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7조(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①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7에 따른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용차 요일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2.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장애인 동승차량 포함), 긴급 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군용 자동차, 경호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승합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3. 민원인 차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승용차 요일제 운행이 곤란한 차량은 자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종사자가 소유한 화물 자동차, 승합 자동차는 승용차 요일제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공공기관은 승용차운행 자제 기업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부문 승용차 운행 자제를 유도한다.

[별표7] 승용차 요일제(제17조 관련)

1. 대상 및 방법

가.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의무대상은 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량), 공공기관 근무자의 자가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①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②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③ 긴급 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군용 자동차, 경호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승합 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단, 공공기관 종사자가 소유한 화물 자동차, 승합 자동차는 승용차 요일제 적용 대상임)

④ 민원인 차량(단, 승용차 요일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승용차 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승용차 요일제 적용 대상임)

나. 대상차량은 선택 또는 끝번호 요일제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단, 승용차 요일제 이행확인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등)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지자체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 요일제 적용 방식 〉

□ 선택요일제 : 월∼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 운휴

□ 끝번호요일제 : 차량번호판 끝자리번호로 운휴요일 지정

유 형 별	요일제 참여 차량 운휴일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월	화	수	목	금
선택요일제	월∼금요일 중 하루를 택일 운휴
끝번호요일제	1, 6	2, 7	3, 8	4, 9	5, 0

다. 각 공공기관에서 ‘선택요일제’를 실시할 경우, 대상 차량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제작‧부착하여야 한다.

ㅇ 선택요일제 표시 스티커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요일별 색상을 달리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스티커 도안은 각 기관의 이미지에 맞게 제작이 가능하나 요일별 식별표시 색상, 모양 및 크기는 모든 공공기관이 가능한 동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 요일별 색상 : 월(주황), 화(빨강), 수(파랑), 목(녹색), 금(보라)

- 모양 및 크기 : 원형(지름 7㎝)

<선택요일제 차량표시방법 예시>

* 도안은 서울시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서울시를 상징하는 부분만 삭제한 자료임

ㅇ 전자태그형 RFID시스템의 경우 색상은 동일하게 유지하며 모양의 크기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2. 적용 제외

가. 공통사항

ㅇ 각 공공기관은 주차장에 대한 요일제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제외대상이라 하더라도 제외증명서, 임산부 수첩 등이 없어 제외대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요일제 위반차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ㅇ 각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의 발급대장을 관리하고, 기간은 매1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한다.

ㅇ 각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제외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해당기관만 출입이 가능하고, 임산부차량의 경우와 특수 업무 수행차량 등 모든 공공기관에 상시 출입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참고2]와 같이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제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나. 제외대상

① 임산부･유아동승차량

ㅇ 각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소속 임직원이 임신하였을 경우 임신사실을 확인(병원증명서, 병원에서 발행한 임산부 수첩)하여 제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산부 및 유아가 탑승한 경우≫

ㆍ임신사실이 확인된 자가 차량을 운전하거나 임산부 및 유아가 동승한 경우 소속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타 공공기관 출입도 가능하다.

≪임산부 및 유아의 이동을 위한 경우≫

ㆍ기관소속 임직원이 임산부를 상시 타 지역으로 출ㆍ퇴근 시키는 경우나 유아를 영ㆍ유아원 및 유치원 또는 유아의 조부 또는 조모, 유모, 보모, 이웃 등에게 맡기는 경우도 제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임산부) 임신사실 및 임산부의 근무지 등을 확인

☞ (유아) 영ㆍ유아원 또는 유치원의 재원증명서 등 확인

* 재원증명서는 유아가 다니고 있는 영ㆍ유아원 또는 유치원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 기관 소속 임직원의 주거지와 영ㆍ유아원 및 유치원 등 이동해야 할 장소와의 거리와 무관하게 재원증명서만 확인하여 제외증명서 발급

②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ㅇ 국가유공자(상이 국가유공자, 5·18 민주부상자, 고엽제 후유의 증환자 등) 중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소지자에 한해 제외한다.

ㅇ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고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과 장애인 동승 차량으로 [참고1]의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를 부착한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민원인 차량

ㅇ 각 공공기관에서는 출입하는 민원인 차량에 대하여 승용차 요일제 임시 제외증 등을 부여하고 해당 차량 전면에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주차단속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④ 기타 자체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에서 정한 차량

ㅇ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 4조 3항에 따른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사항은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에너지절약 추진위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제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 제외증명서의 발급

ㅇ ‘제외증명서’는 [참고1]의 양식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의 명의로 발행하고, 합동청사의 경우 청사 내 소재 부처는 상호인정이 가능하다.

- 제외증명서의 발급기간은 임산부의 경우 임신사실 확인일로부터 산후 3개월까지로 하고, 그 외 사유에 의해 발급할 경우에는 매 1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한다.

□ 기타 특이사항

ㅇ 유아의 부모가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고 차량을 각각 소유하고 교대로 유아를 태워주는 경우 각각의 차량에게 제외증명서 발급할 수 있다.

ㅇ 주차단속 및 실태점검 등에 대비해 전일에 입차 하였거나 장기주차 된 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표식을 차량 전면에 부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 각 공공기관은 [참고2]의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상호인정 할 수 있다.

참고1. 해당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참고2.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참고1] 해당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승용차 요일제 적용제외 대상

(ㅇㅇㅇ기관  출입가능 차량)

ㅇ 적용제외기간 : 2014.1.1 ~ 2014.12.31

ㅇ 제외사유 : 예시) 유아 동승차량

ㅇ 차량번호 :

2013.12.31

○○○기관장   (인)

[참고2]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승용차 요일제 적용제외 대상

(모든 공공기관 출입가능 차량)

ㅇ 적용제외기간 : 2014.1.1 ~ 2014.12.31

ㅇ 제외사유 : 예시) 임산부차량, 검사 업무 수행

ㅇ 차량번호 :

2013.12.31

○○○기관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