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 작성ㆍ제출 준수사항

2025.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수급계획 개요

□ 수급계획 수립 근거

○ 전파법 제18조의6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은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수급을 위해 매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이하,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규정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전파법 제18조의6,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 관련 법적 근거 >
제18조의6(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가 해당 기관의 업무 및 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업무에 이용하려는 주파수(이하 "공공용 주파수"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수급하기 위하여 매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연도의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계획의 의의 및 지위

○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이하, ‘이용계획’)을 제출받아 적정성 평가 등을 거쳐 주파수 공급방향을 결정하는 제도

○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최상위 계획으로, 정책 또는 사업 추진 시 주파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적용

□ 수급계획의 필요성

○ 주파수 수요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 공급을 결정함으로써 알맞은 시기에 꼭 필요한 기관에 효율적으로 주파수 제공

○ 사업 추진 전에 주파수 이용 가능 여부, 공급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 지연ㆍ중단 등 문제 예방

2		수급계획 수립절차

□ 이용계획 접수(‘25.3월)

○ (신규 수요) 주파수 이용계획* 및 관련 서류 제출

* 내년에 이용할 주파수 계획뿐만 아니라, 사업의 기획 또는 예산 확보 추진 중인 모든 중장기 주파수 이용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 (지속 이용) 기 공급된 주파수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용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

< 주파수 이용계획 개요 >

구 분	주파수 이용계획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서
근거조항	「전파법」 제18조의6②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 제5조②
제출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학교 중에서 공공용 주파수 신규 이용계획이 있는 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학교 중에서 기존에 공급받은 주파수를 지속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제출서류	①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참고1) ② 주파수 소요량 산출내역 (참고2) ③ 혼·간섭 분석 파라미터 (참고3) ④ 이용계획 관련 참고자료 (자유양식)	① 공공용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서 (참고4)
제출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제출방식	공공용 주파수 수요관리 시스템
제출기한	3월 31일까지

* 주파수 이용계획서 및 이용현황 조사서 작성은「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99호) 참조

□ 적정성 조사ㆍ분석(’25.4~10월)

○ 제출된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토대로 적정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ㆍ분석

-	이용계획 확인, 주파수 분배ㆍ무선국ㆍ기술방식 현황 조사, 주파수 정책동향 및 소요량 적정성, 혼·간섭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수행

※ 본 업무는 전파법 제18조의8에 따라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서 주관

□ 적정성 평가(‘25.11월)

○ ① 공급 필요성, ② 정책 부합성, ③ 이용 타당성에 따라 평가

-	주파수 수요 제기기관의 의견청취, 평가자문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평가결과 및 수급계획(안) 작성

< 적정성 평가기준 및 세부기준 >

평가기준	세부기준
주파수 공급 필요성	□주파수 이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기여도 □망(무선설비) 구축 및 주파수 활용 계획의 적정성 □재원 확보 및 투자 계획의 구체성
정책 부합성	□국내·외 주파수 분배 및 정책 부합성 □망 구축·운영의 경제성 및 합리성 □관계 법령 및 정책 연계성
주파수 이용 타당성	□주파수 소요량 산출의 객관성·합리성 □주파수 공급 가능성 □기술방식의 우수성 □주파수 이용 시급성

□ 수급계획 수립(’25.12월)

○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협의를 거쳐 다음 연도(‘26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확정‧통보

* 전파법 제18조의9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의 합리적 공급방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법정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2차관)로, 수요기관 3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

3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ㆍ제출 준수사항

□ 제출 기한

○ 전파법 제18조의6에 따라 2025년 3월 31일까지 제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기한 이후 제출한 이용계획은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공급 제한

○ (변경 제출) 제출한 이용계획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최초 주파수 이용계획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제출

○ (자료 보완) 과기정통부(또는 KCA)가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보완자료를 제출하되,

-	특별한 사유가 있어 기한 내에 자료 보완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제출 가능시기를 미리 협의

※ 사전 협의 없이 기한을 넘겨 제출한 자료는 평가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최초 제출한 이용계획과 자료를 토대로 평가 실시

□ 제출 서류 및 작성 대상

구분	제출 서류
신규 수요 ※ ①∼④ 모두 제출	①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붙임2】참고1 ② 주파수 소요량 산출내역【붙임2】참고2 ③ 혼·간섭 분석 파라미터【붙임2】참고3 ④ 이용계획 관련 참고자료 (자유양식)
旣 공급 주파수 지속 이용	⑤ 공공용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서【붙임2】참고4

