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분석서비스 지원

공모안내서

2025. 3.

< 목  차 >

1. 사업개요	1

2. 공모 세부사항	10

3. 과제 선정 방안	15

4. 과제 수행 일반사항	19

5. 제안서 작성 지침	28

[붙임1] 빅데이터 플랫폼 현황	31

Ⅰ		사업개요

1.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 배경

ㅇ 분야별 데이터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신규 데이터를 생산‧연계․유통함으로써 데이터생태계의 활성화와 확장성 촉진을 지원 필요

※ 금융, 환경, 문화, 교통, 헬스케어, 유통소비, 통신, 중소기업, 지역경제, 산림, 농식품, 디지털산업혁신, 라이프로그, 소방안전, 스마트치안, 해양수산, 감염병, 공간융합, 부동산, 스마트팜, 연안 (총 21개 분야)

ㅇ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격차 해소와 데이터 기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 대두

- 과기정통부-중기부 소상공인 분야 정책 협력 추진 방안(’24.10월)에 따른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확대

ㅇ 데이터 정책 및 환경 변화에 맞춰 기업 혁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전략 과제 발굴 및 지원 필요

-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경쟁력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성장을 위한 비전 제시 지원

□ 추진 목적

ㅇ 데이터 기반의 기업 현안 해결과 성과 창출을 위한 맞춤형 분석서비스를 지원하여, 데이터 활용 성공사례 확산 및 데이터생태계 활성화 기여

- 다양한 분석서비스 수요기업 및 전문기업(분석기업 등)의 협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 기업 성과 창출의 초석을 마련하고 성과 확산을 유도

- 데이터 활용 사례를 통해 산업 전반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하고 경쟁력과 안정성을 갖춘 데이터생태계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 부여

2. 공모 개요

ㅇ (사업명)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분석서비스 지원

ㅇ (사업 추진방식) 공모

ㅇ (지원내용) 데이터 분석․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수요기관(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비즈니스 이슈* 해결 및 혁신 창출을 위한 데이터 전문 분석기업 등의 데이터 분석서비스(분석․활용 컨실팅) 수행을 지원

- ❶잠재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수요기관으로 발굴하여 요구사항 분석, ❷수요기관별 지원 전략 수립, ❸데이터 확보 및 분석, ❹분석 결과 적용 및 중장기 활용 방안 등의 활용 컨설팅 지원

* 서비스 및 제품 개발/고도화, 고객예측, 마케팅 전략 수립, 리스크 관리, 운영 효율화 등

ㅇ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 ’25. 11. 14.

ㅇ (지원규모) 정부지원금 총 34.7억원 (총 8개 컨소시엄/상호출자(매칭펀드) 방식)

- (지원예산) 1개 컨소시엄 당 정부지원금 4.33억원 내외

※ 총사업비는 정부지원금 및 기관부담금(현금+현물)로 구성되며, 각 컨소시엄의 정부지원금은 과제조정위원회 심의ㆍ조정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지원분야) 분야별 수행기관(컨소시엄) 선정․지원

구분		내용	수행기관
지정 공모	분야1	ㅇ 산림, 농식품,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을 주요 데이터로 활용하여 사업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관련 분야의 분석서비스 과제를 자유롭게 제안	1개
	분야2	ㅇ 해양수산,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을 주요 데이터로 활용하여 사업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관련 분야의 분석서비스 과제를 자유롭게 제안	1개
	분야3	ㅇ 소방안전, 스마트치안 빅데이터 플랫폼을 주요 데이터로 활용하여 사업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관련 분야의 분석서비스 과제를 자유롭게 제안	1개
자유공모	기타 분야	ㅇ 사업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서비스 과제를 자유롭게 제안	5개

※ 지정공모 및 자유공모에서 활용해야 할 빅데이터 플랫폼 현황은 [붙임1] 참고

※ 지정공모는 분야별 연계 지정된 빅데이터 플랫폼 중 선택하여 해당 플랫폼의 데이터를 활용(전체 데이터 구매비의 60% 이상)하는 분석서비스 과제를 제안

▶ [지정분야1] 산림, 농식품, 스마트팜 / [지정분야2] 해양수산, 연안 / [지정분야3] 소방안전, 스마트치안

※ 사업 제안은 최대 2회(자유공모 1회, 지정공모 1회) 가능하며, 제안서 접수 시 제안 내용의 해당 분야를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제안서 접수 후 분야 수정 불가)

구분	지정 공모*			자유 공모*
분야	산림,농식품,스마트팜	해양수산,연안	소방안전,스마트치안	기타 분야
목표(8개)	1개	1개	1개	5개
과제평가	①신청과제 70점 이상 : 분야별 1순위 선정 ②신청과제 70점 미만 : 자유분야의 차점자 선정			70점 이상 과제 중 상위 2개 내외 선정

※ 지정분야 평가시 분야별 적합한 과제가 없거나 미제안한 경우에는, 기타 분야 과제에서 추가 선정하여 총 8개의 과제 선정

ㅇ (지원자격) 분석기업과 5개의 수요기관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하며, 그 외 추가 참여기관은 자유롭게 구성 가능

- (분석기업) ❶데이터 분석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대학(국공립 및 사립), 민간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❷주관 또는 참여기관 자격으로 최대 2회(지정공모 1회*, 자유공모 1회)까지 지원 가능

* 지정공모 지원 시, 3개 분야 중 1개 분야 선택하여 지원해야 함

※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자격으로의 지원은 1회로 제한

- (수요기관) ❶분석서비스가 필요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컨소시엄에 반드시 5개의 기업이 참여기관으로 포함되어야 함. ❷이 중 소상공인은 컨소시엄의 전체 수요기관 수 기준 40% 구성*이 필요함. ❸수요기관은 직접적 정부지원금 지원 및 집행이 불가**하며, 컨소시엄 중복 결성 및 참여 불가***

* 컨소시엄 참여 수요기관 5개 중 2개는 소상공인으로 구성하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격에 대한 관련 증빙 제출 필수

** 수요기관은 분석서비스 수혜 대상으로 사업에 참여하며, 기관(민간)부담금 출자 의무가 없음. 단, 사업 종료연도로부터 3년간 성과활용현황 보고 의무가 있음

*** 수요기관은 1개 분야, 1개 컨소시엄의 참여기관으로만 지원 가능

※ 컨소시엄을 결성한 수요기관은 본 사업의 분석기업 및 그 외의 수행기관으로 참여 불가

- (그 외) ❶분석서비스 수행·지원에 필요한 역할에 따라 자유롭게 추가 구성 가능. ❷단, 참여기관 자격으로 최대 2회(지정공모 1회*, 자유공모 1회)까지 지원 가능 ❸데이터제공기업이 본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은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소속 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가공 목적으로 지원 가능

