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고위급대표단 입국검역 및 방역기준

<중앙방역대책본부, ’22. 1. 20.>

Ⅰ. 추진배경

○ 코로나19 전세계 유행 및 국내유입이 지속됨에 따라,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및 14일간 격리 등 강화된 방역관리 실시 중

○ 공무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 고위급 대표단’의 입국목적 달성을 위하여, 방역관리 기준 별도 마련 필요

Ⅱ. 적용대상

○ 공무목적으로 입국하는 차관급 이상(수석대표 기준)을 포함한 외국 고위급대표단

- 고위급대표단은 ‘차관급 이상(직접수행원* 포함)’과 ‘그 외 수행원’으로 구성

* 경호 및 부속실 등 직접수행원(대상 최소화)의 경우 동행하는 귀빈의 의전급과 동일 적용

					차관급(직접수행원 포함) 이상
	외국 고위급대표단
					그 외 수행원

Ⅲ. 방역절차

차관급(직접수행원 포함) 이상

○ (입국 전)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를 입국 전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입국 공항 관할 검역소’로 공문 제출

- 외국 고위급대표단 전수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 ‘차관급 이상(직접수행원)’에 한하여 국내 진단검사 면제* 가능(방대본과 협의 필요)

* PCR음성확인서 미제출(또는 48시간 경과 PCR확인서 제출)할 경우, 진단검사 면제 검토 불가

※ 관계부처는 재외공관을 통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PCR음성확인서 발급 여부 등 1차 확인

○ (입국 시) 공항 내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자가진단앱 설치* 등

* 다만, 대표단 방역수칙 준수 및 건강관리를 관계부처에서 관리하는 조건으로 대표단 자가진단앱 설치 면제 가능, 관계부처는 대표단 건강관리 실시(참고 2 건강관리 대장 작성)

○ (입국 후) 국내 진단검사 실시 원칙(다만, 입국 전 대표단 전수 PCR음성확인서 제출 여부에 따라, 검사면제 가능)

※ 공항 등 별도 장소에서 외국 대표단이 지정하는 의료진이 직접 검체채취 가능(방대본과 협의 필요)

- (무증상자)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체채취 후 결과 대기

※ 관저 등 자가격리장소로 적합한 장소에서 검사결과 대기 가능(다만, 해외예방접종완료자는 일반 투숙객과 동선이 물리적으로 구분된 숙소 등에서 대기 가능)

- (유증상자) 검역소 격리시설 등에서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이동

- (사후관리) 대표단은 능동감시기간 동안 국내 방역수칙 준수(참고 1), 체류기간 중 발열 등 확인된 경우 관할 지자체로 이동하여 진단검사 실시

○ (VIP 접견시 방역절차) 방한일정에 VIP접견(대통령, 국무총리)이 있는 경우 PCR음성확인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국내 진단검사 실시

<차관급 이상 입국절차>

＊(PCR음성확인서 미제출 등) 국내 진단검사 면제 및 관저 등에서 검사결과 대기 불가

입국 전		입국 시		입국 후 ※ 대표단 전수 PCR음성확인서 제출(일반수행원 포함) 시 진단검사 면제 가능
PCR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검역	➡	PCR 진단검사		검사결과
PCR음성확인서 사전 제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및 발급)		① 발열감시 ②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③ 자가진단앱 설치 * 자간진단앱 설치 면제 가능		검역결과에 따라 검사실시 ① (무증상)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결과 확인 후 이동 ＊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체채취 후 관저 등에서 결과 대기 가능 ② (유증상)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검사 결과 확인 후 이동		검사 및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관리 실시 ① (확진자)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및 치료 ② (접촉자) 10일간 시설격리 ③(그 외) 격리면제 및 능동감시

그 외 수행원

○ (입국 전)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를 입국 전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입국공항 관할 검역소’로 공문 제출

*  PCR음성확인서 미제출(또는 48시간 경과 PCR확인서 제출)할 경우, 차관급 이상에 대해 진단검사 면제 검토 불가

※ 관계부처는 재외공관을 통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 여부 등 1차 확인

○ (입국 시) 공항 내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자가진단앱 설치* 등

* 다만, 대표단 방역수칙 준수 및 건강관리를 관계부처에서 관리하는 조건으로 대표단 자가진단앱 설치 면제 가능, 관계부처는 대표단 건강관리 실시(참고 2 건강관리 대장 작성)

