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제증명서 비대면 서비스 이용 활성화 홍보자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민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국민이 체감·활용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서비스 이용기관 참여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명서 비대면 서비스 이용 활성화 필요

☞ ‘22.7.1.부터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직원을 통한 유선 발급 중단 ☜

1.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서비스」이용기관 참여 안내

… 대상: 국가 ․ 지자체 ․ 공공기관 ․ 금융기관

○ (내용) 정보주체가 직접 제출해야하는 구비서류를 정보 보유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이용기관에 온·오프라인으로 본인정보 제공 동의로 간편하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 (절차)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 사전 구축: (이용기관)서비스 등록 신청 → (행안부)신청기관 심사 및 승인 → (이용기관)데이터세트 등록, API연계 및 운영 → (이용기관)업무 서비스 구현

※ 금융기관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사업 주관

○ (연계정보) 공단은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명서 14종(추가 3종) 연계, 현재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제공 대상 본인정보 87종(행정안전부 고시[붙임1-1])이 연계되어, 이 자료를 묶음정보로 활용하면 한 번에 열람이 가능함.

※ 행정안전부는 본인정보를 지속적․단계적 확대 … ’22년 하반기 50여종 추가

○ (효과) 국민의 편의성 제고와 보유․이용기관의 행정 효율성 향상

< 제공요구권에 따른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 흐름도 >

2. 「행정정보공동이용」활용 안내

○ (내용) 국민의 민원과 내부업무를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행정정보를 담당직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직접 확인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제공하는 서비스

※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하여야 함.[붙임1-2]

○ (연계정보) 공단은 납부확인서 등 증명서 11종을 연계, 현재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143종(행정안전부 고시[붙임1-2])을 이용가능

3.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안내

○ (내용)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증명서 등을 발급 및 열람하는 서비스

○ (채널)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종류 및 로그인 방법

구분	개인	법인(개인)사업장
비대면 서비스 채널	공단 홈페이지(nhis.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The건강보험(어플)
		건강보험 EDI (edi.nhis.or.kr)
	정부24(홈페이지, 어플)
로그인 방법	인증서(공동, 간편 등) 로그인	사업장 회원 가입 후 인증서(공동, 간편 등) 로그인

－ 채널별 이용가능 증명서

• [개인]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완납증명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건강보험증 발급, (홈페이지)건강보험본인부담금 확인서, 기타징수금 납부확인서

(정부24)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사업장] (징수포털) 납부확인서, 완납증명서, 수납확인서

(EDI) 4대보험 납부확인서 발급,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4.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안내

○ (내용) 인근 주민센터나 지하철역 등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보다 손쉽게, 편리하게 증명서를 발급하는 서비스

－ (설치장소)주민센터 등 4,974대, (이용시간)24시간 연중무휴, (수수료)무료

※ 정부24(www.gov.kr) ‘무인민원발급 설치장소안내’에서 위치 확인 가능

○ (연계정보) 공단은 납부확인서 등 증명서 7종을 연계, 현재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113종(행정안전부 고시[붙임4])을 이용가능

※ 공단 연계 7종: ➀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➁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연말정산용), ➂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➃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➄직장가입자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➅자격득실확인서, ➆자격확인서

붙임1	관련 법령

❖ 공공 마이데이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법령 ❖

▣ 공공 마이데이터

○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행정기관에게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제1항에 따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게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의 민원처리에 이용되도록 제공할 것을 요구할 경우,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민원인이 지정한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 행정정보공동이용

○ 전자정부법 제37조(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하여야 함.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제3항 제3호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음.

붙임1-1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제공 대상 본인정보

전자정부법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82호(2021.12.9., 제정)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공단 14종)

[별표 1]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제공 대상 본인정보(제11조 관련)

정보보유기관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제공 대상 본인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8)	4대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사업장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건강·연금보험료완납(납부)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6)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장질환항목)*, 검진정보*, 진료내용조회정보*, 영유아건강검진정보*, 암건강검진정보*
* 정보주체가 의료 또는 건강관리 목적의 “보건복지부 나의건강기록”, “소방청 119안심콜(투약이력조회정보에 한함)” 서비스를 받기 위한 경우에만 202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제공요구 가능한 본인정보

붙임1-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전자정부법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48호(2021. 8. 2., 일부개정)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공단 11종)

정보보유기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1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_연말정산용),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건강‧연금보험료완납(납부)증명서, 4대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장질환항목),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붙임2	4대 보험 증명서(확인서) 비대면 발급 채널

(작성일: 2022. 4. 15.)

구분	비대면 채널		이용가능 증명서
개인	공단 홈페이지,	8종	①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②자격득실확인서 ③보험료 완납증명서 ④보험료 납부확인서 ⑤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⑥건강보험증 ⑦건강보험본인부담금 확인서 ⑧기타징수금 납부확인서
	The건강보험 (앱)	7종	①자격득실확인서 ②보험료 납부확인서 ③건강보험증 조회 ④자격확인서 ⑤보험료 완납증명서 ⑥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 ⑦종이 건강보험증 우편 발송 신청
	정부24	18종	[발급] ①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②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③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④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 ⑤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노인장기요양인정서 발급 ⑦건강검진내역서 발급(운전면허적성검사용) ⑧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발급 ⑨복지용구급여확인서 발급 [조회] ①진료 받은내역 ②사업장 4대 사회보험료 ③지역가입자 건강·연금보험료 납부현황 ④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 [신청] ①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②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환급 ③건강보험증 재발급 ④지역가입자 건강·연금보험료 자동이체 ⑤국민건강보험 기타 징수금 과오납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네이버 전자증명서	3종	①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②자격확인서 ③보험료 납부확인서
	무인민원 발급기	7종	①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②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연말정산용) ③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④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⑤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⑥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⑦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장	사회보험 징수포털	3종	①납부확인서(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산재보험, 합산) ②완납증명서(건강·연금보험, 고용·산재보험, 4대보험) ③수납확인서(전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EDI	10종	①건강/장기요양보험 개인별 납부확인서 발급 신청 ②사업장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③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연도별 납부확인서 ④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연도별 사용자 부담금 납부확인서 ⑤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⑥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⑦고용산재 납부확인서 ⑧사업장 합산보험료 연도별 납부확인서 ⑨사업장 합산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⑩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