* 지정공모 지원 시, 3개 분야 중 1개 분야 선택하여 지원해야 함

※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컨소시엄 구성 및 제안서 접수 이전에 반드시 확인 필요하며 특히 대학의 산학협력단, 다수 과제 수행기관 등은 주의 필요

※ 중복 참여 및 컨소시엄 중복 결성에 의한 공모 무효에 관하여서는 「공모공고서」, 「공모안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제1항 제4호 및 제11호, 제2항을 준용하며, 동 시행규칙의 입찰 무효 사유를 반드시 숙지할 것

※ 컨소시엄 구성 미승인시 공모무효에 해당하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0조에 의거 평가 진행

ㅇ (주의요망) 수행기관(주관 및 참여)은 NIA 및 유관기관(NIPA, KDATA 등)의 지원 사업(‘21년~) 간 중복‧유사 과제를 통한 수혜를 받지 않도록 사업 참여 신청 시 주의 필요

※  과기정통부와 NIA, NIPA, KDATA는 중복 수혜방지를 위해 각종 사업 신청 및 결과물에 대해 사전 및 사후 중복‧유사성 검토를 시행할 수 있음

< 신청 시 유의사항 >

▸ 대학은 교내 다수 연구실 등이 동일 분야에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중복참여 하거나 총 2개 분야(주관기관 자격으로는 총 1개) 초과 신청에 주의

- 대학은 산학협력단 명의 신청이 원칙이고 산학협력단이 없는 대학만 학교법인 명의로 신청

▸ 동일 분야 내 중복 지원 또는 최대 지원 가능 분야 수를 초과한 기업･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수행기관 공모신청 전체가 무효이며,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해당 기업･기관에 대해서만 무효로 처리하고 그 참여 비율(예산분담비율) 만큼 평가 시 감점. 단. 상호출자 금액 없이 참여한 기관인 경우, 과제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감점

▸ 참여인력의 경우 중복투입이 가능하나 당해연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타사업 및 외부기관의 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율 100% 초과 불가

▸ 총괄책임자는 본 사업에 대해 분야별 중복 참여가 불가하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타사업 및 외부기관의 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율 100%를 초과 불가

▸ 구체적인 사유 없이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변경 불가

▸ 전담기관(NIA)의 사업수행 중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전담기관(NIA) 사업 참여 제재 처분 중인 사업자는 지원 불가

※ 관련규정 주의사항

-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20조)

제20조(결격사유에 대한 평가 및 재평가)  ① 주관기관이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제2항에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과제참여제한, 과제 내 동일 내용 중복 제안, 공모무효 등의 상태인 경우 컨소시엄의 결격사유로 판단하여 컨소시엄 전체를 평가에서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참여기관이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제2항에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과제참여제한, 과제 내 동일 내용 중복 제안, 공모무효 등의 상태인 경우 잔여 컨소시엄의 사업수행계획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제2항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감점 및 컨소시엄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평가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참여기관이 결격사유에 의해 컨소시엄에서 제외된 경우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전체 사업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기술능력 평가점수에서 환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은 수행계획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남은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다만, 결격사유가 있는 기관이 상호출자 금액 없이 참여한 기관인 경우(수요기관 등)에는 과제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감점한다.

③ 제안서 평가가 종료된 후 제1항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과제평가위원회 재소집 없이 제2항에 규정한 감점기준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결격사유가 있는 기관이 상호출자 금액 없이 참여한 기관(수요기관등)인 경우에는 과제평가위원회를 재소집하여 감점한다.

3. 예산지원 조건

□ 기관부담금(민간부담금) 부담

ㅇ (지원방식) 상호출자(매칭펀드) 방식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에 따른 기관부담금(현물·현금)을 부담하여야 함

<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 사업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75% 이내	70% 이내	50% 이내	100% 이내

2. 기관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기관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13% 이상	15% 이상	필요시 부담

※ 비영리 기관(대학, 공공기관, 정부·지자체, 협회 등)의 경우 정부지원금 100% 지원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 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가능

□ 정부지원금 지급

ㅇ 정부지원금은 과제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

※ 컨소시엄 구성 및 지원 자격에 따른 정부지원금 지원 유무 확인

ㅇ 예산 등 정책상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협약 금액 감액 등 조정 가능

4.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평가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담기관)
	과제조정위원회
					수행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 주요역할

구분	주요 역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부처)	사업 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예산 확보 및 지원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담기관)	사업 세부 계획 수립 및 추진 사업 공모 및 협약체결, 성과평가 사업 진행 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과제 평가‧조정위원회	과제제안서 평가 및 지원 대상 선정 예산 규모, 사업 내용의 심의 및 조정
수행기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사업 기획 및 제안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 사항 추진 과제 진행 현황 및 결과 보고, 사업 결과물 제공 및 제출 사업 홍보 추진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수행

▸ (수행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대표 기관(기업)으로 사업비 신청, 관리, 실적 보고 및 정산 등 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기업)

▸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 (수요기관) 서비스 실증을 위한 수요자로 사업에 참여기관으로 필수 참여하여 사업수행의 유‧무형의 결과물 또는 서비스를 적용 및 활용

※ 제안사는 5개의 수요기관과 함께 컨소시엄으로 구성·등록 해야 함

5.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 절차

구 분		내 용		대상
과제 공모		▪ 과제 공모내용 공고 (과기정통부, NIA 홈페이지 등)		NIA
↓
과제신청서 접수		▪ 제안서 접수(온라인)		NIA
↓
사전검토		▪ 사업수행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요건 등		NIA
↓
과제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제안서 평가		평가위원회
↓
과제 심의‧조정		▪ 평가결과,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제 내용, 예산 등 심의조정		과제조정위원회
↓
수행계획서(보완) 제출		▪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보완된 수행계획서 제출		수행기관
↓
협약체결		▪ 과제별 협약체결		NIA↔수행기관
↓
착수 및 1차 사업비 지급		▪ 사업착수(착수보고 등) 및 정부출연금(1차, 60%) 지급		NIA↔수행기관
↓
중간보고 및 실태(현장) 점검		▪ 중간 추진실적 보고 ▪ 회계검토, 현물 실사 등 현장점검 실시		NIA→수행기관
↓
2차 사업비 지급		▪ 정부출연금(2차, 40%) 지급		NIA→수행기관
↓
결과보고		▪ 추진 결과 보고 및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수행기관↔NIA
↓
최종평가		▪ 평가위원회에서 수행 결과평가		평가위원회
↓
사업비 정산 및 반납		▪ 사업비 정산(위탁회계법인) 및 잔액/불인정금액/이자 반납		수행기관→NIA

