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티어(Top-tier)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구축 및 공동연구지원사업

2024년도 신규 연구과제 신청 요강

탑-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구축 및 공동연구지원사업은 기존 한국연구재단의 e-R&D 시스템을 대체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을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등 세부 내용은 신청요강 및 별첨(매뉴얼) 자료 참조

※‘총괄과제’ 신청자는 공고문 및 RFP 참조

2024.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 국 연 구 재 단

		신규과제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①「탑-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구축 및 공동연구지원사업(이하, Top-tier사업)」 2024년도 신규과제 신청 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2024. 2. 20(화) 09:00 ∼ 2024. 4. 9(화) 18:00:00 ※ 신청마감일 : 2024.4.9.(화)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기간	2024. 2. 20(화) 09:00 ∼ 2024. 4. 11(목) 18:00:00
신청 절차	연구자 신청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2024.4.9.(화))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규과제 신청이 최종 완료됨

※ 신청기관 별 2개 과제 이내 지원 가능, 주관연구기관에서 승인 전 확인 필수

※ 신청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므로 마감일 1~2일 전까지 신청 완료 권장

② 기존 한국연구재단의 e-R&D 시스템을 대체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을 통해 과제 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③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연구책임자 접수기간 시작 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매뉴얼)1-1](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및 [별첨(매뉴얼)1-2]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 >

※ 세부내용은 [별첨(매뉴얼)1-3(주관연구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

-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 <00대학교>의 기관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승인권한은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산학협력단 과제뿐만 아니라 본교명(00대학교)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고, 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00대학교>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알림･고객>시스템･서비스문의>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1

2. 추진 체계	1

3. 사업 내용	2

4. 2024년 신규과제 지원내용	4

5. 2024년 추진일정(안)	4

Ⅱ. 신규과제 신청

1. 사업단 구성	5

2.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	6

3.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원사항	10

Ⅲ. 신규과제 선정평가

1. 선정평가	11

Ⅳ.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

1. 연구개발비 지급	12

2.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	13

Ⅴ. 향후 관리사항

1. 연차보고서, 단계 및 최종평가 등	14

2. 성과 관리	15

3. 지원 중단 과제 관리 강화	16

Ⅵ. 기타 사항	17

Ⅶ. 신청시 제출 서류 등	21

붙임1. 12대 국가전략기술	27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32

3. 학문단별 전문위원(RB: Review Board)분야	37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ㅇ 국내‐해외 탑 티어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세계 최고․최초 기술개발 및 글로벌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플랫폼⌟ 구축

ㅇ 동 플랫폼을 통해 양국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인력교류, 정보교환 활동 등을 패키지로 수행, 중ㆍ장기적으로 현지 거점* 구축

* (예) ‘(가칭) ○○대 – <국가> ○○연구소 초전도 공동연구센터’

‘(가칭) ○○연 – <국가> ○○연구소 간 수소 공동연구센터’ 등

2		사업 추진체계

			과기정통부
												사업추진위원회
			한국연구재단(전문기관)
												총괄과제
연구과제1 (platformⅠ)					연구과제2 (platformⅡ)					연구과제3 (platformⅢ)						연구과제4 … (platformⅣ)
국내 컨소시엄					국내 컨소시엄					국내 컨소시엄						국내 컨소시엄
해외 연구기관*					해외 연구기관					해외 연구기관						해외 연구기관

※ 총괄과제 운영을 통해 연구과제 간 소통, 자문단 운영, 협력 플랫폼 표준화/효율화, 국내‧외 환경변화 대응, 후속사업 기획 등 연구자(컨소시엄)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필요 시 컨소시엄 구성 가능

<참고> 해외 우수연구기관 협력사업 고도화 추진 체계

‧‧‧	2005	‧‧‧	2021	2022	2023	2024	‧‧‧	2028	‧‧‧	2035
						탑-티어 연구기관 플랫폼 구축
			우수연구기관 허브구축
	우수연구기관 유치
(협력기반 구축) ➜ (도약/성숙) ➜ (선도 모델 구축) ➜ (세계최고 기술 선도)

3		사업 내용

□ 사업 목표

ㅇ 향후 10년간 국내-해외 탑-티어 연구기관 간 지속 가능한 협력 플랫폼(국내 및 현지 공동연구센터, 협력프로그램) 10개 내외 구축

□ 대상국가(기관)

ㅇ 기존에 정부‧연구기관 간 협력채널을 통하여 긴밀히 협력해온 미국, EU, 영국, 일본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분야 선진국(연구기관)

□ 운영방식 : 경쟁형 R&D / 무빙타겟 도입으로 세계최고 지향

ㅇ (경쟁형) 최고 수준 글로벌 R&D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해 단계별 평가 결과에 따라 연차별 연구비 차등 지원(필요시 지원중단*)

* 중간점검(5년차), 3단계 진입 단계평가 시 지속가능성 여부 평가

ㅇ (무빙타겟) 장기간 사업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신기술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연구목표 유연화(타당성 검토→사업추진위 심의)

【 단계별 투자 체계(안) 】

	1단계(기반조성)	2단계(성과창출)	3단계(지속가능성 확보)
기간	3년	4년	3년
규모	연 23억원 내외	연 25억원 내외	연 20억원 내외
과제 수	(’24년:4개)	(연구비 차등배분 또는 중단)	(연구비 차등배분 또는 중단)

※ 1단계 1차년도 지원기간은 6개월 기준

※ 사업계획 변경, 재정여건,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지원 기간, 규모, 지원과제 수 변경 가능

□ 단계별 목표 : 기반조성부터 지속가능성 확보까지 단계적 접근

① (1단계: 기반조성) : 기관 간 네트워킹으로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구체적 계획을 수립․실행하여 협력플랫폼의 기반 체계 구축

② (2단계: 성과창출) :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을 통한 우수 연구인력 양성 및 세계 최고 수준의 공동연구 성과(논문, 특허 등) 창출

③ (3단계: 지속가능성 확보) : 국제공동연구 성과의 양적ㆍ질적 성숙, 공동연구센터 등 지속 가능한 협력 거점 구축, 인력교류의 제도화 등

□ 지원내용 : 패키지 지원

❶ (공동연구) 분야별 글로벌 탑-티어 연구자 간 공동 기획, 협력 연구 등을 통한 파급력 있는 우수 연구성과 도출

❷ (인력교류) 국내 연구진 파견, 해외 연구진 유치 등 양방향 교류

※ 인력파견과 함께 공동학위, 방문교수(연구연가) 제도 등 활용 가능

❸ (정보교환) 양 기관 연구자 간 신뢰 기반 구축, 세부 연구과제 탐색‧도출, 연구문화 교류을 위한 세미나‧포럼 등 개최 지원

❹ (협력거점) 기관 간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을 지속적‧상시적으로 추진 가능하도록 국내-해외기관 공동연구센터 등 협력거점화

□ 선정과제 이행조건  ※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원 및 확약사항 별도(10p. 참조)

