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걸음 한 걸음씩, 새로운 일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2021. 10. 29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코로나19 대응 평가 2. Ⅲ. 단계적 일상회복의 이행 필요성 9. Ⅳ.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시 위험요인 12. Ⅴ. 백신접종률이 높은 국가의 일상회복 사례 15. Ⅵ.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전략 17. Ⅶ.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19. 1.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안 19. 2.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28. 3. 단계적 일상회복 위한 의료대응체계 구축 31. 4. 위험도에 기반한 방역대응 및 해외 입국 관리 37. 5. 적극적 백신접종 및 치료제 활용 39. 6. 경제민생 분야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41. 7. 사회문화 분야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42. 8. 자치안전 분야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43. Ⅶ. 향후 일정 44.

Ⅰ. 추진 배경

◈ 지난 1년 10개월간 4차례 유행을 겪으며,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였으나, 국민적 피로감 및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누적

◈ 최근 전국민 백신접종률 70% 달성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고려할 때 단계적 일상회복이 필요한 시점

□ (코로나19 4차례 유행) 국경 차단과 지역 봉쇄 없이 3T*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고, 대규모 확진자 발생 시 피해 최소화

* 검사·확진(Test) - 조사·추적(Trace) - 격리·치료(Treat)

□ (사회경제적 피해) 장기간 지속된 방역 조치로 국민 피로감 증가, 사회 각 분야 피해 누적으로 방역대책 효과 및 지속가능성 저하

○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누적, 돌봄서비스 제약으로 취약계층 지원 감소, 등교제한으로 학생 학습손실 등 사회 경제적 피해 누적

○  現 의료․방역체계 지속 유지 시 의료진, 보건소 인력 소진(번아웃) 등 코로나19 대응 인력의 피로감 상승 및 과부하 우려

□ (전 국민 백신접종률 70% 달성) 전 세계적인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도 적극적 백신 확보* 및 국민의 높은 참여로 전국민 접종률 70% 신속 달성(10.23)

* ’21년 백신 공급 물량 1억 9,490만 회분(1억 115만명분)

○ 백신접종 상승으로 위중증률, 치명률에서 접종 효과가 뚜렷해지면서 일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진 상황

□ (국민들의 높은 일상회복 기대) 장기간 많은 어려움을 견디면서 정부정책에 협조해주신 모든 국민을 위해 소중한 일상으로 회복할 시기 도래

○ 백신접종률이 높은 해외 여러 국가(영국, 싱가포르, 독일 등)들도 일상으로 전환하고 있음

* 국민들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설치·운영(’21.10.13)

Ⅱ. 코로나19 대응 평가

1		코로나19 발생 현황

◈ ’20.1.20 첫 확진자 발생 이후 4차례 유행을 겪으면서,
누적 확진자 360,536명, 누적 사망자 2,817명 (10.29 기준)

□ (1차유행, ‘20.1~5월) 검역 단계에서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1.20),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2.23)

○ 대구․경북 신천지 중심 집단감염(2.18)과 첫 사망자 발생(2.20), 이태원 클럽, 쿠팡 물류센터 등 확산, 1차 유행기간 약 1만 1천여명 확진자 발생

□ (2차유행, ’20.8~11월) 비수도권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었던 1차와 달리 광복절 집회를 계기로 수도권 중심 2차 유행 발생

○ 의료계 집단행동(8월)으로 공공의료체계 부담 증가, 중소집단 감염 반복으로 2차 유행기간 약 1만 3천여명 확진자 발생

□ (3차유행, ’20.11~’21.2월) 강화된 방역정책에 따라 감소세, 11월 부천·광주 요양병원, 교정시설(동부구치소) 등 집단감염으로 3차 유행 발생

○ 12월 일일 확진자 1천명을 초과하는 등 3차 유행 기간 약 4만 5천여명 확진자 발생  * ’21.3월 국내 발생 430일 만에 누적 확진자 10만명 넘음

