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보완 방안 시안(안)

2022.  6.

국 제 협 력 관

[교육국제화담당관]

목 차

I. 추진 배경 및 경과	1

II. 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개요	2

III. 그간 성과 및 보완 필요사항	4

IV. 보완 3주기 주요 내용(안)	6

V. 추진 일정(안)	17

< 붙임 >

1. 3주기 보완에 따른 2022년 평가 방안(안)	18

< 참고 >

1.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세부 평가기준(안)_학위과정	20

2.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세부 평가기준(안)_어학연수과정	34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유학생 급증*에 부응하여 대학의 전반적인 국제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3주기 기본계획 발표(’20.2월)

* 외국인 유학생(KEDI) : ('17) 123,858명 → ('18) 142,205명 → ('19) 160,165명

※ 3주기 주요 내용 : 학위과정-어학연수과정 분리 평가, 대학 국제화 역량에 대한 종합적 심사, 우수인증대학 도입 등

◦ 3주기 기본계획 발표 이후 갑작스러운 코로나19 발생으로 3주기 적용 첫해인 ’20년부터 코로나19 영향 지표*를 조정하여 평가 시행

* 자국 내 원격수업 이수자 증가에 따른 입국 유학생 감소를 고려하여 불법체류율 조정, 국내·외 한국어능력시험(TOPIK) 취소를 고려하여 대학 자체 언어능력 검증 인정 등

◦ 코로나19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3주기 기본계획을 보완한 평가체제 마련 필요

2		추진경과

◦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1주기 시행(‘12~’15)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2주기 시행(‘16~’19)

- 1주기 평가대상은 학부에 한정되었던 반면, 2주기 평가대상은 학부 외에 어학연수, 대학원 과정까지 확대*

* 평가대상: (‘15) 학부 → (’16) 학부+어학연수 → (‘17) 학부+어학연수+대학원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3주기(‘20~‘23) 발표(‘20.2)

-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의 분리 평가로 어학연수기관 관리 강화

◦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불법체류율, 중도 탈락률, 언어능력 등 일부 지표를 조정하여 시행(‘20~‘21)

◦ 코로나19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3주기 인증제 보완방안 정책연구 추진(‘21.5월~)

Ⅱ. 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개요

1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 (목적) 교육국제화역량이 높은 대학을 ‘인증’함으로써,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대학의 국제화 역량 제고

◦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 제4조 및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중 인증을 희망하는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 어학연수과정 인증은 학위과정 인증이 있는 경우에만 부여 가능

◦ (인증기간) 4년

※ 단, 부여받은 인증은 3주기 내에서만 유효

◦ (평가지표 및 기준) 기본요건을 충족하면서, 모든 영역(학위 3개, 어학 2개)을 충족*한 경우 인증 부여

* 각 영역은 평가지표 3개 중 2개 이상 충족 시 해당 영역 충족

학위과정			어학연수과정
기본요건	불법체류율 1.5~2.5% 미만		기본요건	불법체류율 8~10% 미만
전략 및 선발	국제화 사업계획 및 인프라		전략 및 인프라	어학연수과정 사업계획 및 인프라
	학생 선발 및 입학 적절성			한국어교원 자격증 비율
	의료보험 가입률			학급당 어학연수생 수
유학생 관리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어학연수생 관리	어학연수생 등록금 부담률
	외국인 유학생 학업·생활 지원			의료보험 가입률
	외국인 유학생 상담률			입학·수료관리의 적절성
성과	중도탈락률
	유학생 공인 언어능력
	유학생 만족도 관리

◦ (혜택)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각종 교육부 정책·사업상 혜택 부여 등

◦ (우수 인증대학 선정) 인증대학 중 국제화역량이 특히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여 추가적인 혜택** 부여

* 학위과정 및 어학연수과정 인증을 모두 획득하고, 불법체류율 2% 미만, 재학생 언어능력 50% 이상 등 지표를 충족한 대학 중 인증위원회에서 결정

** 인증 대학의 경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비자발급절차간소화 혜택을 제공하나, 우수 인증대학은 모든 국가에 대해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

2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 기 인증대학 모니터링 평가

◦ (목적) 인증대학의 인증 이후에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대상) 기 인증대학

◦ (평가지표 및 기준) 기본요건을 충족시키면서 5개(어학연수과정 4개) 핵심지표 중 4개(어학연수과정 3개) 이상 충족 시 인증 유지

학위과정			어학연수과정
기본요건	불법체류율 1.5~2.5% 미만		기본요건	불법체류율 8~10% 미만
핵심 지표	중토탈락률 6% 미만		핵심 지표	등록금 부담률 80% 이상
	등록금 부담률 80% 이상			학급당 어학연수생 수 20명 미만
	의료보험 가입률 95% 이상			의료보험 가입률 95% 이상
	공인 언어능력(신입) 30% 이상			한국어교원 자격증 비율 90% 이상
	공인 언어능력(재학) 40% 이상

□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 (목적)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가 미흡한 대학에 대해 컨설팅 제공 또는 모집을 제한하여 대학의 유학생에 대한 최소한의 질 관리 유도

◦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 제4조 및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중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적 중인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 (평가지표 및 기준) 기본요건인 불법체류율이 기준 이상이거나, 핵심지표 4개(어학연수과정 3개) 중 2개 이상 부실할 경우 비자심사강화대학 지정

학위과정			어학연수과정
기본요건	불법체류율 5% 이상		기본요건	불법체류율 20% 이상
핵심 지표	등록금 부담률 60% 미만		핵심 지표	학금당 어학연수생 수 30명 이상
	의료보험 가입률 80% 미만			의료보험 가입률 80% 미만
	공인언어능력(재학) 10% 미만			한국어교원 자격증 비율 80% 미만
	공인언어능력(신입) 10% 미만

◦ (제재) 비자발급절차 강화 또는 비자발급 제한, 교육부 정책·사업 참여 배제 등

Ⅲ. 그간 성과 및 보완 필요사항

1		성과

◦ 코로나19로 단기 어학연수생 등이 일부 감소하였으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도입 등 질 관리를 통해 유학생 수 지속 증가

※ 외국인 유학생 규모(KEDI): ('17) 123,858명 → ('19) 160,165명 → ('21) 152,281명

- 전면적인 입국 제한 없이 입국 단계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입국 허용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위과정 유학생 지속 증가

※ (유학생 학업·생활 지원)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지원 및 원격수업 지원 현황 등 반영

코로나19 대응 입국 유학생 관리 체계	학위과정 유학생 수

◦ 갑작스러운 코로나19 발생에도 유연한 지표 조정을 통해 학위과정 인증 대학이 증가하는 등 대학의 유학생 유치 지원

※ 학위과정 인증대학 수 : (’19) 117교(통합 평가) → (’20) 143교 → (’21) 132교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통한 질 관리를 통해 유학생 언어능력, 등록금 부담률 등 지표 개선

※ 재학생 언어능력 충족률(정보공시) : (’12) 12.5% → (’21) 44.7%

2		보완 필요 사항

◦ 코로나19 이후 각 국가의 유학생 유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대학의 유학생 유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완 필요

- 정량지표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면서 실질적인 유학생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 필요

◦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정주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3		주요 보완 사항

기존 3주기

보완 3주기

인증

주기

⬝ 2020년 ~ 2023년(4년)

➡

⬝ 대학 부담 완화 및 보완 3주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3주기 기간을 1년 연장하여 보완 3주기 운영 기간은 2022년 ~ 2024년(3년)

※ 2022년 인증 신청 후 통과 시 인증 기간은 ’23.3.1 ~ ’26.2.28

공통

⬝ 불법체류율

산정 방식	⬝최근 1년간 발생한 불법체류자 수/ 최근 1년간 입국한 신·편입생 수
통과 기준	⬝(학위) 1.5~2.5% 미만 (어학연수) 8~10% 미만

➡

⬝ 불법체류율

-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원격수업 확대 등으로 입국시기 다양화 등을 반영하여 산정방식 및 통과기준 조정

산정 방식	⬝(선택 1) 기존과 같음
	⬝(선택 2) 최근 3년간 발생한 불법체류자 수 / 최근 3년간 입국한 신·편입생 수
통과 기준	⬝(학위) 2~3% 미만 (어학연수) 8~12% 미만 ⬝입국 유학생 수 일정수 미만은 절대치 기준 도입

학위과정 인증지표

⬝ 외국인 유학생 지원

- 외국인 유학생 학업·생활 지원 단일 지표로 정성평가

➡

⬝ 외국인 유학생 지원

- `외국인 유학생 학업·생활 관련 지표를 5개 지표*로 세분화하여 유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유도

* (정성) 학업 지원, 생활 지원, 진로 및 취업 지원
(정량)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한국 법령 이해 교육 실시

어학연수과정

인증지표

⬝어학연수 사업계획, 입학·수료 관리 등 어학연수과정 별도 심사 도입을 통해 질 관리 유도

➡

⬝어학연수과정 수료율 정량지표 신규 반영으로 어학연수과정 운영 질 관리 강화

우수

인증대학

선정

⬝신청 없이 인증대학 중 선정

➡

⬝별도 신청 및 심사 강화(별도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절차 도입)

Ⅳ. 보완 3주기 주요 내용(안)

◈ (인증제) 유학생 선발·관리·성과 등을 심사하여 우수대학에 인증 부여

◈ (실태조사)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이 미흡한 대학에 제재 부과

1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 추진 개요

◦ (목적) 국제화역량이 높은 대학을 ‘인증’함으로써,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국내학생의 국제화 역량 제고

◦ (신청 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 제4조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중 인증을 희망하는 대학

-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제3호 교육대학, 제5호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제6호 기술대학, 제7호 각종학교는 제외

◦ (신청 제외대상)

-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결과 재정지원 제한 Ⅱ유형 대학

- 대학 기관평가 인증 결과가 불인증 또는 미신청인 대학

※ 단, 대학원대학은 대학 기관평가 인증 신청 불가하여 제외

- 외국인 유학생 수가 일정 수* 미만인 대학(기준일: 평가연도 4.1.)