구분	내용	이행조건	점검 시기
❶공동연구	협력연구 공동 기획, 수행 등을 통한 파급력 있는 우수 연구성과 도출	1) 세계 최고·최초 수준의 연구성과/기술개발(국제공동연구 논문 발표)(필수) - 국내·외 사업단 연구자가 교신저자/주저자/공동저자로 동시 참여 2) 글로벌 문제해결에 기여(해당 시) 3) 국제공동특허 출원/등록(권장)	2단계 종료 시
❷인력교류	국내 연구진 파견, 해외 연구진 유치 등 양방향 교류	4) Out-bound(파견) - 양국 기관 간 석박사, 포닥 등 연구자 교류(필수) - 해외 탑 연구팀에 국내 포닥 파견(1~2년) + 국내 복귀 연구비 지원(1~2년)(필수) ※ 상기 포함 총 5~10명/연, 각 2개월 이상(권장) 5) In-bound(초청) - 탑-티어 잠재력 있는 해외연구자 장·단기 유치(체재비‧연구비 지원)(필수) 6) 공동학위, 방문교수(연구연가) 제도 등 활용(권장)	매 단계평가 시
❸정보교환	양 기관 연구자 간 신뢰 기반 구축, 세부 연구과제 탐색‧도출, 연구문화 교류를 위한 세미나‧포럼 등 개최	7) 국내-해외 사업단 간 각종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운영(필수) - 기술 교류회, 공동 세미나/워크숍, 컨설팅 등	매 단계평가 시
❹협력거점	기관 간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을 지속적‧상시적으로 추진 가능하도록 국내-해외기관 공동연구센터 등 협력거점화	8) 국내 및 해외 현지 협력 플랫폼 구축(필수) - 국내 및 해외 현지에 공동연구센터를 구축하여 지속 운영(부설기관 설립 권장) ※ 국내-해외 연구진 공동연구 공간(분야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포함) 등(2차년도 이내) ※ (국내)사업단 지원팀 운영(1차년도 이내) 9) 지속가능한 협력활동 - 연구과제 공동수주, 자체펀드 조성 등 확보 노력* * 성과(실적 및 3단계 계획) 정도에 따라 3단계 연구비 차등 또는 단계 탈락 가능	2단계 종료 시

※ 연구기간 중 산출되는 모든 성과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기관(해외 사업단의 참여기관/연구자 포함) 간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쟁이나 문제 발생 시 소유권, 책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참여 기관/연구자 간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보안대책 등 참조)

4		2024년 신규과제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국내 대학, 정부출연(연)

□ 지원단위 : 사업단(컨소시엄)  ※ 사업단 체계 및 구성(5p. 참조)

□ 지원분야 : Middle-up 방식

ㅇ (Top-down) 정부 정책, 글로벌 이슈 등을 고려하여 3대 중점 협력 분야 제시

3대 분야	내 용
국가전략기술	12대 국가전략기술 ([붙임1] 참조)
글로벌 문제해결	감염병, 기후변화, 해양 오염, 재난 대비, 공공기술 해결 등
핵심 기초기술	세계 최초‧최고기술 지향 도전적/혁신적 연구분야

ㅇ (Bottom-up) 위 분야 중 1개 이상 해당 시 자율적 협력 수요 발굴하여 신청 가능

□ 지원규모

구 분		내 용
선정과제 수		총 4개 (자유공모)
연구기간 (총 10년, 3+4+3년)	1단계 기반조성 (1~3년차)	2024. 7. 1. ∼ 2026. 12. 31. (총 30개월) ※ 1차년도 연구기간 : 2024.7.1. ∼ 2024.12.31. (총 6개월)
	2단계 성과창출 (4~7년차)	2027. 1. 1. ∼ 2030. 12. 31 (총 48개월)
	3단계 지속가능성 확보 (8~10년차)	2031. 1. 1. ∼ 2033. 12. 31. (총 36개월)
연구개발비		1단계: 연 23억원, 2단계: 연 25억원, 3단계: 연 20억원 ※ 단,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차별 연구비 차등 지원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 될 경우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변동 가능

5		2024년 추진 일정

일정	내용
2024. 2. 20(화) ~ 2024. 4. 9(화)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2024. 2. 20(화) ~ 2024. 4. 11(목)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 ․ 승인기간
2024. 4월~6월	선정평가(1차 및 2차)
2024. 7. 1.	신규과제 연구개시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Ⅱ

신규과제 신청

★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의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 미충족 시, 요건검토에서 과제 탈락 처리

1		사업단 구성

□ 개요

ㅇ 국내기관(주관・공동) 및 해외기관이 참여하는 사업단(컨소시엄) 구축

- (주관기관) 국내 대학・출연연의 연구자로 구성

- (공동기관) 국내 대학・출연연의 연구자로 구성(단, 주관기관과 동일기관 불가)

※ 해외사업단은 필요 시 국제공동연구비를 계상하여 지원(12p. 참조)

※ 해외기관 매칭 펀드의 경우 필수는 아니나 확보 시 평가 우대

협력체계(Platform)

국 내								해 외
			‘가’ 기관							‘A’ 기관
‘나’ 대학						‘다’ 연구소		‘B’ 대학					‘C’ 연구소
		□□ 사업단							○○ 사업단

<공동연구/인력교류/정보교류 등을 위한 국내-해외 협력 거점 구축>

□ 구성 원칙(국내 사업단)

ㅇ (규모) 연구과제 수(주관+공동), 연구자 수(주관기관 기준 10명 내외)로 구성

※ 최고 수준 유지 위해 중소규모 사업단 구성 권장(국내 공동기관 2개 내외)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지원인력을 포함하여 구성

※ 해외사업단 구성 규모 제한 없음(1개 이상 기관으로 사업단 구성을 지향하되, 1개 기관의 여러 분야 연구그룹과 교류도 가능)

ㅇ (참여기관)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과제는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

※ 동일기관 여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 시, 법인인증서 사용),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

ㅇ (해외연구원) 참여(전임·비전임)연구원 또는 연구지원인력으로 참여 가능

※ 단, 해외사업단 연구자는 참여 불가

ㅇ (비전임 연구원) 학생연구원, 박사후연구원(Post-doc), 신진연구자 등 젊은 연구자들의 참여를 권장하며 해외 파견 및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가 가능한 자를 포함하여 구성

2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

★ 국내·외 Top tier 연구기관 간의 협력 플랫폼 구축이라는 사업 목적을 고려하여 신청서 내에 국내 및 해외 참여기관의 연구 수준 탁월성, 협력 참여 및 지속 의지 등 기술 필수

□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공통)

ㅇ「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나, 다, 라, 바에서 정하는 기관

- 나.「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대학”이라 한다)

-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바.「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해외 사업단 참여기관의 자격

ㅇ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분야 대학, 출연연, 국/공립 연구기관

※ 2단계 이후 연구내용 및 전문가 검토 결과 등에 따라 기업참여 고려 가능

□ 연구책임자의 자격

ㅇ 연구책임자는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속으로 사업단 총괄·관리가 가능한 연구자이어야 함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ㅇ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아래의 자격 기준 및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로 2개 과제만 추가 수행 가능(3책 5공 적용)

※ 단, 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글로벌 리더연구,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글로벌 기초연구실),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대학중점연구소), LAMP사업 및 과제당 연 10억원 이상의 국가지원 타 연구개발사업 중복 수행(연구책임자) 불가

