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3 – 31호

2023년 □메이커활성화지원사업□ 협업형 주관기관 모집공고

제조 창작공간 조성·운영과 메이커 문화확산을 통해 제조 창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2023년 메이커활성화지원사업』의 협업형(컨소시엄)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1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제조 창작공간에서 시제품 제작, 제품화 등의 체계적·단계적 지원을 위해 메이커 스페이스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메이커 제조 창업촉진

□ 지원개요

◦ (선정규모) 총 5개 컨소시엄 내외

◦ (운영기간) 10개월 내외

◦ (지원내용) 컨소시엄 메이커 스페이스의 제조 창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억원)

< 협업형 메이커 스페이스 지원 개요 >

구분	구성
협업형 (컨소시엄) = 대표기관 + 협업기관	대표기관	협업기관
	1개	2~3개

* ’23. 3. 1. 기준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을 계속 운영 중인 기관 제외

2		지원내용

□ (지원예산) 컨소시엄당 6억원 내외(총 사업비 30억원 내외)

◦ 대표기관 최대 4억원, 협업기관 최저 0.5억원 이상 범위 내에서 컨소시엄 구성기관별 역할에 따라 적정 예산 구성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예산 내에서 지원 예산조정 가능

◦ 제조 창업 촉진을 위한 시설·장비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컨소시엄 운영에 필요한 ‘경상보조’ 지원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 불가)

◦ 총사업비의 60% 이내에서 국비를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40% 이상 대응자금 (현금 15% 이상, 현물 25% 이내) 매칭 필수

- 지원되는 정부지원금 규모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기관별 대응 자금 매칭 대응

3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시제품 제작, 제품화 등을 위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고 제조창업 활성화 의지와 역량을 갖춘 기관 (기업)

◦ 메이커 스페이스 3~4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 중기부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의 졸업랩(`18년 선정랩)도 참여 가능

◦ 대표기관은 반드시 1개 기관으로만 지정 가능

◦ 동일 사업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대학과 해당대학 내 산단, 동일 기관 소속 지부 및 센터의 경우는 중복 지원 불가

* 대학의 경우 다른 지역 캠퍼스는 사업신청 가능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포함)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신청 가능

* 주관기관, 참여기관 간 역할을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계획서에 기재

• (주관기관)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주체(협약 및 정산 주체)

•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기관

* 공간 제공, 인력 지원, 대응예산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 가능

□ 신청요건 (대표기관·협업기관 모두 아래 사항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공간확보) 대표기관은 300㎡ 이상, 협업기관은 100㎡ 이상의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전체(컨소시엄) 전용면적의 합은 600㎡ 이상일 것

- 메이커 스페이스 전용공간은 시제품 제작 및 제품화 등을 위한 작업 공간, 교육공간,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

- 사업 신청 시 전용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공간 확보 증명자료 제출 필수

② (대응자금 투자) 총사업비의 40% 이상 대응자금 납부 필요

*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 정부지원금으로 구입한 장비 등은 대응자금으로 불인정

** 대응자금 (현금 또는 현물)은 지자체·유관기관·민간 등의 출연자금과 자부담 모두 인정

*** 지자체, 유관기관 대응자금은 ‘메이커 활성화 사업 협업형 주관기관 운영지원을 위한 대응 자금 투입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응자금(현금, 현물) 산정기준(안) >

구 분		대응자금 산정기준
현금 (총사업비의 15% 이상)		□대응자금 확보 증빙서류 제출 - 통장 입금내역서, 대응투자 확약서 등
현물*	토지 및 건물 (전용공간)	□공시지가의 20% 이내 (공시지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해당기관의 재무제표 등 공식적 인정금액의 20% 이내) * 임차의 경우, 실소요경비
	인건비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 월평균 급여액 × 참여 개월수 × 참여율 - 근무년수 1년 미만 : 최근 3개월 평균급여 총액으로 산정)
	기자재	□구입 5년(’18.1.17 이후) 이내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 * 기자재의 감가 상각 종료일이 협약 시작일보다 이전이여서는 안됨

*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에 직접 활용하는 현금·현물만 인정

③ 운영역량

- 대표기관*은 사업 총괄책임자 (이하 PM) 필수 지정

* 사업 운영 · 사업비 집행 · 결과보고 등 사업 운영 총괄

- 사업운영․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상시 운영인력 확보

- 누구에게나 개방된 공간으로 운영 (특정계층 및 대상 폐쇄적 이용 불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사업 운영

* 협약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사업 운영이 상이할 경우 협약 해지 가능

□ 주관기관 의무 및 역할

① 제품화 지원 및 메이커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협업 프로그램)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선 및 제품화 지원, 제조업체 매칭 등 제조 창업지원을 위한 구성기관 협업 프로그램 (필수)

< 협업 프로그램  예시 >

협업기관A	→	협업기관B	→	대표기관
①초급 시제품 제작 지원 (아이디어 구현) ② 전기·전자 부문 시제품		①중급 시제품 제작 지원 (디자인, 기능고도화 등) ② 기계부문 시제품		①②완성 시제품 제작 초도양산, 투자 등 제품화 지원

- (개별 프로그램) 신청기관의 강점·전문성,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프로그램 기획·운영 (2개 이상)

② 기타 사항

- 인력, 장비, 공간 및 운영 프로그램 등 메이커 스페이스 정보를 메이크올 (www.makeall.com)에 실시간 업로드

-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 (신한은행)의 계좌를 필수 개설

-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PMS)을 통한 사업비 지출 및 증빙 제출 등 처리