○ (신규 수요) 주파수 이용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작성 대상)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 시 다음 연도 이용계획 뿐만 아니라 사업 기획, 예산 확보를 추진 중인 중장기 이용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 작성 대상 관련 참고 사항 >

ㅇ	비면허 대역은 원칙적으로 이용계획 작성이 불필요하지만, 정해진 용도 또는 기술기준과 달리 비면허 대역을 이용할 예정으로 무선국 허가ㆍ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이용계획 작성

ㅇ	실험국 개설을 위한 주파수 수요의 경우, 지정 및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해당 주파수의 지속 이용 필요가 있는 경우 이용계획 작성

-	그러나 지속 이용할 의사가 없는 단순 실험 목적 등의 2년 이내 단기 주파수 수요의 경우 이용계획 작성은 필요하지 않으며, 바로 실험국 개설 신청 가능

-	(작성 요령) 계획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99호) 참조

○ (지속 이용) 기 공급된 주파수를 지속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용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 방법

○ ‘공공용 주파수 수요관리 시스템’*을 통해 제출

* 전파누리 홈페이지(https://spectrummap.kr/)에 접속하여 메인화면 우측 상단의 ‘공공용 주파수 수요관리 시스템’ 버튼 클릭(시스템 이용방법은【붙임5】참조)

-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 및 이용현황 조사서’는 공공용 주파수 수요관리 시스템에 직접 입력·작성하며, ‘주파수 소요량 산출내역’ 및 ‘혼·간섭 파라미터’ 등 추가 서류는 문서 작성 후 시스템에 파일 첨부

-	이용계획이 비밀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공문 등 제출*(제출 前 사전협의 필요)

* 일반자료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비밀자료는 과기정통부(주파수정책과)에 제출

- 이용계획 관련 참고 자료가 있는 경우 주파수 이용계획서와 함께 제출

○ 이용계획은 주파수 이용기관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위기관이 소속기관, 산하기관의 이용계획을 종합하여 제출 가능

4		공공용 주파수 수급 및 관리원칙

○ 공공용 주파수의 공급 여부는 국내‧외 주파수 분배, 혼간섭 영향, 공익적 영향, 정책적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수급계획에 반영하고, 이견이 있는 사안은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조정

○	해당 연도 수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용 주파수 요청 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급 제한

○ 공공용 주파수가 보다 효율적으로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정 또는 승인된 주파수의 실제 이용현황 점검 강화 및 정비 추진

-	이용계획의 이행상황, 무선국 개설 및 지정ㆍ승인조건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	별도 사유 없이 계획 미이행, 조건 미준수 시 주파수 반납 요청, 회수 등 추진

○ 해당 연도 수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급 필요성, 공익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요는 지속 관리

-	지속 관리대상을 선정하여 해당 기관과의 협의, 자료 보완, 진행상황 공유 등을 통해 필요한 주파수 제공방안 모색

-	필요 시 KCA를 통해 공공용 주파수 이용 관련 정보 제공, 연구 참여 등 지원

참고 1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 공공용 주파수 수요관리시스템에 직접 작성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제출 기관	기관명(법인명)			주소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운용 중인 주파수 이용현황
주파수 이용계획 내역
1. 주파수의 이용 목적 및 주파수를 이용하려는 업무
2. 주파수대역, 주파수의 대역폭, 소요량 및 그 산출근거
3. 통신망 구축ㆍ운용계획을 포함한 연도별ㆍ지역별 주파수 이용계획
4. 전파이용기술방식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주파수 이용의 공익적 필요성 및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6. 통신망 구축ㆍ운용비용 및 전파사용료 등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한 재원의 확보계획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참고 1-1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요령

■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과기정통부고시 제2019-99호) [별표]

항    목

기술사항

기 술 요 령

1. 주파수의 이용 목적 및 주파수를 이용하려는 업무

1) 목적

o 주파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기술

2) 업무내용

o 국방, 치안, 소방, 의료, 산림관리 등 주파수 활용분야와 주파수 사용자 또는 서비스 이용자 등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 주파수를 이용하는 업무(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3) 개념

o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선설비 등의 운영 개념(개념도 포함)을 기술

o 이용계획서 제출기관의 주파수 이용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내 업무(서비스) 현황을 기술

