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2 – 0103호

2022년도 과학기술 혁신인재양성사업

신규과제 통합 공고

2022년도 주요 전략분야별 석‧박사급 고급 R&D 인재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혁신인재양성사업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통합 공모 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월 27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광복

1.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 목적	사업내용
①데이터사이언스 융합인재양성	데이터사이언스 핵심을 다양한 유망분야에 접목・활용하는 융합인재 양성	(전문인력 양성) T자형 인재양성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설계・운영 및 비즈니스 분야모델을 선도할 수 있는 융합인재 집중 육성
②양자정보과학 인적기반조성	폭발적 파급 잠재력을 지닌 양자정보과학 분야에 우수인재가 유입되고 고급인력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성장경로 구축 및 연구저변 확대	ㅇ(체질강화형) 국내 교수급 인력을 대상으로 양자컴퓨팅 분야의 안정적 진입 발판 제공 및 선진적 연구 경험‧노하우 축적 등 연구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리더급 연구자로 육성 ㅇ(양성센터) 양자기술 최고급(박사급) 전문인재 양성을 통한 국내 양자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
③우주분야 전문인력양성 (미래우주교육센터)	산‧학‧연 컨소시엄 기반으로, 기존 상식을 뛰어넘어 미래 우주분야 문제를 해결하고 신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문인력 양성	대학교육·연구전담조직(연구센터 등)을 구성(기존 조직 가능), 우주기술과 다학제적 지식을 기반으로 미래우주기술 연구 수행, 미래우주분야별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재양성 실시 등
④육해공무인이동체 혁신인재양성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무인이동체 개발을 위한 혁신인재 양성	임무 기반 융복합 무인이동체 시스템 설계·제작·실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여 혁신적 고등전문인력 및 실무형 산업현장인력 양성을 지원
⑤기후기술인재양성 시범사업	탄소중립 기술수요(EU 탄소국경세, 2050 탄소중립 선언 등)를 이해하여 기후난제를 해결할 과학기술적 대안을 제시하는 전략가형 과학인재양성	기후기술 유관정책 이해 기반의 R&D 기획(준비) 및 R&D 수행(수행)의 압축적 교육과정을 통해 대상인재의 전주기 역량 배양
⑥가속기인력양성 및 활용지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접수 대상사업	대학원 중심의 강의/실습교육과 대형가속기 현장실습을 연계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우수한 연구역량을 갖춘 가속기 전문인력 양성	대학원 중심의 전문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가속기분야 석사 및 박사 등 인력양성 지원 박사후인력, 인력양성사업 배출인력 등에 대형가속기 현장연수를 통해 대형가속기 구축∙운영 실무 투입이 가능한 전문가 육성
⑦감염병연구 전문인력양성	국내 백신 개발 및 신변종 감염병 연구 관련 민간 기업·대학 등의 높아진 연구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및 산업 현장형 인력 육성 보급	국내 연구 및 산업 현장에서 신‧변종 감염병 분야 연구를 수행할 전문연구 인력 및 생물안전시설 활용 연구서비스 인력 양성

2. 지원내용

사업명		총 사업비 (당해년도)	총연구기간 (단계)	지원예상 과제수*	과제구성	비고
①데이터사이언스 융합인재양성	컨소시엄형	33,200 백만원 (3,200백만원)	2022.5.1.~ 2028.12.31. (4년+3년)	1 과제	단위	붙임 1-1 사업안내서 참고
	단독형	13,300 백만원 (1,300백만원)	2022.5.1.~ 2028.12.31. (4년+3년)	1 과제	단위
②양자정보과학 인적기반조성	체질강화형	1,500 백만원 (300백만원)	2022.4.1.~ 2024.12.31.	2 과제	단위	붙임 1-2 사업안내서 참고
	양성센터	24,200 백만원 (1,000백만원)	2022.4.1.~ 2030.12.31. (4년+3년+2년)	1 과제	단위
③우주분야전문인력양성 (미래우주교육센터)		25,000 백만원 (5,000백만원)	2022.4.1.~ 2026.12.31. (3년+2년)	5 과제	단위	붙임 1-3 사업안내서 참고
④육해공무인이동체 혁신인재양성		30,000 백만원 (2,173백만원)	2022.4.1.~ 2028.12.31. (4년+3년)	1 과제	총괄(세부)	붙임 1-4 사업안내서 참고
⑤기후기술인재양성시범사업	선도형	4,400백만원 (670백만원)	2022.4.1.~ 2024.12.31.	1 과제	단위	붙임 1-5 사업안내서 참고
	확산형	4,400백만원 (670백만원)	2022.4.1.~ 2024.12.31.	1 과제	단위
⑥가속기인력양성 및 활용지원(가속기 인력양성)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접수 대상사업		21,200백만원 (2,700백만원)	2022.4.1.~ 2027.12.31. (2년+2년+2년)	2 과제	단위	붙임 1-6 사업안내서 참고
⑦감염병연구 전문인력양성		16,500백만원 (1,500백만원)	2022.7.1. ~2027.12.31. (4년+2년)	2 과제	단위	붙임 1-7 사업안내서 참고