※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유사과제/사업 신청/수행 중인 경우 선정 또는 수행이 제한될 수 있음

※ 단, 신규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참여연구원의 자격

ㅇ (전임연구원) 국내·외 대학 소속 교원 또는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 선임연구원(정규직) 이상

※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기준 적용(3책 5공)

※ 해외 연구기관의 우수연구자가 참여(전임·비전임)연구원으로 참여 가능(자격요건은 국내와 동일)

ㅇ (비전임 연구원) 학부생 및 석·박사 과정생, 학·석·박사급 연구원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자격 】

구분		자격	자격 요건
연구책임자*		▪ 국내 대학 소속 전임교원 ▪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 선임연구원(정규직) 이상 (신청 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재직)	① 연구기간 동안 재직 보장** ② 연구책임자로 3과제 이내(제한사업 제외) 수행
참여연구원	전임연구원	▪ 국내 대학 소속 교원(전임) 또는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 선임연구원(정규직) 이상
	비전임 연구원	▪ 학부생 및 석·박사 과정생 ▪ 학·석·박사급 연구원 (단, 과정생이 아닌 경우 고용계약 체결 필수)

* 단계 전환 시, 변경 가능(단, 수행포기에 정당한 사유에 한함)

** 연구기간 중 비전임 교원으로 전환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재직 보장 시 예외 인정

【 참고. 전임, 비전임 교원의 정의 】

구 분	직 급	비 고
전임	교수, 부교수, 조교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임용된 계약교수 포함 ▪전임 및 비전임의 세부 직급명은 해당 소속기관의 규정과 지침에 따름
비전임	연구교수, 계약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석좌교수, Post-doc, 박사급 연구원 등

□ 신청 및 참여 제한

ㅇ (기본원칙)

- 신청기관별‘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최대 2개 과제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신청서 “기관 승인” 전 해당기관의 총 신청과제 수 확인 필수

※ 고등교육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분교의 경우 본교와 별도의 주관기관으로 분류

- 탑 티어 사업 신청 및 참여자는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 사업의 다른 내역사업*으로 중복하여 신청 또는 참여 불가

* Top-tier사업(23억, 총괄과제 포함), 해외우수연구기관공동연구(6억원), 글로벌연구네트워크확산(3억원)

ㅇ (계속과제 수행자 신청 제한) 아래의 제한사업을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는 2024년도 Top-tier 신규과제 연구책임자로 신청 불가

	제한사업
‣ 기초연구사업(글로벌 리더연구,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글로벌 기초연구실),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대학중점연구소), LAMP사업 및 과제당 연 10억원 이상의 국가지원 타 연구개발사업

	예외
‣ 단, 수행 중인 사업이 신규과제 연구개시일(2024.7.1.)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2024.12.31.)에 최종 종료(연차 및 단계 종료 아님)될 경우 신청 가능

ㅇ (신규 신청제한) 상기 제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동시 신청한 경우에는 동 사업 최종 선정(사업추진위 심의 기준) 이후에는 타 과제 신청 철회 필수

ㅇ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국가지원 유사 협력과제를 신청/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신청/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관리 → 차별성검토

ㅇ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는 참여제한 기간이 신규과제 신청마감 전일(2024.4.8.)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가능

ㅇ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동 사업 포함 최대 3개 이내

※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경우 ‘책’,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공’

※ 동 사업은 3책 5공 적용사업 임(단, 상기 제시한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은 우선 적용)

【 참고. 3책 5공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

구분	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 및 예외 관련 주요내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4. 2. 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22. 2. 28., 2022. 12. 6., 2024. 2. 6.> 1. 제9조 제2항또는제10조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제5조 제1호ㆍ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4의2.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 제3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ㅇ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가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 과제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산식 = 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 급여)

** 정부출연기관은 130%(출연연 기본사업 인건비계상률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는 100%만 참여 가능

3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원사항

□ 사업단 공간(국내/외 공통)

ㅇ 연구개시일로부터 2차년도 이내 국내-해외 연구기관 간 지속적인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를 위한 기본 연구 공간* 마련

* 상호교류 및 공동연구를 위한 공간으로, 연구자가 보유한 기존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나 해외연구자를 위한 공간 등 협력 추진에 필요한 공간 확보 필수

※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책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간 확보에 적극 협조하며, 주관연구책임자에게 공간 사용료 부과 금지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과제의 지원을 위한 내용(예, 인력 보장, 공간 제공 등)이 포함되도록 계획서에 기술

□ 연구지원인력 운영 지원

ㅇ 연구개시일로부터 1차년도 이내 사업단 ‘사업단 지원팀/인력’ 운영 의무화

- 행정지원(사업단 운영·관리 보조) 및 해외연구자의 국내활동 지원 인력 등으로 구성

※ 연구책임자가 사업단 운영을 총괄할 수 있도록, 행정 전반을 담당하는 인력을 자율적으로 구성(내부인력 또는 외부채용 가능)

※ 직접비의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활용 가능

- 해당 분야의 국제협력 전문인력 등 각종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책정 및 사업단 소속 연구원의 안정적 신분보장*을 위한 기관 차원의 제도적 지원 필요

* 예) 포닥 연구원 신분 보장, 우수 행정직원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 채용 등

□ 연구진 지원

ㅇ 연구기간 동안 연구책임자의 재직 보장

ㅇ 학생연구원, 박사후연구원(Post-doc), 신진연구자 등 젊은 연구자의 신분 보장

□ 연구 인프라 구축

ㅇ 안정적 연구환경 구축을 위해 연구인프라(인건비, 연구실 장비 등) 구축 권장

Ⅲ

신규과제 선정평가

□ 선정평가

ㅇ 국내-해외기관의 연구성과 탁월성, 협력플랫폼 구축 의지 정도 등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 2단계 구조로 나누어 심층 평가 실시

ㅇ 1차 평가를 거쳐 예비 후보과제를 선별하고, 각 과제의 협력플랫폼 구축정도, 계획에 대한 2차(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플랫폼 선정

【 탑-티어 협력 플랫폼 지원사업 선정평가 절차(안) 】

1차 평가 (연구의 탁월성)						2차 평가 (협력플랫폼 구축)						추진위
연구계획서 제출	➡	사전검토	➡	심층평가 (토론평가)	➡	심층평가 (발표평가)					➡	최종선정
연구책임자		평가위원				평가위원						과기부 연구재단

※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과제 규모 및 분야 등을 고려하여 ‘평가계획’ 수립 시 확정

