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제외 제도 안내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5항 제2호, 제41조(요양급여) 제1항

❍ 대상: 외국의 법령·외국의 보험·사용자와의 계약으로 건강보험에 준하는 의료보장

□ 외국 법령: 프랑스(정부간 협정, 영주권자 제외), 일본(본국에서 의료비 보상), 미국, UN(정부관료․군인과 퇴직자 및 그 가족 의료보장)

□ 외국 보험: 외국 민간 보험, 국내 체류 이전 가입, 보험료는 본인 부담

□ 사용자와 계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비를 대납‧보상

※ 보장금액‧범위, 수급 빈도 등에 제한이 없을 것(보장금액 10억 이상 등 보장범위가 상당히 큰 경우 제한 없는 것으로 간주) … 외국의 보험‧사용자와의 계약

∙ 여성의 경우 출산관련 의료보장 되어야 함(출산관련 보장내용 없을시 가입제외 불가)

❍ 상실 시기

□ 지역가입자: 가입 제외 신청일. 다만, 처음으로 보험료를 낸 날부터 14일 이내 또는 전체 보험료 체납자가 자격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 자격 상실

□ 직장가입자: 가입 제외 신청일. 다만, 14일 이내 신청 시 자격취득일로 소급상실

□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일 또는 신청일에 상실

❍ 제출 서류

□ 공통: 자격상실신고서, 가입제외신청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모든 증빙 서류는 한글 번역본 포함(공증 불필요) … 한글 번역본 없을 경우 처리 불가

□ 외국의 법령: 프랑스 … 서류×, 일본 … 일본 건강보험증, 미군 … 유니폼 카드

□ 사용자와의 계약: 의료보장률 70% 이상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사용자가 의료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사실 증명 서류(타 근로자에게 지급한 서류도 가능)

* 공문, 지출증명서, 회계장부 등     * 당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인정

╺ 외국의 보험: 국내에 의료보장 명시된 보험증서 및 한글 번역본(자가 번역 포함)

* 국내 출시 외국계보험 불인정, 보험증서가 영문이 아니면 영문번역본 추가 징구

❍ 건강보험 재가입

□ 외국 보험, 사용자 계약: 제외사유 해소 또는 가입제외기간(최대 1년)이 경과한 날

□ 외국의 법령: 본인 신청 시 재 가입 가능 (다만, 향후 같은 사유로 가입 제외 불가)

[별첨] 외국의 보험 가입 내역 현황(한글 번역 대상 항목) 1부.

[별첨] 외국의 보험에 의한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시 한글번역 참고용 서식 Reference form for application for exclusion of health insurance by foreign insurance
『외국의 보험』 가입 내역 현황(한글 번역 대상 항목) Status of foreign insurance subscriptions(Items subject to Korean translation) ※ ①번 항목부터 ⑦번 항목까지 해당하는 내용을 한글로 번역하여 적어 주세요. Please translate the contents of items ① to ⑦ into Korean and record them. ※ 보험가입 원본 서류에 아래 해당 항목 일련번호(①~⑦) 표기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indicate the above serial number(①~⑦) on the original insurance policy.
① 보험회사 정보 Insurance company	명칭(Name)	국가명(Country name)
② 피보험자 정보 Insured person	성명(Name)	생년월일(Date of birth)
③ 보장 기간 Guarantee period	시작일(Guaranteed start date)	종료일(End date of guarantee)
④ 보장 내용 Contents of medical coverage	※ 여성의 경우, 출산관련 의료보장 되어야 함. For women, childbirth medical treatment should be guaranteed.
⑤ 보장 횟수 (Guaranteed number of times)
⑥ 보장 지역 Guaranteed area
⑦ 보장금액 Guaranteed amount	최대 의료 보장금액(Maximum medical coverage amount)
◎ 건강보험 가입 제외 인정 기준(Criteria for exclusion from health insurance coverage) ① 국내에서 출시된 보험은 제외 불가 (Insurance launched in Korea cannot be excluded) ② 피보험자 성명과 생년월일 표기 (There must be information on the insured's name and date of birth) ③ 외국인등록일 이전 보험가입 (Insurance subscription date must be before the foreigner registration date) ④ 일반적인 질병 부상에 대한 의료보장 (Medical coverage for common disease injuries should be provided) ⑤ 의료 보장 횟수에 제한이 없어야 함(There should be no restrictions on the number of guarantees) ⑥ 한국에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함(You need to be able to get health protection in Korea) ⑦ 의료보장 금액에 제한이 없어야 함(보장 금액이 최소 10억원 이상) There should be no limit to the amount of medical coverage (at least a billion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