* 연구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舊 정부출연금) 기준이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등)은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별도 매칭

※ 지원 기간 및 연구비 등은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세부내역은 붙임의 안내자료(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등) 참고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a: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b: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c: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a.  주관연구개발기관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세부/단위과제)로 구분함

b. 공동연구개발기관 : 세부/단위과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연구개발기관(수요기업 등)

c.  위탁연구개발기관: 세부/단위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개발성과(제품, 시설·장비 논문, 특허 등)는 주관연구개발기관(세부/단위과제)의 소유로 함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11., 2016. 3. 22., 2017. 7. 26.>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기타 연구개발과제별 지정하는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기관(사업별 안내서 참고)

□ 연구책임자의 책임과 역할(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 및 제7조의 요건을 갖춘 자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기타 연구개발과제별 지정하는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자(사업별 안내서 참조)

□ 신청 및 수행제한

○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가 아니거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인력양성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3책 5공* 대상에서 제외

※ (3책5공)「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세부/단위과제 기준)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 이내로 함

사업명	3책 5공 여부	비고
①데이터사이언스융합인재양성	X
②양자정보과학인적기반조성	X
③우주분야전문인력양성(미래우주교육센터)	O
④육해공무인이동체 혁신인재양성	X
⑤기후기술인재양성시범사업	X
⑥가속기인력양성 활용지원(가속기 인력양성)	X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접수
⑦감염병연구 전문인력양성	X

※ 우주분야전문인력양성(미래우주교육센터)는 3책 5공 대상 사업임

○ 과제제안요구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30%를 초과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 참여기관(연구개발기관) 중 한 곳이라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 기업의 부도    • 자본전액잠식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예외로 함)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 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 → 유사과제 → 유사성검토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 현재 체계개발사업으로 개발중이거나 후속 체계사업에서 기획되고 있는 기술은 과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

○ 대상 :   ①데이터사이언스 융합인재양성,   ②양자정보과학인적기반조성,
③우주분야전문인력양성(미래우주교육센터),   ④육해공무인이동체혁신인재양성, ⑤기후기술인재양성시범사업,  ⑦감염병연구전문인력양성

※ ⑥가속기인력양성 및 활용지원사업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사용으로 제외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과제구성 → 과제구성 확인 후 계획서(hwp) 및 증빙자료*(pdf) 업로드 → 저장 → 기관검토요청 클릭 → 주관연구개발연구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계획서 검토 후 승인

* ①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②증빙자료 1개 파일(PDF)을 단위/위탁과제별 각각 업로드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계획, 증빙자료 등은 단위과제에 포함하여 제출

연구신청서 접수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과제 구성 (해당 과제제안요구서 등을 통해 과제정보 확인)		연구계획서 / 증빙자료 업로드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기관검토요청 필수)		온라인 업로드 후 담당자 최종승인 (과제구성(단위 또는 단위-위탁) 모든 기관 전체 해당)
eR&D시스템 (주관연구개발과제 책임자)		eR&D시스템 (주관연구개발과제 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연구기관)

※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정상적 정보 등록 후 검토요청 요망

[유의사항: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에 동 사업의 기관담당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동 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없는 기업이나 대학의 경우에 해당 가능성이 높음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승인’을 담당할 기관담당자의 등록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담당부서(042-869-7744)에 문의 후, 기관담당자 권한 승인까지 완료 필요 (접수마감 최소 2주전 등록 완료를 권고함)

- 세부 내용은 본 공고문의 ｢ ERND 접수매뉴얼 및 오류 설명｣ 자료 참고

※ 접수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1부   ○ 연구개발계획서 기타증빙 1부

※ 공동 및 위탁연구 과제의 경우, 과제 선정 이후 협약시 제출할 수 있음(단 선정평가시, 공동 및 위탁과제 추진 필요성 및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본 과제계획서(단위, 세부) 내에 관련 내용을 충실히 반영 요망)

※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붙임의 각 사업별 안내서를 반드시 참고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계획서 분량 제한

○ 목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4.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까지 내용을 과제 규모에 따라 아래 35쪽 분량에 맞춰 작성(권고사항)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⑥ 가속기인력양성 및 활용지원 사업만 해당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iris.go.kr)에 접속하여 사업공고 메뉴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사업(“가속기인력양성 및 활용지원”)을 선택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등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 가속기인력양성 및 활용지원 사업안내서 내에 IRIS R&D통합업무포털(과제접수)  사용자 매뉴얼 참고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절차

