
⑥ 수행기간	협약체결일 ~ 2025 11. 14. (0개월)
⑦ 참여기관	분석기업 및 그외	※ 주식회사, 사단법인,,(주)를 제외한 “가나다순”으로 기재										(총 00개)
	수요기관	※ 주식회사, 사단법인,,(주)를 제외한 “가나다순”으로 기재										(총 00개)
⑧ 실무책임자	성명					핸드폰
	부서/직위					E-mail
⑩ 보안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분석서비스 지원’ 과제를 수행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주관기관장 : (직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귀하

[서식 2]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분석서비스 지원 사업 요약서

표준양식 A4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분석서비스 지원」 사업 요약서

과 제 명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계

현금

현물

계

원

원

원

원

원

수행기간

협약체결일 ~ 2025.11.14. (0개월)

참여인력

총 (     )명,  (     )M/M

사업목적

ㅇ

사업내용

ㅇ

기관유형

ㅇ과제 참여 수행(주관+참여)기관명 및 유형 요약

구분	기관명	유형
주관기관명	A	중소기업	분석기업
참여기관명1	B	중소기업	수요기관
참여기관명2	C	소상공인	수요기관
참여기관명3	D	소상공인	수요기관
참여기관명4
참여기관명5

※ 작성요령

ㅇ 구분의 주관, 참여기관명은 주식회사, 사단법인,(주)를 제외한“가나다순”으로 기입

ㅇ 기관명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 줄을 추가하여 기입

ㅇ 유형의 경우

- [❶규모 및 형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공공기관, 공기업, 출연연, 국가기관, 지자체, 대학교, 병원, 비영리법인(협회 등) 상기 12개 분류를 참고하여 기입

- [❷역할] 수요기관, 분석기업, 데이터제공기업 등 컨소시엄 내 역할을 기입

※ 요약서는 최대 3쪽 이내로 작성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0 2. 분석서비스 지원 과제 개요 0 Ⅱ. 분석서비스 수요 과제별 수행 계획 0 1. [분석서비스 수요 과제1] 지원 수행 계획 0 2. [분석서비스 수요 과제2] 지원 수행 계획 0 3. [분석서비스 수요 과제3] 지원 수행 계획 0 4. [분석서비스 수요 과제4] 지원 수행 계획 0 5. [분석서비스 수요 과제5] 지원 수행 계획 0 6. 결과 활용 및 홍보 계획 0 Ⅲ. 컨소시엄 구성 및 참여인력 구성 0 1. 컨소시엄 조직 구성 0 2. 참여인력 구성 0 3. 전문가 활용 및 외부 용역 계획 0 Ⅳ. 과제수행 예산 계획 0 1. 사업비 총괄표 0 2. 수행기관별 예산 분담 계획 0 3. 비목별 총괄표 0 4. 예산 세부 계획 0 Ⅴ. 기자재 및 시설 활용 계획 0 1. 보유 기자재 및 시설 활용 계획 0 2. 기재재 및 시설 구매 계획 0 Ⅵ. 기타 0

Ⅰ		사업개요

	<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
ㅇ 해당 사업을 제안하게 된 배경 및 필요성 등을 기술(그림 및 도표 등 활용 가능)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1)

◦

-

·

나.

1)

◦

-

·

2. 분석서비스 지원 과제 개요

	<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
ㅇ 분석서비스 수요과제(5개의 수요기관)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 기술 - 수요기관의 주요 사업 분야, 주요 현안, 과제목표, 기대효과(수요기관 관점, 사회·경제적 관점 등), 수요기관의 ‘25년 사업 수행 결과물 활용 방안, 수요기관 지원을 위해 구성한 컨소시엄 구성(분석기업 및 그 외) 현황 기술

가. 분석서비스 수요 과제1

과제명	분석서비스 지원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과제명 기술
수요기관명
주요 사업분야	수요기관의 핵심 사업 및 산업 분야 기술
주요 현안
과제목표
기대효과	AsIs		ToBe
사업 결과물 활용방안	(최종 사업 결과물) (활용 방안)
컨소시엄 구성 현황	분석기업	분석기업명(필수사항)
	그 외	해당 수요기관에 대한 분석서비스 지원을 위해 추가 구성 ※ (예시) 기업명(데이터제공/000 플랫폼) ※ 빅데이터 플랫폼 소속일 경우, 해당 플랫폼명 표기 ※ 분석기업 외 별도 추가 구성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나. 분석서비스 수요 과제2

다. 분석서비스 수요 과제3

라. 분석서비스 수요 과제4

마. 분석서비스 수요 과제5

Ⅱ		분석서비스 수요 과제별 수행 계획

1. [분석서비스 수요 과제1] 지원 수행 계획

가. 요구사항 분석 및 지원 전략 수립

	<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
ㅇ (비즈니스 현황 및 주요 문제 정의) 현재 수요기관의 상태 및 직면한 주요 문제 정의 - 심층분석(설문조사 및 인터뷰, 데이터 활용 역량 진단, 시장동향 등을 활용)을 통해 수요기관이 직면한 문제를 파악하여 핵심 요구사항과 지원 방향 정의 ㅇ (분석서비스 지원의 핵심 과제와 목표, 기대효과, 최종산출물) 문제해결을 위해 분석서비스 지원에서 전문기업이 수행할 구체적인 영역, 분석 목표, 사업범위, 기대효과(수요기관 관점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산업적, 사회적 파급효과 및 기여도 등), 대상 수요기관이 지원받는 분석서비스의 최종산출물 제시 ㅇ (수요기관이 기대하는 비즈니스 성과목표와 연계지표(KPI)) 분석서비스 지원 사업 결과가 수요기관 비즈니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서비스 지원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계량적, 비계량적)와 이에 대한 연계지표(핵심성과지표, KPI) 제시 ※ 사업종료 해당연도부터 3년의 성과활용 현황 조사를 통해 분석서비스 결과를 활용한 수요기관의 성과목표 달성 여부 등 평가에 참고하므로 타당하고 실현가능한 목표치 기재(이후 하향 조정 불가) ㅇ (분석 대상과 범위, 적용할 분석기법) 구체적인 분석 대상과 범위, 분석 방법론 등을 예시를 포함하여 제시 ㅇ 과제 수행일정과 단계별 산출물 내역 및 관리방안, 산출물 품질 보증 방안을 분석목표 및 내용 수행기간 및 절차 등을 고려하여 제시