2. 주파수 대역, 주파수의 대역폭, 소요량 및 그 산출근거

1)주파수 대역

o 이용계획서 제출기관이 다음연도에 이용계획을 갖고 있는 주파수 대역을 기재하고 해당 주파수 대역의 선정 사유, 근거, 이용 필요성 등을 기술

o 업무(서비스) 개시에 따라 기존 주파수 분배, 용도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문제점 등에 대한  제출기관의 자체 검토 내용을 기술

o 주파수 대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메가헤르츠(㎒), 기가헤르츠(㎓) 단위로 기술

- 3㎓ 미만은 ㎒로, 3㎓ 이상은 ㎓로 표시

2) 주파수 용도

o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에서 사용하는 용도(주파수공용통신, 고정M/W중계, 해상교통관제, 기상레이다, 항공운항시설관리 등)를 참고하여 기술하고, 확인이 곤란한 신규 용도의 경우 해당 명칭을 기술

3) 사용 지역

o 주파수 사용 예정 지역 및 사용 주파수 대역을 전국 또는 광역시·도 단위로 구분하여 기술

< 작성 예시 >

사용 지역	사용 주파수 대역
전국	000 ∼ 000㎒
광역시	000 ∼ 000㎒
도	000 ∼ 000㎒

2. 주파수 대역, 주파수의 대역폭, 소요량 및 그 산출근거

4) 주파수 대역폭

o 무선설비규칙 제2조제1항 6호에 따른 점유주파수대역폭 또는 채널당 대역폭을 메가헤르츠(㎒) 또는 킬로헤르츠(㎑) 단위로 기술

5) 주파수 소요량

o 주파수를 이용한 업무(서비스)를 위해 요구되는 주파수 총량을 메가헤르츠(㎒) 또는 킬로헤르츠(㎑) 단위로 기술

o 주파수 사용 예정 지역이 광역시·도 단위까지 구분되는 경우 전체 주파수 총량과 지역별 총량을 구분하여 기술

6) 산출근거

o 사용 예정 지역에서 업무(서비스)를 위해 요구되는 주파수 총량을 산출한 근거 및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산출 근거 및 과정은 ①이용예정 전파이용기술방식, ②서비스 지역, ③전송속도, 해상도, 탐지거리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 요구사항, ④이용 시나리오 ⑤구축예정 무선설비의 종류 및 서비스 내용 ⑥ 채널당 대역폭 ⑦필요 채널 수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기술

o 산출근거에 관한 ITU권고, 기술표준, 연구개발 결과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

3. 통신망 구축ㆍ운용계획을 포함한 연도별ㆍ지역별 주파수 이용계획

1) 망 구축 계획

o 업무(서비스) 개념, 전파이용기술방식, 활용분야, 이용자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통신망 구축 및 운용의 계획(통신망 구성도 포함)을 기술

2)연도별·지역별 계획

o 주파수를 이용하는 업무(서비스) 개시 또는 제공시기를 포함하여 구축 예정인 무선설비 소요내역 등을 연도별·지역별로 기술

3) 혼·간섭

o 업무(서비스) 개시에 따른 동일 주파수 대역 또는 인접 주파수 대역에서 예상되는 혼신·간섭에 대한 조정 또는 회피방안 등을 기술

4. 전파이용기술방식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1) 기술방식

o 무선설비에서 구현 예정인 전파이용기술방식의 개념, 사용 채널수, 전송속도, 송․수신 규격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2) 표준화 및 전망

o ITU, ICAO, IMO IEEE 등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외 표준에 관한 표준 현황 및 동향에 대하여 기술

o 관련 국내·외 시장 규모와 R&D 연구개발 현황 및 전망 등에 대하여 기술

5. 주파수 이용의 공익적 필요성 및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1) 공공성

o 이용계획과 관련된 관계 법령, 국정과제ㆍ정부시책, 사업추진 계획 등 관련 근거에 대하여 기술

o 공공복리, 국민편익 증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

2) 파급효과

o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등에 관한 통계, 전망치 등을 근거로 기대효과에 대하여 기술

6. 통신망 구축ㆍ운용비용 및 전파사용료 등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한 재원확보 계획

재원확보계획

o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정운영 및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술

- 연도별 정부 중기재정 반영 현황

- 민간자본 투입계획

- 예산 확보 계획 및 현황

- 사업 운용 계획

- 전파사용료 납부 대상 여부 및 재원

- 그 밖에 재원조달을 위한 계획 현황

※ 이용계획서의 각 항목에 대해 필요한 경우 도표ㆍ사진ㆍ그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참고 2		주파수 소요량 산출내역