* (학위과정) 대학(학부+대학원) 30명, 전문대학(학부) 및 대학원대학(학부) 20명
(어학연수과정) 외국인 어학연수생 20명

※ 입학 정원이 100명 미만인 대학원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수가 10명 이상시 신청 가능

- 외국인 유학생 모집제한 권고대학

◦ (심사 대상)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을 분리하여 심사

- 어학연수과정 인증은 학위과정 인증이 있는 경우에만 부여 가능

※ 대학원은 일반, 전문, 특수 대학원을 모두 포함

◦ (보완 방안 운영 기간) 신규 인증 신청에 따른 대학 부담을 고려하여 기존 3주기 기간(’20~’23)에서 1년 연장하여 3년(’22~’24)간 시행

◦ (인증기간) 2023. 3. ~ 2026. 2.

* 부여받은 인증은 보완 3주기 내에서만 유효
(’23년에 인증을 신청한 경우 인증 기간은 ’24.3~’26.2)

◦ (인증취소 및 철회) 다음에 해당하는 대학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취소 또는 철회 가능

구분	인증취소 또는 철회 사유
1	매년 실태조사 결과 인증기준 또는 인증 유지기준 미충족한 대학
2	허위자료 제출 등의 부정행위 ※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도 포함
3	인증제 신청 제외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4	기타 인증제의 취지를 훼손하였다고 인증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경우 ※ (예시) 유학생 선발 과정에서 부정‧비리 발생, 출석부 허위 작성‧관리 및 부실한 논문 심사(대필, 표절 등) 등 학사관리 부실, 위법한 취업 알선 또는 방조, 여권 압수 및 위법‧부당한 학비 미환불 등 유학생 인권‧권익 침해, 사회적 물의 야기 등

□ 학위과정 심사

◦ (평가지표) 대학의 국제화 수준 전반을 측정하되, 유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본 요건과 3개 영역*에서 13개 지표로 구성

* 전략 및 선발, 유학생 지원, 유학생 관리 및 성과

- (대학 부담 완화) 코로나19에 따른 자국 내 원격수업 이수자 증가 및 국가별 방역 상황에 따른 학교·학생별 입국시기 편차 발생으로 불법체류율 지표 산정 방식 다양화* 및 기준 조정**

* (기존) 최근 1년간 학위과정 신·편입생 대비 불법체류자 발생 비율
→ (개선) 기존 산정방식 + 최근 3년간 학위과정 신·편입생 대비 불법체류자 발생 비율

** (기존) 1.5 ~ 2.5% 미만
→ (개선) 2~3% 미만(단, 유학생 소규모대학에 대해서는 1~3명 절대 기준 도입)

- (유학생 지원 강화) 당초 1개 지표(학업·생활 지원)인 유학생 지원 관련 지표를 5개*로 확대하여 대학의 유학생 지원 강화 유도

*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한국법령 이해 교육 실시, 유학생 학업 지원, 유학생 생활 지원, 유학생 진로 및 취업 지원

- (유학생 질관리 지속) 중도탈락률, 등록금 부담률 등 지표를 통해 유학생 질관리 지속 추진

<학위과정 신규 인증대학 지표 및 인증기준>

분야		세부 지표	심사기준	인증기준
기본 요건		불법체류율	2~3% 미만*	충족 필수**
평가영역	전략 및 선발	국제화 사업계획 및 인프라(조직·예산)	정성	3개 중 2개 이상 충족
		학생 선발 및 입학 적절성	정성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80% 이상
	유학생 지원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80% 이상	5개 중 4개 이상 충족
		한국법령 이해 교육 실시	학기당 1회 이상/ 60% 이상
		외국인 유학생 학업 지원	정성
		외국인 유학생 생활 지원	정성
		외국인 유학생 진로 및 취업 지원	정성
	유학생 관리 및 성과	중도탈락률****	6~8% 미만	4개 중 3개 이상 충족
		외국인 유학생 상담률	60% 이상
		유학생 공인 언어능력 (신입/재학/공통)	30%이상 /40% 이상/정성
		유학생 만족도 및 관리	1건 이상/정성

* (20명 미만) 불법체류자 1명 이하, (20명 이상 50명 미만) 불법체류자 2명 이하,
(50명 이상 100명 미만) 불법체류자 3명 이하, (100명 이상 1,000명 미만) 3% 미만,
(1,000명 이상) 2% 미만

* 불법체류율 추이,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 강화 가능

** 다만, 중도탈락률 기준 충족 시 학위과정 불법체류율 5%(신규 입국 유학생 수 100명 미만 시 6%) 미만 또는 학위과정 및 어학연수과정 통합 불법체류율 10% 미만 시 통과 가능

*** 일반대학의 대학원은 등록금 부담률 평가에서 제외(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과정 평가 제외)하되, 대학원대학은 등록금 부담률 평가 대상임

**** (100명 미만) 8% 미만, (100명 이상 500명 미만) 7% 미만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6.5% 미만, (1,000명 이상) 6% 미만

※ 세부지표는 향후 정책 환경 변화, 공익상 필요 등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인증방식) 기본요건과 평가영역 3개를 모두 충족하는 대학에 대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부여

- 각 평가영역별 충족여부는 세부 지표가 영역별 일정 개수 이상*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모든 평가영역을 충족시켜야 인증 가능

* 전략 및 선발(2/3 이상), 유학생 지원(4/5 이상), 유학생 관리 및 성과(3/4 이상)

※ 4년제 대학 중 유학생이 대학원 과정에만 있는 경우 등록금 부담률을 제외하고, 전략 및 선발 영역 2개 모두 충족 시 ‘전략 및 선발’ 영역 충족 인정

◦ (예외사항) 요건을 충족한 대학이더라도 법령 위반,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인증제의 취지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되는 대학*은 인증 미부여 가능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어학연수과정 심사

◦ (평가지표) 기본 조건과 전략 및 인프라, 어학연수생 지원·관리의 2가지 영역에서 10개의 세부지표로 평가

<어학연수과정 신규 인증대학 지표 및 인증기준>

분야	세부 지표	심사기준	인증기준
기본 요건	불법체류율	8~12% 미만*	충족 필수**
전략 및 인프라	사업계획 및 인프라(조직·예산)	정성	5개 중 4개 이상 충족
	입학·수료관리의 적절성	정성
	학급당 어학연수생 수	20명 미만
	한국어교원 자격증 비율	90% 이상
	어학연수생 등록금 부담률	80% 이상
어학 연수생 지원·관리	의료보험 가입률	95% 이상	4개 중 3개 이상 충족
	어학연수생 수료율	50%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80% 이상
	한국법령 이해 교육 실시	60% 이상

* (20명 미만) 2명 이하, (20명 이상 50명 미만) 12% 미만,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 미만,
(100명 이상 1,000명 미만) 9% 미만, (1,000명 이상) 8% 미만

* 불법체류율 추이,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 강화 가능

** 어학연수생 등록금 부담률 충족 시 어학연수과정 불법체류율 15% 미만 또는 학위과정 및 어학연수과정 통합 불법체류율 10% 미만 시 통과 가능

※ 세부지표는 향후 정책 환경 변화, 공익상 필요 등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인증방식) 기본요건 및 평가영역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에 대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부여

- 학위과정 인증대학(인증 신청대학 포함)에 한하여 어학연수과정 인증 신청 가능하며, 어학연수과정 인증만 별도 신청 불가

- 유학생 관리역량을 총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불법체류율을 기본요건으로 활용

- 각 평가영역별 충족여부는 세부 지표가 영역별 일정 개수 이상*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2개의 평가영역 모두 충족시켜야 인증 가능

* 전략 및 인프라(4/5 이상), 어학연수생 지원·관리(3/4 이상)

◦ (예외사항) 요건을 충족한 대학이더라도 법령 위반,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인증제의 취지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되는 대학*은 인증 미부여 가능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인증 혜택

◦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사증발급 심사* 및 체류기간 상한 부여

* 단, 법무부 장관 고시 21개국 및 중점관리 5개국의 유학생은 제외

※ 추후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

- 인증대학은 어학연수생 선발 시 신입생 정원의 100% 내에서 선발 가능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체류관리지침」(법무부)

- 석·박사과정 입학예정자는 국적에 상관없이 전자비자 발급 가능

※ 단, 쿠바, 마케도니아, 시리아, 코소보 국가 국민은 제외

◦ 교육 정책·사업상 혜택 부여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을 받은 대학원에 한해 외국인 유학생을 정원제한 없이 선발 가능

※ ‘일반대학’은 입학정원 30% 이내에서, ‘비자심사강화대학’은 입학정원 10% 이내에서 선발 가능(2022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 안내,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6091(2021.5.24.))