【 선정평가 기준(안) 】

구분	관련 항목	선정평가 기준(안)
연구의 탁월성	연구분야‧목표	⚫ 한국 및 상대국의 강점 분야 ⚫ 연구의 명확한 목표‧방향 설정
	연구내용	⚫ 세계적 수준 획기적인 연구성과에 대한 기대 ⚫ 사회적인 영향력(글로벌 문제해결의 경우) ⚫ 사업 종료 후 발전 가능성
	연구방식	⚫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
협력 플랫폼 구축	플랫폼 운용 계획	⚫ 기존 상대방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정도 ⚫ 세미나, 심포지엄 등 연구기관 및 연구자 간 정기적인 협의 채널 운영계획의 구체성 ⚫ 양국 기관 간 석박사, 포닥 등 연구자 교류
	플랫폼 리더에 대한 평가	⚫ 대상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 실적 ⚫ 세계 우수 연구자에 대한 초빙 역량, 플랫폼 운영을 위한 리더십
	기관, 연구자 평가	⚫ 대상 분야에서 국내기관, 연구자의 연구 실적 ⚫ 대상 분야에서 해외기관, 연구자의 연구 실적 ⚫ 국내기관의 참여‧지원 의지 ⚫ 해외기관의 협력 참여 의지(매칭, 연구자 파견‧초빙 등)

※ 1차, 2차 선정평가 기준을 공통으로 하되 가중치를 달리 두어 평가

Ⅳ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등에 따라

관리(법제처, http://moleg.go.kr/main.html)

1		연구개발비 지급

ㅇ 연구개발비 구성 항목 : 직접비(인건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포함) + 간접비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하는 경우, 직접비 총액의 최대 30%까지 계상할 수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구분	적요	비고
국제공동연구비 계상	· 직접비의 30% 이내	주관/공동 포함
사용대상자	· 해외사업단
지급(송금) 방식	· 계좌이체
집행 범위	· 국내외 인력교류를 위한 비용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하는 연구비 등 ※ 해외협력기관의 연구시설･장비비로 집행 불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기준에 따라 사용
정산 방법	· 별도 정산 ×
증명자료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해외기관 간 계약서 작성 필요 ※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시 계약서 필수 제출	[계약서 내용] 해외기관의 역할,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통한 결과물 및 종료일 등
	· 계좌이체증명서
	· 국내(해외) 연구자 파견 또는 방문 시 체류에 필요한 일체 서류(항공료, 숙박비 등)

- 간접비 계상식

ㅇ 간접비 지급기준 = 수정직접비(직접비- 현물–위탁연구개발비–국제공동연구개발비–연구개발부담비)                     × 기관별 간접비율 × 50%

※ 기관별 간접비율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6 」참조)

※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최초 협약 체결 시 고시된 간접비율 기준을 다년도 협약 종료 시까지 유지

ㅇ 지급시기 : 지원과제 최종 확정 시 협약체결 후 지급

ㅇ 지급방법 : 한국연구재단과 주관연구개발기관 간 협약에 따라 재단이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지급

2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협약, 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개발비 집행 시「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시행령」,「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등을 준수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비는 연구비카드를 발급 받아 협약용 연구계획서에 따라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해 사용하여야 함

ㅇ 사용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비 사용․관리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및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함

ㅇ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유용 등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 발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즉시 재단에 보고하여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개발비의 관리․사용으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 감사, 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재단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단계 또는 최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ㅇ 연구책임자는 법규 및 규정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 할 수 없으며,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적발 시에는 과제 해약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조치 적용

<참고>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관련 근거 법령 및 주요 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3조(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

①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참여연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비에서 사용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행위(이하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인건비 부당회수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한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참여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

4.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사용하는 행위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및 인건비부당회수등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및 인건비부당회수 등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를 위반한 행위로 본다.

Ⅴ

향후 관리사항

1		연차보고서, 단계 및 최종평가 등

※ 과제 수행단계 중 법제도 및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이행조건 등 변경 가능

□ 연차보고서 제출

ㅇ 각 연차별 당해연도 종료 2개월 전, 연차보고서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을 통해 제출(단계보고서 제출 시에는 단계보고서로 대체)

□ 현장컨설팅 실시

ㅇ 협력플랫폼의 기반 체계 구축을 위해 위한 컨설팅 개념의 현장점검 실시

- (점검시기) 단계별 2년차 점검

- (점검항목)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인프라 구축 등 단계별 목적에 적합 여부

※ 현장점검 항목은 점검의 효율성을 위해 변경 가능

※ 해외 사업단 방문 가능(5년차 중간점검 및 2단계 종료 시 등 필요 시)

□ 단계 및 최종평가

구분

단계평가

최종평가

보고서

제출

일정

(각 단계별) 단계 종료 2개월 전

연구개발과제협약 종료일 후 60일 이내 제출

서류

단계보고서 온라인 제출

최종보고서 온라인 제출

내용

연구목표 달성 수준 및 수행과정의 적절성,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공동(협력)연구 수준, 향후 연구계획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발표평가

연구수행의 성실성 및 연구방법‧과정의 적절성, 연구결과의 우수성 등에 대하여 토론평가 또는 연구책임자 발표평가

절차

① 전문가 평가		② 위원회 심의 또는 결과 확정		③ 통보
단계 및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		평가 결과 확정 (국제화사업 추진위원회 또는 과기정통부)		연구자 통보
연구재단		과기정통부		연구재단

결과

활용

단계평가결과에 따라 연차별 연구비 차등 지원(필요시 지원중단*)

* 중간점검(5년차), 3단계 진입 단계평가 시 지속가능성 여부 평가

[2단계] 연구과제 공동수주 및 자체펀드 조성 등 자생력 확보 노력(실적 및 3단계 계획) 요구(노력, 성과 정도에 따라 3단계 연구비 차등 또는 단계 탈락 가능)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를 공개 하여야 함

비고

평가 후 내용을 보완하여 3개월 이내 제출용 최종보고서 제출

※ 세부 지표 및 방법 등은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2		성과 관리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 및 매뉴얼 참고)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일반원칙)

ㅇ (공통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활용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국제공동연구 수행시 고려해야 하는 국제 관계 법규 및 조약, 협정 등 관련 제반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혹은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함

ㅇ (발명자주의) 연구개발성과는 원칙적으로 연구자가 원시취득하며,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자로부터 해당 기관의 직무발명규정이나 협약(이하‘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함)에 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승계하여 소유(혁신법 제16조 제1항)

ㅇ (공동연구의 성과 소유)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 비율을 정함(혁신법 제16조 및 영 제32조)

ㅇ (위탁연구) 위탁연구개발기관(소속 연구자)이 창출한 연구개발성과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혁신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국제공동연구)

ㅇ (국제공동연구 국내 우선 조치)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 소재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영 제32조 제2항)

ㅇ (국제공동연구에서 기여도 산정) 해당 국제공동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 소속의 연구자가 연구개발성과 창출에 기여한 정도를 원칙으로 하되, 각 기관이 해당 국제공동연구개발 사업에 투입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시설ㆍ장비 및 연구개발정보 등 자원을 종합적으로 고려

ㅇ (IP정책 고려) 국가별, 연구개발기관별로 별도의 IP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우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규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내용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고 협약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해야 함

ㅇ (국내 연구기관 소유 원칙)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통해 외국소재 제3자에게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subcontract)하게 하는 경우,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해외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예외) 다만, 연구개발기관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기관간 협의에 따라 별도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국내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권리는 확보하도록 계약서에 명시 필요

□ 연구성과 등록 의무

ㅇ 논문, 지식재산권 실적 등 주요 성과를 온라인으로 등록

※ 연구과제 종료 후 5년 이내 논문 게재, 특허 등록 등의 성과 발생 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수시 입력

