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관리‧운영 가이드라인(안)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학술진흥법」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이하 "SSK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동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SSK 연구집단”이란 SSK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모임을 말한다.

2. "연구팀”이란 SSK사업의 글로벌아젠다연구과제, 우수연구집단육성과제, 장기데이터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소형규모에 해당하는 SSK 연구집단을 말한다.

3. "연구단”이란 SSK사업의 글로벌아젠다연구과제, 우수연구집단육성과제, 장기데이터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중형규모에 해당하는 SSK 연구집단을 말한다.

4. "진입”이란 기존의 SSK 연구집단이 다음 단계의 SSK 연구집단으로 지원유형을 지속 또는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연합”이란 두 개 이상의 동일 지원유형의 연구집단이 하나의 연구집단으로 합치는 것을 말한다.

6. “연차점검”이란 SSK사업의 연구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 내 연구팀, 연구단의 사업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연구수행(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별) 1년차 및 3단계 3년차에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7. "연차평가”란 SSK사업의 연구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 내 연구팀, 연구단의 사업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연구수행(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별) 2년차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8. "단계평가"란 SSK사업의 단계 종료 시 다음 단계로 진입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9. "전임연구인력”이란 연구교수를 포함한 박사학위 소지자로 동 사업에 연구전념을 위하여 소속기관에서 상근(전일제, Full-Time)하는 연구인력을 말한다.

제3조(SSK사업 과제 유형) ① SSK사업의 연구과제는 글로벌아젠다연구과제, 우수연구집단육성과제, 장기데이터연구과제, 연구집단지원과제로 구성된다.

② 글로벌아젠다연구과제, 우수연구집단육성과제, 장기데이터연구과제는 총 2개 유형(연구팀, 연구단의 연구집단이 수행할 수 있다.

③ 연구팀과 연구단은 단계평가를 통해 각각 다음 단계로 진입한다.

④ 연구팀에서 연구팀 또는 연구단으로, 연구단에서 연구단으로 진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구단이 연구팀으로 진입하는 것은 불가하다.(※ 2021.1.1. 이후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과제부터 적용)

⑤ 연구팀에서 연구단으로 진입하는 경우 2개 이상의 동일 단계의 연구팀이 연합하여 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합하는 두 개의 연구집단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2019년 이전 선정과제 적용, 단 2020년 이후 최초선정 또는 2022년 이후 차단계 집입 과제는 컨소시엄 미적용)

제4조(연구인력의 구성) ① SSK사업의 연구인력은 연구책임자, 일반공동연구원, SSK 전임연구인력(연구교수, 전임연구원 등), 연구보조원으로 구성된다.

② 연구집단이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확보해야 하는 연구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팀 : 전임연구인력 1인을 포함하여 연구원 4인 이상(※ 2021.1.1. 이후 선정된 과제부터 적용. 이전 선정과제는 연구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연구원 3인 이상)

2. 연구단 : 전임연구인력 2인을 포함하여 연구원 7인 이상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조치 기간 내의 연구자와 학술지원사업 참여 제한 조치 기간 내의 연구자를 포함한 정부의 연구지원 사업 참여 제한 조치 기간 내에 있는 연구자는 연구책임자, SSK 전임연구인력 및 일반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④ 일반공동연구원에게는 연구활동비를 포함한 사업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SSK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는 없다.

⑤ 연구팀, 연구단은 SSK사업 신청요강에서 제시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재단의 승인을 받아 공동연구원의 변경이 가능하다.

제5조(전임연구인력) ① SSK 전임연구인력은 공개 채용 및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SSK 전임연구인력은 SSK 연구집단(연구팀, 연구단) 소속으로 임용되어 상근(전일제, Full-Time)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SSK 전임연구인력은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당 6시간 이내로 강의할 수 있다. 다만, 연구과제와 관련된 강좌의 경우 연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주당 3시간 이내로 추가로 강의할 수 있다.

제6조(연구과제 참여인력의 해외연수 지원) ① 연구책임자는 6개월 이상 참여한 연구보조원 중 연구성과가 우수하거나 학술 역량이 높은 자를 SSK 연수생으로 선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SSK 연수생의 연수기간은 1년이며, 연장할 수 없다.

③ SSK 연수생은 해외연수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책임자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2년 이내에 박사학위 논문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록(후보)지 1편(주저자)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 내용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연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단, 의무 불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SSK 연수생은 해외연수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못할 경우 즉시 연수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⑤ SSK 연수생이 해외연수를 위해 출국한 경우, 출국 후 1년간 30일 이상 국내체류를 할 수 없다.

제7조(연구환경 보장) ① 대학(기관)의 장은 SSK 전임연구인력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4.95㎡ 이상의 연구공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대학(기관)의 모든 시설 이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은 최소 1인의 전담행정지원인력을 임용해야 한다. 단, 조교와 연구원은 전담행정지원인력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기존 산학협력단의 직원을 활용할 경우 대학(기관)의 장은 동 직원이 SSK사업의 행정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전담행정지원인력의 보수는 대학(기관)의 간접비로 지급해야 하며, 동일대학(기관)에 복수의 연구단이 있을 경우 3개 연구단 기준 최소 1명의 전담행정지원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8조(자체평가) ① 대학(기관)의 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대학(기관) 차원의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연 1회 이상 소속 연구팀, 연구단의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학(기관)의 장과 연구팀, 연구단은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팀, 연구단은 연차 및 단계보고서 제출 시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학(기관)의 장이 자체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연차 및 단계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연차점검) ① 한국연구재단의 이사장은 지원연도의 사업성과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구수행(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별) 1년차 및 3단계 3년차에 연차점검(컨설팅)을 실시한다. 단, SSK사업 시행계획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연차점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수행(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별) 1년차 및 3단계 3년차 연차보고서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면담 또는 현장실사를 병행할 수 있다.

1. 협약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2. 사업추진상황 및 성과달성 정도

3. 사업비 집행 실적

4.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된 주요 사항 등

제10조(연차평가) ① 한국연구재단의 이사장은 지원연도의 사업성과 및 추진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수행(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별) 2년차에 연차평가를 실시한다.

② 연차평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수행(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별) 2년차  연차보고서에 대한 서면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면담 또는 현장실사를 병행할 수 있다.

1. 협약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2. 사업추진상황 및 성과달성 정도

3. 사업비 집행 실적

4.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된 주요 사항 등

③ 연차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사업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2. 평가결과 만점의 60% 미만을 득점한 경우

3. 기타 신청요강 등에 제시된 지원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단계평가) ① 한국연구재단의 이사장은 사업추진의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단계로 진입할 연구팀 또는 연구단을 선정하기 위해 3년간의 사업 내용에 대한 단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단계평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단계보고서에 대한 서면 및 면담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병행할 수 있다.

1. 협약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2. 사업추진상황 및 성과달성 정도

3. 사업비 집행 실적

4.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된 주요 사항 등

③ 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1. 사업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2. 평가결과 만점의 70% 미만을 득점한 경우

3. 기타 신청요강 등에 제시된 지원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단계평가 결과, 만점의 60% 미만으로 불량인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주의 및 경고 조치) ① 한국연구재단의 이사장은 SSK사업에 대한 수시 점검,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지적사항 등을 근거로 연구팀, 연구단에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주의 및 경고 조치를 받은 연구팀, 연구단은 시정계획을 한국연구재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2회 주의는 경고 1회로 간주하며, 사업기간 중 동일 사안으로 경고를 2회 받거나 누적 경고가 총 3회를 초과할 경우 사업선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선정이 취소된 경우, 대학(기관)의 장은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