※ 추후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

- 정부초청장학생(GKS) 수학대학 선정 시 가점 부여

-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개최 시 인증대학 참여 우대

◦ 인증대학 홍보 강화

- 한국유학종합시스템(11개 언어) 등 교육부 공식 사이트 등을 통해 인증대학 소개

- 인증대학의 우수사례 정보를 언론에 공개하고, 법무부 및 외국정부에서 업무처리 시 활용하도록 명단 제공

□ 우수 인증대학 선정

◦ (목적) 인증대학 중 국제화역량이 특히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여 추가적인 혜택 부여하고 대학의 자율적인 질 관리 도모

◦ (선정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받은 대학

- 대학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우수 인증대학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수 인증대학 요건 강화

* 그간 인증위원회에서 결정되었던 사안을 선정요건에 명시화

구분	우수 인증대학 요건
1	평가연도 포함 최근 3년 이상 학위과정 및 어학연수과정 인증을 모두 유지한 대학 ※ 어학연수과정 미운영 대학의 경우 학위과정 평가연도 포함 최근 3년 이상 인증 유지한 대학
2	불법체류율 2% 미만 대학(학위과정 + 어학연수과정)
3	학위과정 및 어학연수과정의 인증을 모두 획득한 대학 ※ 어학연수과정 미운영 대학의 경우 학위과정 인증 획득 시 가능
4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의 전체 평가항목 중 90% 이상 통과 대학
5	학위과정의 재학생 언어능력 기준이 50% 이상인 대학

◦ (선정절차) 우수 인증대학 요건 충족 대학은 인증(또는 모니터링) 신청과 별도로 우수 인증대학 지정 신청 후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 필요 시 우수 인증대학 후보 대학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대학의 국제화 역량 전반을 확인

대학	⇒	인증위원회	⇒	인증위원회
⬝ 대학 신청 *별도 신청서 첨부		⬝ 서류 심사 ⬝ 현장점검		⬝ 최종 선정

◦ (지정 기간) 1년, 매년 별도로 지정

※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인증 취소 및 철회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 인증대학 취소 및 철회 가능

◦ (효과) 인증대학에 우선하는 혜택 부여

- 인증대학에 비해 사증발급 간소화 대상 국가 추가

※ 불법체류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국가 국민의 경우 간소화 배제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체류관리지침」(법무부) 개정 시 변경 가능

- 정부초청장학생(GKS) 수학대학 선정 시 추가 가점 부여

□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

◦ (추진체계)

인증위원회		○ 구성: 교육부·법무부 및 해당 부처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 ○ 역할: 인증심사단의 심사결과에 대한 최종 인증여부 결정 등
인증심사단		○ 구성: 인증위원회 위원, 관련 전문가 등 ○ 역할: 서면 심의 및 현장 확인 수행 등
교육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 등 사업 총괄, 결과 대학 통보
(집행주체)		○ 인증제 운영 실무업무 지원, 사업비 관리 및 집행

◦ (인증 심사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신규 인증신청 대학의 지표 충족여부 서면심사	⇒	대학별 심사 통과여부 가결정	⇒	현장 확인(필요시) - 실적 증빙자료 확인 - 외국인 유학생 면담 등
인증심사단(10월)		인증위원회*(10월)		인증심사단(11월)
4단계		5단계		6단계
인증심사 가결과 대학안내 및 이의신청	⇒	대학별 이의신청 수용여부 심사	⇒	인증여부 최종결정 및 안내
교육부, 대학(12월)		인증위원회*(12월)		인증위원회(다음해 1월)

* 상황에 따라 소위원회 형식으로 운영 가능

- (1~2단계) 필수지표, 교육여건, 학사관리, 교육성과 등의 분야에서 심사기준 충족여부 서면확인

- (3단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학을 대상으로 현장확인 실시

- (4단계) 서면심사, 현장확인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인증 통과여부 가결정하고 대학에 안내

- (5~6단계) 이의신청 수용여부 심사 후 최종적으로 인증 통과여부 결정 및 대학 안내

2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 (목적) 인증 신청대학 외에 외국인 유학생 1명 이상 재학 중인 모든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대학의 지속적인 유학생 질 관리 노력 유도

◦ (시행 주기)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학의 유학생 관리역량 점검

◦ (심사 범위)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을 분리하여 심사

※ 학위과정은 학부과정 및 대학원 과정(일반, 전문, 특수 대학원을 모두 포함) 포함

□ 인증대학 인증 유지여부 심사

◦ (개요) 인증대학의 인증 이후에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대상) 기 인증대학

◦ (학위과정 심사) 신규 인증신청 시 심사되는 지표 중 필수적으로 충족시켜야 할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

- (인증 유지기준) 기본요건을 충족시키면서 6개의 핵심지표 중 5개 이상을 충족시켜야 인증 유지 가능

영역	지표	심사기준	인증 유지 기준
기본요건	불법체류율	2~3% 미만*	필수 충족**
핵심지표	중도탈락률	6~8% 미만***	6개 중 5개 이상 충족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80%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80% 이상
	한국법령 이해 교육 실시	학기당 1회 이상/ 60% 이상
	유학생 공인 언어능력(신입)	30% 이상
	유학생 공인 언어능력(재학)	40% 이상

* (20명 미만) 불법체류자 1명 이하, (20명 이상 50명 미만) 불법체류자 2명 이하,
(50명 이상 100명 미만) 불법체류자 3명 이하, (100명 이상 1,000명 미만) 3% 미만,
(1,000명 이상) 2% 미만

* 불법체류율 추이,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 강화 가능

** 다만, 중도탈락률 기준 충족 시 학위과정 불법체류율 5%(신규 입국 유학생 수 100명 미만 시 6%) 미만 또는 학위과정 및 어학연수과정 통합 불법체류율 10% 미만 시 통과 가능

*** (100명 미만) 8% 미만, (100명 이상 500명 미만) 7% 미만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6.5% 미만, (1,000명 이상) 6% 미만

**** 일반대학의 대학원은 등록금 부담률 평가에서 제외(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과정 평가 제외)하되, 대학원대학은 등록금 부담률은 평가 대상임

※ 세부지표는 향후 정책 환경 변화, 공익상 필요 등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어학연수과정 심사) 신규 인증신청 시 심사되는 지표 중 필수적으로 충족시켜야 할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

- (인증 유지기준) 기본요건을 충족시키면서 7개의 핵심지표 중 6개 이상을 충족시켜야 인증 유지 가능

영역	지표	심사기준
기본요건*	불법체류율	8~12% 미만**
핵심지표	학급당 어학연수생 수	20명 미만
	어학연수생 등록금 부담률	80% 이상
	의료보험 가입률	95% 이상
	한국어교원 자격증 비율	90% 이상
	어학연수생 수료율	50%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80% 이상
	한국법령 이해 교육 실시	60% 이상

* 어학연수생 등록금 부담률 충족 시 어학연수과정 불법체류율 15% 미만 또는 학위과정 및 어학연수과정 통합 불법체류율 10% 미만 시 통과 가능

** (20명 미만) 2명 이하, (20명 이상 50명 미만) 12% 미만,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 미만,
(100명 이상 1,000명 미만) 9% 미만, (1,000명 이상) 8% 미만

※ 세부지표는 향후 정책 환경 변화, 공익상 필요 등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심사결과 활용) 인증 유지기준을 미충족한 대학은 인증 취소되며, 미인증대학 심사결과에 따라 제재 여부 결정

□ 미인증대학 심사

◦ (개요) 미인증대학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부실한 대학에 대해 제재조치 부과

◦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 제4조 및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중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적 중인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 (학위과정) 학부+대학원 과정이 1명 이상인 대학