□ 연구개발성과 공개

ㅇ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성과를 공개하여야 함

ㅇ 다만, 연구결과정보의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연구종료 후 3개월 내에 공개제한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비공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유에 따라 최대 3년 이내 신청 가능

ㅇ 비공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그 기간이 끝나기 전날까지 연장 요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3		지원 중단 과제 관리 강화

ㅇ 수행포기의 정당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연구과제 수행 포기 요청 시, 제재 처분평가단 심의를 통한 연구자 참여제한 및 연구개발비 환수 조치 진행

<< 수행포기 신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기준 >>

구 분		세부 내용
신분 변동	이직	타 기관에 채용된 후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과제 관리가 불가능한 기관으로의 이직 등 포함) ※ 연구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의 이직은 정당한 사유로 불인정
	퇴직	재임용 탈락으로 인해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단, 징계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불인정)
	공직 등 임명	국공립‧사립대학교 총장,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및 공무원(국회의원, 장(차)관 포함) 등으로 임명되어 연구 수행이 제한된 경우
사망, 질병, 육아 등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 장기입원, 질병휴직, 출산·육아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질병은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입원) 이력 또는 계획이 기관제출용 진단서를 통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 ※ 출산‧육아는 관련 휴직기간이 2년 초과일 경우에 한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
타 사업 선정		현재 과제의 최종 종료 전 4개월 이내 또는 단계 종료 전 4개월 이내에 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사업으로 이동하는 경우
기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통하여 수행포기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 ※ 수행포기의 사유(불가피성) 및 시점(잔여 연구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Ⅵ

기타 사항

1		논문 사사표기 안내

ㅇ 논문 게재 시, 아래 사사문구 표기 필수  ※ 미표기 시 성과인정 불가

▸ 국문표기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한국연구재단에서 부여한 과제 관리번호).

▸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 (No. 한국연구재단에서 부여한 과제 관리번호).

※ MSIT :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성과는 논문, 특허 등 실제 성과 명칭으로 대체 사용 가능

2		국내외 파견연구 관련

ㅇ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파견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 검토단계에서 연구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중단 여부 검토
※ 연구개시일에 파견 중인 경우, 협약 직후 지체없이 전문기관에 승인 요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ㅇ 기초연구사업 연구책임자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 교육운영 지정기관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 이수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초연구사업을 수행중인 연구책임자

- 이수기간 : 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교육과정 : 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이공계)

- 교육관련 문의전화
‧ 교육신청 홈페이지 : https://alpha-campus.kr/
‧ 교육운영 기관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www.kird.re.kr)
‧ 교육운영 콜센터 : 1588-5834, e-kird@kird.re.kr

4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ㅇ「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 수행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제출 후 협약 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  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ㅇ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개발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

ㅇ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02-737-8970~1))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5		연구노트 작성 안내

ㅇ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자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성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추후 필요 시 연구과제의 질적 성과 및 성실성 평가의 근거로 연구노트 활용

6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ㅇ 연구책임자 등은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때 관련 학계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학술지(또는 학술대회)를 활용

ㅇ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들이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술단체가 관련 학계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단체인지 확인

※ 세부사항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의“부실학술활동 예방 가이드 안내”(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알림공간‣공지사항) 참조

※ 연구(책임)자가 부실의심학술지에 게재한 실적이 과제 평가 결과(선정·단계·최종)에 반영될 수 있음

7		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

ㅇ 연구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부정행위 검증, 조치를 위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해야 함

ㅇ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보고해야 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

8		연구자 연구윤리 의식 강화 및 확산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는 물론 각종 보고서 및 성과를 허위(중복성 포함)로 기재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등 조치

※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 주요 연구수행 실적 작성 시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과제를 누락한 경우 또는 2개 이상 동시 신청한 과제가 동시 선정되었음에도 과제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 등 포함

9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ㅇ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 은행과(분양대표전화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하기 바람

* 인체유래물 :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등

10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화합물 기탁 안내

ㅇ 연구개발과제로부터 도출된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

ㅇ 화합물의 경우,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에 따라 한국 화학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 부설 화합물은행, 042-860-7190)에 기탁하여야 함

11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ㅇ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ㅇ 시험ㆍ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 확인

12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 안내 사항

ㅇ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구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http://www.labs.go.kr)에서 다운로드 또는 중앙연구안전지원센터 (042-240-6471)로 문의

13		특수관계자 참여 관련 안내 사항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전임연구원 포함)의 특수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연구과제에 참여하거나 연구성과물에 미성년저자를 포함하는 경우 연차별로 주관연구개발기관 장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전문기관 장에게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함

※ 단순행정, 실험보조 등은 참여불가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수행의 전문성, 활용 필수성 및 대체불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14		적용 법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

※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http://moleg.go.kr/main.html

Ⅶ

신청시 제출 서류 등

1		신청기간 및 제출 서류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2024. 2. 20(화) 09:00 ∼ 2024. 4. 9(화) 18:00:00 ※ 신청마감일 : 2024.4.9.(화)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기간	2024. 2. 20(화) 09:00 ∼ 2024. 4. 11(목) 18:00:00
신청 절차	연구자 신청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2024.4.9.(화))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규과제 신청이 최종 완료됨

※ 신청기관 별 2개 과제 이내 지원 가능, 주관연구기관에서 승인 전 확인 필수

※ 신청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므로 마감일 1~2일 전까지 신청 완료 권장

□ 제출자료

신청 시	협약 시
①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②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③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및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④ 신청 마감일 기준, 수행 중인 과제 및 신청 중인 신규 과제 현황 ⑤ 해외연구기관과의 협력문서 전문 ⑥ 교비대응자금, 지자체 대응자금, 참여기업 부담금 지원 확약서(해당시)	①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②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약서(해당시) ③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및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④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해당시) ⑤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 도입계획 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해당시) ⑥ 해외연구기관과의 협력각서 ※ 협력각서 주요내용: 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공간 마련, 인력교류(상호 파견), 지식재산권 등 연구성과 배분 등 ➆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국내기관-해외기관 간 계약서(해당시) ⑧ 교비대응자금, 지자체 대응자금, 참여기업 부담금 지원 확약서(해당시)

2		신청방법 및 접수 시 유의사항

▸2024년도 탑 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구축 지원사업은 기존 한국연구재단의 e-R&D를 대체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IRIS*(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접수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ㆍ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개발 계획서 등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매뉴얼)1-1](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및 [별첨(매뉴얼)1-2]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 >

※ 세부내용은 [별첨(매뉴얼)1-3(주관연구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

-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 <00대학교>의 기관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승인권한은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산학협력단 과제뿐만 아니라 본교명(00대학교)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고, 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00대학교>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알림･고객>시스템･서비스문의>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접수 시 유의사항

ㅇ 연구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입력사항 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고 [최종확인]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만 신청이 유효함

※ 제출완료 후 수정하려면,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반려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반드시 다시 [최종확인]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러야 함.