□ (4차유행, ’21.7월~) 지역사회내 무증상 감염자 증가, 여름 휴가철 및 추석이후 대규모 확산으로 4차 유행 발생

○ 델타변이 (국내 확진자 중 델타 변이 감염자 비율이 99.5%) 및 일일 최대 3천명의 확진자 급증으로 4차 유행 기간 동안 약 11만 5천여명 확진자 발생

2		그간의 대응 경과

◈ (대응원칙) 개방성(봉쇄 없는 방역), 민주성(국민 스스로 방역참여), 투명성(방역정보 신속공개)을 기반으로 정부-지자체 합동 총력 대응

◈ (추진체계) 중앙재난대책본부 출범(‘20.2.23~, 국무총리 주재)으로 중앙과 지자체간 실시간 코로나 대응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결정

□ 방역․의료 분야

① (사회적 거리두기) ’20.2월 사회적 거리두기 최초 도입 후 총 3차례* 개편, 병상 및 확진자 규모 등 상황에 맞는 세밀한 방역 조치 실시

* (’20.6) 단계별(3단계) 전환 기준 및 조치 구체화, 실행방안 마련

(’20.11) 단계 세분화(3→5단계), 시설․활동 위험도별 방역수칙과 권역별 대응강화

(’21.7) 단계 간소화(5→4단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체계 마련

② (역학조사) 역학조사관 확충(’20.1월 80명 → ’21.10월 515명),, 확진자 동선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지원시스템 고도화 등

- 권역 질병대응센터* 중심으로 주요 집단발생에 대한 심층 역학 조사 등을 지원하며 권역별 대응 강화

* 수도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 등 5개 권역

③ (진단검사) 코로나바이러스 실험검사법 초기 구축(’20.1.9), 시·도 보건환경연구원(1.24)·민간의료기관(2.7)으로 진단검사 기관 확대

- 다양한 방식의 선별진료소(자동차 이동형, 도보 이동형, 임시선별검사소) 마련으로 감염확산은 억제하면서 검사 용이성 제고 및 지속 확충*

* 최대 639개, 10.29일 기준 선별진료소 629개(차량 이동형 15개 포함), 임시선별검사소 198개

- 검사역량 확대(’20.2월 2만건/일→’21.3월 이후 50만건/일)를 통해 감염취약시설, 軍 입영장정 등 집단 감염 위험이 큰 대상 중심 선제검사 확대

④ (의료대응) 병상․인력․물자 등 의료대응 수준 지속 향상, 권역별 병상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 등 추진

- (병상) 예비기관·거점전담병원 지정+병상확보명령 통한 감염병전담병원 및 중증환자 병상(긴급치료병상 등) 확충, 생활치료센터 예비지정·관리 등을 통해 총 30,913개 병상 확보 (10.29 기준)

- (치료) 국민안심병원 지정·운영(’20.2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20.9월~), 재택치료 도입(’20.12월~) 등을 통해 안전한 진료서비스 제공

* ’21.10.29 현재 605개소 설치

- (손실보상) 정부 및 지자체의 방역조치에 따른 치료의료기관의 지정․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보상(’21.9월말 기준 총 2조 9,516억원 지급)

- (방역물품 등) 현행 비축량*과 보유분으로 충분한 대응 중이며, 부족 시 생산량 증대(방역물품)‧공동사용(치료장비) 등 조치계획 완비

*  전신보호복(레벨D·긴팔가운) 기준 526만개 비축(21.10월 기준)

⑤ (인력) 의사·간호사 포함한 방역․접종 인력 총 2,632명 단기 파견 근무 중, 효율적 관리 위한 파견인력관리시스템* 구축(‘21.4월~)

* 파견인력관리시스템(자발적 신청자)을 통해 추가 파견 가능 인력 4,769명 관리 중

- 의사는 공공인력(군의관, 공보의), 간호사 등은 민간인력 중심으로 활용하여 현장 수요(치료+검사)에 적기 대응

⑥ (백신·치료제) 코로나19백신 적극 도입 및 확보(’21년 총 1억 9,490만 회분*), 신속한 접종 실시,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 기업 지원 확대