- (어학연수과정) 어학연수생이 1명 이상인 대학

※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제3호 교육대학, 제5호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제6호 기술대학, 제7호 각종학교는 제외

※ 본·분교 분리된 5교(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연세대, 한양대) 외에는 통합하여 조사

◦ (학위과정 심사) 입국 유학생 감소 등을 반영하여 불법체류율 등 지표의 대학 부담은 완화하면서, 유학생 지원 관련 지표 강화

- (심사기준) 불법체류율이 8~10% 이상이거나 핵심지표 4개 중 2개 이상 부실한 대학

< 학위과정 심사기준 >
영역	지표	심사기준	심사범위
			학부	대학원
기본요건	불법체류율	8~10% 이상*	√	√
핵심지표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60% 미만	√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40% 미만	√	√
	유학생 공인 언어능력(재학)	10% 미만	√	√
	유학생 공인 언어능력(신입)	10% 미만	√	√

* (10명 미만) 2명 이상, (10명 이상 ~ 100명 미만) 10% 이상
(100명 이상 500명 미만) 9% 이상, (500명 이상) 8% 이상

※ 세부지표는 향후 정책환경 변화, 공익상 필요 등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어학연수과정 심사) 외국인 어학연수생이 원활한 한국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여건 구축 여부 심사

- (심사기준) 불법체류율이 25~30% 이상이거나 핵심지표 4개 중 2개 이상 부실한 대학

< 어학연수과정 심사기준 >
영역	지표	심사기준
기본요건	불법체류율	25~30% 이상*
핵심지표	학급당 어학연수생 수	30명 이상
	의료보험 가입률**	80% 미만
	한국어교원 자격증 비율	80% 미만
	어학연수과정 수료율	30% 미만

* (10명 미만) 4명 이상, (10명 이상 50명 미만) 30% 이상
(50명 이상 100명 미만) 28% 이상, (100명 이상) 25% 이상

** 어학연수생 중 해외 체류 유학생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세부지표는 향후 정책환경 변화, 공익상 필요 등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심사결과 활용) 통과기준 미충족한 대학은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분류되며, 해당 조치는 제지기간 경과 후 별도 절차 없이 자동 해제

* 컨설팅 대학, 외국인 유학생 모집제한 권고대학으로 구분

< 비자심사 강화대학 분류 >
구분	제재
컨설팅 대학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능력, 수학능력, 재정능력 등 비자발급 심사 강화
외국인 유학생 모집제한 권고대학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제한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법무부)에 따라 변동 가능

- 비자심사 강화대학 지정에 따른 제재조치는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을 각각 심사한 결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과

- 비자심사 강화대학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비자발급 심사 강화

- 정부초청장학생(GKS) 수학대학 선정 및 한국유학박람회 참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각종 교육부 정책·사업에 제한

- 국내·외 정부 등이 관련 업무에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외국인 유학생 모집제한 권고대학 명단 공개

□ 절차 및 방법

◦ (조사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필수지표 및 핵심여건지표 심사	⇒	인증 유지여부 및 비자심사 강화대학 가결정	⇒	현장 확인(필요시) - 실적 증빙자료 확인 - 외국인 유학생 면담 등
인증심사단(10월)		인증위원회*(10월)		인증심사단(11월)
4단계		5단계		6단계
인증 유지여부 및 비자심사 강화대학 가결과 대학안내 및 이의신청	⇒	대학별 이의신청 수용여부 심사	⇒	인증 유지여부 및 비자심사 강화대학 최종결정 및 대학안내
교육부, 대학(12월)		인증위원회*(12월)		인증위원회(다음해 1월)

* 상황에 따라 소위원회 형식으로 운영 가능

◦ (인증 취소대학 결정) 인증 유지기준을 미충족한 대학은 인증 취소

- 다만, 인증 유지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인증 취소 및 철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 위반,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인증제의 취지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되는 대학은 인증 취소 가능*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비자심사 강화대학 선정)

- 실태조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은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

* 컨설팅 대학, 외국인 유학생 모집제한 권고대학으로 구분

- 비자심사 강화대학 중 컨설팅 대학과 외국인 유학생 모집제한 권고대학 구분기준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참고: 비자심사 강화대학 구분(2022) >
구분	의미	제재기간: 1년
외국인 유학생 모집제한 권고대학 (비자발급 제한대학)	비자심사 강화대학 중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가 극히 부실한 대학	‘23년 2학기 및 겨울학기, ’24년 1학기 및 여름학기
컨설팅 대학	비자심사 강화대학이나 확인 결과 ‘외국인 유학생 모집제한 권고대학’이 되지 않은 대학	‘23.3월 ~ ’24.2월

※ 비자발급 제한기간은 불법체류율 추이에 따라 연장 가능

◦ (예외사항) 심사지표를 모두 충족한 대학이더라도 관련 법령 위반,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인증제의 취지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되는 대학*은 비자심사 강화대학 지정 가능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Ⅴ. 추진 일정(안)

◦ 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보완 방안 시안 대학 의견수렴 실시(6월말~)

◦ 보완 방안 확정(’22.하반기)

붙임 1		3주기 보완에 따른 2022년 평가 방안(안)

□ 조정 배경

◦ 매년 평가 시 지표별로 상이하나 기본적으로 전년도 2학기 및 평가연도 1학기 실적에 대해 평가

◦ 3주기 보완 방안(시안)이 ’22년 상반기 발표됨에 따라 ’22년 평가 시 전년도(’21학년도) 2학기 실적 등에 대한 고려 필요

□ 조정 지표 및 조정 내용

<학위과정>

지표명	지표 내용	’22년 평가 시 조정(안)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산정 방식) 전년도 4.1. 유학생 중 1.1~12.31 기간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산정 방식) 평가연도(2022년) 4.1. 기준 유학생 중 ’22.1.1~8.31 기간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 유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철저 안내 공문이 발송된 ’21.12.9~12.31 기간 중 실시된 성폭력 예방교육 실적 인정
	(통과 기준) - (인증제) 80% - (실태조사) 40%	(통과 기준) - (인증제) 60% - (실태조사) 40%
한국 법령 이해 교육 실시	(산정 방식) 평가 전년도 2학기 및 평가 연도 1학기 한국 법령 이해 교육 실시 여부 및 한국 법령 이해 교육이수율* * (평가 전년도 2학기) 10.1 기준 유학생 (평가 연도 1학기) 4.1. 기준 유학생	(산정 방식) 평가 연도(2022학년도) 1학기 한국 법령 이해 교육 실시 여부 및 ’22.4.1. 기준 유학생 중 한국 법령 이해 교육 이수율 ※ 유학생 대상 한국법령 이해교육 안내 공문이 발송된 ’21.12.9~12.31 기간 중 실시된 한국법령 이해교육 실적 인정
	(통과 기준, 인증제) - (실시여부) 학기별 1회 이상 - (이수율) 학기별 60% 이상	(통과 기준, 인증제) - (실시여부) 학기별 1회 이상 - (이수율) 학기별 60% 이상
외국인 유학생 진로 및 취업 지원	(평가 기준) 평가 전년도 2학기 및 평가 연도 1학기	(평가 기준) 평가 전년도 2학기 또는 평가 연도 1학기
유학생 공인 언어 능력	(통과 기준, 인증제) - (신입생) 30% 이상 - (재학생) 40% 이상	(통과 기준, 인증제) - (신입생) 30% 이상 또는 대학 자체 한국어 검증 시행 - (재학생) 40% 이상 또는 대학 자체 한국어 검증 시행 ※ 국내·외 TOPIK 시험 정상화 등을 고려하여 ’23년 평가부터는 공인 언어 능력 충족 비율만 인정

<어학연수과정>

지표명	지표 내용	’22년 평가 시 조정(안)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산정 방식) 전년도 4.1. 유학생 중 1.1~12.31 기간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산정 방식) 평가연도(2022년) 4.1. 기준 유학생 중 ’22.1.1~8.31 기간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 유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철저 안내 공문이 발송된 ’21.12.9~12.31 기간 중 실시된 성폭력 예방교육 실적 인정
	(통과 기준) - (인증제) 80% - (실태조사) 40%	(통과 기준) - (인증제) 60% - (실태조사) 40%
한국 법령 이해 교육 실시	(산정 방식) 최근 1년(전년도 9.1 ~ 평가연도 8.31) 기간 중 한국 법령 이해 교육 실시 여부 및 한국 법령 이해 교육 이수율* * 평가연도 4.1 또는 6.30 기준	(산정 방식) 최근 1년(전년도 9.1 ~ 평가연도 8.31) 기간 중 한국 법령 이해 교육 실시 여부 및 한국 법령 이해 교육 이수율* * 평가연도 4.1 또는 6.30 기준 ※ 유학생 대상 한국법령 이해교육 안내 공문이 발송된 ’21.12.9~12.31 기간 중 실시된 한국법령 이해교육 실적 인정
	(통과 기준, 인증제) - (실시여부) 1년간 2회 이상 - (이수율) 60% 이상	(통과 기준, 인증제) - (실시여부) 1년간 1회 이상 - (이수율) 60% 이상
어학연수생 수료율	(평가 기준) 최근 1년간(전년도 9.1 ~ 평가연도 8.31) 어학연수과정 수료율	(평가 기준) 최근 1년(전년도 9.1 ~ 평가연도 8.31) 중 1개 학기* 이상 수료율 * 평가기간이 포함된 학기 중 대학이 선택하여 1개 학기 이상 제출

