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1. 21. 기준

중국⋅홍콩⋅마카오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역 대응 지침

2023. 1. 21.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

				목 차
Ⅰ. 공항검역 대응 주요사항 1 Ⅱ. 공항검역 대응 흐름도 2 Ⅲ. 공항검역 대응 절차 4 가. 검역조사 4 나. 음성확인서 확인 5 다. 기타 사항 7 Ⅳ. 항만검역 대응 주요사항 8 Ⅴ. 항만검역 대응 흐름도 8 Ⅵ. 항만검역 대응 절차 11 가. 검역조사 11 나. 음성확인서 확인 13 <참고> 1. 중국 홍콩 마카오 출발 입국자 안내문 16 2. 중국發 코로나19 검사면제 신청서 등 17 3.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 안내문 21 4. 검역확인증 22 5. 검역확인증 관리 대장 23 6. 중국發 해외입국자‘음성확인서’제출관련 FAQ 24

※ 본 지침에서 미규정 사항은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제14-2판)」에 따름

Ⅰ. 공항검역 대응 주요사항

◆ 중국·홍콩·마카오 發 입국자 대상 Q-CODE 이용 의무(‘23.1.2.~)

- 항공기 탑승 전 Q-CODE에 검역정보 입력하고 QR코드 발급 완료

◆ 중국 發 입국자 대상 입국 전 검사 의무(’23.1.5.~)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반드시 지참(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제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공지사항] →
‘중국발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FAQ’ 참조

◆ 중국 發 입국자* 대상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의무(‘23.1.2.~)

- 입국 후 1일 이내(도착 익일 이내) PCR검사 완료 후 Q-CODE 누리집에 검사 결과 등록

* Q-CODE 누리집(cov19ent.kdca.go.kr) 접속 → ’입국 후 검사 등록‘ 선택

◆ 홍콩, 마카오 發 입국자 입국 전 검사 및 Q-CODE 이용 의무(’23.1.7.~)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지참하고 Q-CODE 입력 완료

Ⅱ. 공항검역 대응 흐름도

□ 유증상자

구분		PCR검사		검사결과		조치 사항
유증 상자	⇨	검역소 또는 검역소 격리시설	⇨	양성	⇨	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
			⇨	음성	⇨	각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 (재택격리 입소시설) 무증상‧경증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등 해당

□ 무증상자

➊ 중국 출발 입국자

구 분		입국 전 음성확인서(1.5.~)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1.2.~)		확진자 격리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본인 입증)	⇨	제출(적합)	⇨	보건소	⇨	▲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
단기체류외국인	⇨	제출(적합)	⇨	▲공항검사센터(비용 자부담) ▲검역소*	⇨

* (검역소) 공항검사센터 미운영 시, 검역소 검사

➋ 홍콩, 마카오 출발 입국자

구 분		입국 전 음성확인서(1.7.~)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권고)*		확진자 격리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본인 입증)	⇨	제출(적합)	⇨	보건소	⇨	▲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
단기체류외국인	⇨	제출(적합)	⇨	▲공항검사센터 (비용 자부담) ▲의료기관 (비용 자부담)

* 단, 7일 이내 중국 체류⋅방문 이력이 있는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실시

(검사장소)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보건소 / 단기체류외국인: 공항검사센터 또는 검역소

➌ 일반 국가(중국, 홍콩, 마카오 외 국가) 출발 입국자

구 분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권고)*		확진자 격리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본인 입증)	⇨	보건소	⇨	▲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
단기체류외국인	⇨	▲공항검사센터(비용 자부담) ▲의료기관(비용 자부담)

* 단, 7일 이내 중국 체류⋅방문 이력이 있는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실시

(검사장소)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보건소 / 단기체류외국인: 공항검사센터 또는 검역소

※ 여권을 확인하여 내․외국인을 먼저 구분하고,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을 통해 장기체류 외국인 여부 구분(본인 입증 책임)

Ⅲ. 공항검역 대응 절차

가. 검역조사

○ (대상) 중국‧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내국인 포함)

○ (기본사항) 개인별 체온측정(발열감시카메라, 고막체온계 등),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확인 및 QR코드 스캔을 통한 검역 조사

- (안내사항)‘중국‧홍콩‧마카오발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안내문 배부[참고1]

* 마스크 미착용자는 마스크를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조치

○ (입국후 검사) PCR검사 및 검사 결과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누리집에 등록