※ 최종확인 오류가 없어야만 제출버튼 클릭 가능

ㅇ 주관연구기관 승인은 소속기관 담당자가 처리하며, 별도 공문 제출 불필요

※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의 승인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소속기관에 문의)

※ 신청기관별 최대 2개 과제 신청 가능, 주관연구기관에서 승인 전 확인 필수

ㅇ 마감시간 이후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이 자동 차단되어 신청 불가

-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접수가 완료([제출]버튼 클릭)되어야 함

4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온라인 입력정보 예시

◇ 2024년도 탑 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구축 지원사업 신규 온라인(Web) 입력정보 예시(1/3)

※ 본 예시는 연구자 편의를 위해 과제 신청 시 온라인상에 직접 입력하는 정보를 담았으며, 업로드 대상 서식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십시오(실제 입력화면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기본정보]

과제명	국문	국문 과제명 입력
	영문	영문 과제명 입력

연구분야	R&D(필수)공통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3개 이내로 분야 선택 및 가중치* 입력
		6T관련기술코드	3개 이내로 분야 선택 및 가중치* 입력
	사업단위	기초연구_평가전문분야(RB)	1개의 RB세부분야 선택 및 가중치(100) 입력

* 가중치의 합을 100으로 맞춰야 하며, 1순위 분야의 가중치는 최소 60 이상으로 입력 필요

추가정보	연구개발단계	내용 입력

핵심어	국문	1개 이상 필수 입력
	영문	1개 이상 필수 입력

※ 핵심어는 국/영문 각각 최소 1개 이상 최대 5개 이내로 작성

[과제요약]

연구기간 선택

최종목표 및 내용	최종목표내용 (최소 50~최대 4000 bytes)	내용 입력
	연구내용 (최소 200~최대 4000 bytes)	내용 입력
	연구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최소 50~최대 4000 bytes)	내용 입력

[연구기관]

연구개발기관 정보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에 등록한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으로 자동 등록됨

연구원 구성	[연구자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NRI에 등록된 연구자 검색ㆍ선택 시 자동 등록됨 또는 엑셀업로드 기능을 활용하여 연구원 등록
연구책임자 포함 연구원별 구성	[인력역할] 책임자* / 일반연구원 / 연구지원인력 / 참여연구원(공동) 중 선택 * 연구책임자는 필수 입력 [참여구분] 내부연구원 / 외부연구원 / 학생 / POST-DOC 중 선택

연구업적 (연구책임자만 해당)	학력(학위/연도), 경력(근무기관/직위), 주요연구수행실적(완료/수행중/신청중) 입력 ※ NRI에 등록한 정보가 있을 경우, 별도 입력 없이 정보 조회 후 선택ㆍ저장 가능

연구원별 연차별 참여기간 설정	참여여부, 담당역할, 시간선택제 구분, 참여시작/종료일자 등

대표자 및 지원인력 정보	기관총괄담당자가 기 입력한 대표자 정보 및 연구책임자 정보가 자동 등록됨

◇ 2024년도 탑 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구축 지원사업 신규 온라인(Web) 입력정보 예시(2/3)

[지원기관]

그 외 지원금 부담기관 정보	-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기관(지자체, 참여기업, 주관연구기관 등) 정보 등록 - 지원기관 역할 선택, 지원기관 역할설명 입력, 지원연차 선택 [기관역할] 지자체기관, 수혜(수요처,참여)기관, 투자처 기관 중 선택

[연구개발비]

재원별 연구개발비 구성	구분	정부지원금	그 외 지원금 부담기관		연차별 정부지원금(현금) 및 (해당 시) 정부외출연금(현금, 현물) 천원 단위로 입력
			현금	현물
	1년차	천원	천원	천원
	n년차	천원	천원	천원
	...	천원	천원	천원

연차별 비목별 연구비 구성

연차	세목		현금	현물	소계	미지급인건비 계상기준금액
1년차	직접비	인건비	입력	해당 시 입력	자동계산	입력
		학생인건비	입력	-	자동계산	-
		연구시설장비비	입력	해당 시 입력	자동계산	-
		연구재료비	입력	해당 시 입력	자동계산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입력	-	자동계산	-
		위탁연구개발비	해당 시 입력	-	자동계산	-
		연구활동비	입력	해당 시 입력 (기술도입비)	자동계산	-
		연구수당	입력	-	자동계산	-
	간접비		입력	-	자동계산	-
	비목별 연구비		자동계산	-	자동계산	자동계산
n년차	직접비	인건비	입력	해당 시 입력	자동계산	입력
		학생인건비	입력	-	자동계산	-
		연구시설장비비	입력	해당 시 입력	자동계산	-
		연구재료비	입력	해당 시 입력	자동계산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입력	-	자동계산	-
		위탁연구개발비	해당 시 입력	-	자동계산	-
		연구활동비	입력	해당 시 입력 (기술도입비)	자동계산	-
		연구수당	입력	-	자동계산	-
	간접비		입력	-	자동계산	-
	비목별 연구비		자동계산	-	자동계산	자동계산

※ 연차별로 입력(재원별 연구개발비 구성에서 입력하고자 하는 연차를 선택한 후 아래의 비목별 연구비 구성 화면에서 해당 연차의 비목별 연구비 입력)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직접비 총액의 최대 30%까지 계상

[연구장비]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장비 보유 현황을 등록

◇ 2024년도 탑 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구축 지원사업 신규 온라인(Web) 입력정보 예시(3/3)

[첨부파일]

과제 첨부파일	붙임1-1. 연구개발계획서(연구개발)	신청서식에 따라 작성 후 업로드
	붙임1-2. 첨부 목록
	붙임1-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1-4. 연구개시일 기준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붙임1-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붙임1-6. 해외협력기관과의 협력문서 전문

[최종확인] [최종확인] 버튼을 클릭한 후 오류가 없으면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

※ 최종확인 후 오류사항 있으면, 해당 화면으로 돌아가서 오류 수정 후 다시 [최종확인] 후 [제출]

붙임1

12대 국가전략기술

다음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되, 50개 세부 중점기술은 정부에서 도출한 안으로 그 외 세부 분야도 국가전략기술 관련 분야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