참고 1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세부 평가기준(안)_학위과정

□ 기본요건: 불법체류율

지표설명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의 효율적 관리와 체류지원을 위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에 대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

조사항목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중 불법체류한 학생의 비율

제출자료

▪법무부 산정 자료(비공개 자료)

산정기준

▪(선택 1) 최근 1년간 발생한 불법체류자 수 /
최근 1년간 입국한 신·편입생 수

▪(선택 2)* 최근 3년간 발생한 불법체류자 수 /
최근 3년간 입국한 신·편입생 수

통과기준**

▪(선택 1) 또는 (선택 2) 중 1개 이상 통과

신규 입국 유학생 수***	통과 기준
20명 미만	불법체류자 1명 이하
20명 이상 50명 미만	불법체류자 2명 이하
50명 이상 100명 미만	불법체류자 3명 이하
100명 이상 1,000명 미만	3% 미만
1,000명 이상	2% 미만

* (선택 2)의 신규 입국 유학생 수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입국한 신·편입생 수

** 다만, 중도탈락률 지표 통과 대학의 경우 학위과정 불법체류율 5% 미만(신규 입국 유학생 수 100명 미만 시 6%) 또는 학위과정 및 어학연수과정 통합 불법체류율 10% 미만 시 통과 가능

※ 향후 정책 환경 변화, 불법체류율 추이 등 고려하여 심사기준 강화 가능

□ 평가영역

< A. 전략 및 선발 >

① 국제화 사업계획 및 인프라

지표설명		▪국제화사업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 수립이 수립되어 있는지, 유학생 유치사업 계획의 적절성, 타당성 평가(평가연도 기준)
조사항목	사업 계획	▪국제업무 담당 조직이 계획한 사업의 사업 대상군 및 우선순위 선정의 적합성, 타당성, 전년도 대비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대학 중장기계획과의 적합성, 국제처 사업계획서 확인 ▪국제업무 담당 조직이 국제사업 수행에 있어 미진한 점 및 성공요인에 대해 확인하고 원인분석에 대한 평가를 했는지와 그 평가를 근거로 사업계획의 수정 및 개선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사업 계획서를 통해 확인
	조직	▪국제업무 담당 조직 업무에 실제 투입인력 정도를 파악하여 실제적으로 적정한 인력이 유학생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지 확인
	예산	▪국제업무 담당 조직의 예산비율을 파악하여, 국제화사업 수행의 지원정도를 파악(단, 유학생 장학금은 해당 예산에서 제외)
제출 가능 자료 (예시)	사업계획	▪직전년도 사업 결과보고서(국제화사업 자체평가보고서 포함)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대학(기관) 교육국제화 중장기 계획서 ▪ 국제화사업 자체평가보고서 등
	조직	▪국제업무 담당 조직 유학생 관리·지원 전담조직/기관 규정 ▪국제업무 담당 조직 직원 인사(근무) 기록, 조직(기관) 관련 자료 ※ 확인가능 자료 수준(관련 공문, 문서 표지 등)
	예산	▪평가연도 예산서류 및 관련 서류 ▪전년도 결산 서류 등
통과기준 (3점 이상)	4점	▪세부기준 4개 충족, 확인자료 충실
	3점	▪세부기준 4개 충족, 확인자료 부실 또는 세부기준 3개 충족, 확인자료 충실
	2점	▪세부기준 2개 충족, 확인자료 충실
	1점	▪세부기준 1개 충족
	0점	▪세부기준 미충족

※ 세부기준 예시

1	사업목표의 적절성	▪사업대상군 및 우선순위 설정이 타당한가? ▪직전년도 사업결과 평가를 근거로 당해연도 사업목표 수립이 설정되었는가? ▪대학의 특성이 반영되었는가? ▪대학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목표를 수립하였는가?
2	자체평가 방안의 적절성	▪국제화사업 수행에 있어서 미진한 점에 대한 확인과 그 원인이 분석되었는가? ▪국제화사업 수행에 대한 성공적 요인에 대한 확인과 그 원인이 분석되었는가? ▪직전년도 평가결과를 근거로 사업계획이 수정되었거나 수행과정이 개선되었는가?
3	조직구성의 적절성	▪국제업무 담당 조직의 운영을 위해 투입된 인력(FTE*)이 적정**한가?
4	예산투입의 적절성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투입이 적절한가? - (산식) 국제업무 담당 조직 예산/전체 대학예산 × 100%

* FTE (full time equivalent): 풀타임근무자 1인=1, 파트타임 근무자경우 2.5일/주 =0.5로 산정

** 기준시점: 평가연도 1학기(4.1. 기준) 또는 직전년도 2학기(10.1. 기준) 중 택 1

*** 학위과정 전담인력만 인정(겸직, 학생조교, 근로학생 불인정하고 어학연수과정 인원 제외)

② 학생 선발 및 입학 적절성

지표설명		▪외국인 유학생 입학공시절차, 입학과정, 입학사정 등을 포함하여 적절하고 적정한 입학사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 (평가연도 1학기 + 직전년도 2학기 신입 유학생 대상)
조사항목		▪입학공시, 입학과정 ▪입학자격기준 및 선발절차 ▪입학평가 확인
제출자료		▪유학생 입학관련 규정 ▪유학생 모집관련 공문 및 게시물 ▪입학기준 및 입학전형 관련 공문 및 자료(수학능력 입증서류, 출장서류 포함) ▪유학생 제출서류 진위확인 방법 관련 자료
통과기준 (3점 이상)	4점	▪세부기준 4개 충족, 확인자료 충실
	3점	▪세부기준 4개 충족, 확인자료 부실 또는 세부기준 3개 충족, 확인자료 충실
	2점	▪세부기준 2개 충족, 확인자료 충실
	1점	▪세부기준 1개 충족
	0점	▪세부기준 미충족

※ 세부기준 예시

1	입학계획의적절성	▪유학생 입학계획(편입생 포함)이 수립되었는가 ? ▪입학 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전형절차, 전형방법(서류평가, 시험, 면접 등), 전형 위원 구성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가? ▪입학공시를 적절하게 하였는가? ▪입학자격 기준 및 선발절차가 명시되었는가?
2	입학과정의 적절성	▪외국인 유학생 입학사정위원회가 구성되었는가? ▪외국인 유학생 입학자격기준이 충족되었는가 ? ▪유학생 선발절차가 적절한가?
3	입학운영의 적절성	▪입학생의 입학관련서류가 적절하게 비치되어있는가 ? ▪직전년도 입학사정에 관한 평가가 수행되었는가? ▪유학생 지원자별로 서류평가, 시험, 면접 등의 입학전형과정이 엄정하게 수행되었는가?
4	입학평가의 적절성	▪직전년도 입학사정에 관한 결과평가가 수행되었는가? ▪대학별 특성에 준거한 외국인 유학생 입학이 이루어졌는가?

③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지표설명	▪대학이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속적인 재원 확충을 위해 재원을 다양화하고 있는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있어서 대학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
조사방법	▪내국인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을 비교하여, 내·외국인 학생에 대한 대학의 교육지원 수준이 균형을 유지하는지 판단
제출자료	▪(분자) 외국인 유학생 1인당 납입 평균 등록금* (분모) 내국인 학생 1인당 납입 평균 등록금**
통과기준	▪80% 이상

* 외국인 유학생 1인당 납입 평균 등록금: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총액 -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수혜총액) / 외국인 유학생 수