-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중국 출발 입국자 및 7일 이내 중국 체류⋅방문 이력이 있는 입국자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실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검사 후, 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

∙ (단기체류외국인)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검사 후, 공항 내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 결과 대기

*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가 없는 공항검역소에서는 채취한 검체를 관할 질병 대응센터로 PCR검사 의뢰(필요시 수탁기관 활용)

* 국내거소가 확실한 보호자(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외국인)가 있는 만6세 미만 아동과 그 동행자(단기체류외국인)의 경우, 보호자 거주지에서 검사결과 대기 가능

-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권고)) 홍콩⋅마카오 출발 및 일반국가(중국 외) 출발 입국자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검사

∙ (단기체류외국인)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검사(비용 본인부담)

나. 음성확인서 확인

○ (대상) 중국‧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내국인 포함)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➀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

* 단,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실시

➁ 공무국외출장 및 인도적(장례식 참석) 목적의 검사 면제 확인서 소지자

* [참고2] 코로나19 검사 면제 확인서 <서식-2>

➂ 항공기 승무원(항공기 운항 목적으로 입국시에 한함)

➃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

* (확진일)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PCR 등 유전자증폭검사를 통한 확진 또는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 여부

**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진단서 등 검사방법과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경우 가능하며 항공기 탑승 시 제시

○ (검역소) 입국시 ‘PCR(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RAT))음성확인서’ 수령 및 확인

- 항공기 탑승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PCR음성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캡쳐하여 등록

* 발급시점

∙ (PCR음성확인서)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

∙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검사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 안내문[참고3] 참조

○ (인정기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제출 인정

구 분	적합 기준
①검사방법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 •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도 인정함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 불인정
②검사 및 발급시점	• PCR음성확인서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 * (예시) ‘22.1.22. 10:00시 출발 시 ’22.1.20.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 음성확인서만 인정 •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검사 * (예시) ’22.5.23. 10:00시 출발 시, 5.22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만 인정
③필수기재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④검사결과	•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⑤발급언어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조치) 음성확인서 미제출자*의 경우 항공기 탑승 제한 및 필요시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가능

* 음성확인서 적합기준에 맞지 않는 기준 미달 서류 제출자도 미제출자로 간주

**「검역법」제12조, 제24조,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출입국관리법」제11조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실시(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대기)

* (장기체류외국인)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 주한미군 신분증 등(본인 입증 책임)

- (단기체류외국인*) 입국 후 부적합 등(미소지 포함) 확인 시, 검역소에서 입국불허요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로 신병 인계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 주한미군 신분증 미소지한 장기체류외국인은 단기체류외국인과 동일하게 조치

○ (현황보고)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으로 현황 보고(음성확인서 관리대장 작성하여 메모보고)

- (사후관리) 음성확인서 위·변조가 의심될 시,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으로 별도 통보

다. 기타 사항

○ (검역소) 부득이하게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입력을 하지못한 입국자는 검역단계에서 검역정보를 입력하도록 안내 및 입력 확인 후 검역 완료

- Q-CODE 이용자 검역정보는 검역 완료시, 지자체로 자동 연계

*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에 특별입국 일일상황 보고

○ (지자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중국발 입국자의 검역정보 확인 가능

* (지자체 확인방법)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 해외입국자 관리

Ⅳ. 항만검역 대응 주요사항

◆ 중국 출항 하선자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의무(‘23. 1. 2~)

* 홍콩‧마카오 출항 하선자는 3일 이내 PCR 검사(권고)

◆ 중국‧홍콩‧마카오 승선 선원 국내 하선 시, 사전 PCR검사 의무(‘23. 1. 13.~)

- 승선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반드시 지참(미제출자 국내 하선 제한)

Ⅴ. 항만검역 대응 흐름도

□ 유증상자

* (재택격리 입소시설) 무증상‧경증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등 해당

입항	⇨	구분		PCR 검사		검사 결과		조치 사항
		유증 상자	⇨	검역소 (선박 내 대기 또는 검역소 격리실 격리)	⇨	양성	⇨	▲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 ▲선박 내 격리
					⇨	음성	⇨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 무증상자

❶ 중국 출항 하선자

구 분		하선 전 음성확인서* (1.13.~)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확진자 격리
상륙․하선자 전원 (내국인/장기·단기체류 외국인 구분 없음)	⇨	검역소 제출(적합)	⇨	검역소 (선박 내 대기 또는 검역소 격리실 격리)	⇨	▲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 ▲선박 내 격리