□ 12대 국가전략기술

<12대 국가전략기술 · 50대 중점기술 개요>

국가전략기술		기술 개요
분야	중점기술
<1> 반도체· 디스 플레이	①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고용량, 고속·고대역폭, 저전력 특성을 가지며 기존 대비 데이터 유지/읽기/쓰기 특성이 향상된 차세대 메모리반도체의 소재·소자·공정 기술
	②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학습·추론 등 인공지능 구현에 필요한 수십~수천 TFLOPS급 연산을 저전력·고효율로 실행하는 설계·소자 및 반도체 운영 SW 기술
	③ 반도체 첨단패키징	▪반도체 모듈의 고성능화·고집적화·고에너지효율을 경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하이퍼스케일·고밀도· 다차원 이종집적 칩렛 패키지 기술
	④ 전력반도체	▪탄화규소, 질화갈륨, 산화갈륨 등 화합물 기반으로 고효율 전력 변환·안정·분배·제어에 사용되는 반도체 및 부품 기술
	⑤ 차세대 고성능 센싱	▪스마트기기, 첨단모빌리티, 극한환경 등에 특화되어 물리센서를 기반으로 지능형 인지·감지 기술을 융합, 물리·화학·바이오 정보를 감지·변환하는 장치·부품 기술
	⑥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고휘도·장수명이 가능한 무기소재 기반의 자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⑦ 프리폼 디스플레이	▪기존 경성(Rigid) 디스플레이 대비 휘거나, 접거나, 늘릴 수 있는 유연·신축 디스플레이 기술
	⑧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초미세 반도체 소자·시스템 집적화(노광, 식각, 증착 공정)를 수행할 수 있는 첨단 소재·부품·장비 기술 ▪고효율·고신뢰성·친환경 OLED 소재·부품 및 대면적·초소형 OLED용 제조장비 기술
<2> 이차전지	⑨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	▪現 리튬이온전지의 에너지밀도 극대화(350Wh/kg급) 및 가격경쟁력 · 공정 친환경화 확보를 위한 리튬이온전지 소재 및 공정 기술
	⑩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셀	▪반·전고체, 리튬금속, 리튬황(이상 400Wh/kg 목표) 및 나트륨이온전지(220Wh/kg 목표) 등 기존 리튬이온전지의 기술적·산업적 한계를 능가하여 고에너지밀도, 고안전성, 가격경쟁력 등 응용분야별 맞춤형 특성 확보가 가능한 차세대 소재 · 전지제조 기술
	⑪ 이차전지 모듈·시스템	▪전기 모빌리티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성능·안전도·수명 향상 위한 모듈-팩-시스템 기술 및 지능형 관리 기술
	⑫ 이차전지 재사용·재활용	▪사용후 배터리의 고안전·고효율 재사용 및 고순도·친환경 자원회수 · 재활용 관련 기술
<3> 첨단 모빌리티	⑬ 자율주행 시스템	▪사람의 조작없이 차량을 운행하게 하는 소프 트웨어 및 통신·서비스·컴퓨팅 기술과 성능안전·인증 기술

국가전략기술		기술 개요
분야	중점기술
<3> 첨단 모빌리티	⑭ 도심항공교통(UAM)	▪저소음 · 친환경동력 기반의 수직이착륙 교통수단 및 도심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체계(교통관리, 이·착륙 인프라, 성능안전·인증) 기술
	⑮ 전기·수소차	▪고전압 배터리, 수소 연료전지 또는 탄소중립 연료 에너지를 동력시스템으로 공급하여 구동되는 친환경 자동차 기술
<4> 차세대 원자력	소형 모듈형원자로 [SMR]	▪고안전(무한냉각, 사고저항핵연료), 소형 모듈화 제조(노심부품, 소재, 혁신 제조), 유연성 운전 등의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경수형 소형원자로 기술
	선진원자력시스템 및 폐기물 관리	▪액체금속, 기체, 용융염 등을 냉각재로 활용하고 장주기 노심 · 높은 출구온도 특성을 갖춘 다목적 비경수형 원자로 및 사용후핵연료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운반·저장·부지·처분) 기술
<5> 첨단 바이오	합성생물학	▪생명과학에 공학적 관점을 도입하여 인공적으로 생명체 구성요소·시스템을 설계·제작·합성하는 기술
	유전자·세포 치료	▪유전자 결함보완 · 기능추가 관련 유전자치료제 또는 세포·조직 기능복원 관련 세포치료제의 개발·제조 관련 기술
	감염병 백신·치료	▪신·변종 및 미해결 감염병 발생시 관련 백신· 치료제를 신속하게 개발·제조할 수 있는 전달물질 및 후보물질 발굴 등의 기반 기술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	▪바이오·의료 데이터를 수집·생성·통합·분석하고, 개인맞춤형 진단·치료·예방·건강관리 및 데이터 기반 신약개발에 활용하는 기술
<6> 우주항공 ·해양	대형 다단연소 사이클 엔진	▪우주발사체의 재점화 및 추력조절이 가능한 고추력 ·고효율 엔진 설계·제조·평가·인증 기술
	우주 관측·센싱	▪우주 관측을 위한 인공위성 본체·인공위성 탑재체(관측·통신·항법) 고도화 기술 및 위성 획득정보와 우주자산 활용을 위한 운영·관리 체계 기술
	달착륙·표면탐사	▪달착륙선·무인이동체·우주선 설계·제작, 행성간 임무 궤도설계·운영을 위한 행성 연착륙·표면 임무 및 심우주탐사 기반기술
	첨단 항공가스터빈 엔진·부품	▪추력 15,000lbf 이상 고출력·장수명 유·무인용 터보팬 가스터빈 엔진 설계·제조·평가·인증 기술
	해양자원 탐사	▪극지·대양의 심해에 있는 해양 전략광물(희토류, 코발트, 니켈, 망간, 흑연 등) 탐사·채굴 기술
<7> 수소	수전해 수소생산	▪전기를 이용해 물(H2O)을 분해하여 연료 · 전력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수소를 생산(환원 반응)하는 기술

국가전략기술		기술 개요
분야	중점기술
<7> 수소	수소 저장·운송	▪생산된 수소를 기체 상태로 저장·운송하거나, 극저온 액화(–253℃)하여 저장·공급하는 기술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	▪수소 기반 연료를 전기·열로 직접 전환하거나, 가스터빈에 연소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기술
<8> 사이버 보안	데이터·AI 보안	▪개인·기업의 중요데이터(개인정보, 산업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AI 적용 지능형 보안 기술
	디지털 취약점 분석· 대응(공급망 보안)	▪디지털 공급망 전주기를 대상으로 한 보안무결성 검증 및 사이버침해행위 대응을 위한 원점탐지·추적·복구·예방기술
	네트워크·클라우드 보안	▪클라우드 환경의 제로트러스트 구현 및 보안관제 지능화·차세대 통신을 위한 신뢰성·안정성을 보장하는 보안 기술
	산업·가상융합 보안	▪정보보안 · 물리보안을 가상융합 환경 및 산업분야 특성에 따라 융합 · 적용하는 보안 기술
<9> 인공지능	효율적 학습 및 AI인프라(SW/HW) 고도화	▪인공지능 모델 생성·활용 과정에서 활용 데이터 규모, 소모전력 등 학습 효율성을 대폭 제고할 수 있는 최적화·경량화 관련 기술
	첨단 AI 모델링· 의사결정 (인지·판단·추론)	▪인공지능이 사람의 사고체계를 모델링하여, 맥락의 종합적 이해를 통한 종합적 인지·성장, 상식 수준의 추론 및 상호간 소통·협력·창작이 가능 하도록 하는 기술
	산업 활용·혁신 AI	▪기업의 손쉬운 AI 활용을 위해 코딩을 최소화한 AI 기술 및 AI 적용을 통해 산업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기술
	안전·신뢰 AI	▪AI 모델이 보편적 규범·가치 및 개인정보, 저작권 보호 등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외부로부터 강건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술 및 결론 · 도출과정 등에 대한 설명가능성을 제고하는 기술
<10> 차세대 통신	5G 고도화(5G-Adv)	▪5G 최초(3GPP Rel-15) 표준 및 융합서비스(3GPP Rel-17) 표준 이후 제정되는 5G- Advanced (3GPP Rel-18 이후) 표준을 지원하는 이동통신 기술
	6G	▪5G 이후 다음 세대(ITU IMT-2030 표준, 3GPP Rel-21 이후)의 통신 인프라 기술
	오픈랜(Open-RAN)	▪무선장치(RU), 분산장치(DU), 중앙장치(CU) 등의 블록(HW/SW)간 프로토콜 및 인터페이스를 개방하는 기술