** 내국인 학생 1인당 납입 평균 등록금:
(내국인 학생 등록금 총액 - 내국인 학생 장학금 수혜총액) / 내국인 학생 수

	◦ 산출기준 학생 수 : 평가연도 1학기 학생 수 + 직전년도 2학기 학생 수 - 기준일자에 등록금을 실제 납부한 학생만 포함 - 대상 학기를 이수한 학생(휴학 또는 자퇴생 제외, 복학생 포함)을 산정 대상으로 함 ◦ 등록금 총액 : 평가연도 1학기 및 직전년도 2학기 학생납입 전체등록금 - “학생 납입 등록금 총액”은 각 학기별로 장학금 등의 감면 전 고지 금액을 기준 [ 등록금 = 수업료 + 기성회비(국립대), (단, 입학금은 제외) ] ◦ 장학금 수혜총액 : 평가연도 1학기 및 직전년도 2학기 학생 장학금 수혜총액의 합 - 교외 장학금 : 산정 항목에서 제외 - 교내 장학금 : 성적우수, 저소득층, 교직원, 근로, 기타, 외국인유학생(외국인전형) - “장학금 수혜총액”은 내국인 학생 대상 장학금 중 교내(우수, 저소득층, 근로, 교직원, 기타, 외국인유학생(외국인전형)) 장학금만 기준으로 제출하되, 해당 금액 중 ‘실질적 생활비 지원인 금액’은 장학금 수혜총액에서 제외(즉, ‛장학금’이 아님) ※ 장학금 중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장학금은 포함하지 않음 ※ 실질적 생활비 지원인 금액 : 학생의 생활지원으로 명목이 특정되어 다른 명목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금액

< B. 유학생 지원 >

①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지표설명	▪유학생들의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평가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예방교육 실시 여부
조사방법	▪전년도 4.1 기준 외국인 유학생 중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예방교육 이수율을 평가. 단, 기준시점 이후 해당 기간 중 자퇴, 제적된 학생은 모수에서 산정 제외 가능 (2023년 평가 시 ’22.4.1 기준 유학생 중 ‘22.1.1 ~ 12.31 기간 동안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 2022년 평가의 경우 평가 시행 첫 해 임을 고려하여 ‘22.4.1. 기준 유학생 중 ‘22.1.1 ~ ‘22.8.31 기간 동안 이수율을 평가)
제출자료	▪ 성폭력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서, 결과보고서(공문, 운영기록지) ▪ 성폭력 예방 교육 교안, 강의내용, 강사 이력 등 ▪ 참가자 프로그램 이용동의서, 출석부(온·오프라인 공통) ▪ 관련 사진 등
통과기준	▪80% 이상 ※ 단, 2022년 평가의 경우 ’22.1.1 ~ 8.31 기간만 평가함에 따라 통과기준 60% 적용

② 한국법령 이해 교육 실시

지표설명	▪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제도, 형법 등 기초법·질서 등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필요한 기초 법령 등 이해 교육이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평가
조사방법	▪평가기간 : 평가연도 1학기 및 직전년도 2학기 ▪매학기 1회 이상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법령 이해교육 실시 여부 및 학기별 참여율 평가 ※ 2022년 평가의 경우 평가 시행 첫 해 임을 고려하여 2022년 1학기에 한해서 평가 ▪ 1학기의 경우 평가연도 4.1 및 8.1 모두 재학중인 학생이 대상이 되며, 2학기의 경우 직전년도 10.1 및 평가연도 2.1 모두 재학중인 학생이 대상임
제출자료	▪해당연도 4.1. 및 8.1, 직전년도 10.1 및 평가연도 2.1. 기준 외국인 유학생 명단 및 한국법령 이해교육 이수 현황 ▪한국법령 이해교육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한국법령 이해교육 서명부 등
통과기준	▪(실시여부) 매학기 1회 이상 ▪(참여율) 학기별 참여율 60% 이상 ※ 2022년 평가의 경우 평가 시행 첫 해 임을 고려하여 2022년 1학기에 한해서 평가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 또는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실적도 인정되며, 법무부 프로그램 이수 시 1회 이수로 졸업시까지 인정 가능

③ 외국인 유학생 학업 지원

지표설명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멘토/튜터/ 버디 프로그램 운영, 한국어 교육 제공, 대학원생 대상 연구윤리 교육 현황, 학술대회 등 참여기회 제공, 다국어 학습지원 자막 등 원격수업 지원 내용 등 유학생들의 학업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
조사방법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교과, 비교과 프로그램(학습지원, 한국어교육지원, 멘토, study assistance, 학술대회 지원 프로그램, 문화탐방 프로그램 등) 포함 ▪유학생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타당성 ▪유학생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기준의 타당성 등 조사
제출자료	▪관련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결과보고서(운영 기록지) ▪참가자 프로그램 이용 동의서, 출석부 ▪외국인 유학생 학업 지원 서비스 관련 공문 ▪학사정보시스템(교육용 LMS, 웹사이트*, 학교, 학과 홈페이지, 학적관리 시스템 포함)의 외국어 지원 * 교육용 웹사이트로서 입증가능자료에 한정 ▪관련 사진 등
통과기준 (3점 이상)	5점	▪학기당 5개 이상 유학생 프로그램(온·오프라인) 시행
	3점	▪학기당 4개 이상 유학생 프로그램(온·오프라인) 시행
	2점	▪학기당 3개 이상 유학생 프로그램(온·오프라인) 시행
	1점	▪학기당 2개 이하 유학생 프로그램(온·오프라인) 시행
	0점	▪유학생 학업지원 프로그램 불명, 확인자료 부실

④ 외국인 유학생 생활 지원

지표설명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기숙사 제공, 내국인과 교류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운영, 자국 내 원격수업 이수자 관리, 코로나19 방역관리 등 유학생들의 생활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
조사방법	▪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지원 프로그램(기숙사 운영, 문화탐방, 내국 교류프로그램, 방역관리 등 ) ▪ 학기당 수행 외국인 유학생 생활지원 프로그램의 수 ▪ 유학생 생활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타당성 ▪유학생 생활지원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기준의 타당성, 적합성 등 조사
제출자료	▪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국내학생과 공용하는 경우도 포함) 시설물/건축물관리대장 ▪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운영현황 공문, 기록지 ▪ 참가자 프로그램 이용동의서, 프로그램 참여확인서 (온·오프라인 공통) ▪ 코로나19 방역관리 기록 ▪ 원격수업 미입국자(자국 내 이수자) 관리 기록 및 관련 공문 ▪ 관련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결과보고서, 관련 공문 ▪ 관련 사진 등
통과기준 (3점 이상)	5점	▪학기당 4개 이상 유학생 프로그램(온·오프라인) 시행, 프로그램 기준 준수
	3점	▪학기당 3개 이상 유학생 프로그램(온·오프라인) 시행, 프로그램 기준 준수
	2점	▪학기당 2개 이상 유학생 프로그램(온·오프라인) 시행, 프로그램 기준 준수
	1점	▪학기당 1개 이하 유학생 프로그램(온·오프라인) 시행, 프로그램 기준 준수
	0점	▪유학생 생활지원 프로그램 불명, 확인자료 부실

⑤ 외국인 유학생 진로 및 취업 지원

지표설명	▪외국인 유학생 대상 맞춤형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진로 및 취업관련 지도,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 진로 및 취업지도 체계 구축, 국내외 기업 대상 외국인 유학생 대상 진로 및 취업교육 현황, 취업박람회 등 참여, 유학생 동문회 조직 및 관리 등 유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
조사방법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및 취업지도 관련 프로그램 타당성, 적절성 ▪유학생 진로 및 취업지도 체계 구축 및 관리의 적절성, 타당성
제출자료	▪유학생 진로 및 취업실적 자료 ▪관련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결과보고서(운영 기록지) ▪참가자 프로그램 이용동의서, 출석부 ▪외국인 유학생 진로 및 취업 지원 서비스 관련 공문, 기록 ▪관련 사진 등
통과기준 (3점 이상)	5점	▪학기당 4개 이상 유학생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온·오프라인) 시행
	3점	▪학기당 3개 이상 유학생프로그램(온·오프라인) 시행
	2점	▪학기당 2개 이상 유학생프로그램(온·오프라인) 시행
	1점	▪학기당 1개 이하 유학생프로그램(온·오프라인) 시행
	0점	▪유학생 학업지원 프로그램 불명, 확인자료 부실

< C. 유학생 관리 및 성과 >

① 중도탈락률

지표설명

▪한국 대학으로 편·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사유 또는 대학의 사유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중단 후 정해진 수학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

조사항목

▪(분자) 중도탈락 학생 수 / (분모) 외국인 재적학생 수

제출자료

▪대학 정보공시 4-바-2.‘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 제출

통과기준*

전체 유학생 수	통과 기준
100명 미만	8% 미만
100명 이상 ~ 500명 미만	7% 미만
500명 이상 ~ 1,000명 미만	6.5% 미만
1,000명 이상	6% 미만

* 학위과정 재학 중 2학기 미만 수료자가 자퇴·제적한 경우 중도탈락자에서 제외 가능(단, 불법체류자는 제외 불가)