① 소요량 산출근거 서식은 문서(한글, MS Word 등)로 작성

② 공공용 주파수 수요관리시스템의 이용계획 입력란 하단 첨부파일 추가버튼을 클릭 후 문서 첨부

■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과기정통부고시 제2019-99호) [별지2] 서식 ※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정확한 소요량 산정을 위해 추가 정보가 반영되었음
소요량 산출내역(통신망)
1. 시스템명		2. 무선접속방식
3. 도입예정수량	단말기 수량(이동국한함)	4. 소요시기
5. 셀 종류	셀 종류 및 커버리지, 예: Macro(oo ㎢), Micro: (oo ㎢), Hotspot (oo ㎢) 등등
6. 서비스 특성
6-1. 셀1	전송방향	트래픽클래스	전송량(Kbps) 또는 정보량(Kbyte)	셀당 단말 수	발생빈도(회/H)	지속시간(sec)
a. 서비스1	상향
b. 서비스2	하향
…예..VoIP	상향,하향	streaming	10	20	0.3	30
6-2. 셀2	전송방향	트래픽클래스	전송량(Kbps) 또는 정보량(Kbyte)	셀당 단말 수	발생빈도(회/H)	지속시간(sec)
a. 서비스1
b. 서비스2
…
7. 시스템 특성
a. 채널 대역폭 (㎒)	상향:	b. 최대시스템용량(Gbps)	상향:
하향:	하향:
c. 주파수 재사용율		d. 보호대역/채널간격	(동일장비간 혹은 타 장비와의 필요 간격)
d. 주파수효율(bps/Hz)	상향: 예) 0.8
하향: 예) 1.2
8. 소요 주파수
8-1. 상향
셀1: [㎒]	셀2: [㎒]	…	셀n: [㎒]
8-2. 하향
셀1: [㎒]	셀2: [㎒]	…	셀n: [㎒]
9. 송신국
9-1. 송신부
a. 출력(W)		b. 변조방식	예) QPSK, 16QAM, ...
c. 스퓨리어스억압[㏈]	(측정 파형을 첨부물로 제출)	d. 채널코딩방식	예) Trubo, CC, ...
e. 스펙트럼마스크	-3dB 또는 -20dB		-60dB
-40dB		특성표	첨부물로 제출
9-2. 수신부
a. 장비명		b. 주파수
c. 잡음지수(dB)	예) 4	d. 필요 SNR(dB)	예) 1
10. 안테나
	송신국	수신국
a. 형식명
b. 지상고(m)
c. 전후방비(㏈)
d. 빔폭(도)
e. 이득(㏈i)	수평
수직
f. 편파
g. 최대부엽	방위각(도)
앙각(도)
h. 패턴도(수평, 수직)	(첨부물로 제출)
11. 운용개념	(필요 시 별지에 작성)
1 : 운영개념에 제공하려는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작성 필요 2 : 주파수효율과 서비스커버리지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필요 3 용어설명 - 주파수효율(Spectral Efficiency) : 단위 주파수 당 데이터 속도 - 필요SNR(Required SNR) : 수신신호를 정상적으로 디코딩(복호)하는데 필요한 최소 SNR(Signal to Noise Ratio) - 잡음지수 : Noise Figure로, 입력 SNR 대 출력 SNR의 비