※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추진 일정(안)

ㅇ ’25. 3~4월 : 공모안내 및 제안서 접수

ㅇ ’25. 4월 :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

ㅇ ’25. 5월 : 과제조정위원회 개최, 최종 수행계획서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 착수

ㅇ ’25. 8월 : 중간보고 및 현장 점검

ㅇ ’25. 11월 : 사업수행 완료, 최종 결과보고 및 성과평가

ㅇ ’25. 12월~ : 사업비 정산 및 반납, 성과활용 및 관리

※ 상기 추진 내용 및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Ⅱ		공모 세부사항

1. 제안 요청사항

1. 과제 제안 시 아래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수요기업별 지원 과제 단위로 전반적인 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가급적 구체화, 계량화하여 작성해주시고 법적 근거는 해당 조항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과제신청서 작성 시 아래의 요청사항 순서대로 수행계획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별첨의 작성 서식 참고).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으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사항   ]

1) 컨소시엄의 분석서비스 지원 사업 개요 (※사업 전반적인 개요)

ㅇ 과제 추진 배경 및 필요성

ㅇ 지원 대상 분석서비스 수요과제(수요기관 5개)의 주요 사업 분야, 주요 현안, 과제 목표, 기대효과(AsIs-ToBe), 과제 수행 결과물 활용 방안

ㅇ 과제별 컨소시엄 구성 현황

2) 요구사항 분석 및 지원 전략 수립 (※분석서비스 수요과제별 작성)

ㅇ 비즈니스 현황 및 주요 문제 정의

※ 심층 분석(설문조사 및 인터뷰, 데이터 활용 역량 진단, 시장동향 등을 활용)을 통해 수요기관이 직면 문제를 파악하여 핵심 요구사항과 지원 방향 정의

ㅇ 분석서비스 지원의 핵심과제와 목표, 기대효과, 최종 산출물 제시

※ 수요기관 기 보유 데이터와 웹 크롤링 데이터만으로 지원되는 과제 지양

ㅇ 수요기관이 분석서비스 지원을 통해 기대하는 비즈니스 성과목표(계량적·비계량적)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연계지표(KPI)*설정

* 성과활용기간동안 분석서비스 결과를 활용한 수요기관 성과 목표 달성 여부 평가에 참고

ㅇ 분석 대상과 범위, 적용할 분석기법 제시(예시포함)

※ 분석 목표 및 내용, 수행 절차 및 일정 등을 고려한 내용 정리

ㅇ 과제수행 일정 및 단계별 산출물 내역 및 관리방안 제시

ㅇ 산출물 품질보증 방안

3) 데이터 연계·확보 (※분석서비스 수요과제별 작성)

ㅇ 필요 데이터 확보 계획, 데이터 보유기관의 협력 방안

-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수행기관 보유 데이터, 공공데이터, AI허브, 수집 데이터 등 활용 가능

※ 분석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필요 데이터에 대해 데이터 명세서 작성

※ 데이터 명세서에 작성한 데이터가 ❶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일 경우, 해당 데이터 구매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❷외부기관 보유 데이터일 경우, 해당 데이터의 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

※ 과제조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견적서(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에 한함), 데이터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 데이터 구매비 편성 및 집행은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로 제한

<참고1>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구매 및 활용 기준

구분	기준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구매 예산 활용 범위	- 정부지원금의 34% 이하 편성 및 집행 가능 단일 데이터 상품 가격은 3천만원(VAT포함) 미만
과제별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구매비 편성 비율	컨소시엄 내 지원 과제의 특성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과제별 데이터 구매비 편성 비율 차등 가능 단, 컨소시엄 내 서로 다른 수요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동일 데이터 중복 구매 불가 ※ 동일 데이터를 다수 과제에 활용 시, 활용 계획을 명확히 기재 필요
지정분야 지원 시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활용 조건	전체 데이터 구매비의 60% 이상을 지정된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구매하여 활용

<참고2> 지정공모의 분야별 연계 빅데이터 플랫폼

구분	연계 지정 빅데이터 플랫폼	비고
지정분야1	산림, 농식품,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	▶지원하는 분야에 따라 연계 지정된 빅데이터 플랫폼 중에서 선택하여 데이터를 구매 ▶전체 데이터 구매비의 60% 이상을 연계 지정된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구매하여 활용
지정분야2	해양수산,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
지정분야3	소방안전, 스마트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ㅇ 과제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제공·분석·활용과 관련된 법적·윤리적 제도 검토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데이터 라이선스 및 저작권 검토, 공공데이터 활용 기준 준수, 수행기관 간 제공·활용 동의 여부 검토 등

※ 분석기업은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구매 계약 시, 수요기관 및 전담기관의 데이터 활용 요청을 고려하여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구매

ㅇ 데이터 품질 개선 계획

ㅇ 데이터 운영관리(보호 및 보안 대책 포함) 방안

※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가명/익명처리등 안전한 활용 방안 포함하고, 관련 가이드라인(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등) 참고

※ 지원 과제 특성에 따라 이종 데이터 및 가명정보 결합·합성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및 가명정보결합종합지원시스템을 참조하여 제안서에 상세 계획(가명정보 결합 신청 데이터 명세서, 신청 예정 결합 전문기관, 결합일정 등) 제시

4] 데이터 분석 및 결과 검증 (※분석서비스 수요과제별 작성)

ㅇ 분석방법론에 따른 분석 결과 도출 및 검증 방안(검증지표 포함) 제시

ㅇ 분석 알고리즘 검증 및 보완

※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단 구성

5) 분석 결과 활용 컨설팅 (※분석서비스 수요과제별 작성)

ㅇ 과제 수행 단계별 수행기관 간 지속적 협업 및 피드백 반영

ㅇ 분석 결과의 장·단기적 활용 방안 제시

ㅇ 분석서비스에 대한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개선사항 반영

※ 분석 결과 활용성, 적용 가능성, 향후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 결과 및 활용 방안을 보완하여 수요기관이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6) 결과 활용 및 홍보 계획