※ 향후 정책 환경 변화, 불법체류율 추이 등 고려하여 심사기준 강화 가능

② 외국인 유학생 상담률

지표설명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정신건강, 진로상담, 취업상담, 갈등상담 등 적절한 상담 지원을 통한 유학생 관리의 정도 평가
조사방법	▪유학생 개별상담, 정신건강 상담 ▪진로상담, 취업상담, 학업 상담, 갈등관리 상담 ▪지도교수 상담, 평생 지도교수 상담 등 ▪산식: (분자) 평가연도 1학기 및 직전년도 2학기 상담 건수 (분모) 재학 중인 유학생 총 수 ※ 개별상담(온라인, 전화, SNS, 문자, 이메일 포함)은 1회 1건, 집단상담 건수는 3회 1건, 단, 대량 메일·대량 SNS 문자는 제외
제출자료	▪상담센터 이용자 수, 이용률 ▪상담 관련 계획서, 결과보고서, 관련 공문 ▪전문상담원 목록, 상담원 1인당 외국인유학생 상담 건 수 ▪유학생 총 수는 공시자료 활용
통과기준	▪60% 이상

③ 유학생 공인 언어능력(신입/재학/공통)

지표설명		▪대학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의 성공적인 학업 및 유학생활을 위해 적정수준의 언어능력을 소지하고 있는지 입학과정에서 관리하는지를 평가(신입생/재학생)
조사 방법	신입생	▪언어능력 측정 산식 - 대학/대학원/대학원대학: (분자) [TOPIK 3급 이상 또는 TOEFL 530/IBT 71 신입 유학생 수] (분모) 직전년도 2학기 + 평가연도 1학기 신입유학생 수 - 전문대학: (분자) [TOPIK 2급 또는 TOEFL 530/IBT 71 이상 신입 유학생 수] (분모) 직전년도 2학기 + 평가연도 1학기 신입유학생 수
	재학생	▪언어능력 측정 산식 - 대학/대학원/대학원대학: (분자) [TOPIK 4급 또는 TOEFL 530/IBT 71이상 유학생 수] (분모) 외국인 유학생 수 - 전문대학: (분자) [TOPIK 3급 또는 TOEFL 530/IBT 71이상 유학생 수] (분모) 외국인 유학생 수
	공통	▪졸업요건으로 언어능력 포함 여부(학칙, 지침 등 확인)
평가근거 및 제출자료		▪신입생 및 재학생 TOPIK 성적 ▪신입생 및 재학생 입학서류 ▪졸업요건 증빙 서류
통과기준 (모두 충족)	신입생	▪언어능력 30% 이상
	재학생	▪언어능력 40% 이상
	공통	▪외국인 유학생 졸업요건으로 언어능력 포함

※ 재학생은 직전년도 2학기와 평가연도 1학기 신입 유학생을 제외한 인원

④ 유학생 만족도 및 관리

지표설명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교생활, 정주지원(기숙사 포함) 등 학교 생활만족도평가 ▪외국인 유학생 진로 및 취업관리 평가 ▪외국인 유학생 동창회 관리여부 평가
조사방법	▪학교생활 관련 불만 사항, 만족 사항 파악정보 ▪평가를 근거로 사업계획 수정, 국제화 사업 수행과정 반영 이력 ▪설문 조사의 적정성, 적절성 평가 ▪외국인 유학생 진로 및 취업 현황파악 여부평가 ▪외국인 유학생 동창회 구축 여부 평가
제출자료	▪유학생 만족도 설문 조사지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관련 근거 공문 등 ▪외국인 유학생 진로 및 취업현황 자료(진학/취업) ▪외국인 유학생 동창회 운영 여부 관련 자료
통과기준 (3점 이상)	4점	▪세부기준 4개 충족, 확인자료 충실
	3점	▪세부기준 4개 충족, 확인자료 부실 또는 세부기준 3개 충족, 확인자료 충실
	2점	▪세부기준 2개 충족, 확인자료 충실
	1점	▪세부기준 1개 충족, 확인자료 충실
	0점	▪세부기준 미충족

※ 세부기준 예시

1	학교 생활만족도 관리의 적절성	▪만족도 조사관리 계획이 매년 수립되어 있는가? ▪만족도 조사가 유학생들의 학교생활, 진로, 정주(기숙사 포함), 상담(정신건강) 등의 영역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가?
2	학교 생활만족도 평가의 적정성	▪전체 재학 외국인 유학생 중 만족도 평가 대상자 범위는 적정한가? ▪평가대상자 중 응답자 비율은 적정한가? ▪조사결과 분석, 처리방안이 적정한가?
3	만족도 조사 평가의 환류	▪유학생 만족도 관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년도 유학생 관리계획이 수립되었는가? ▪유학생 불만족 영역에 대한 환류가 이루어졌는가?
4	외국인유학생 진로/취업현황	▪유학생 진로 및 취업현황이 파악되고 있는가?
5	외국인 유학생 동창회 운영	▪유학생 동창회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는가?

참고 2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세부 평가기준(안)_어학연수과정

□ 기본요건: 불법체류율

지표설명

▪외국 국적 어학연수생의 효율적 관리와 체류지원을 위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에 대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

조사항목

▪외국인 어학연수생 중 불법체류한 학생의 비율

제출자료

▪법무부 산정 자료(비공개 자료)

산정기준

▪(선택 1) 최근 1년간 발생한 불법체류자 수 /
최근 1년간 입국한 신·편입생 수

▪(선택 2)* 최근 3년간 발생한 불법체류자 수 /
최근 3년간 입국한 신·편입생 수

통과기준**

▪(선택 1) 또는 (선택 2) 중 1개 이상 통과

신규 입국 유학생 수*	통과 기준
20명 미만	불법체류자 2명 이하
20명 이상 50명 미만	12% 미만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 미만
100명 이상 1,000명 미만	9% 미만
1,000명 이상	8% 미만

* (선택 2)의 신규 입국 유학생 수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입국한 신·편입생 수

** 다만, 어학연수생 등록금 부담률 충족 시 어학연수과정 불법체류율 15% 미만 또는 학위과정 및 어학연수과정 불법체류율 10% 미만 시 통과 가능

※ 향후 정책 환경 변화, 불법체류율 추이 등 고려하여 심사기준 강화 가능

□ 평가영역

< A. 전략 및 인프라 >

① 사업계획 및 인프라(조직·예산)

지표	사업계획	▪어학연수사업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 수립이 수립되어 있는지, 어학연수생 유치사업 계획의 적절성, 타당성 평가
	조직	▪사업전담인력(FTE*)
	예산	▪어학연수과정에 투입된 예산 비중
지표설명	사업계획	▪어학연수기관 계획사업의 사업 대상군 및 우선순위 선정의 적합성, 타당성, 전년도 대비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중장기계획과의 적합성, 사업계획서 확인
	조직	▪어학연수생에 실제 투입인력 정도를 파악하여 실제적으로 적정한 인력이 어학연수과정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지 확인 (직전년도 9.1.~평가연도 8.30. 어학연수생, 인력 기준)
	예산	▪어학연수과정 투입예산비율을 파악하여, 사업 수행 지원정도를 파악* (해당연도 기준)
평가근거 및 제출자료	사업계획	▪평가연도 사업계획서 ▪직전년도 사업 결과보고서 ▪기관 중장기 계획서 ▪어학연수과정사업 자체평가보고서 등
	조직	▪어학연수생 대비 투입인력 비중 - 산식: (분자) 어학연수과정 투입인력 (분모) 학기별 어학연수생 수의 총합(직전년도 9.1.~평가연도 8.30.) ▪어학연수과정 관리· 지원 전담조직/기관 규정 ▪직원 인사기록, 조직(기관) 관련 자료 ▪근무기록
	예산	▪어학연수과정 투입예산 비율 - 산식: 어학연수기관 예산** / 전체 대학예산 ▪전년도결산 서류 ▪평가연도 예산서류 및 관련 서류
통과기준 (3점 이상)	4점	▪세부기준 4개 이상 충족, 확인자료 충실
	3점	▪세부기준 4개 충족, 확인자료 부실 또는 세부기준 3개 충족, 확인자료 충실
	2점	▪세부기준 2개 충족, 확인자료 충실
	1점	▪세부기준 1개 충족, 확인자료 부실
	0점	▪세부기준 미충족, 확인자료 부실

* FTE (full time equivalent): 풀타임근무자 1인=1, 파트타임 근무자경우 2.5일/주=0.5로 산정

** 단, 어학연수생 장학금은 해당 예산에서 제외

※ 세부기준

1	사업목표의 적절성	▪사업대상군 및 우선순위 설정이 타당한가? ▪직전년도 사업결과 평가를 근거로 당해연도 사업목표 수립이 설정되었는가? ▪대학의 특성이 반영되었는가? ▪대학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목표를 수립하였는가?
2	자체평가방안의 적절성	▪어학연수과정사업 수행에 있어서 미진한 점에 대한 확인과 그 원인이 분석되었는가? ▪어학연수과정사업 수행에 대한 성공적 요인에 대한 확인과 그 원인이 분석되었는가? ▪평가결과를 근거로 사업계획이 수정되었거나 수행과정이 개선되었는가?
3	조직구성의 적절성	▪어학연수기관 운영을 위해 투입된 인력(FTE*)이 적정**한가?
4	예산투입의 적절성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투입이 적절한가? - (산식) 어학연수기관 예산/전체 대학예산 × 100%

