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한국법령 이해교육 실시 계획

<국제협력과 12월>

1. 추진 배경 및 목적

가.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지표 중 신규 지표로 2022년 평가부터 유학생“성폭력 교육”및“한국법령 이해교육”이수율이 정량지표로 삽입됨

※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5741(2021.12.9.)「유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철저 요청」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6106(2021.12.30.)「한국 법령 이해교육 관련(성폭력 예방교육 등)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반영예정 안내」

나. 한국 법령 이해 교육은 매학기 1회 이상 참여율 60% 이상이 충족되어야 해당 지표를 만족시키게 되므로 별도 학기별 교육실시 필요

※ 성폭력 예방교육은 1년 기준으로 유학생 80% 이상 이수 시 충족. 인권센터 교육으로 갈음

2. 교육 강의편성 및 내용

구분	구성내용		길이	출처	비고
2학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사회이해 (국/영문) 22. 외국인과 법_한국 체류와 법		14분 17초	법무부	매학기 eTL e-Class 상 희망언어 (국/영문) 선택 후 이수
	택 1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따라하기 (국문)	15분 18초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따라하기 (영문)	11분 20초
1학기	외국인을 위한 범죄예방 교육(국/영문)		18분 25초	서울 경찰청

3. 추진 일정

①		②		③		④		⑤
eTL e-Class 강의 자료 준비 및 편성	⟶	교내 강의홍보 및 이수독려*	⟶	이수자 확인	⟶	이수자 상품배포**	⟶	인증제 지표 반영
매학기 시작 전 1) 2월말 까지 2) 8월말 까지		학기 시작 후 1) 3월 ~ 8월 2) 9월 ~ 2월		매달 월말 1회씩 체크 및 이수율 집계		매학기 종료 후 최종 집계후 발송		매년 10월 경 인증제 자료제출

* 월말 체크 시 이수율이 전체 60% 미만일 경우 홍보 강화

** 매학기 상품배포 여부는 예산상황 고려하여 실시. 단, 22년도의 경우, 첫 시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상품배부 적극 고려 예정

※ 올해(22학년도 2학기)의 경우 23년 2월말까지 60% 달성할 수 있도록 일정 조정

[학생 안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