* (음성확인서) 중국에서 승선하여 7일 이내 국내 하선 시, 음성확인서 제출

※ 단, 중국⋅홍콩⋅마카오에서 승선하지 않은 경우, 음성확인서 미제출

❷ 홍콩 ‧ 마카오 출항 하선자

구 분		하선 전 음성확인서* (1.13.~)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권고)		확진자 격리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본인 입증)	⇨	검역소 제출(적합)	⇨	보건소	⇨	▲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 ▲선박 내 격리
단기체류외국인	⇨	검역소 제출(적합)	⇨	▲의료기관 (비용 자부담)

* (음성확인서) 홍콩⋅마카오에서 승선하여 7일 이내 국내 하선 시, 음성확인서 제출

※ 단, 중국⋅홍콩⋅마카오에서 승선하지 않은 경우, 음성확인서 미제출

❸ 일반 국가(중국,홍콩,마카오 외 국가) 출항 하선자

구 분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권고)		확진자 격리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본인 입증)	⇨	보건소	⇨	▲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 ▲선박 내 격리
단기체류외국인	⇨	의료기관(비용 자부담)

※ (참고) 내국인/외국인(장기체류⋅단기체류) 구분

- 여권을 확인하여 내․외국인을 먼저 구분하고,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을 통해 장기체류 외국인 여부 구분(본인 입증 책임)

Ⅴ. 항만검역 대응 절차

가. 검역 조사

□ 승선⋅비승선 검역

○ (승선검역) 승선검역* 대상 선박은 선박 입항시 검역관이 승선하여 전 선원 및 승객**의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질문서 확인 등 검역조사 실시

* 승선검역 대상

① 검역감염병 환자등 또는 사망자 발생 신고 선박

② 입항일 기준 선원교대 등으로 14일 이내 승선자가 있는 선박

③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유효기간 만료 포함) 미소지 선박

④ 기타 승선검역이 필요하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선박

** 승객: 선원수첩을 소지하지 않은 감독관, 선원의 가족, 선박의 작업 등의 사유로 승선하는 관광객 이외의 사람을 말하며, 이 경우 선원과 동일하게 조치

○ (비승선 검역) 서류심사 대상 선박 또는 검역조사 생략 선박의 경우, 전산을 통한 검역조사 실시

- 검역관은 서류심사로 신청한 선박 중, 전산 심사결과 승선검역 대상 선박으로 판정 시, 승선검역으로 전환하여 검역조사 실시

□ 하선자 검역

○ (입국후 검사) 하선자 전원 PCR 검사 실시

-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중국 출항 하선자 전원(내⋅외국인 구분 없음)

-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권고)) 홍콩⋅마카오 및 일반국가(중국 외) 출항 하선자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검사

∙ (단기체류외국인)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검사(비용 본인부담)

※ 하선을 하지 않더라도 그 외 검역소장이 PCR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포함 (단, 보안 구역 내 작업자는 제외)

※ 응급으로 긴급 병원 후송 경우, 병원에서 실시하는 PCR 검사로 대체 가능

※ (참고) 하선 유형에 따른 구분

∙ (입국자) 하선자 중 선원 교대 등의 사유로 법무부 입국심사를 받는 내⦁외국인

∙ (상륙허가자) 하선자 중 상륙허가를 신청한 외국인

∙ (재승선내국인) 하선자 중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외출했다가 선박으로 복귀하는 내국인

○ (검역확인증) 음성 판정 시, 검사 대상자에게 검역확인증[참고4] 발급

- 하선자는 발급받은‘검역확인증’을 출입국 입국심사시 제시

* 발급 번호, 대상자 소속 선박명, 대상자 성명, 발급일 확인

○ (일일상황 보고)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에 특별입국 일일상황 보고

나. 음성확인서 확인

○ 국내 입항일* 기준 7일 이내 중국‧홍콩‧마카오 승선자(내국인 포함)는 국내 하선전 음성확인서 제출

* 실제 국내 항만에서 하선하는 일자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① 국내 입항 계획이 없었으나 기상악화로 인한 피항 사유로 입항한 경우

② 기타 입항 계획이 없었으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검역소장이 판단

③ 국내항에서 출항 후 공해 또는 연안국에서 지정한 해상에서만 머물렀던
국적선사 소속의 편승자(내‧외국인)