* FTE (full time equivalent): 풀타임근무자 1인=1, 파트타임 근무자경우 2.5일/주=0.5로 산정

** 기준시점: 평가연도 1학기(4.1. 기준) 또는 직전년도 2학기(10.1. 기준) 중 택 1

*** 전담인력 외에 겸직인력 일부 인정(한국어강사, 국제업무 담당)

② 입학·수료관리의 적절성

지표 설명	입학 절차	▪어학 연수생 입학 공시절차, 입학 과정, 입학 사정 등을 포함하여 적절하고 적정한 입학 사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 (직전년도 9.1.~평가연도 8.30. 어학 연수생 총 수 대상)
	수료 관리	▪어학 연수생 급수별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어학연수과정이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 (직전년도 9.1.~평가연도 8.30. 어학 연수생 총 수 대상)
지표 설명	입학 절차	▪입학 공시, 입학 자격 기준 및 선발절차 ▪입학과정 평가 확인
	수료 관리	▪(정성) 각 급수별 수료기준규정, 수료시험출제관리체계, 시험운영체계 등
지표 설명	입학 절차	▪어학 연수생 모집 관련 공문 및 게시물 ▪입학전형 관련 공문 및 자료(수학능력 입증서류, 온·오프라인 면접,출장서류 등) ▪지원자별 제출서류 및 지원자 평가결과 자료 ▪어학 연수생 제출서류 진위확인 방법 관련 자료
	수료 관리	▪수료기준규정, 관련 공문 등 ▪시험출제위원회, 수료 사정위원회, 시험지
통과 기준 (3점 이상)	4점	▪세부기준 5개 이상 충족, 확인자료 충실
	3점	▪세부기준 5개 이상 충족, 확인자료 부실 또는 세부기준 4개 충족, 확인자료 충실
	2점	▪세부기준 3개 충족, 확인자료 충실
	1점	▪세부기준 2개 이하 충족, 확인자료 부실
	0점	▪세부기준 미충족

※ 세부기준 예시

1	입학계획의 적절성	▪어학 연수생 입학계획이 수립되었는가? ▪입학 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전형절차, 전형방법(서류평가, 자체시험, 출장면접 등), 전형 위원 구성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가? ▪입학 공시를 적절하게 하였는가? ▪입학자격 기준 및 선발절차가 명시되었는가?
2	입학 과정의 적절성	▪어학연수과정 입학 사정위원회가 구성되었는가? ▪대학별 특성에 준거한 입학기준이 수립되었는가? ▪어학연수과정 학생선발절차가 적절한가?
3	입학 운영의 적절성	▪직전년도 어학연수과정 입학 사정에 관한 평가가 수행되었는가? ▪어학 연수생 서류평가, 시험, 면접 등의 입학 전형결과가 엄정하게 수행되었는가?
4	수업운영관리	▪출결 관리(온·오프라인)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수업 진행 상황 계획 및 과정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5	교육과정관리	▪각 급수별 교육, 교육과정 진행에 관한 계획이 구성되어 있는가? ▪각 급수별 교육과정에 대한 기관 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6	수료 관리	▪각 급수별 수료기준이 설정되어 있는가? ▪각 급수별 수료시험출제위원이 구성되어 있는가? ▪각 급수별 수료위원회 사정이 엄정한가?

③ 학급당 어학연수생 수

지표설명	▪학급당 어학연수생 수를 적절히 유지하여 어학연수과정 교육 수행의 적절성 평가
조사방법	▪학급당(온·오프라인) 학생 수
제출자료	▪기관별 어학연수생 기록 ▪개설 한국어학당 학급교육(온·오프라인 수업) 및 수업평가 관련 기록 ▪코로나19로 원격수업 운영등 수업운영방법 관련 자료
통과기준	▪학급당 평균 어학연수생 20명 미만

④ 한국어교원 자격증 비율

지표설명	▪한국어 담당교원의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을 통해 어학연수과정 한국어교육의 질 증진 여부를 평가
조사방법	▪어학연수과정 담당 한국어 강사의 교원자격증 소지현황 평가 ▪(분자) 한국어 강사 교원 자격증 소지자/(분모) 한국어 강사 수
제출자료	▪평가연도 한국어학당 전체 강사 계약 등 현황자료 및 전체 기관별 한국어교원 자격증(1,2,3급) 자료
통과기준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 90% 이상

⑤ 어학연수생 등록금 부담률

지표설명	▪어학 연수생 유치 및 관리에 대학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
조사방법	▪산식 (분자) 전체 납부 수업료 총액(직전년도 9.1.~평가연도 8.30.) (분모) 총 어학 연수생 수*(직전년도 9.1.~평가연도 8.30.) × 해당 어학연수 기관 학기당 어학연수비 ▪예시 - 2개 학기를 6개월에 수행하는 A 기관 수업료 학기당 120만 원인 경우 전체 납입료 총액/누적총어학연수생 수 × 4학기× 120만 원
제출자료	▪수업료 납부근거자료 ▪전체 어학 연수생 자료
통과기준	▪80% 이상

* 교환학생, 교육과정 공동운영생 등 학위과정 유학생 제외

< B. 어학연수생 지원·관리 >

① 의료보험 가입률

지표설명	▪외국인 어학연수생이 우리나라 입국 후 질병치료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평가*
조사방법	▪질병에 대한 보장을 받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유지하는지 판단
제출자료	▪외국인 어학연수생이 가입 중인 의료보험 현황
통과기준	▪95% 이상

* 국민건강보험에 준하는 수준의 혜택이 보장되어야하며, 병원의 지역 구분 없이 교내·외 전 지역의 병원에서 보장 가능한 보험에 대해서만 인정

② 어학연수생 수료율

지표설명	▪해당연도 1년간 어학연수생 과정 수료율 평균
조사방법	▪지난 1년간(전년도 9.1~평가연도 8.31) 어학연수생 과정 수료율 ※ 2022년 평가의 경우 평가기간이 포함된 학기 중 대학이 선택하여 1개 학기 이상 제출
제출자료	▪1년간 어학연수생 공시자료 ▪1년간 어학연수생 과정수료율 관련 기록
통과기준	▪50% 이상

③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지표설명	▪어학연수생들의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평가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예방교육 실시 여부
조사방법	▪전년도 4.1 및 12.1 모두 재학중인 어학연수생 중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예방교육 이수율을 평가 (2023년 평가 시 ’22.4.1 기준 어학연수생 중 ‘22.1.1 ~ 12.31 기간 동안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 2022년 평가의 경우 평가 시행 첫 해 임을 고려하여 ‘22.4.1. 및 ‘22.8.1. 모두 재학중인 어학연수생 중 ‘22.1.1 ~ ‘22.8.31 기간 동안 이수율을 평가)
제출자료	▪전년도 4.1. 및 8.1 모두 재학중인 어학연수생 명단 및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현황 ※ 2022년 평가의 경우 평가 시행 첫 해 임을 고려하여 ‘22.4.1. 및 ‘22.8.1. 모두 재학중인 어학연수생 ▪성폭력예방교육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성폭력예방교육 서명부 등
통과기준	▪80% 이상 ※ 단, 2022년 평가의 경우 ’22.1.1 ~ 8.31 기간만 평가함에 따라 통과기준 60% 적용

④ 한국법령 이해 교육 실시

지표설명	▪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제도, 형법 등 기초법·질서 등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필요한 기초 법령 등 이해 교육이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평가
조사방법	▪평가기간 : 직전년도 9.1 ~ 평가연도 8.31 ▪연간 2회 이상 어학연수생 대상 한국법령 이해교육 실시 여부 및 학기별 참여율 평가 - (1회) 평가연도 4.1 및 6.30 기준 모두 등록되어 있는 학생 대상 - (2회) 전년도 10.1 및 12.31 기준 모두 등록되어 있는 학생 대상 ※ 2022년 평가의 경우 평가 시행 첫 해 임을 고려하여 1회 이상 실시하고, 대상자 중 60% 이상 이수 시 통과 가능
제출자료	▪평가 대상 어학연수생 명단 및 한국법령 이해교육 이수 현황 ▪한국법령 이해교육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한국법령 이해교육 서명부 등
통과기준	▪(실시여부) 평가기간 중 2회 이상 실시 여부 ▪(참여율) 평가 대상 어학연수생 중 평가기간 중 한국법령 이해교육 1회 이상 참여율이 60% 이상 ※ 2022년 평가의 경우 평가 시행 첫 해 임을 고려하여 2022년 1회 이상 실시 여부 평가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 또는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실적도 인정되며, 법무부 프로그램 이수 시 1회 이수로 졸업시까지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