○ (입국 후) 국내 진단검사 실시 원칙

※ 공항 등 별도 장소에서 외국 대표단이 지정하는 의료진이 직접 검체채취 가능(방대본과 협의 필요)

- (무증상자)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체채취 후 결과 대기

※ 관저 등 자가격리장소로 적합한 장소에서 검사결과 대기 가능(다만, 해외예방접종완료자는 일반 투숙객과 동선이 물리적으로 구분된 숙소 등에서 대기 가능)

- (유증상자) 검역소 격리시설 등에서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이동

- (사후관리) 대표단은 능동감시기간 동안 국내 방역수칙 준수(참고 1), 체류기간 중 발열 등 확인된 경우 관할 지자체로 이동하여 진단검사 실시

<그 외 수행원 입국절차>

＊(PCR음성확인서 미제출 등) 시설에서 검체채취 후 관저 등에서 결과대기, 동행한 차관급 이상의 진단검사 면제 불가

입국 전		입국 시		입국 후
PCR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검역	➡	PCR 진단검사		검사결과
PCR음성확인서 사전 제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및 발급)		① 발열감시 ②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③ 자가진단앱 설치 * 자간진단앱 설치 면제 가능		검역결과에 따라 검사실시 ① (무증상)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결과 확인 후 이동 ＊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체 채취 후 관저 등에서 결과대기 가능 ② (유증상)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결과 확인 후 이동		검사 및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관리 실시 ① (확진자)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및 치료 ② (접촉자) 10일간 시설격리 ③(그 외) 격리면제 및 능동감시

Ⅳ. 확진자·접촉자 등 발생시 조치사항

○ (확진자) 국내 격리치료병원(또는 생활치료센터)으로 이송 후 치료 원칙(국내 행사 참석 불가)

※ 역학조사 등 확진자 관리는 대표단 숙소 관할 지자체에서 협조

○ (접촉자)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국내 확진자 포함)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경우는 10일간 지자체 또는 정부시설에서 격리(국내 행사 등 참석 불가) 원칙

※ 대표단이 입국 전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밀접접촉자에 준하여 격리 실시

- (백신접종완료자) 백신접종완료*의 경우, ▲증상 미발현, ▲ 접촉자 분류 직후 검사한 결과가 ‘음성’ 일시, 행사참석 가능(관계부처에서 능동감시 유지**)

* WHO승인 백신 접종(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2회 접종)한 후 2주 경과

** 행사 중 발열 등 증상이 확인된 경우, 즉시 모든 일정에서 당사자 제외(숙소 복귀 후, 방대본 지시 대기)

○ (PCR검사 미결정자) PCR검사 미결정자의 경우,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후 추가검사 등 실시

- (추가검사 및 조치) ‘음성’ 또는 ‘양성’ 결과 확인 시까지 24시간 간격으로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총 3회 미결정일 경우 추가검사 없이 시설격리(국내 행사 참석 불가)

※ 격리기간 9~10일째 PCR검사 결과 음성 시 퇴소, 양성 시 생활치료센터 이송

○ (중도 출국) 확진자 접촉자 발생 등으로, 대표단이 국내 치료(격리)가 아닌 중도출국을 원할 경우, 전용기(확진자는 Air Ambulance) 등을 통한 중도 출국 가능

Ⅴ. 행정사항

○ (대표단 검역 등 협의 절차) 관계부처는 대표단 방한일시 및 입국규모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공유하고, 요청사항에 대해 공문으로 요청(참고 3 첨부)

- (숙소에서 검사대기) 요청공문에 일반투숙객 등과 물리적으로 동선구분 및 별도 차량을 통한 숙소이동 계획 등이 확인된 경우 별도숙소에서 검사결과 대기 가능

- (자가진단앱 설치면제) 대표단에 대해 자가진단앱 설치면제 공문요청 시 자가진단앱 설치면제 가능

- (차관급 이상 등 검사면제) 차관급 이상 등에 검사면제를 요청 시, 방대본(해외출입국관리팀)과 검사면제 규모 및 필요성* 등에 대해 협의필요

○ (지자체 협조체계 구축) 관계부처는 체류기간 중 증상 발생,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지자체와 비상연락체계 등 사전 구축