시스템 제원(레이다망)
1. 시스템명		레이더	2.장비용도
3. 요청주파수
a. 주파수범위(희망주파수/조정범위)
b. 분배 용도와 적합성
c. 소요파수(중심주파수/파수)
d. 주파수 대역폭(전파형식)
4. 성능목표
a. 탐지범위		거리(km)						거리해상도(m)				예) 20
b. 탐지속도 (m/s)			예) 100
c. RCS(레이다반사단면적)(㎡)			예) 1, 10
5. 송신국
5.1 송신부
a. 출력		첨두전력(㎾)					평균전력(kw)
b. 출력 방식			예) SSPA, 클라이스트론,
c. 스펙트럼마스크		-20dB					-40dB
		특성자료를 첨부물로 제출
d. 스퓨리어스 억압(dB)			예) -80
5.2 수신부
a. 잡음 지수(dB)	예) 4			b. 필요 SNR(dB) 또는 Minimum Detectable Signal 레벨(dBm)					예) 1
6. 송신신호
6-1. 펄스 송신신호
a. 변조방식		예) Pulsed CW, Pulsed LFM/NFLM
b. 펄스반복간격(㎲)		예) 500			c. 펄스폭(㎲)						예) 20
d. 펄스상승시간(㎲)		예) 0.1			e. 펄스하강시간(㎲)						예) 0.1
f. 첩(chirp) 대역폭(MHz)			[변조방식이 LFM/NLFM인 경우] 예) 25
6-2. FMCW 송신신호
a. Sweep time(㎲)		예) 1000				b. Idle time(㎲)					예) 100
c. 펄스반복간격(㎲)		예) 1100				d. Sweep 대역폭(MHz)					예) 200
7. 안테나
a. 안테나 형태			예) Slot Array, parabolic antenna
b. 안테나 이득(㏈i)		송신	예) 30			수신					예) 30
c. 송신빔폭(도)		수평	예) 1			d. 수신빔폭(도)					수평		예) 1
		수직	예) 10								수직		예) 10
e. 회전속도(rpm)		예) 15				f. 편 파
8. 운용개념		(필요 시 별지에 작성)
1 : 펄스 송신신호의 변조방식 별로 개별 작성 필요 2 : 동일 송신신호 방식이나 펄스폭∙펄스반복간격이 다를 경우에 개별 작성 필요 3 : 주파수 호핑(frequency hopping)이나 주파수 다이버스티(frequency diversity) 사용하면, 운용개념에 세부 재원을 작성 필요 4 용어설명 - 잡음지수 : Noise Figure로, 입력 SNR 대 출력 SNR의 비 - 필요SNR(Required SNR) : 수신신호를 정상적으로 디코딩(복호)하는데 필요한 최소 SNR(Signal to Noise Ratio) - 최소 검출가능 신호(Minimum Detectable Signal) 레벨 : 레이다 수신부 입력에서 검출시스템의 배경 전자노이즈를 통해 검출 될 수 있는 전력을 갖는 신호세기 - Pulse Width(펄스폭), Rising/falling time (펄스 상승/하강 시간)

참고 3		혼·간섭 분석 파라미터

① 혼·간섭 분석을 위한 파라미터 서식은 문서(한글, MS word 등)로 작성

② 공공용 주파수 수요관리시스템의 이용계획 입력란 하단 첨부파일 추가버튼을 클릭 후 문서 첨부

※ [붙임 3]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 방법, [붙임 4] 수요관리 시스템 이용 방법(p.19) 참조

구분	내용
설치장소 (이동국의 경우 운영지역 반경)	설치장소 주소
	설치장소 GPS 좌표
	지상고
	해발고
주파수 (사용하고자 하는 정확한 대역, 대역폭)	대역	예시 : 4200∼4400㎒
	중심주파수 (대역폭)	예시 : 4300㎒(200㎒폭)
안테나	안테나 이득
	안테나 형태
	편파
	안테나 길이
	지향각
	복사패턴	그림 및 엑셀데이터로 별도 첨부 요청
출력	최대출력
	평균출력
기타 손실	급전선 손실
전파형식	예시 : 100MFXN ※ 전파법 시행령 별표 4 전파형식의 표시 참조
무선국 운용시간	예시 : 13∼17시
무선국종	예시 : 무선탐지육상국 ※ 전파법 시행령 제29조 무선국의 분류 참고

참고 4		공공용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서

◎ 공공용 주파수 수요관리시스템에 직접 작성

■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과기정통부고시 제2019-99호) [별지1] 서식

공공용 주파수 이용현황
기관	주무부처				기관명
	주소
작성자		성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주파수 관리현황

1-1.	현재 귀 기관에서는 주파수이용시스템(참고 4-1)과 관련된 ‘관리책임자’를 배치하고 있습니까?

①	모든 주파수이용시스템에 대해 관리책임자를 배치하고 있다.	[ ]
②	일부 주파수이용시스템에 대해 관리책임자를 배치하고 있다. (시스템명 : )	[ ]
③	관리책임자가 없다.	[ ]
관리책임자가 없는 이유 :

1-2.	현재 귀 기관에서는 주파수이용시스템과 관련된 ‘관리규정’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습니까?