④ 공무국외출장 및 인도적(장례식 참석) 목적의 검사 면제 확인서 소지자

* [참고2] 검사 면제 확인서 <서식-2>

⑤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항일 기준)인 내국인

* (확진일) 승선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PCR 등 유전자증폭검사를
통한 확진 또는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 여부

**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진단서 등 검사방법과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경우 모두 가능하며 하선 시 제시

○ (검역소) 운송수단의 장(또는 해운대리점)이 제출*한 PCR 음성확인서 수령 및 확인

- 국내 입항 전, 관할 검역소로 PCR음성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사전 제출

* 발급시점

∙ (PCR음성확인서) 승선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

∙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승선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검사

○ (인정기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제출한 것으로 봄

구 분	적합 기준
①검사방법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 •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도 인정함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검사 및 발급시점	• PCR음성확인서 : 승선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 * (예시) ‘23.1.12. 10:00시 승선 시, 1.10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만 인정 • 전문가용 항원검사 : 승선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검사 * (예시) ’23.1.12. 10:00시 승선 시, 1.11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전문가용 항원검사 음성확인서만 인정
③필수기재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④검사결과	•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⑤발급언어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조치) 중국⋅홍콩⋅마카오에서 승선하였으나, 음성확인서 미제출자*의 경우 자격에 따라 조치, 필요시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가능

* 음성확인서 적합기준에 맞지않은 기준 미달 서류 제출자도 미제출자로 간주함

**「검역법」제12조, 제29조,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출입국관리법」제11조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음성확인서 미제출자는 PCR 검사(검역소) 결과 음성 확인 후 하선

- (단기체류외국인)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하선 불가

○ (현황보고)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으로 현황 보고(음성확인서 관리대장 작성하여 메모보고)

- (사후관리) 음성확인서 위·변조가 의심될 시,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으로 별도 통보

참고1		중국‧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 안내문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kdca.go.kr → 알림‧자료 → 공지사항) 참조

참고2		중국發 코로나19 검사면제 신청서 등

<서식-1> 중국發 입국자 코로나19 검사면제 발급 신청서

(앞면)

면제대상자

성명

성별

[ ] 남

[ ] 여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휴대전화(본인)

체류자격(외국인만)

한국내 긴급연락처

(기업, 가족 등)

한국내 주소(상세기재)                                                (전화:                        )

직업(직장/직위명)

사무실 연락처

출발국가

출발일 및 편명

검사면제 신청사유

※ 인도적 목적, 공무국외출장 등 방문목적 관련 상세 사유 적시

제출 서류

※ 여권사본, 방문목적 증빙자료(사업·행사관련 서류, 사망진단(증명)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첨부

상기 본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대한민국으로 입국 시 반드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검사면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해외입국자 대상 검역·방역 업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신  청  일 :           년         월         일

면제대상자 :                      (서명 또는 인)

수신자: ◌ ◌ ◌ 부 장관 귀하

주◌ ◌ 대한민국 대사(총영사) 귀하

접 수 자

(◌ ◌ ◌ 부 / ◌ ◌ 대사관 또는 부서명)    (직급)          (성명)

접수일자

년            월           일

유의사항

1.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검역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는 관련부처와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내용이 동일하여야 합니다(내용 변경 불가).

3. 모든 중국發 해외입국자는 예외없이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대기하여야 합니다.

<서식-2> 중국發 입국자 코로나19 검사면제 확인서

[원본]

면제대상자

성명

성별

[ ] 남

[ ] 여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휴대전화(본인)

체류자격(외국인만)

한국내 긴급연락처

(기업, 가족 등)

한국내 주소(상세기재)                                                (전화:                        )

직업(직장/직위명)

사무실 연락처

출발국가

출발일 및 편명

격리

면제

사유

※ 인도적 목적, 공무국외출장 등 방문목적 관련 상세 사유 적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위의 사람은 대한민국으로 입국 시 반드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검사면제를 신청한 바, 담당관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입국 전 검사면제를 허가합니다.

※ 주의사항

- 동 면제서는 1회에 한해 인정되며,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국 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동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검역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불허되거나 강제퇴거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중국發 해외입국자는 예외없이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대기하여야 합니다.