ㅇ 수요기관의 결과 활용 성과 창출을 위한 단계별·연차별 로드맵 제시(3개년)

※ 수요기관별 기대하는 성과목표 및 연계지표(‘2)요구사항 분석 및 지원 전략 수립‘ 내용)와 관련한 향후 계획 및 전략 제시

※ 사업종료 이후 성과활용 기간은 3년간 로드맵을 참고하여 관리 예정이며, 수행기관은 이에 띠라 성과활용현황 보고서(사업성과 및 현황, 데이터 활용 여부, 사업 매출액 조사, 일자리 창출 효과 등)를 제출해야 함

ㅇ 언론보도, 논문·기고, 컨퍼런스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 계획제시

※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제2조(기금사업 표기 및 성과활용)에 따라 [별표]에 따른 표기 필수

ㅇ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컨퍼런스, 성과보고회, 전시회 등)의 성실 참여 및 개최 지원(연 1~2회 예정)

7) 컨소시엄 구성 및 전담 인력 구성 방안

ㅇ 컨소시엄 조직구성 및 추진체계

- 컨소시엄 전체 구성도(도식화) 및 구성 수행기관 구분(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공공기관, 공기업 등) 표기

- 각 수행기관 역할* 분담에 따른 관리조직 구성, 추진체계 및 주요 업무별 담당자**와 참여인력*** 제시

* 주관기관, 참여기관 / 수요기관, 분석기업, 그 외 추가 구성 시 해당 역할 기재

** 1명 이상의 과제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사업관리(NIA 요구사항 및 이슈사항 대응, 사업추진 시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

*** 참여인력은 성명, 소속, 직급, 역할, 담당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등 명기 필요

- 과제별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 관리(일정관리, 리스크 분석 등) 방안

- 제안 컨소시엄의 참여분야 및 역할, 세부 추진계획(목표, 수행내용, 수행방법, 일정 등) 등 주도적인 사업 추진 및 적극적인 협력방안 제시

ㅇ 참여인력 구성 및 총괄관리 역량

- 총괄 및 실무 책임자 전문성, 분석기업 및 그 외 추가 구성한 수행기관의 인력 전문성, 인력 운용계획 등

ㅇ 컨소시엄 구성기관 간 협업 및 의사소통 체계

- 주·월간 회의 등 정기 협의 체계와 데이터 공유·활용(필요시), 주요 협의사항에 대한 실무 검토·관리 방식 제시

8) 과제 수행 예산 계획

ㅇ 과제비 분담 및 수행기관별 예산 세부 계획 제시

※  사업비 산정 기준은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을 따름

9) 기자재 및 시설 활용 계획

ㅇ 보유 기자재 및 시설 활용·구매 계획

※ 기자재 구매 및 활용을 위해서는 제안서에 구매·활용 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전담기관(NIA)과 과제조정위원회의 승인 후 구매 가능

Ⅲ		과제 선정 방안

1. 과제 선정 방법 및 절차

1) 사업적합성 평가(1단계)

ㅇ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사전검토

- 기한 내 접수 완료된 제안서에 대해 사업수행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요건 등을 제출서류를 통해 사전검토하고 평가 대상 선정

※ 사전검토는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사업수행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를 기준으로 실시

※ 단, 비영리기관(대학, 공공기관, 정부·지자체, 협회 등)의 경우 제9조제2항 적용 제외

	< 평가 제외(사전 지원 제외) 대상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2) 과제평가위원회(제안서 평가) : 과제 적정성 검토 및 후보과제 선정

ㅇ (제안서 발표)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 제안서 발표는 총괄책임자(PM) 또는 실무책임자가 직접 발표

※ 총괄(실무)책임자 불참 시, 해당 제안서는 서면 평가로 대체

※ 제안 발표 15분이며, 질의응답 10분, 총 25분 내외로 구성 예정이며, 발표시간은 수행기관 접수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 발표는 기 제출한 발표자료 또는 제안서를 활용해야 하며, 접수기한 이외의 자료는 추가 제출할 수 없음

※ 제안서 접수시 발표자료(PDF) 제출, 제안서 발표평가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ㅇ (평가 적용규정 및 지침) 과제 신청 및 평가 관련 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에 의거함

ㅇ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부서를 배제하고 평가부서가 주관하여 위원장 포함 8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로 구성

ㅇ (평가방법) 평가점수 산정 시 최고‧최저 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

- 평가결과 총점이 70점 미만일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

※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안 분야명 반드시 명기

※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 소수점 4자리까지 산출

※ 동점일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제안기관을 우선순위로 인정

- 과제평가위원회 평가결과(종합점수)를 기반으로 과제조정위원회에서 과제수행 내용, 일정, 예산 검토 및 조정하여 최종 지원과제 선정 및 확정

- 지정분야는 각 해당 분야에 신청한 수행기관 중 상위 평가점수를 획득한 1개 수행기관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