○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2년 1월 27일(목) ~ 사업별 상이

사업명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기간
①데이터사이언스 융합인재양성	2022.2.14.(월)~3.2.(수)	2022.2.14.(월)~3.4.(금)
②양자정보과학 인적기반조성	2022.2.14.(월)∼3.2.(수)	2022.2.14.(월)∼3.4.(금)
③우주분야 전문인력양성 (미래우주교육센터)	2022.2.14.(월)~3.8.(화)	2022.2.14.(월)~3.11.(금)
④육해공무인이동체 혁신인재양성	2022.2.14.(월)~3.2.(수)	2022.2.14.(월)~3.4.(금)
⑤기후기술인재양성 시범사업	2022.2.14.(월)~3.2.(수)	2022.2.14.(월)~3.4.(금)
⑥가속기인력양성 및 활용지원	2022.2.7.(월)∼3.2.(수)	2022.2.7.(월)∼3.4.(금)
⑦감염병연구 전문인력양성	2022.2.14.(월)~3.8.(화)	2022.2.14.(월)~3.11.(금)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종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됨

○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내에 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구개발기관: [연구수행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단,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함)

○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계획서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3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6. 선정 기준 및 절차 : 사업별 안내서 참조

※ 선정평가계획 수립 시 일부 변경 가능

□ (기본방향) 개발 계획, 보유 역량 및 산업화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 실시

○ 사업추진체계, 사업수행역량, 연구수행 계획 및 방안, 인재양성전략 및 계획, 성과관리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 실시

○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 19 확산 및 위기경보 단계 발령에 따라 비대면 평가(화상평가, 온라인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해당 시, 별도 공지 예정)

○ 사업별 평가 지표 및 기준 등은 상이하오니 사업별 안내서 반드시 참고

□ (평가방법)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 실시(연구개발과제별 상이)

○ (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전문가로 구성

※ 발표시간 등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 단,『코로나 19』확산 우려에 따라 연구자 안전 등을 위해 필요 시 발표평가를 비대면 평가(화상평가, 온라인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 평가절차 및 선정결과 확인

○ (이의신청) 연구신청자는 평가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평가결과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평가위원 선정/연구비 조정/평가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할 수 없음

□ 유사ㆍ중복성 검토

○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중복지원을 지양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가능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및 전문가 의뢰를 통해 신청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시행령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차별성을 검토하는 경우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다른 연구개발과제 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

2. 연구개발 주제·목표·수행방식의 차이점

7. 기타 유의사항

□ (기업수행과제) 중소중견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22년에 한하여, 연구개발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혁신법 시행령｣ 별표1 비고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을 별표1 제1호·제2호와 달리 적용 가능(기한: 당해연도 종료일까지)

< 총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변경) 기준 >

		기존		변 경
□중소기업인 경우		75% 이하	➡	80% (창업성장의 경우 80%이상～90% 이하)
□중견기업인 경우		70% 이하		좌동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50% 이하		좌동

<  총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

		일반적 적용		비상 매뉴얼 적용
□중소기업인 경우		10% 이상	➡	10% 이상
□중견기업인 경우		13% 이상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15% 이상		좌동
현금 부담 납부기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사용기준’제65조 제4항에 따라 기존 또는 신규채용 인력에게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가능(기한: 당해연도 종료일까지)

※ 근거 :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 지원지침(`22.1월)

□ 연구개발과제 보고 및 평가 관련 안내사항

○ 연차․단계․최종보고서 제출의무 준수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단계 및 최종평가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며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의 중단변경, 연구개발비의 증액 및 감액할 수 있음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17조

○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8. 향후 일정(안)

○ 연구계획서 접수 :   `2022년 2월 ~ 3월 초

○ 선정평가 실시   :   `2022년 3월 중 ~ 3월 말

○ 선정결과 통보   :   `2022.4월 ~

○ 연구개시        :   `2022.4월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별 접수 방법 및 접수기간, 착수일 등은 상이하오니 각 사업안내서 및 사업담당자 문의 요망

9. 적용 법령 및 규칙

○ 동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의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적용함.

※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10. 문의처

□ 공고문 및 양식 확인

○ 공고내용 수정 시 사업별 홈페이지(정부, 전문기관) 사업공고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확인 필요

□ 사업별 문의처

사업명	정부	전문관리기관(한국연구재단)
		담당부서	전화 (042-869-****)	이메일 (***@nrf.re.kr)
①데이터사이언스 융합인재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기술과	나노융합팀	7783	jwchoi
②양자정보과학 인적기반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	공공원천팀	7772	dayeong0921
③우주분야 전문인력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우주개발팀	7805	jh.kim
④육해공무인이동체 혁신인재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기술과	우주개발팀	7802	zinc
⑤기후기술인재양성 시범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	에너지환경단 공공원천팀	7772	dayeong0921
⑥가속기인력양성 및 활용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핵융합방사선팀	7793	gardenwest
⑦감염병연구 전문인력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생명공학2팀	7734	nrfbio2

붙임 1. 연구사업별 안내서(사업내용, 과제제안요구서(RFP), 접수양식 등)

2. 관련 주요 규정 및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