①	모든 주파수이용시스템에 대해 관리규정을 정하고 있다.	[ ]
②	일부 주파수이용시스템에 대해 관리규정을 정하고 있다. (시스템명 : )	[ ]
③	관리규정이 없다.	[ ]
관리규정이 없는 이유 :

1-3.	주파수이용시스템과 트래픽에 대한 관리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①	정기적으로 관리ㆍ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
②	필요에 따라 수시로 관리ㆍ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
③	관리ㆍ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

1-4.	(질문 1-3에서 ③관리ㆍ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다라고 답한 경우에만 답해주세요) 주파수이용시스템과 트래픽에 대한 관리ㆍ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중앙부처(상위 감독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ㆍ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 ]
②	기관 내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에	[ ]
③	기관 내 관련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 ]
④	기타 이유

2. 주파수 이용현황

2-1.	현재 귀 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주파수이용시스템에 관한 세부 정보를  아래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 4-1 “주파수이용시스템 분류표”를 참조하여 작성)

구분	주파수이용 시스템	중심 주파수 (㎒)	무선설비 종류	모델명 (제조사)	지속 운영여부	사용 지역	무선국수
							국
							국

2-2.	(질문 2-1에서 지속운영 여부 란에 ①지속 운영 또는 ②정기적 운영을   기재한 시스템에 한해서만 답해주세요) 주파수이용시스템별로 사용빈도와 운영시간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파수이용시스템명													사용빈도
													( ) 일/주						( ) 일/월							( ) 일/년
운영시간대																												평균운영시간 (1일 기준)
																												( ) 시간
0 3 6 9 12 15 18 21 24

2-3.	(질문 2-1에서 지속운영 여부 란에 ③특별한 상황에만 운영으로 기재한  시스템에 한해서만 답해주세요) 시스템을 평시 운영하지 않고 특별한 상황에만 이용하는 사유와 운영상황 등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파수이용시스템	특별한 상황에만 운영하는 사유 등

2-4.	질문 2-1에서 작성한 주파수이용시스템별로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공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유형을 작성해 주십시오.

주파수이용시스템	공공서비스 유형

3. 주파수 변경 가능성

3-1.	현재 이용 중인 주파수이용시스템을 변경(증설, 감축, 고도화 등)할 계획이 있습니까?

①	주파수이용시스템을 변경할 계획이 있다.	[ ]
②	주파수이용시스템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	[ ]
변경(증설, 감축, 고도화 등)을 계획하고 있는 시스템의 명칭 및 주요 내용:

3-2.	(질문 3-1에서 ①변경 계획이 있다라고 답한 경우에만 답해주세요) 주파수이용시스템의 변경 예정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1년 이내 (`19년 중)	[ ]
②	3년 이내(∼`21년)	[ ]
③	5년 이내(∼`23년)	[ ]
④	10년 이내(∼`29년)	[ ]
⑤	구체적인 시기는 결정되지 않음	[ ]

3-3.	현재 이용 중인 주파수이용시스템 외에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①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 ]
②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 ]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시스템의 명칭 및 주요 내용:

3-4.	(질문 3-3에서 ①새로운 시스템 도입 계획이 있다라고 답한 경우에만 답해주세요) 새로운 주파수이용시스템의 도입 예정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1년 이내 (`19년 중)	[ ]
②	3년 이내(∼`21년)	[ ]
③	5년 이내(∼`23년)	[ ]
④	10년 이내(∼`29년)	[ ]
⑤	구체적인 시기는 결정되지 않음	[ ]

3-5.	현재 이용 중인 주파수를 다른 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까?

①	이전 계획이 있다.	[ ]
②	이전 계획이 없다.	[ ]

3-6.	(질문 3-5에서 ①있다라고 답한 경우에만 답해주세요) 이전을 희망하는  주파수 대역과 사유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 명칭 및 주파수 대역 :

② 이전 희망 대역 :

③ 이전이 필요한 이유 :

4. 애로사항

4-1.	귀 기관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주파수이용시스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시는 편이십니까?

매우 불만스럽다				보통이다			매우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4-2.	현재 사용 중인 주파수이용시스템이 불만족스럽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주파수 부족	[ ]
②	다른 기관(시스템)과의 혼ㆍ간섭	[ ]
③	무선설비 노후화	[ ]
④	기타 이유

4-3.	기관 자체적으로 공급된 주파수의 이용 효율성을 진단하거나 효율 개선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
②	없다.	[ ]

4-4.	(질문 4-3에서 ①있다 라고 답한 경우에만 답해주세요) 이용 효율성 진단 결과, 개선 추진실적 등을 아래의 입력란에 간단히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4-5.	주파수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입력란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	공공용 주파수 정책과 관련하여 건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입력란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4-1		주파수 이용시스템 분류