※ 지정분야 평가 결과 부적격이 발생하는 경우, 자유분야에서 추가 선정됨

ㅇ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각 지표에 따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 구분	평가 항목 및 기준		배점
사업 이해도 및 필요성(4)	◦ 사업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 사업추진계획(일정‧절차 등)의 적절성		4
과제 적정성 (16)	◦ 제안 과제의 목표 및 지원 계획의 실현가능성, 타당성 - 컨소시엄 내 5개 수요기관의 지원 계획와 과제 목표의 부합성 - 분석서비스 수요기관별 성과목표 및 연계지표의 구체성과 적정성 - 과제 수행 일정, 산출물 관리 및 품질 보증 방안의 적절성		14
	◦ 타 과제와의 차별성, 혁신성		2
데이터 적합성 (20)	◦ 데이터 연계 및 확보 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 제안 과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데이터 제안의 적정성 - 데이터 확보 및 활용을 위한 사전 준비의 충분성(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검토와 견적서, MOU, 제공동의서 등 증빙 제출 여부) -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의 활용 적절성 및 다양성		20
분석 우수성(15)	◦ 제안 과제 수행을 위한 분석 수행 계획의 실효성 및 타당성 - 과제 목표 및 분석 대상 문제해결 위한 분석 방법론의 적합성 - 분석 결과 검증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15
컨설팅 우수성(14)	◦ 제안 과제 수행을 위한 컨설팅 수행 계획 우수성 - 단계별 컨설팅 계획의 구체성		14
성과 확산 및 파급력 (10)	◦ 예상되는 과제 수행 결과의 우수성 및 효과성 - 과제 수행 결과의 우수성, 사회적·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 성과 활용 계획 및 로드맵의 적합성 및 우수성 - 사업종료 후 결과물 운영‧활용 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성과홍보 및 확산 방안 구체성		10
사업관리의 적정성 (12)	◦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 수행기관 역할 분담 적정성 몇 명확성 - 수행기관 관리체계(조직, 인력, 절차 등) 및 의사소통 체계 구체성		5
	정량 평가	◦ 수요기관 5개 중 소상공인 비율 40% (증빙필수) ※ 수요기관 수 기준 : (2개) 2점, (1개) 1점, (0개) 0점	2
	◦ 참여인력 구성의 우수성 - 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 사업 총괄 책임자의 관리 역량 충분성		5
사업비 적정성(4)	◦ 수행예산 편성의 적정성 - 사업비 상호출자 규모의 적정성, 사업비 세부 항목에 대한 규모, 배분 및 용도에 대한 적정성, 사업비 편성 내역 등의 적합성		4
ESG 경영실현 (사회적 가치구현,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등)(5)	◦ 사회적약자 기업(사회적기업, 장애인 기업 등) 지원 및 수행지역 발전방안의 적정성 ◦ 사업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 방안의 적정성 ◦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등 저탄소경제 촉진의 적정성 ◦ 윤리경영 및 정보공개 강화 등 지배구조 운영의 적정성		5
평가 점수(합계)			100
부정당업자 여부 (감점 –30)	◦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		-30

3) 과제조정위원회 : 최종과제 확정 및 지원금 심의‧조정

ㅇ (적용규정 및 지침) 과제조정위원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3조(과제조정위원회) 의거함

ㅇ (심의위원회 구성) 과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정부, 학계, 연구기관 등의 외부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

※ 사업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위해 사업부서 및 이해관계자 배제

ㅇ (심의내용) 공모안내 내용과 제안 수행계획 내용의 비교(데이터 및 관련 증빙 포함), 과제비 세부 편성내역 및 규모의 적정성, 참여인력, 위탁용역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위원이 작성한 수행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 등

※ 과제 수행내용, 기술요건 등 과제 보완 심의, 과제 중복성 및 예산 심의‧조정

ㅇ (심의‧조정방법) 과제평가위원회(제안서 평가)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과제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요청내용과 제안내용의 비교, 심의결과, 예산규모, 과제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과제 확정

※ 참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

※ 과제평가위원회(제안서 평가)의 결과 순위(적격 판정을 받은 제안기관)에 따라 과제조정위원회를 진행하고(최대 2회), 심의‧조정 결과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용하지 못할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차순위(적격) 제안기관과 협상 진행

2.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ㅇ (협약체결) 평가, 심의‧조정 후 제출 및 승인된 수행계획서에 대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수행기관 협약체결

ㅇ (사업비 지급) 사업비(정부지원금)는 과제별 지원금 규모에 따라,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예정

※ 협약체결 후 60%, 중간보고 이후 (변동 가능) 40% 지급 예정

Ⅳ		과제 수행 일반사항

1. 과제 수행관리 및 기타

과제 협약 및 수행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11호) 및 부속지침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련 지침* 을 적용함. 그 외의 사항은 필요 시 별도 특약을 마련하여 과제수행 관리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사업관리기본운영규칙」,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 운영지침」 등

□ 적용규정 및 지침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9조 2항을 참고하여 평가배제(자본전액잠식 등) 대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 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상기 규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및 부속 지침의 제·개정 시 해당 지침으로 대체하여 적용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관리 기본운영규칙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

※ 상기 지침 등은 제·개정 시 해당 지침으로 대체하여 적용

□ 과제 수행 현황 관리

- 일상적인 과제 추진현황 보고는 주간 및 월간 보고로 진행하며, 착수․중간․결과 보고 시행

- 사업추진 관련 주·월간 보고(진도 및 일정관리 회의) 개최 시 영상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대면회의 개최 시에는 발주기관(사업담당부서) 소재지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함

※ 필요시 구체적 회의 방식과 장소는 상호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음

- 과제수행 중「실무전담반」의 구성, 운영을 통해 구체적 협의 진행

- 과제수행 중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중대한 사항이라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추진협의회」구성, 운영을 통해 자문을 수행할 수 있음

- 과제수행 중 구체화한 중간 결과물(중간보고서), 최종 결과물(최종결과보고서)을 확인하며, 회의‧현장실사 등을 통해 진행 현황 점검

- 과업 중 일부를 위탁용역으로 추진할 경우 관련 제반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고,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위탁용역은 사업수행기간 중 반드시 별도의 승인 절차(서면 승인)를 거쳐야 함

※ 분석서비스(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관련 과업은 해당 컨소시엄의 분석기업 및 추가 구성한 수행기관에서 수행해야하며 위탁용역으로 추진할 수 없음. 위탁용역은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등에 관한 지침」 [별표1] 일반용역비 적용대상에 한해 적용되며, 기관당 사업비 비율 28.57% 이내로 산정해야 함

※ 위탁용역의 경우, 명확한 선정 절차를 통해 선정해야하며, 과제조정위원회에 의해 확정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위탁용역은 NIA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함(위탁용역계획, 수행기간, 소요예산 등 관련 내용 포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 사업 관리지침」상의 제29조(위탁용역) 제3항에 의거하여 위탁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은 해당 과업의 일부나 전부 재위탁 불가

□ 수행계획 변경 관리

- 과제 추진기간 중 과제목표, 과제내용 및 범위, 예산, 참여인력 등 추진 상의 중대한 수행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수행변경을 신청하고 전담기관(NIA)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수행

※ 수행기관 변경 등 중대한 수행계획 변경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담기관의 과제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협약변경은 협약종료일 30일 이전까지 가능

- 과제추진 기간 중 수행기관의 주소(연락처)·대표자·명칭의 변경, 사업비 세목간 변경, 위 승인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 변경이 있을 경우, 전담기관(NIA)에 변경 내역을 즉시 통보해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7조(협약의 변경) 참조

□ 사업비 관리

- 사업비(정부지원금 및 기관부담금 현금)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운영

※ 타 사업비와 혼용된 계좌 사용 불가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사업비 편성 및 집행