1) 비즈니스 현황 및 주요 문제 정의

2) 분석서비스 지원의 핵심 과제와 목표, 기대효과, 최종 산출물

3) 수요기관이 기대하는 비즈니스 성과목표와 연계지표(KPI)

성과목표	연계지표 (핵심성과지표, KPI)	구분 (논리속성)	목표치	가중치(%)
	▪
	▪
	▪

※(참고) ❶‘구분’란에는 지표성격에 따라 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를 구분하여 기입

❷ 연계지표가 복수인 경우, 가중치의 합이 100%가 되도록 부여

❸ 연계지표는 가급적 3개 이내로 작성(서비스 건수, 이용자 만족도 등)

4) 분석 대상과 범위, 적용할 분석기법

5) 과제 수행일정과 단계별 산출물 내역 및 관리방안

◦ 세부 수행 일정

진행 단계	주요 수행 내용	추 진 일 정(월)							비중 (%)
		5	6	7	8	9	10	11

◦ 단계별 산출물 내역 및 관리방안

진행 단계	주요 수행 내용	주요 산출물(목표 건수)	관리 방안	달성시점

6) 산출물 품질보증 방안

나. 데이터 연계·확보

	<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
ㅇ (필요 데이터 확보 계획과 데이터 보유기관의 협력 방안) 과제 분석 및 컨설팅에 필요한 데이터(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수행기관 보유 데이터, 공공데이터, AI허브 데이터, 수집 데이터 등) 확보 계획과 내용 제시 ※ 필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명세서를 작성하고, 해당 데이터가 ❶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일 경우, 데이터 구매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❷외부기관 보유 데이터일 경우, 해당 데이터의 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 ㅇ (필요 데이터의 수집․제공․분석․활용과 관련된 법적․윤리적 제도 검토) 과제 수행에 필요한 법적․윤리적 제도 검토하여 관련 근거 및 내용 제시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데이터 라이선스 및 저작권 검토, 공공데이터 활용 기준 준수, 수행기관 간 제공·활용 동의 여부 검토 등 ㅇ 데이터 품질 개선 계획, 데이터 운영관리(보호 및 보안 대책 포함) 방안을 과제 및 활용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 ※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가명/익명처리등 안전한 활용 방안 포함하고, 관련 가이드라인(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등) 참고 ※ 지원 과제 특성에 따라 이종 데이터 및 가명정보 결합·합성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및 가명정보결합종합지원시스템을 참조하여 제안서에 상세 계획(가명정보 결합 신청 데이터 명세서, 신청 예정 결합 전문기관, 결합일정 등) 제시

1) 필요 데이터 확보 계획과 데이터 보유기관의 협력 방안

- 필요 데이터 현황

< 데이터 명세서 1 >

데이터명
데이터 유형		정형/비정형	파일형식
데이터 요약		해당 데이터에 대한 간략한 설명
데이터 출처		수행기관 보유, OOO 빅데이터 플랫폼, 공공데이터, AI허브 등		무료/유료(원)
데이터 항목 수
데이터 파일 크기(MB)
데이터(값) 기간		0000.00.00~0000.00.00.
데이터 건수
민감 정보	개인정보 포함 여부	민감정보 포함 시 관련 조치 여부 추가 기재
	가명정보 포함 여부	민감정보 포함 시 관련 조치 여부 추가 기재

2) 필요 데이터의 수집․제공․분석․활용과 관련된 법적․윤리적 제도 검토

3) 데이터 품질 개선 계획

4) 데이터 운영관리(보호 및 보안 대책 포함) 방안

다. 데이터 분석 및 결과 검증

	<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
ㅇ 분석 방법론에 따른 데이터 분석 및 결과 도출, 검증 및 보완 내용 제시 ※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할 구제척 지표 제시

1) 분석방법론에 따른 분석 결과 도출 및 검증 방안(검증지표 포함)

2) 분석 알고리즘 검증 및 보완

라. 분석 결과 활용 컨설팅

	<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
ㅇ 과제 수행 단계별 수행기간 간 지속적 협업 및 피드백을 통해 수요기관이 분석결과를 장․단기 활용할 방안을 제시 ㅇ 분석서비스의 수혜대상인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서비스 결과를 보완·개선방안 제시

1) 과제 수행 단계별 수행기관 간 지속적 협업 및 피드백 반영

2) 분석 결과의 장․단기적 활용 방안

3) 분석서비스에 대한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및 개선사항 반영

2. [분석서비스 수요 과제2] 지원 수행 계획

가 요구사항 분석 및 지원 전략 수립

나. 데이터 연계·확보

다. 데이터 분석 및 결과 검증

라. 분석 결과 활용 컨설팅

3. [분석서비스 수요 과제3] 지원 수행 계획

가 요구사항 분석 및 지원 전략 수립

나. 데이터 연계·확보

다. 데이터 분석 및 결과 검증

라. 분석 결과 활용 컨설팅

4. [분석서비스 수요 과제4] 지원 수행 계획

가 요구사항 분석 및 지원 전략 수립

나. 데이터 연계·확보

다. 데이터 분석 및 결과 검증

라. 분석 결과 활용 컨설팅

5. [분석서비스 수요 과제5] 지원 수행 계획

가 요구사항 분석 및 지원 전략 수립

나. 데이터 연계·확보

다. 데이터 분석 및 결과 검증

라. 분석 결과 활용 컨설팅

6. 결과 활용 및 홍보 계획

	<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
ㅇ (수요기관의 단계별 연차별 로드맵) 수요기관의 결과 활용 성과 창출을 위한 3개년의 단계별·연차별 로드맵 제시 ※ 수요기관이 기대하는 성과목표 및 연계지표(KPI) 달성을 위한 ‘25년 11월 협약종료로부터 3개년(’28년까지) 계획 및 전략 제시 ㅇ 홍보 계획 및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참여 및 지원과 관련해 언론보도, 논문‧기고, 세미나, 전시회 등의 방안 제시