□ 개요

○	‘주파수 이용시스템’이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과기정통부로부터 허가받아 공공용 주파수**를 이용 중인 무선통신기기(무선국)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전파법 제18조의6, 시행령 제20조의3)

** 공공용 주파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 해당 기관의 업무·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업무에 이용하려는 주파수를 의미(전파법 제18조의6)

< 참고 : 주파수이용시스템 작성 방법 >

ㅇ	무선국 허가 시 부여받은 무선국종, 기관의 주파수 이용 목적 등을 바탕으로 아래 분류표의 주파수 용도를 확인 후 주파수이용시스템을 선택하여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서에 기재

< 이용현황 조사서 2-1 작성 예시 >

기관 이용 주파수	무선설비	⇒	주파수 이용시스템
			구분	코드	시스템명
420㎒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간이 무전기		육상	1-4	380∼470㎒ 대역 업무·데이터통신
522㎒	기관 내 운영 중인 무선마이크		육상	1-6	470∼698㎒ 대역 무선마이크 등
2700㎒	기상관측 레이다		육상	1-10	기상원조업무용
130㎒	공항 내 항공관제통신		항공	2-2	100∼400㎒ 대역 항공통신
9100㎒	공항 내 지상감시레이다		항공	2-12	9㎓ 대역 공항 레이다
27㎒	선박에서 운용하는 단파대 무선전화(HF)		해상	3-1	100㎒이하 대역 해상통신
9400㎒	선박에서 운용하는 선박레이다		해상	3-5	9㎓ 대역 선박레이다 및 레이다비이콘
9500㎒	지방항 관리를 위한 레이다		해상	3-6	9㎓ 대역 해상레이다
8400㎒	3C위성과 통신업무		위성	4-5	8㎓ 대역 위성통신