※ 동 사업은 비R&D사업으로 간접비 책정 불가

- 사업비 집행은 별도의 사업비카드 사용,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하되, 본 과제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의 집행 시 해당분 불인정 처리

- 사업비 집행내역은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관리하며, 추후 정산 요구 시 제출

- 지원금 잔액, 불인정금액 및 이자발생 시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반납

- 본 과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적용하여 수행하며 필요시 별도 특약을 마련하여 정함

※ 상기 규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부속 지침의 제·개정 시 해당 지침으로 대체하여 적용

□  사업비의 정산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정하는 별도의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사업비 정산을 진행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기관이 부담

※ 사업비에 위탁정산 수수료 편성 필요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경우 수행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함

※ 정산은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반납까지 완료하여야 함

□  보고서 제출

-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 과제 성과확산 및 홍보를 위한 사례집 포함

-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제출

※ 각종 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전담기관의 사업관리 일정상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성과관리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7조(자료의 제공 요청) 제1항과 부속지침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제2항에 따라 사업 종료 연도부터 3년간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관에게 별도 서식에 따른 성과 활용 현황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성과평가 및 제재조치

ㅇ 과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

- 평가결과는 과제별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산정

평가점수	90점이상	80점~89점	70점~79점	60점~69점	60점미만
평가결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평가결과가 ‘매우미흡’인 경우 해당 수행기관에 대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차년도 동일사업에 참여제한 등을 할 수 있음

※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8조(결과평가 방법 및 대상)에 의거하여 결과 평가 진행하며 제·개정 시 해당 지침으로 대체하여 적용

ㅇ 과제 수행 중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제재조치를 취함

□  수행 결과물

ㅇ 결과물의 귀속 및 자산관리, 콘텐츠 관리 등은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적용하여 수행하며 필요시 별도 특약을 마련하여 정함

※ 상기 규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부속지침의 제·개정 시 해당 지침으로 대체하여 적용

ㅇ 과제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유‧무형적 결과물(지식재산권, 보고서 판권, 기타 제반 권리 등)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수행기관의 협의 내용에 따라 귀속되나, 필요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수행기관이 사전협의 등을 통해 소유권 등을 달리 조정할 수 있음

- 다만, 과제 기간 후 사업수행 결과물에 대해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 시 국가 소유로 할 수 있음

ㅇ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본 과제를 위해 활용된 분석 대상 데이터를 공공 정책지원 및 공익을 위한 활용 목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데이터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ㅇ 본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전담기관에 작성·제출한 사업 수행계획서, 수행 결과보고서 등 일체의 자료 및 데이터, 데이터 활용사례(이하 포괄하여 '데이터 산출물')는 정부 정책에 자료의 통합관리 및 정부서비스 운영을 위해 활용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는 비식별화 처리됨

ㅇ 과제수행 결과 및 실적은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전담기관(NIA)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의 실적요청 시 제공해야 함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상의 제37조(자료의 제공요청) 제1항과 부속지침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제2항에 의거함

ㅇ 본 사업 수행을 통해 발생한 유형의 자산(장비 및 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 후 성과평가 및 제안기관의 운영계획 등을 검토하여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3항에 따라 수행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ㅇ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나 사업결과물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은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하고 수탁 전담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음

ㅇ 과제 수행기관은 과제 추진과정에서 취득한 기술 등 성과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적재산권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 지원 제외 대상

ㅇ 동일한 과업 내용으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

※ 동일 사업화 아이템 및 아이디어로 타 정부 지원사업에 동시 참가 시, 중복수혜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사업수행기관은 ‘[서식11] 과제 중복성 방지 확약서’ 필수 제출

ㅇ 과제 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과제 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 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기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와 동시에 선정된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수행계획서의 전산 서류 제출 및 기타 서류제출이 미비한 경우 등

※ 발주기관이 확인을 위하여 추가 제출을 요청한 서류 중 지정 기한 내에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기타사항

- 제안기관은 상기 공모안내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수행기관의 협의 결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과제조정위원회에서 제시된 과업 내용 보완 의견 및 예산 변경안에 대해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협의하여 협약 시 제출하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함

- 과제 종료 후 3년간 활용성과(서비스 이용실적, 후속 과제추진 등)를 관리해야 하며, 수행기관은 이와 관련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실적자료 작성, 증빙자료 요청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함

- 수행기관은 데이터 관련 컨퍼런스, 전시회, 사업 성과보고회 및 데이터 전문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함

※ 전시회 참가비 및 부스 구축비 등은 운영비 내 홍보비로 편성·활용 가능

※ 수행기관은 성과활용기간 동안 사업 성과조사 및 성과홍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과제추진 시 천재지변, 전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등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따라, 과제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변경하거나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보안 등 유의사항

ㅇ 보안준수 사항

-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이외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제공한 정보 및 자료, 제안서와 관련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제출된 모든 자료 등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제안 참여업체의 제안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개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을 짐

- 제안기관은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이행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국가 보안시설은 정보의 수집 활용에 대해 국정원 등 관계기관에 보안성 검토계획서 또는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처리하는 기업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 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의무사항 외 윤리 준거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수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분임 안전보건책임자는 사업장의 환경을 고려하여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이행을 확인하여야 함

- 협약체결시 NIA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가이드 양식을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Ⅴ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구성은 별첨된 제안서 양식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며 제안요청기관에서 요청시 이를 제출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특히,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의 협약조건 일부로 간주함

- 협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지 못할 경우, 제안 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을 지게 됨

□ 제안서 작성규격

- 제안서는 A4 세로형태, 제안 발표자료는 A4 가로형태의 자유 양식으로, 발표시간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작성

- 총 분량은 표지, 간지, 목차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며, 별첨 자료를 추가할 경우에도 파일 내 연속되는 페이지로 첨부하여야 함

- PDF 파일 형태로 제출되어야 하며, 페이지 번호는 PDF 페이지 기준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협상 시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경우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단,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협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요청기관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기타사항

- 본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기관이 부담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인력은 제안요청기관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기관은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청 방법 : 공고문 참고

ㅇ 접수기한 : 공고문에 따름

ㅇ 접수처 : 공고문에 따름

ㅇ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ㅇ 과제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 공고문에 따름

ㅇ 문의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데이터본부 데이터활용기술팀
(☎ : 053-230-4270 / 4285, E-mail : jjh1725@nia.or.kr)