가. 수요기관의 단계별·연차별 로드맵(3개년)

1) 분석서비스 수요 과제1 : (수요기관명) 00000

2) 분석서비스 수요 과제2 : (수요기관명) 00000

3) 분석서비스 수요 과제3 : (수요기관명) 00000

4) 분석서비스 수요 과제4 : (수요기관명) 00000

5) 분석서비스 수요 과제5 : (수요기관명) 00000

나. 홍보계획

다.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참여 및 지원

Ⅲ		컨소시엄 구성 및 참여인력 구성

1. 컨소시엄 조직 구성

	<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
ㅇ 컨소시엄 조직 구성 및 체계를 명확하게 제시 - 주관기관, 참여기관 간 분야 및 역할, 세부추진 계획(목표, 수행 내용, 수행 방법,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컨소시엄 구성기관의 역할을 도식화하여 제시하고, 기업 및 기관 구분(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교,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 지방공기업, 협회 등) 표시 -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 관리(일정 관리, 리스크 분석 등) 방안 제시 ※ 다양한 참여 사업수행기관의 수행 내용 관리를 위한 컨소시엄 과제 관리 방안 기술(주관 사업수행기관만 작성) - 컨소시엄 조정기 협의 체계와 데이터 공유․활용, 주요 협의사항에 대한 실무 검토 및 관리 방식을 포함한 컨소시엄의 협업 및 의사소통 체계 제시 <도식화 예시(컨소시엄 구성에 따라 자유롭게 제시)>

가. 사업 수행 조직구성 전략

1) 조직구성

2) 컨소시엄 과제관리 방안

3) 컨소시엄 구성기관 간 협업 및 의사소통 체계

나. 수행기관별 역할 분담

기관명	구 분	주요 역할	내 용	참여비율(%)
OOO (주관기관)
OOO (참여기관)
OOO (참여기관)

※ 기관명 : 수요기관, 분석기업, 그 외 전문기업 모두 기재

※ 구분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공공기관, 공기업, 출연연, 국가기관, 지자체, 대학교, 병원, 비영리법인(협회 등)

※ 주요역할 : 분석서비스 단계별 혹은 지원 과제별 주요 역할 기재

다. 수행기관 개요

1) 수행기관의 주요사업 내용

기관명	설립년도	사업내용	주요성과

※ 개괄적인 기관 소개 정보 기재

2) 수행기관의 관련 사업 추진실적

기관명	수행년도	사업내용	지원기관

※ “지원기관”란에는 계약 상의 “갑”에 해당하는 기관을 기재

라. 수행기관 현황

기관 구분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AAA기업 (000-00-00000)
대표자		홍길동
기관 유형		대/중견/중소기업/~
설립년월일		1955. 1. 1.
주생산품목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자산 및 자본총계(원)		자산총계 0,000,000,000원 자본총계 0,000,000,000원
영업이익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상시근로자수		58명
전년도 결산 매출액(원)		000,000,000원
부채비율(%)		000%
자기자본비율(%)		000%
연락처	실무담당자	빅데이터기획팀 홍길동 차장
	휴대전화	010-1234-1234
	E-mail	gildong-hong@nia.or.kr
	Fax	02-1234-1234
	도로명주소	대구 동구 첨단로 53

※유형: 공공기관, 공기업, 지방공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정부기관, 지자체, 대학교, 병원, 협회 등

※ 컨소시엄 내 수행기관(주관기괌 및 참여기관) 모두 기재

마. 영리기관 현황

업 체 명								최근 5년간 기업현황(단위: 천원,명)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총자산
설 립 년 월 일								총자본
사업자등록번호								총부채
법 인 등록번호								매출액
대 표 자 성 명								총인원
주소		본 사						연락처	전화/팩스
		공 장							전화/팩스
		홈페이지
주요생산품				산업분류 코드	시장규모(억원)		시장점유율(%)						매출액(억원)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1
2
3

업 체 명								최근 5년간 기업현황(단위: 천원,명)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총자산
설 립 년 월 일								총자본
사업자등록번호								총부채
법 인 등록번호								매출액
대 표 자 성 명								총인원
주소		본 사						연락처	전화/팩스
		공 장							전화/팩스
		홈페이지
주요생산품				산업분류 코드	시장규모(억원)		시장점유율(%)						매출액(억원)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1
2
3

업 체 명								최근 5년간 기업현황(단위: 천원,명)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총자산
설 립 년 월 일								총자본
사업자등록번호								총부채
법 인 등록번호								매출액
대 표 자 성 명								총인원
주소		본 사						연락처	전화/팩스
		공 장							전화/팩스
		홈페이지
주요생산품				산업분류 코드	시장규모(억원)		시장점유율(%)						매출액(억원)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1
2
3

2. 참여인력 구성

	<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
ㅇ 총괄책임자 및 실무책임자의 전문성, 전문기업 참여인력의 전문성, 인력운용 계획 등 제시 ㅇ 과제 수행기간 동안 담당 전문기업과의 협업 및 분석서비스 사업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요기관 담당자 기재

가. 담당자 요약표

구분	기관명	성명	직위	직장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비고
총괄책임자		홍길동	이사	02-0000-0000	010-0000-0000
실무책임자
실무책임자
실무책임자
실무책임자

※ 실무책임자는 주관기관+참여기관 순으로 기재

※ 비고에는 수요기관, 분석기업, 그 외 전문기업(데이터제공기업 등) 역할 구분 기재

나. 인력 참여 계획 총괄

직급별	구 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능급	계
	인원수	명	명	명	명	명
	참여율	M/M	M/M	M/M	M/M	M/M
기관 형태별	구 분	공공기관	기업	대학	기타	계
	인원수	명	명	명	명	명
	참여율	M/M	M/M	M/M	M/M	M/M