□ 신청 제외 대상

◦ 대표기관 및 협업기관으로 신청하는 기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사업 신청을 제한 (각 기관의 대표자 포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법인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 단, 신청·접수 마감일(’23.2.9)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법인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23.2.9)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당해연도 교육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협약 해약” 판정을 받은 경우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3. 1. 17. (화) ～ ’23. 2. 9. (목), 17:00 까지

※ 신청기간(’23. 2. 9. 17:00) 후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 (www.k-startup.go.kr) 접속 → 창업사업통합정보 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세부사항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① ‘K-startup’ 누리집 접속 → ② 회원가입*(신청기관 대표자 명의) → ③ k-startup 로그인 → ④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⑤ 「2023년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 협업형 주관기관 모집 공고」 클릭 →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⑦ 기본정보 입력 (1개 유형 선택) → ⑧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 (용량 제한 300MB) → ⑨ 제출 → ⑩ 신청내역조회 (마이페이지-사업신청현황)

*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

□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1	제출공문	용량 300MB 이내
2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1]
3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구성(평면도) 및 보유 장비 현황 [붙임2]
4	대응 투자자금 조달 의향서 [붙임3]
5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 증빙서류 [붙임4]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평가 및 선정

□ 선정기준 : 사업 이해도, 운영전략, 협업전략, 사업관리 등

< 평가 항목 및 내용(안) >

구분	평가항목 및 내용
사업이해도	□사업계획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및 구체성,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제조 창업 활성화의 파급성, 협업기관의 역할 및 의지 등
운영전략	□공간·장비 등 제조 지원시설 운영계획의 적절성, 제조창업 활성화 지원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시제품 제작, 제품화 등), 제조창업 지원 성과창출(시제품, 제품화, 투자, 판로, 고용, 매출 등) 전략의 타당성, 안전관리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전담조직 및 인력 운영의 전문성 등
협업전략	□제조창업 지원을 위한 협업 계획의 적절성, 제조창업 지원을 위한 대표기관 및 협업기관 역할분담의 적절성, 지역 내 메이커 공간과 창업지원기관 등 협업계획의 추진 등
사업관리	□예산편성(현금+현물)의 적절성, 사업비 집행관리의 투명성, 성과창출 및 성과관리의 타당성 등

□ 선정절차 : 2단계 평가 (➀서류 → ➁ 발표) 실시

◦ (요건검토) 전용공간 및 대응자금 확보, 신청제외대상 여부 등 기본 신청요건 및 자격 충족 여부 등을 검토

◦ (서면평가)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최종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를 고득점순으로 선정

◦ (대면평가) 사업이해도, 운영전략, 사업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실시

□ 추진일정

(1)모집공고	□	(2)신청접수	□	(3)서면평가
’23.1.17.(화)		’23.1.17.(화)~2.9.(목)		’23년 2월 중
				□
(6)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5)지원대상 선정공지	□	(4)대면평가
’23년 3월 중		’23년 3월 중		’23년 2월 말~3월 초

6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한 경우, 선정취소·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정부지원금 환수·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대표기관이나 협업기관으로 신청하는 기관 중 1개 기관이라도 결격사유 해당 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선정 이후에도 협약 취소 가능

◦ 사업신청은 대표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 가능

* 신청기관의 장 (협업기관의 장 명의로 신청 불가)

◦ 발표평가는 대표기관의 PM이 직접 참여‧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에 대한 별도의 제한사항이 없으나, 타 지원사업에서 중복지원을 금하는 경우 지원 가능 여부는 해당 사업의 확인 필요

* ’23. 3. 1. 기준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을 계속 운영 중인 주관기관은 신청불가

◦ 이의신청은 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 신청 가능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 인력, 장비, 공간 및 지원 프로그램 등 메이커 스페이스 정보를 메이크올 (www.makeall.com)에 실시간 업로드하여 정보 현행화 시행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메이커 활성화지원사업 사업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7		문의처

□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 창업진흥원 창업교육실 044-410-1960~4

□ 정책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044-204-7606, 7673

□ K-스타트업 온라인 상담 : Quick Menu – 상담하기

참고		메이커 스페이스 협업형 주요 기능

□ 제조창업 활성화 지원 (중요도 : 상)

◦ (시제품 제작) 메이커 스페이스 전용공간에 구축된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혁신적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

◦ (제품화 지원) 내부 시설‧장비와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디자인 개선, 초도양산, 투자유치 연계 등 제품화(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

◦ (창업 촉진) 예비창업자의 시제품의 제품화를 지원하여 신규 창업 및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인 제조 창업(사업화) 촉진

* 메이커 활동을 통해 신규로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메이커 스페이스 프로그램 운영(중요도 : 중)

◦ (협업 프로그램) 메이커간 장비, 인력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협업 프로그램 운영하여 메이커의 제조 창업 촉진 (중요도 : 상)

◦ (개별 프로그램) 우수 메이커 발굴, 장비 활용 지원 및 교육, 시제품 제작 등을 제공하여 메이커 활동과 제조창업 지원(중요도 : 중)

◦ (창업지원기관 협업) 지역별 창업지원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투자유치, 양산 등 제조 창업 촉진 활동을 유기적으로 지원 (중요도 : 하)

□ 메이커 교육 및 문화확산 (중요도 : 하)

◦ (메이커 교육) 제조 창업에 필요한 설계기술, 장비활용 등 제조 창업자 아이디어 구현에 필요한 필수 교육

◦ (메이커 문화확산) 메이커 스타발굴, 메이커 우수 협업사례는 성과확산 노력 등을 통해 메이커 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