붙임 1		빅데이터 플랫폼 현황

※ 상기 내용은 분야별 플랫폼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플랫폼 명	URL
1	금융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	www.bigdata-finance.kr
2	환경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환경 비즈니스 빅데이터 플랫폼)	www.bigdata-environment.kr
3	문화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	www.bigdata-culture.kr
4	교통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국가교통 데이터 오픈마켓)	www.bigdata-transportation.kr
5	헬스케어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암 빅데이터 플랫폼 -CONNECT)	www.bigdata-cancer.kr
6	유통소비	유통소비 빅데이터 플랫폼 (KDX 한국데이터거래소)	www.bigdata-market.kr
7	통신	통신 빅데이터 플랫폼 (KT 통신 빅데이터 플랫폼)	www.bigdata-telecom.kr
8	중소기업	중소·중견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WEHAGO 데이터유통포털)	www.bigdata-sme.kr
9	지역경제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경기지역경제포털)	www.bigdata-region.kr
10	산림	산림 빅데이터 플랫폼 (산림 빅데이터 거래소)	www.bigdata-forest.kr
11	농식품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 (KADX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	www.bigdata-agrofood.kr
12	디지털 산업혁신	디지털 산업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www.bigdata-dx.kr
13	라이프로그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플랫폼	www.bigdata-lifelog.kr
14	소방안전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www.bigdata-119.kr
15	스마트치안	스마트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www.bigdata-policing.kr
16	해양수산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	www.bigdata-sea.kr
17	감염병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 (감염병 빅데이터 거래소)	www.bigdata-covid.kr
18	공간융합	공간융합 빅데이터 플랫폼	www.bigdata-geo.kr
19	부동산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www.bigdata-realestate.kr
20	스마트팜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	www.n-farm.kr
21	연안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	www.bigdata-coast.kr

플랫폼 분야		플랫폼	센터 현황	플랫폼 주요내용
1	금융	비씨카드	11개 (노타, 닐슨컴퍼니코리아, 바이브컴퍼니, 이노핀, 여기어때컴퍼니, 해빗팩토리, KT,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기웅정보통신, 깃플, 부산광역시)	o 금융(카드소비, 보험, 증권), 비금융(통신, 소셜, 유통, 미디어, 상권)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활·금융에 대한 데이터 공급, 가공·컨설팅까지 빅데이터 원스톱 서비스 제공
2	환경	한국 수자원 공사	12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GDS컨설팅그룹, 그린에코스, 한국과학기술원, 노바코스, 에코앤파트너스, 국립중앙과학관, 강원대학교 삼척산학협력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o 물, 기상·기후, 미세먼지, 지질·재해, 생태·자원, 화학·물질, 환경 SNS 및 환경법규 등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대기질 분석기반 공원 추천 및 언론 환경이슈 분석 서비스 등 제공
3	문화	한국문화정보원	15개 (국립중앙도서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야놀자, 레드테이블, 레드타이, 데이터마케팅코리아, 티엔엠에스, 원투씨엠, 제주관광공사, 컨슈머인사이트, 한국문화원연합회, 히어로웍스)	o 문화, 숙박, 레저, 음식, 상권, 도서, 트렌드 등의 데이터 융·복합을 통한 문화여가 종합정보 서비스 및 정책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SOC 대시보드 서비스 등 제공
4	교통	한국교통연구원	12개 (울산정보산업진흥원, 포항테크노파크, 아이나비시스템즈, KT, 코리아크레딧뷰로, 성남시청, 진주시청, 대전광역시청, 서울특별시청, 한국부동산원, 오픈메이트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o 전국(이력)교통량, 대중교통, 열차, 고속도로, 내비게이션, 유동인구, 부동산 등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교통 서비스 고도화 및 발굴을 위한 데이터 지원
5	헬스 케어	국립 암센터	10개 (삼성서울병원, 연세암병원, 건양대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전북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화순전남대병원, 아주대학교병원, 가천대길병원)	o 10대 암종별 임상데이터를 융합하여 암 진단·치료 의사 결정 및 항암 치료제 연구개발 등 활용
6	유통 소비	매일방송	13개 (나이스디앤알, 바이브컴퍼니, 데이블, 로플랫, 빌트온, 식신, 온누리에이치엔씨, 지인플러스,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나이스디앤비, 경동도시가스, 어반유니온)	o 유통상품, 카드결제, 택배송장, 통신, 부동산, 상권, 물류, 맛집, 중고차시세, SNS 등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라이프 스타일별 선호 외식업종 서비스 및 지역별 온라인 상품 구매정보 서비스 등 제공
7	통신	KT	14개 (비씨카드,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천테크노파크, 소상공인연합회, 경기대, 어메이징푸드솔루션, 두잉랩, 코난테크놀로지, 오픈메이트, 넥스트이지, 네스,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제로투원파트너스, 모토브)	o 유통인구, 상권, 카드소비, 관광, 교통카드정보, SNS 등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상권분석 서비스 및 생활인구 분석 서비스 등 제공
8	중소 기업	더존 비즈온	12개 (빅밸류,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무역정보통신, 와이즈넛, NICE평가정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크루트, 녹색기술센터, 선도소프트, 한국물가정보, 한국법령정보원, 한국경영인증원)	o 중소기업 회계정보, 부동산, 보험계약, 기업 고용·복리후생, SNS 등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기업 경영정보 분석 서비스 및 일자리 수요예측 서비스 등 제공
9	지역 경제	경기도청	10개 (경기도일자리재단, 더아이엠씨,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평가데이터, 국토연구원,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코나아이, 펌프킨, 한국신용데이터)	o 지역화폐 결제정보, 기업정보, 일자리, 신용평가, 카드사정보, 경기도 인구·주거·환경 등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지역 소비패턴 분석 서비스 및 맞춤형 일자리 매칭 서비스 등 제공
10	산림	한국임업 진흥원	12개 (비글, 아로정보기술, 인포보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시선아이티, 우림엔알, 삼아항업, 에이콘컴퍼니, 마켓링크, 한국한의학연구원, 에코아이, 에너지엑스)	o 임업, 등산로·숲길·자전거, 대중교통, 산악기상, 산림재해, 항공영상 등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트레킹 서비스 및 임산물 정보 등 서비스 제공
11	농식품	한국 농수산 식품유통 공사	10개 (와이즈레이크, 로지스올시스템즈, 장보고식자재마트, 나이스지니데이타, 케이플러스, 만개의레시피,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데이터기술, 플랜인피닛)	o 농식품 생육 통계, 암돈 통계, 농식품 유통, 거래지역 및 거래 패턴 데이터등을 활용하여 농식품 데이터 유통거래를 활성화를 위한 통합 데이터 허브 구축
12	디지털 산업 혁신	한국 산업기술시험원	10개 (에프앤가이드, 퓨처메인, 한국M&A거래소, 대덕넷, 알리콘, 이앤씨지엘에스, 한국인사이트연구소, 헤브론스타, 벡스인텔리전스, 광개토연구소)	o 국내기업정보, 해외기업정보, 과학기술정보, 기술특허정보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산업 위기 대응 및 정책 수립 활용, 민간 개방을 통한 산업별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
13	라이프 로그	연세대 원주 산학 협력단	12개 (고려대학교의료원,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아이센스, 베이글랩스, 휴레이포지티브, 굿닥, 대한청각학회, 케이웨더, 헬스맥스, 헬스브릿지, 엘지유플러스)	o 생애 전주기(출생에서 사망까지) 라이프로그(일상 기록) 데이터의 수집, 분석, 활용이 가능한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구축 및 산업 생태계를 육성
14	소방 안전	소방청	9개 (서울소방본부, 부산소방본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화재보험협회, 올라이트라이프, 업데이터, 한방유비스, 예측진단기술, 강원도청)	o 소방재난안전 및 소방산업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양질의 소방재난안전정보 제공 및 유통‧거래 기반 마련
15	스마트 치안	경찰대학	10개 (더치트, 경남도청, 인피니그루, 서울신용보증재단, 지란지교데이터, 에스투더블유, 이투온, 아이티로, 서울특별시청, 연합뉴스)	o 위험예측·분석이 가능한 민간·공공의 치안 데이터를 융합하여 대국민 안전 보호 기반 마련
16	해양 수산	한국해양 수산 개발원	11개 (해양교통안전공단, 광주과학기술원, 한국해양대 산학협력단, 울산과학기술원,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랩오투원, 전략해양, 에이치더블유, 해운항만물류정보협회, 빌리언21, 올시데이터)	o 해양, 해운, 수산, 항만 전 분야 데이터 수집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융합, 가공, 유통 가능한 해양수산 빅데이터 마켓플레이스 구축
17	감염병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10개 (국립중앙의료원, 더브레인, 옴니시스템, 매지스, 비네아, 셀키,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레몬헬스케어, 비엘티, 용인시산업진흥원)	o 코로나19 데이터의 기록 보존과 활용 분석 기반 마련, 신종 감염병 출현에 효율적,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생태계 구축
18	공간 융합	한국국토정보공사	10개 (지앤티솔루션, 공간정보기술, 에이모, 펜타시스템테크놀러지, 한컴어썸텍, 재단법인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이지스, 호정솔루션, 아파트엔, 제타럭스시스템)	o 민간·공공 협업 공간정보 거래플랫폼 구축으로 공간정보 데이터 생태계 성장 촉진, 융합 시너지 창출, 공간정보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창출 기회 확대
19	부동산	한국 부동산원	10개 (한국교통연구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스페이스워크, 오아시스비즈니스, 이에이트, 알스퀘어, 직방, 리파인, 피타그래프, 데이터웨이)	o 주거 및 상업 부동산 시세정보, 건축도면, 교통환경·공간정보 융합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 신산업(프롭테크) 육성과 공공-민간산업 데이터 연계 기반 조성에 이바지
20	스마트팜	네이버 클라우드	10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동식물의공학연구원, 홍익솔루스, 경남테크노파크, 유비엔, 엑스텐정보, 농업회사법인웰니스파머, 뉴컨, 휴미템, 렛츠팜)	o 에너지‧탄소중립 데이터, 가공 및 융합 공공데이터, 가축질병(돼지) 진단·예찰관리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유통 활성화 중심의 디지털 농업 기반 조성
21	연안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10개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해양정보기술, 비엔티, 오셔닉, 중앙지도, 일렉오션, 지오시스템리서치, 엔에스원소프트)	o 연안기상, 기후, 지형, 연안재해, 해양쓰레기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사회현안 해결 신산업 육성 및 공공-민간 데이터 결합을 통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 연안재난 및 안전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 기반 마련