격리면제서

발  급  자

(직급)              (성함)                    (연락처/이메일)

년          월          일

ㅇㅇ부 장관·주ㅇㅇ대한민국 대사(총영사)관	직인

붙임		코로나19 검사면제확인서 발급기준

1.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1) 발급 대상

○ 아래 가족의 장례식(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에 참석하는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 본인의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

○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화장) 후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

*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최근 1개월이내 사망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등 필요

2) 발급 절차

국민·외국인	↔	재외공관
(신청)		(발급)

3) 심사기준

○ 국내외 공적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 확인(당사자 입증 책임)

○ 외국인의 경우, 국내 발급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 제출 필요

4) 제출서류

신청인 → 재외공관

- 신청인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 중국發 입국자 코로나19 검사면제 발급 신청서(서식-1)

- 방문목적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결혼·혈족증빙 서류 등

-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2. 공무국외출장 공무원(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

1) 발급 대상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수행직원** 최소화)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국회의원,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대표, 국무위원 및 장·차관

** 공무국외출장을 주관하는 기관의 국외출장 계획서에 포함된 공무원인 수행인력

○ 국장급 이상(수행직원 포함)의 경우 불가피한 공무출장에 한함

○ 국가원수에 준하는 인사(국무총리급이상)의 수행단*

* 수행단은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검사면제서 발급가능

○ 공무국외출장의 범위

- 공무원이 공무상 국외로 단기출장(14일 이내, 현지 격리기간 제외) 후 귀국하는 경우

- 외국에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이 공무출장으로 국내로 단기입국(14일 이내)하는 경우도 포함

2) 발급 절차

공무원 소속기관	↔	재외공관
(신청)		(발급)

3) 심사기준

○ 공무출장명령서 및 출입국 항공권 등 확인

4) 제출서류

(신청인 → 소관부처)

- 신청인 신분증(여권, 공무원증 등)

- 중국發 입국자 코로나19 검사면제 발급 신청서(서식-1)

- 공무국외출장명령서 및 항공권

- 기타 소관부처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참고3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 안내문

참고4		검역 확인증 (항만 검역소)

발급번호 : OO검역소 23-0000

검역 확인증

Health Screening Certificate

선박명(Name of Vessel):         성명(Name):

본 검역 확인증 소지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 대상자로 검역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certifies that the holder has completed COVID-19 screening measures including temperature check and submission of Health Declaration Form, laboratory test negative

발급일 :           년        월       일

(Issue date)               (yy)        (mm)        (dd)

참고5		검역 확인증 관리 대장 (항만 검역소)

OO검역소

발급 번호	발급 일시	대상자 소속 선박명	대상자 성명	담당자	비고 (발급, 재발급)
23-0001				(서명)
23-0002				(서명)
23-0003				(서명)
...

중국·홍콩·마카오發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관련 FAQ(‘23.1.21.)

1.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은?

ㅇ (공항) 중국·홍콩·마카오에서 출발하여 국내에 도착한 입국자

ㅇ (항만) 중국·홍콩·마카오에서 승선하여 국내에 도착 후 하선을 원하는 입국자

- 단, 하선일 기준 7일 이내에 해당 국가(지역)에서 승선한 경우만 제출 대상임

2.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음성확인서”도 인정되는지?

ㅇ“음성확인서”의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으로 발급되었다면 인정

ㅇ 단,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번역인증문*)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 공인번역사무소(공인번역가 포함) 번역본은 인증 불요

※ 검사방법 항목이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었다면 그 외 항목이 현지어라도 인정 가능

3.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ㅇ 유전자 증폭 검출(NAATs, 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도 인정 가능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 검사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라도 검체채취를 의료인 등 감독자없이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 불가

※ 항체(Antibody) 검사는 인정하지 않음

4. “음성확인서” 검사 및 발급시점의 기준은?

ㅇ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 검사)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

ㅇ (전문가용 항원검사)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검사

* (예시) ‘23.1.5. 10:00시 출발 시 1.3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또는 1.4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전문가용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5.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ㅇ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 생략 가능),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 등 가능),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등

* NAATs, PCR, LAMP, TMA, SDA, RAT, Antigen 등

6. PCR음성확인서를 SWAB TEST(인후도말검사) 외에 SALIVA TEST(타액검사)로 발급받은 경우에도 인정 가능한지?

ㅇ 검체 채취 방식*과 관계없이 분석 방식이 RT-PCR 등 유전자 증폭 검출검사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라면, 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 가능

- 그 외 검사기관, 발급일자 등 음성확인서 내 기재 내용(3번 질의 참고)은 준수

* 단,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의료인 등 감독자 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7. ‘음성확인서‘에 검사 및 발급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ㅇ 병원 이메일, 병원진료확인증 등 간접적으로 검사 및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본인 입증 책임)

8.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한국
입국 시 제출방법 및 인정여부는?