다. 사업 총괄책임자(주관기관)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				휴대전화
학 력 (대학 이상)	졸업년도	전공						학위
해당분야 경 력	20 . . . ～ 20 . . .
주요업적	관련 내용				수행년도		지원기관

※ “주요업적”란에는 당해사업과 관련되는 업적만 기술

다-1. 참여기관 과제책임자(기관명)   ※ 참여기관별로 각각 작성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				휴대전화
학 력 (대학 이상)	졸업년도	전공						학위
해당분야 경 력	20 . . . ～ 20 . . .
주요업적	관련 내용				수행년도		지원기관

※ “주요업적”란에는 당해사업과 관련되는 업적만 기술

라. 인력 참여 세부계획 ※ 수행기관별로 각각 작성

1) 기관명 :

	<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
ㅇ ‘Ⅳ. 과제수행 예산 계획’의 ‘인건비’기재 내용과 일치해야 함 ㅇ [역할구분] : 총괄책임, 실무책임, 과제00 데이터 분석, 과제00 컨설팅 등 담당업무 상세히 기재 ㅇ [참여기간] : 사업수행기간을 기준으로 참여 시점을 예측하여 참여기간을 기재 (예:25.05.01.~25.12.31.) ㅇ [본과제 현금인건비 계상 여부] :‘Ⅳ. 과제수행 예산 계획’의 예산 배정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 - 정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을 100% 지원받는 인력은 현금 산정 제외 - 출연금으로 배정하는 경우 현금 항목‘O’, 현물 항목‘X’ 표기 -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배정하는 경우 현금‘O’, 현물‘X’ 표기 - 민간부담금 현물로 배정하는 경우 현금‘X’, 현물‘O’ 표기

성명	생년월일	역할구분	직위	최종학위 및 전공		참여기간	참여율 현황 (합계 100%)		본 과제 현금 인건비 계상여부
				년도	학위 (전공)		본과제 참여율	타과제 참여율 (과제수)	현금	현물
홍길동	620822	총괄책임	이사	2002	석사 (전자공학)	25.08.01.~25.12.31.	50%	50% (1)	x	o
계	00명

3. 전문가 활용 및 외부 용역 계획

가. 외부전문가 활용계획 ※ 수행기관별로 각각 작성

1) 기관명 :

구분	목적 및 산출물	활용대상자		산출내역	소요금액(원)
		성명	소속 및 직위
산업계
학계
학계

※ 당해 수행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목적으로만 활용 가능하며 목적 및 산출물을 구체적으로 기재

※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야 하며 수행기관 소속 인력(사업 참여 여부 불문)에 지급 불가

※Ⅳ. 과제수행 예산 계획’의 2,1 일반수용비 내용 중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단가는 수행기관 자체 규정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하고, 자체 규정이 없는 수행기관은 NIA 규정에서 정하는 단가를 준용하여야 함.

<NIA 규정> 1인당 소요금액 500만원 이상 편성을 지양함

1. 일반 자문 :시간당 100,000원 이내(서면 자문: 1일 최대 2시간 이내, 영상회의: 1일 최대 4시간 이내)

2. 원고 자문 : A4기준 1장당 30,000원 이내

나. 외부 용역계획 ※ 수행기관별로 각각 작성

1) 기관명 :

구분	목적 및 산출물	용역기간	소요금액(원)	용역 필요 사유	선정방법
일반용역		25.09.15.~25.00.00.

※ ‘Ⅳ 과제수행 예산 계획’의 ‘일반용역비’기재 내용과 일치해야 함

※ 본 사업은 수행기관의 직접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과제조정 과정에서 용역이 축소·조정될 수 있음

※ 용역 기간과 산출물의 도출이 당해연도에 완료돼야 함.

※ 국가계약법 및 ICT기금사업 집행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용역사업자를 공정하게 선정해야 함.

※ 세부 과제내용에는 수행할 과제내용과 외부용역을 해야 하는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작성

- 용역계획서를 과제별로 작성(다음 페이지 양식 참조)

※ 제안기관의 과업 중 일부를 위탁용역으로 추진할 경우 관련 제반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해야 하고,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위탁용역은 사업수행기간 중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위탁은 허용되지 않음

위탁 용역 계획서

발주기관
용역구분	일반용역비 : □ 일반업무 □ 크라우드 소싱 □ 경진대회(해커톤) □ 기타 연구용역비 : □ AI모델 개발 □ 기술용역 □ 전산업무개발 □ 기타연구
사업명
소요금액	천원		(부가세 포함 : 천원)
수행기간	-
위탁용역 필요성
과업내용
산출물 내역
활용계획
소요금액 산출근거

Ⅳ		과제수행 예산 계획

	<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
ㅇ 과제 예산계획은 반드시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

1.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율(%)
정부출연금		120,000,000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현금	5,000,000
	현물	25,000,000
	계	30,000,000
합 계		150,000,000

2. 수행기관별 예산 분담 계획

(단위 : 원)

기관명	구분	정부 출연금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합계	비율 (%)
			현금	현물	계
OOO (중소기업)
OOO (중소기업)
OOO (중소기업)
합계

※ 상호출자 금액이 없는 수행기관도 예산 분담계획 기재

※ 구분 : 수요(수요기관), 분석(분석기업), 그 외(그 외 전문기업)

3. 비목별 총괄표

(단위 : 원)

구분	현금	현물	계	비율(%)
1. 인건비
1.1 보수
1.2 상용임금
1.3 일용임금
2. 운영비
2.1 일반수용비
2.2 공공요금 및 제세
2.3 특근매식비
2.4 임차료
2.5 재료비
2.6 일반용역비
3. 여비
3.1 국내여비
3.2 국외여비
4. 업무추진비
5. 연구용역비
6. 유형자산
6.1 자산취득비
합 계