※ 상기 내용은 분야별 플랫폼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 공정한 거래, 상생문화를 정착‧확산하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⑴ 적정한 사업 원가를 조사‧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⑵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 사업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⑶ 사업의 특성,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간접비’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⑷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 민원해결,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⑹ 천재지변,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⑺ 사업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 · 자료 · 물건 등의 소유 · 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⑻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⑼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⑽ 계약해제 · 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⑾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지방계약법령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⑿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또는,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⒀ 사업수행 시 적정 사업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⒁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⒂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수행을 권장합니다.

⒃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 >

‣ 하도급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의무, ▲법정기한內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

‣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 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부당 요구, ▲기술유용, ▲경영간섭, ▲보복행위 등

⒄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하도급 지키미 이용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애로사항 등 익명제보시스템 (레드휘슬) 안내 >

1. 신고대상 및 내용

o NIA 임직원이 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o NIA 임직원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o 기타 기업의 건의사항, 개선 또는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2. 신고요령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감사실장), 신고사이트 방문(www.redwhistle.org)

3.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나, 제보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할 경우 접수 처리 불가

※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으며, 민원처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⒆ 탄소중립 및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해 평가, 거래, 사업관리 전반에 Paperless 및 온라인시스템 활용 강화합니다. 특히 제안서 접수, 제안 업체 평가 등 평가체계 전반을 온라인화하고, 제안서 평가 전 과정을 Paperless화 합니다. 또한 사업관리 전반에 온라인 영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합니다.

※ 사업자는 NIA가 제시하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해충돌방지 및 청렴계약 안내문

본 공모는 이해충돌 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추진되며, 입찰․낙찰, 협약체결 또는 협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의 사항에 대해 위반이 발생할 때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 및 부당이득의 환수, 입찰․낙찰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이해충돌방지법 5조(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 및 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에 근거,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본 사업과 관련된 정부위원회(공무수행사인), 사업심의위원 등의 이해충돌 및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2. 청탁금지법 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근거,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등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3. 국가계약법 5조 2(청렴계약)에 근거, 금품·향응(취업 제공)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담합 등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알선·청탁을 통하여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