ㅇ 한국 입국 시 검역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검역신고시스템(Q-code)에 이미지 파일 업로드 또는 출력본 제출

9. 재외공관 등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만 인정되는지?

ㅇ 검사기관 상관없이 PCR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 인정 가능

- 다만, 검사방법(PCR 등)이나 검사 및 발급 시점(출발일 0시기준 48시간이내), 그 외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은 반드시 준수(FAQ 1~4 등 문항 참고)

10. A비자 소지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도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인지?

ㅇ A비자(A1: 외교, A2: 공무, A3: 협정) 소지자, 예방접종완료자도 입국시 PCR·RAT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11. 영유아 경우에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는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만 6세 이상은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ㅇ 다만, 입국 후 1일이내 PCR검사는 예외없이 실시

12.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은?

ㅇ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

ㅇ 인도적(장례식 참석)목적·공무국외출장 목적으로 발급된 코로나19 검사면제확인서 소지자(대사관 직인 필)

ㅇ 항공기 승무원(항공기 운항 목적으로 입국시에 한함)

ㅇ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출발일 기준)인 내국인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 또는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 불가

13. ‘음성확인서’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 소지자의 경우 조치 사항

ㅇ 음성확인서 미소지(기준 미달 포함) 시 모든 입국자(내국인 포함)는 항공기 탑승 불허(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불허)

- 다만,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12번 문항 참고)은 음성확인서 없이도 항공기 탑승 가능

ㅇ 음성확인서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검역법」에 따라 고발 조치 등 가능

14. 운송수단의 출발 지연에 따라, “음성확인서” 검사 및 발급 기준(PCR 48시간, 항원검사 24시간이내)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ㅇ 운송수단의 장(항공사, 선사 등)이 기상악화, 운송수단 고장 등의 사유로 출발 지연 사실 증명 시 인정 가능(본인 입증 책임)

15. 확진 후 완치된 입국자 중 음성확인서 없이 국내 입국 항공기 탑승이 가능(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한 대상은?

ㅇ (공항)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 또는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

ㅇ (항만)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항일 기준)*인 내국인

16. 확진 후 완치된 입국자(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는 입국 후 1일이내 검사 대상에서도 예외가 되는지?

ㅇ 해외에서 새로운 감염원 노출에 따른 재감염, 변이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예외없이 입국 후 1일이내 검사(PCR검사) 실시

17. 확진 후 완치된 내국인이 음성확인서 없이 국내 입국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 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기준은?

ㅇ (증빙서류) 의료·검사기관 또는 방역당국이 발급한, ‘확진일(또는 격리시작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진단서 등 검사방법과 확진일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인 경우 가능

- (확진일)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PCR 등 유전자증폭검사를 통한 확진 또는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 여부

※ 내국인의 경우, 국내 또는 해외에서 검사하여 발급된 서류 모두를 인정 중

구 분		확진일	⇒	출발일
입국지원 가능 예시(1)		’22. 11. 26. (‘출발일’ -40일)		‘23. 1. 5. (입국지원 가능)
입국지원 가능 예시(2)		’22. 12. 26. (‘출발일’ -10일)		‘23. 1.5. (입국지원 가능)
입국지원 불가 예시(1)		’22. 11. 25. (‘출발일’ -41일)		‘23. 1. 5 (입국 지원 불가)
입국지원 불가 예시(2)		’22. 12. 27. (‘출발일’ -9일)		‘23. 1. 5. (입국 지원 불가)

- (발급 언어) 검사방법 및 확진일자가 국·영문으로 발급되어 있다면 인정(그 외 언어로 발급된 경우 공증 등을 통해 인정 가능, 질의 1 참고)

18. 영유아의 경우 공항검사 후 “공항 내 대기장소 대기” 의무가 있는지?

ㅇ 국내 거소가 확실한 보호자(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가 있어 재택격리 전환 가능한 만 6세 미만 아동과 그 동행자(단기체류외국인)는 공항 검사 후 보호자* 거주지에서 검사결과 대기 가능

* 국내 거소지가 확실한 보호자(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만 가능(신분증 지참)

ㅇ 이동시 대중교통은 이용 불가하며, 본인차량 또는 방역택시만 이용 가능

※ 기타 상세사항은 검역소 또는 검역관의 지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