※ 상기 비목별 총괄은 수행기관 전체의 비목별 소요 예산 합계임

※ 다음의 ‘예산 세부 계획’을 먼저 작성한 후, 상기의 ‘비목별 총괄표’ 작성

6. 예산 세부 계획

가. 수행기관별 예산 계획 (기관명 :              ) ※ 수행기관(주관기괌 및 참여기관) 각각 작성

가-1. 비목별 예산

(단위 : 원)

구분	현금	현물	계	비율(%)
1. 인건비
1.1 보수
1.2 상용임금
1.3 일용임금
2. 운영비
2.1 일반수용비
2.2 공공요금 및 제세
2.3 특근매식비
2.4 임차료
2.5 재료비
2.6 일반용역비
3. 여비
3.1 국내여비
3.2 국외여비
4. 업무추진비
5. 연구용역비
6. 유형자산
6.1 자산취득비
합 계

가-2. 비목별 소요 명세

	<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별표1] 비·세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과 [별표 3] 사업비 불인정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 - 환급 받을수 있는 관세, 부가세 등을 예산금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기재 ㅇ 소계 금액(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합계)과 비목별 예산 금액(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합계)이 일치하도록 작성(내역 합계와 소계 일치 여부 확인)

1. 인건비

(단위:원)

구분	성명	참여기간	본과제참여율	금 액			집행방법 (계좌이체 등)
				현금	현물	계
보수	홍길동	24.05.01.~24.12.31.	50%	17,500,000	0	17,500,000	계좌이체
	성춘향	24.08.01.~24.12.31.	30%	0	0	0	미지급
상용임금
일용임금
소계

2. 운영비

1) 일반수용비

< 작성요령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별표1] 비·세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과 [별표 3] 사업비 불인정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

ㅇ 소계와 비목별 예산금액 일치하도록 작성

ㅇ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산출 내역] 작성 필수

- Ⅲ 3. 가 ‘외부전문가 활용계획’의 소요금액 합계와 일치하도록 작성

- 장기간에 걸쳐 특정인에게 급여 성격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불인정

ㅇ 정산위탁 수수료 : 세세목 항목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내용 항목 ‘정산위탁 수수료’로 기재

- 정산 위탁수수료 금액 = 표준수수료 + 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합계 금액

<표준 수수료> : 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 규모 기준 / 부가세 포함

사업비규모	표준수수료	사업비규모	표준수수료
5천만원 미만	600천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00천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800천원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800천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000천원	30억원 이상	2,100천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00천원

<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 표준수수료 금액에 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률을 적용한 가산금

참여기관 수	가산금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 표준수수료의 5%씩 가산(예시 : 2개(15%), 3개(20%))

(단위:원)

구분(사용용도)	내용	배정액	산출내역	비고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재료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수행기관별 정산위탁 수수료 편성
소계

※ 이하 2)~6) 항목은 1)의 일반수용비 양식을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에만 작성

2)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팩스 등 회선사용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3) 특근매식비 : 사업 참여인력 중 특근자의 급식비

4) 임차료 : 사업수행을 위한 회의장/행사장/전산장비 및 SW

5) 재료비 : 자산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소모성 재료비, 데이터셋, 가공대상 데이터

6) 일반용역비 : 연구용역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업무 용역비

3. 여비

1) 국내여비 : 자체 출장규정을 적용,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단위:원)

구분(사용용도)	내용	배정액	산출내역	비고
국내출장
시내출장
소계

4. 업무추진비 : 회의비(식대성 경비), 외부기관 소속 참석 필수

(단위:원)

내용	배정액	산출내역	비고
소계

5. 유형자산 : 수행계획서상 구체적 명시, 취득 사유 및 활용계획 구체적 기술

(단위:원)

내용	품목(사양)	단가	수량	배정액	산출내역	비고
소계

Ⅴ		기자재 및 시설 활용계획

	<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
ㅇ 보유 기자재 및 시설 활용․구매 계획(해당시 작성)

1. 보유 기자재 및 시설 활용계획

보유기관	시설 및 장비명	규 격	수량	가격	용도	비 고 (설치장소)
OOO (기업)
OOO (기업)

2. 기자재 및 시설 구매 계획

보유기관	시설 및 장비명	규 격	수량	가격	용도	도입시기 (연월)	비 고 (설치장소)
OOO (기업)
OOO (기업)

※ 기자재 구매 및 활용을 위해서는 제안서에 구매·활용 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전담기관(NIA)과 과제조정위원회의 승인 후 구매 가능

Ⅵ		기타

	<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
ㅇ 과제 제안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 외에 추가로 언급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경우 자유롭게 기술

[ 별첨 1 ]

참여인력 세부계획

수행기관명 (소속부서)	역할구분	성명	생년월일	직위	최종학위 및 전공		참여 기간	참여율 현황 (합계 100%)		본 과제 현금 인건비 계상여부
					년도	학위 (전공)
								본과제 참여율	타과제 참여율 (과제수)
AA이사 (BB팀)	총괄책임	김모모	620822	본부장	2000	석사 (전자공학)	24.09.01.~24.12.31.	50%	50% (1)	o (내부)
AA부장 (BB팀)	실무책임	이무무	740101	팀장	2000	박사 (산업공학)	24.09.01.~24.12.31.	70%	30% (1)	x
AA과장 (BB팀)	경영지원	강투투	850101	선임연구원	2000	학사 (컴퓨터공학)	24.09.01.~24.12.31.	100%	0% (0)	o (외부)
	계	3명						45.1M/M

[ 서식 3 ]

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인)

위의 사업을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수행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과제조정을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 지침 및 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수행기관명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민간부담금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현금	현물	계
OOO (중소기업)	200,000,000	5,000,000	45,000,000	50,000,000		20%	10%
OO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50,000,000	0	0	0		0%	0%
OO (협회)	40,000,000	0	0	0		0%	0%
합계	290,000,000	5,000,000	45,000,000	50,000,000		-	-

2025년    월     일

(수행기관명)	(대표자명)
	(인)
	(인)
	(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귀하

※ 대학, 정부출연기관, 비영리재단법인, 학회, 조합, 협회 등 비영리법인은 직인 날인하고 영리법인 등은 기관(회사) 대표의 인감을 날인함

[ 서식 4 ]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과제명
주관기관(총괄책임자)
수행기간	. . ～ . .