* 관할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

참고 1	외국 고위급대표단 국내 방역수칙

행사 전반

○ 행사 전반에 대한 방역을 총괄할 방역관리자 지정

※ 도착 시부터 방역절차 진행시 관계부처가 지정한 방역관리자 동행

○ 행사 참석자 및 행사 진행요원 등 전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보

○ 손소독제 및 마스크 등 방역물품 준비

○ 코로나19 환자로 의심*되는 참여자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사전준비 및 진행요원 교육 실시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폐렴 등

- 의심환자 발생시, 대기할 수 있는 시설내 격리공간 확보 및 체온계,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비

-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등 감염예방 관리를 위한 진행요원 사전 보건교육 실시 등

공식 행사

□ 주요인사 면담(장관급 이상) 및 회의

○ (준비) △회의실 곳곳에 손 소독제 비치, △회의 장소는 환기가 용이한 넓은 장소 활용, 회의 시작 전 환기

○ (출입) △출입구 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 (행사시) △회의 전후에 악수 등 신체적 접촉 자제, △참석자간 2m이상 거리두기 유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 오ㆍ만찬

○ (자제권고) 가급적 오·만찬은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가능한 최소 인원 참석 및 △시간 최소화 필요

○ (준비) △뷔페 금지, △테이블간, 테이블내 좌석간 2m 거리두기 가능하도록 좌석 배치(테이블당 인원 최소화)

○ (식사시) △사람간 2m 거리두기, △식사 후 대화시 마스크 착용

기타

□ 대표단 이동관련 (실무진 이동시)

○ (원칙) 실무진 이동시 국가별 별도 차량으로 이동

○ (이동 전) △버스이용시 창가자리만 착석하도록 안내, △손소독제 비치,  △사람 손이 많이 닿는 부위(손잡이, 팔걸이 등) 주 매일 1회 이상 소독

○ (버스 內) △마스크 지속 착용(전화통화시에도 마스크착용), △대화 자제, △음식섭취 금지

○ (이동 후) △사람 손이 많이 닿는 부위(손잡이, 팔걸이 등) 매일 1회 이상 소독

□ 비공식 일정

○ 비공식 일정은 가급적 자제(호텔 내에서 머무를 것을 요청)

□ 귀국 후 협조사항

○ 행사 참여자 중 코로나19환자 발생시, 한국 측에 통보 요청

○ 체류기간 내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별도 제공) 준수

참고 2	외국 대표단 방한기간 건강관리 대장

○ 관리 대상 : ○○국가 ○○부 장관 등 총 00명

○ 관리 기간 : ’21. 02. 00 ~ 00. (0일간)

○ 관리 담당(실무자) : (기관 및 부서) ○○부 ○○과, (직급·위) ○○,  (성명) ○○○

연번	성명 (생년월일)	2.0일		2.0일		2.0일
		발열 여부 (체온)	기타 증상 여부 (기침, 인후통 등)	발열 여부 (체온)	기타 증상 (기침, 인후통 등)	발열 여부 (체온)	기타 증상 (기침, 인후통 등)
1	(예시) Sam (600908)	x	x	○ (37.6)	기침	x	인후통, 기침
2
3
4
5
6
7
8

※ 발열 및 기타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폐렴 등) 확인 시 중앙방역대책본부 격리자관리팀(043-719-9337), 검역관리팀(043-719-9207)에 신고

○ 확인자(부서장) :  (부서) ○○과,  (직위) ○○관,  (성명) ○○○  (서명)

참고 3	외국 대표단 방한 현황

□ 대표단 현황

구분	대표단 정보		방한 일시	입국 공항	전용기 여부	국내 진단검사 면제 요청여부		관리기관 (전화번호)
	대표인사(직위)	규모
						수용	불수용
(예시) 미국	Hamington (ㅇㅇ장관)	00명		인천	○	00명	00명	○○부 ○○과 (02-0000-0000)

* 입국 시 국내 코로나19 진단검사,

□ 대표단 현황

연번	이름	직위	비자종류	접종백신명 (백신접종완료일*)	비고
1
2
3
4
5
6
7
8
9
10

* WHO승인 백신 접종일(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2회 접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