국가전략기술		기술 개요
분야	중점기술
<10> 차세대 통신	고효율 5G‧6G 통신부품	▪5G·6G 이동통신 장비 및 기기에 탑재되는 무선통신용 부품과 광통신용 부품 기술
	5G‧6G 위성통신	▪지상과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지상, 해상, 공중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3차원 공간 통신 기술
<11> 첨단로봇·제조	로봇 정밀제어·구동 부품·SW	▪로봇 주변환경 및 사용자의 인지적·신체적 의도를 인식하고 움직임을 제어·구동하는 로봇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코어 부품 기술
	로봇 자율이동	▪로봇이 비정형 실내/외 환경에서 인간의 구체적 지시 없이도 목표하는 위치로 자율적으로 이동하는 기술
	고난도 자율조작	▪유연관절·초경량 팔과 손을 이용해 로봇의 자율적인 상황 인지·판단을 바탕으로 안전한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
	인간-로봇 상호작용	▪로봇과 사람간 상호작용·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상황에 대한 복합적 이해를 기반으로 행동·표현·대화 등을 자율적으로 고속 생성하는 기술
	가상 제조	▪스마트팩토리를 가상 공간(디지털 트윈)에 이식하여 시·공간의 제약을 탈피한 제조·생산·공정 지능화·혁신 기술
<12> 양자	양자컴퓨팅	▪양자역학적 특성(양자얽힘 등)을 이용하여 기하급수적 성능향상이 가능한 병렬연산 관련 HW/ SW 기술
	양자통신	▪양자상태로 구현된 정보단위를 송수신하여 정보탈취가 불가능한 특징을 가지는 통신 기술
	양자센싱	▪고전 센싱대비 더 민감한 특정 물리량(전･자기장, 빛, 중력 등)의 초정밀 측정을 위해 필요한 양자시스템 또는 양자현상을 활용한 초고성능 센서 기술

붙임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협약하며, 연구과제 수행 시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시행령」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세부 집행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등을 준수하여야 함

-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http://moleg.go.kr/main.html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2. 6.>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

1. 직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건비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나. 학생인건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3) 2)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다. 연구시설ㆍ장비비	1)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ㆍ설비비
라. 연구재료비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비용
마.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바.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연구개발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사. 연구개발부담비	가)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나)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아. 연구활동비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다)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 라)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마)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바)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사)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 비용,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아)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외국에 소재한 정부ㆍ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 자)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카)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자.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차. 보안수당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 및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2. 간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력지원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의2) 대학등의 장이 박사후연구자에게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3) 제1호나목2)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ㆍ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연구지원비	1) 기관 공통 비용: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2) 사업단ㆍ연구단 운영비: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ㆍ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3)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ㆍ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입비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4)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4의2) 학생산재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보험료 5)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6)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7) 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ㆍ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다. 성과활용 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ㆍ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2)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3)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비고

1. “학생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ㆍ학사학위과정ㆍ석사학위과정ㆍ학석사통합과정ㆍ박사학위과정ㆍ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학술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인문사회 분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2. "연구개발서비스"란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연구사업자가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를 말한다.

2의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말한다.

2의3. “박사후연구자”란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수 중인 사람(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기술지주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말한다.

4. “학교기업”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을 말한다.

5.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말한다.

6. “연구소기업”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붙임3

학문단별 전문위원(RB: Review Board) 분야

□ 학문단별 RB 분야

학문단	CRB 분야	RB 분야
자연과학	수학	대수학/이산수학/정보수학
		해석학
		위상수학/기하학
		응용수학
		확률/이론통계
		응용통계
	물리학	입자/장물리/천체물리
		핵물리/플라즈마
		통계물리/생물분리/복합물리
		광학/원자분자물리
		응집물질물리1(유전체/강상관계)
		응집물질물리2(반도체/자성체)
		응집물질물리3(나노/초전도체)
	지구과학	지구/지질과학
		대기과학
		해양/극지과학
		천문/우주과학
	화학	무기화학
		유기화학
		생화학/화학생물학
		물리화학
		분석화학
		재료화학
		고분자화학
		전기화학/광화학/융합화학
생명과학	기초생명	세포생물학
		유전학
		생명정보학
		생화학
		생리학
		식물학
		미생물학
		분류/생태/환경생물학
	분자생명	분자생물학
		신경생물학
		발생생물학
		구조생물/생물물리학
		유전자발현
		면역학
		감염생물학
		노화생물학
		암생물학
	기반생명	식량작물/원예작물
		응용생물화학
		농림생태환경
		동물자원학
		수의학
		수산학
		식품학
		영양학
		생물공학
의약학	기초의학	분자세포의학
		감염의학
		면역의학
		인체시스템의학
		약리의학
		재생의학
		종양의학
		신경의학
		유전 및 유전체의학
	응용의학	정신의학
		소화기의학
		대사/내분비의학
		심혈관/혈액/신장의학
		호흡기의학
		병리/진단의학
		방사선의학
		생식발달의학
		예방 및 직업환경의학
		외상 및 응급중증의학
		근골격계 및 재활의학
		안과학
		이비인후과학
		피부과학
		건강증진의학
	치의학	두개안면 생물학
		두개안면 형태/병태/재생학
		예방보건/재료/응용기초
	한의학	기초한의학
		응용한의학
	약학	기초생명약학
		응용생명약학
		약품화학 및 천연물
		물리약학 및 약제학
	간호학	기초간호 및 임상간호
		건강증진 및 간호시스템
공학	기계	설계생산
		열공학
		유체공학
		응용역학
		자동화계측
		재료가공
	건설/교통	건축계획 및 설계
		건축설비환경
		지반공학
		수공학
		교통/측량
		토목구조/시공/재료공학
		건축시공재료
		건축구조
	소재	금속재료
		반도체/전자재료
		세라믹재료
		나노융복합소재
	화공	화학공정
		화공재료공정
		생물공정
		섬유공학
		고분자공학
ICT·융합연구	전기/전자	전력기술/기기
		계측/제어
		집적회로
		반도체소자
		광소자
		신호처리
		전기/전자 기반 융합
	통신	전자기/통신부품
		통신(원천)
		통신(응용)
		컴퓨터네트워크
		통신 기반 융합
	컴퓨터·소프트웨어	정보보안
		컴퓨터시스템/처리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영상/그래픽스
		데이터베이스/정보처리
		컴퓨터·소프트웨어 기반 융합
	바이오·의료융합	의료기기
		바이오센싱 및 나노바이오물질
		바이오소재
		뇌인지과학
	에너지·환경 융합·복합	차세대에너지 융합
		환경
	다학제 융합·복합	산업공학
		교차및초학제융합
		생활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