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참여인력이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구분	소속기관명	직위	성명	생년월일	참여기간	비고
주관 기관					-	총괄책임자
						실무책임자
					-
참여 기관					-	과제책임자
						실무책임자
					-
참여 기관					-	과제책임자
						실무책임자
					-

2025년   월   일

주관기관장     (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귀하

※ 본 서식은 수행계획서 본문의 ‘인력 참여 계획’과 ‘인건비’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 서식 5 ]

외부위촉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

과제명
주관기관(총괄책임자)	( )
수행기간	. . ～ . .

우리 기관은 상기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인력이 동 과제에 성실히 참여할 것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No.	소속기관명	성명	월급여 (천원)	참여기간	참여율 (%)	현금 (천원)	현물	계

2025년  월   일

해 당 기 관 장     (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귀하

※ 본 서식은 수행계획서 본문의 ‘인력 참여 계획’과 ‘인건비’에 기재된 인력 중 수행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기관의 인력에 대해 작성

[ 서식 6 ]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 하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ㆍ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심의, 과제 수행관리

- 참여인력 규모, 과제 투입 인력의 적정성 판단(경력, 전공, 실적 등), 과제 책임자/실무자 등 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 개인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관, 주소, 전화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등에 대한 인적사항

○ 개인 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관련 근거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6조, 제21조, 제23조, 제33조, 제48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8조,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9조, 제36조,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2조, 제29조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참여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 사업 감사를 목적으로 한 감사기관(국회, 감사원 등)의 요구자료 대응
✓ 정부출연사업 등의 과제 참여율 합계 확인	✓ 과제관리를 목적으로 한 주무부처의 요구자료 대응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감사원 등 정부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 및 신용조회 위탁기관

③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①과 동일

④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근무기관,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참여율

⑤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⑥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0조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참여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필서명)
				∨	∨	∨

상기 연구개발 참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기관명 :                  신청기관장 :             (직인 또는 인감)

[ 서식 7 ]

현금·현물 출자확약서

과제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위의 과제수행을 위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과의 협약서 및 수행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현금부담금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및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합니다.

구분	수행기관명	민간부담금			비고
		현금	현물	계
주관/참여기관	OOO	4,625,000	41,625,000	46,250,000	기납입 / 공문첨부 / 약속어음첨부

※수행기관 각각 작성

2025년     월    일

OOO 대표이사 AAA  (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귀하

[ 서식 8 ]

수행과제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o 본 사항은‘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52호)’에 의거, 작성됩니다.

o 수행과제는 「보안과제」 또는 「일반과제」로 구분합니다.

o 상기 규정 제9조의 보안등급 분류기준에 의거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는 제12조 제2항 및 수행기관의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의거 관리하여야 합니다.

번호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점검 결과 (O/X)
1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수행과제
2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행과제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4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5	(기타 수행기관 및 사업별 특성에 따른 항목 추가 가능)

최종 확인 결과 :      □ 보안과제         □ 일반과제

※ 상기 검토 결과,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가 있을 경우, 보안 과제로 분류

본인은 위 모든 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총괄책임자(심사자)            (성명)             (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귀하

[ 서식 9 ]

과제신청 사전심사 자가점검표(주관기관)

과 제 명
기 관 명

사전검토 항목(해당란에 표시(□))

확인 사항	해당有 (예)	해당無 (아니오)
√ 현재 부도기업 여부
√ 현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 여부
√ 현재 민사집행법 또는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 등록 여부
√ 현재 법원에 의한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 여부
√ 현재 최근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 여부
√ 현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기업일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여부
√ 사업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제재 사업자 해당 여부

※ 최근년도 결산기준 재무제표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본 수행기관은 위 사항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지원 제외 또는 선정 취소 등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기관명(주관기관) :                      대표자 :              (인)

[ 서식 10 ]

과제신청 사전심사 자가점검표(참여기관)

과 제 명
기 관 명

사전검토 항목(해당란에 표시(□))

확인 사항	해당有 (예)	해당無 (아니오)
√ 현재 부도기업 여부
√ 현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 여부
√ 현재 민사집행법 또는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 등록 여부
√ 현재 법원에 의한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 여부
√ 현재 최근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 여부
√ 현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기업일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여부
√ 사업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제재 사업자 해당여부

※ 최근년도 결산기준 재무제표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본 수행기관은 위 사항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지원 제외 또는 선정 취소 등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기관명(참여기관) :                    대표자 :              (인)

[ 서식 11 ]

과제 중복성 방지 확약서

수행기관명(주관기관명 및 참여기관명시 계속 나열)은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분석서비스 지원” 사업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준수사항을 엄숙히 확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초래되는 관련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 준 수 사 항 -

하나. 기금사업관리지침에 따라 공모기준에 부합되지 않거나 허위 제안 등 부적절한 내용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둘. 동일 과업으로 타 기금사업과 이중 수혜 등의 중복성 문제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귀하

〔 서식 12 〕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분석서비스 지원” 사업 수행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정보통신방송 분야 기밀에 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관리주체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으로 얻게 된 기밀(기업 이용시설․설비,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등 유․무형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제공자의 허락 없이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3. 본 사업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사업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5. 또한 퇴직 시 본인은 직무상 지득한 핵심기술 및 정보, 정보통신방송 분야 관련 제반 비밀사항 및 중요 기술비밀을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6. 협약의 해약, 관계법령 위반, 기타 귀책사유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협약서 제12조 및 14조에 따라 관련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필요시 수행기관 및 참여인력에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향후 전담기관이 추진하는 이 협약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였고, 이에 동의하여 서약합니다.