□ 분류

구분	주파수이용시스템 분류
	코드	주파수이용시스템명	주파수 용도
육상	1-1	100㎒이하 대역 업무·데이터 통신	공공업무용
			기상원조업무용
			무선호출국용
			산림보호업무용
			아마추어국용
			표준주파수 및 시보업무용
			행정업무용
			홍수예방 및 수위관측용
	1-2	138∼174㎒대역 업무·데이터통신	간이무선국용
			공공업무용
			기상원조업무용
			무선조정업무용
			무선호출국용
			방송보조무선국용
			산림보호업무용
			산업통신용
			상·하수도업무용
			소방업무용
			아마추어국용
			육상이동(충북내륙)업무용
			응급의료 및 교통사고처리용
			재난구조용
			적십자 업무용
			철도업무용
			항공기 시설의 유지보수용
			행정업무용
			홍수예방 및 수위관측용
	1-3	220㎒대역 업무·데이터통신	간이무선국용
			고층건물관리용
			공공업무용
			방송보조무선국용
			유람선 및 소형보트용
			응급의료 및 교통사고처리용
			자동차 운전면허 기능시험용
			행정업무용
육상 육상	1-4	380∼470㎒ 대역 업무·데이터통신	간이무선국용
			고층건물관리용
			공공업무용
			기상원조업무용
			무선데이터 전송용
			방송보조 무선국용
			산업통신용
			상·하수도업무용
			소방업무용
			아마추어국용
			유람선 및 소형보트용
			응급의료 및 교통사고처리용
			적십자 업무용
			주파수공용통신(TRS) 자가용
			철도업무용
			항공기 시설의 유지보수용
			행정업무용
			홍수예방 및 수위관측용
	1-5	400㎒ 대역 기상레이다	기상원조업무용
	1-6	470∼698㎒ 대역 무선마이크 등	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
	1-7	700㎒ 대역 통합공공망	통합공공망용
	1-8	800㎒ 대역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주파수공용통신(TRS) 자가용
	1-9	900㎒ 대역 공항레이다	무선표지 및 위치측정용
	1-10	1㎓ 대역 기상레이다	기상원조업무용
	1-11	1㎓ 대역 기타레이다( )용
	1-12	2㎓ 대역 기상레이다	기상원조업무용
	1-13	2㎓ 대역 기타레이다( )용
	1-14	2㎓ 대역 무선영상전송	무선영상전송
	1-15	5㎓ 대역 기상레이다	기상원조업무용
	1-16	5㎓ 대역 기타레이다( )용
	1-17	6㎓ 대역 고정중계(국간중계 등)	국간중계(M/W)용
	1-18	7㎓ 대역 고정중계(국간중계 등)	국간중계(M/W)용
	1-19	8㎓ 대역 고정중계(국간중계 등)	국간중계(M/W)용
	1-20	9㎓ 대역 기상레이다	기상원조업무용
	1-21	9㎓ 대역 기타레이다( )용
	1-22	16㎓ 대역 기타레이다( )용
	1-23	18㎓ 대역 고정중계(국간중계 등)	국간중계(M/W)용
	1-24	18㎓ 대역 무선영상전송	무선영상전송장치용
	1-25	19㎓ 대역 고정중계(국간중계 등)	국간중계(M/W)용
	1-26	19㎓ 대역 무선영상전송	무선영상전송장치용
	1-27	24㎓ 대역 기상레이다	기상원조업무용
육상	1-28	24㎓ 대역 기타레이다( )용
	1-29	30㎓ 이상 대역 이용시스템
	1-30	( )㎒/㎓ 대역 연구·실험용
	1-31	기타 ( )㎒/㎓ 대역 ( )용
항공	2-1	f00㎒이하 대역 항공통신	항공이동업무용
			무선표지 및 위치측정용
			위치측정 및 측량업무용
	2-2	100∼400㎒ 대역 항공통신	항공이동업무용
	2-3	100∼470㎒ 항공·공항레이다	항공무선표지(ILS/VOR 등)
	2-4	100∼470㎒ 대역 비상통신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EPIRB)
	2-5	1㎓ 대역 항공·공항레이다	항공무선표지(ILS/VOR 등)
			거리측정장치(DME)
			항공기충돌방지장치(TCAS)
			ATC트랜드폰다용
			무선표지 및 위치측정용
			다변측정감시(MLAT)
			2차감시레이다(SSR)
			ADS-B
	2-6	2㎓ 대역 무선영상전송	항공무선영상전송
	2-7	2㎓ 대역 공항 레이다	공항감시레이다(ASR)
	2-8	4㎓ 대역 항공 레이다	항공기용 전파고도계
	2-9	5㎓ 대역 무인항공기 지상제어용	무인항공기 지상제어용
	2-10	5㎓ 대역 무인항공기 임무용	무인항공기 임무용
	2-11	9㎓ 대역 항공 레이다	항공기용 기상레이다
	2-12	9㎓ 대역 공항 레이다	지상감시레이다(ASDE)
	2-13	16㎓ 대역 공항레이다	지상감시레이다(ASDE)
	2-14	( )㎒/㎓ 대역 연구·실험용
	2-15	기타 ( )㎒/㎓ 대역 ( )용
해상	3-1	100㎒이하 대역 해상통신	해상이동업무용
			해상 수색·구조용
			라디오부이
			단파대 무선전화
			중단파대 무선전화
			디지털선택호출(DSC)
			협대역인쇄전신(NBDP)
			무선표지 및 위치측정용
			위치측정 및 측량업무용
	3-2	100∼200㎒ 대역 해상통신	초단파대 무선전화
			해상디지털통신(VDES)
			디지털선택호출(DSC)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3-3	100∼470㎒ 대역 비상통신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EPIRB)
	3-4	3㎓ 대역 선박레이다 및 레이다비이콘	선박레이다 및 레이다비이콘용
	3-5	9㎓ 대역 선박레이다 및 레이다비이콘	선박레이다 및 레이다비이콘용
	3-6	9㎓ 대역 해상레이다	해상교통관제(VTS용)
			지방관리연안항 관리용
			선박안전유도를 위한 해상감시업무용
	3-7	( )㎒/㎓ 대역 연구·실험용
	3-8	기타 )㎒/㎓ 대역 ( )용
위성	4-1	1㎓ 이하대역 위성통신	우주연구용
			인마세트 등 이동지구국용
	4-2	1㎓ 대역 위성통신	우주연구용
			인마세트 등 이동지구국용
			위성업무용
			기상위성용
	4-3	2㎓ 대역 위성통신	우주연구용
			해양 및 기상위성용
			위성업무용
	4-4	5㎓ 대역 위성통신	우주연구용
			위성업무용
	4-5	8㎓ 대역 위성통신	우주연구용
			위성업무용
	4-6	12㎓ 대역 위성업무	위성업무용
			무궁화위성용
	4-7	14㎓ 대역 위성업무	위성업무용
			무궁화위성용
	4-8	( )㎒/㎓ 대역 연구·실험용
	4-9	기타 ( )㎒/㎓ 대역 (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