서약인  성 명 :              (인)

2025.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귀하

※ 참여인력에 기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해 작성하여 제출

〔 서식 13 〕

청 렴 이 행 각 서

우리 기관(단체)은 부패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이행각서 작성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분석서비스 지원”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기관(단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사업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분석서비스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사업예산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분석서비스 지원”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와 형법에 따른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3. 공정한 사업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사업 수행에 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지원신청자격의 제한, 사업자선정의 해지 등 전담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인  성 명 :              (인)       대표자 :

2025.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귀하

※ 참여인력에 기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해 작성하여 제출

[서식 14_협약체결 시 참고]

『00000000000000 사업명기재』 협약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과 △△△△△△(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 및 oooooooooooo(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는"000000000000000000 사업명 기재"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협약번호 : 0000-본부명-위00

□ 과 제 명 : □□□□□□□□□□□□□□□□□□□ 과제명기재

□ 협약당사자 : 전담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주관기관     △△△△△△△△
참여기관     OOOOOOOOOOO

□ 총괄책임자 : (소속) △△△△△△△△

(직위)

(성명)

□ 협약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 협약금액 : 000,000,000원 (부가가치세 불포함(비과세))

- 정부출연금 : 000,000,000원

- 민간부담금 : 000,000,000원 (현금: 000,000,000원, 현물: 000,000,000원)

제1조(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상기 사업(이하 "협약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관"과 "수행기관"(이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권리ㆍ의무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붙임1의 특약조건을 포함하여 이하 같다.

제2조(적용법령 및 용어) ①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ㆍ「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이하 통칭하여"관리규정"이라 한다)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에서 규정한 부속지침(이하 "부속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정함이 없는 경우,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이하 "연구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하고, 제1항의 규정 및 연구관리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때 "연구개발기관"을 "수행기관"으로,"정부지원개발비"를 "정부 출연금"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민간부담금"으로 본다.

③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달리 정의하지 아니하는 한 관리지침을 따른다. 붙임 1의 특약조건에서도 같다.

제3조(사업내용 및 수행) 이 협약사업에 관한 세부 사업내용은 ‘붙임 2. 사업수행계획서’와 같다.

제4조(신의성실 의무 및 청렴의무)  ① "전담기관"과 "수행기관"은 신의를 가지고 이 협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수행기관"은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협약사업을 조속히 착수하고 사업 협약 기간 내에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이 협약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사업수행 및 평가관리 과정에서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지급) ①"전담기관"과 "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협약 체결 후 총 사업비 중 정부 출연금은 본 협약 특약조건 제2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기관"에게 각각 지급한다.

②"수행기관"은 이 협약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내용에 따라 출자해야 하며,"전담기관"과 협약체결 시 민간부담금 현금 입금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기관"이 출자하는 현물은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공급하여야 한다.

④"수행기관"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관리규정 및 부속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담기관"은 정부출연금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및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비의 절감 또는 사업기간 단축 등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2. 정부의 예산 사정,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개정이나 정부 정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출연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는 경우

4.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5.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통제범위를 넘는 불가항력의 사유의 발생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6조(사업비의 관리) ①"수행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사업비를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은 사업비를 전용하여야 할 경우 "수행기관"의 회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담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은 지급받은 사업비의 사용 잔액과 사업기간 내 또는 종료 후 발생한 이자수입을 "전담기관"이 요청한 기간 내에 지정하는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④"수행기관"은 사업비 내에 편성된 예산 집행 잔액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 극대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전용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및 정산) ① "수행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 및 변경 내역을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사업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기관"에게 사업비의 집행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자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의 사용 실적 보고, 평가 및 정산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리규정 및 부속지침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④"수행기관"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해 정산보고서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 결과보고) "수행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상호협조) ① "수행기관"은 전 사업과정을 통하여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사업내용에 관하여 "전담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담기관" 또한 필요한 사항을 "수행기관"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자의 사업현장 확인, 사업추진 현황 또는 관계서류의 열람 및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0조(사업수행 및 보안조치) "수행기관"은 사업수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보안성을 검토하여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협약의 변경) "전담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행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어 그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규정 및 부속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협약의 해약 등) ① "전담기관"과 "수행기관"은 상대방이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관리규정 및 부속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전항에 따른 협약 해약 사유 중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 및 부속지침에 따라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수행기관"은 기 수령한 정부출연금 중 실제로 본 과제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전담기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이미 지급한 사업비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유ㆍ무형적 발생품(시설ㆍ기자재, 시제품 등)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환수 또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권리 ㆍ 의무의 양도 제한)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이 협약에 의한 권리 ㆍ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관계법령 및 규정 준수 등) ① "수행기관"은 이 협약사업을 수행ㆍ관리함에 있어 제2조에서 규정한 관리규정 및 부속지침 등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관계 법령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지침을 우선 적용하며, 전항의 관계 법령과 관리지침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전담기관"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 및 연구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며, "수행기관"은 이에 동의한다.

③ 관계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거나 기타 본 협약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고로써 제11조에 의한 협약 변경 절차에 갈음하며, 변경된 규정은 별도의 협약변경 절차 없이 본 협약의 내용으로 인정된다.

④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해당 연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해당 연도 세출예산 집행지침, 해당 기금운용ㆍ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비밀보장의 의무 등) ① "수행기관"은 이 협약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전담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한 사업수행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조치사항) "전담기관"은 협약의 해약, 관계법령 위반, 기타 귀책사유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행기관 및 참여인력에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향후 전담기관이 추진하는 이 협약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민ㆍ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기타) ① "수행기관"은 본 사업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반드시 본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전담기관)의 지원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②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이 협약사업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의 내용은 본 협약서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제18조(감염병 대응 지침 등) ① 공공 사업현장에서 "수행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부) 등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감염병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 현장여건, 공정진행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 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전담기관"은 본 협약에 의한 사업수행을 일시 정지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관리규정 등과 관리지침에 따라 협약기간을 연장하고 협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기간 연장은 승인사항으로 본다.

③ 일시정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감염병으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주요 부품의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협약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협약금액의 조정요건을 검토하여 요건에 부합할 경우 협약금액을 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약서 보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는 "전담기관"과 "수행기관"이 각각 보관한다.

붙임 : 1. 특약조건 1부.

2. 사업수행계획서 1부.

년     월    일

『00000000000000 사업명기재』 특약조건

제1조(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협약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관"과 "수행기관"의 권리ㆍ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협약사업 수행에 필요한 특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사업비 지급)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에게 협약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부출연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단위: 원)

구분	지급금액		지급 예정일
	1차	2차
수행기관별 작성			1차 : 협약 후 청구 시 2차 : 중간보고 후 청구 시 (1차 선급금 증빙제출이 모두 확인된 경우 지급)
합 계			각각 0:0 비율로 분할 지급*

*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가능

제3조(민간부담금의 부담) "수행기관"은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민간부담금을 출자한다. "수행기관"은 협약체결시 현금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현물은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공급하여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편성 시점을 고려하여 납입할 수 있다.

(단위: 원)

구분	현금출자	현물출자	계
수행기관별 작성
합계

제4조(사업의 수행 등) ① "수행기관"은 수행계획서 및 보고자료 내용과 동일하게 성실히 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이 전항을 위반할 경우 "전담기관"은 전항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전담기관"은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③ 사업 종료 후 성과활용기간 동안 "전담기관"은 현장 확인, 관계 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 요청 등을 "수행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은 본 협약에 따른 과업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 협약을 통해 사업비를 지급하고, 위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관리규정 및 부속지침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및 관리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관리 및 지원 사항) ① "전담기관"은 필요에 따라 "수행기관"에게 사업수행 결과물을 학회ㆍ행사 등에서 발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이 추진하는 관련 사업 및 정부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수행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진행상황 보고 및 세부수행내용 조정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① "수행기관"은 사업 수행 중 홍보(보도자료, 전시회, 컨퍼런스 참여 등) 필요 시 사전에 "전담기관"과 협의 후 추진한다.

② "수행기관"은 대국민 홍보활동 추진을 위하여 언론 홍보ㆍ광고 시 본 사업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의 요구 시 언론사, 방송사 등과 협조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ㆍ방영(게재)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하며,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홍보물을 제작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은 이 협약사업을 홍보할 경우 "전담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참여인원관리) ① "수행기관"은 본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참여인원을 관리해야 하며 참여인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의 참여인력이 사업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인력의 교체 등을 "수행기관"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사업자의 변경사항의 처리) "수행기관"은 본 협약 체결 이후에 법인의 주소, 명칭, 대표자 등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수행기관"이 부담한다.

제9조(결과물의 귀속 등) ① 본 사업으로 구축된 유ㆍ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② 본 협약에 따른 수행결과물의 성과 제고를 위해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제7조 제3항에 따라 "수행기관"과 협의를 통해 본 협약사업의 유ㆍ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제10조(성과의 활용 등) ① "수행기관"은 본 협약사업의 성과를 이용하고자 신청한 기업 등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성과 활용기간은 0000년 00월까지이며,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제2항에서 규정한 성과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시 현장점검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경우 "수행기관"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은 성과활용기간 동안에 성과활용현황 조사 및 보고서 제출을 위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1조(보증금) ①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계약보증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모든 "수행기관"의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③ 계약보증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전담기관"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은 정부출연금 신청 시 청구금액에 해당되는 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서(선금보증보험증권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금액 외 다른 사항은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⑤ "전담기관"은 제4항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지급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사업비 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협약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12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이 협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하여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⑦ 상기 규정 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금 납부 및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장비구입, 관리, 처분 등) ① "전담기관"은 유휴, 불용 사유가 인정되는 장비 등을 타 기관 또는 기업에 이전하거나 폐기토록 할 수 있다.

② 장비, 시설, 연구기자재 등의 집적화, 유지관리, 그밖에 이전 등에 관하여 본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규정 및 부속지침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13조(손해배상) ① "수행기관"이 본 협약을 위반하여 "전담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수행기관"이 연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수행기관"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과제수행에 따른 유ㆍ무형적 결과물은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규정, 지식재산권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음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수행기관"에 있다.

④"수행기관"이 협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3자의 권리 등을 침해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행기관"은 피해자 측에 소송 결과에 따라 합의 배상한다.

제14조(불가항력) 본 협약의 이행에 있어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서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분쟁의 중재 및 해결) 본 협약사업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전담기관"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6조(효력) 본 특약조건은 협약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작성방법
본 협약서는 표준양식이므로 관련규정 및 지침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서식 15_협약변경 시 참고]

사업계획 변경서

사업명	사업명
	과제명
주관기관			수행기간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협약변경사항 (승인사항) [기관명]		□ o ~~	□ o ~~	o ~~~~
협약변경사항 (통보사항) [기관명]		□ 가-1. 비목별 예산 계획 변경 o 인건비 : - 보수 : - 상용임금 - ~ o 운영비 - 일반수용비 - ~ o 사업추진비 o ~~	□ 가-1. 비목별 예산 계획 변경 o 인건비 : - 보수 : - 상용임금 - ~ o 운영비 - 일반수용비 - ~ o 사업추진비 o ~~~~	o 인건비 증감 : - 보수 : - 상용임금 : - ~ 증감 : o 운영비 증감 - 일반수용비 : - ~ o 사업추진비 증감 : o ~~
		□ 가-2. 비목별 소요 명세 변경 o 보수 186,000,000원 - 박OO 2024.05 ~ 2024.11 (20%) . 월인건비 8,000,000원 - 박OO 2024.05 ~ 2024.11 (33%) . 월인건비 4,338,000원 - 이OO 2024.05 ~ 2024.11 (70%) . 월인건비 6,084,000원	□ 가-2. 비목별 소요 명세 변경 o 보수 186,000,000원 - 박OO 2024.03 ~ 2024.11(22%) . 월인건비 8,000,000원 - 박OO 2024.05 ~ 2024.11 (20%) . 월인건비 4,333,000원 - 이OO 2024.05 ~ 2024.11 (70%) . 월인건비 6,083,000원	보수인력 기간별 참여율 및 월 인건비 조정, 신규예정 채용 등 변경 - 박OO 784,000원 증액 - 박OO 3,955,000원 감액 - 최OO 월인건비 1,000원 감액
상기와 같이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 . . 사업책임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