- 범정부 도입 TF(’21.4월)를 구성, 개별 기업 계약 및 백신 스왑 등 안정적 확보

- 예방접종센터·위탁의료기관(병·의원 등) 활용, 예방접종예약시스템 구축 등으로 신속한 접종목표* 달성

* ’21.4월 1차접종 300만 달성, ’21.6월 1차접종 1300만 달성, ’21.10.23 전국민 70% 접종 완료

-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위원회 구성(’20.4.24) 후 국내 기업 지원강화

⑦ (코로나 우울 극복 지원) 방역인력 대상 선별진료소 마음안심버스(5대) 운영 및 추가확충(‘21.8월~),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등 고위험군 심리상담 지원

* 23대(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 5(운영중), 지자체 18대(’21.下) → 32대로 확대(지자체 9대 추가)

⑧ (해외입국 관리) 국경 봉쇄 없이 위험국가 관리 강화 유지, 강화된 방역조치*로 해외입국자는 안전하게 유입, 위험요인은 차단

* 항공편 제한,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신규비자 발급 제한, 14일 격리 해제 전 추가 진단검사 등

- 검역 강화를 위해 특별입국절차를 신설(‘20.2월)하고 자가진단앱 도입(’20.2월), 우한 교민(3차례)+일본 크루즈+이란 및 스페인 등 재외국민 귀국 지원

□ 경제민생 분야

① (손실보상 법제화) 방역조치로 피해입은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 제도화(소상공인법 개정) 및 본격 시행*(‘21.10.8)

* 10.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 등 의결

- 소상공인 업체별 영업상 손실에 비례한 손실보상금 지급 개시(10.27일)

② (재정지원) ‘20년 코로나 발생 이후 6차례의 추경을 포함하여 총 125.9조원 규모의 과감한 재정 지원 추진

< 코로나 대응 재정지원 현황>

	’20년 1차 추경 (’20.3.17)	2차 추경 (’20.4.30)	3차 추경 (’20.7.3)	4차 추경 (’20.9.22)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20.12.29)	’21년 1차 추경 (’21.3.25)	2차 추경 (21.7.24)
지원 규모	11.7조원 (지출 +10.9, 세입경정 △0.8조원)	14.3조원 (국비 +12.2, 지방비 +2.1조원)	35.1조원 (지출 +23.7, 세입경정 △11.4조원)	7.8조원	9.3조원 (예비비 4.8, 기금변경 등 4.5조원)	19.4조원 (추경 14.9, 기정예산 4.5조원)	34.9조원 (지방비 2.1조원 별도)

- ‘22년 본예산도 확장적 기조를 유지(총지출증가율 8.3%)하며,
코로나 위기 완전극복과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적극 지원 예정

③ (금융지원)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75조원+@ 민생ㆍ금융안정패키지” 가동

▸ (기업자금지원: 62조원)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경영자금 대출, 특례ㆍ전액보증 등

▸ (금융시장 안정화 장치: 73조원) 코로나 피해 P-CBO,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ㆍCP매입기구, 회사채ㆍCP 신속인수ㆍ차환지원, 증권ㆍ채권시장안정펀드 등

▸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국민경제 영향이 큰 항공ㆍ해운 등 기간산업 자금 지원

- 특히,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 금융지원 및
시설사용료ㆍ임대로 부담경감 등 업종별 지원대책 마련

▸ (항공) 공항사용료 감면, LCC 금융지원 등 ▸ (공연) 공연장 대관료 등 제작비 지원

▸ (관광)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확대 등      ▸ (외식) 외식업체 육성자금 금리인하 등

▸ (해운)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 (자동차) 부품산업 시설투자자금 지원 등

□ 사회문화 분야

① (중단 없는 학습지원) 초‧중‧고 온라인개학(’20.4.9~) 및 등교‧원격수업 병행(’20.5.20~), 대학 전면 원격수업 허용(’20.3.5) 등 실시

- 모든 학생이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기기‧인프라 지원,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개선 등 추진

- 코로나 장기화 상황 속 등교 및 대면활동 확대를 통한 학교 일상회복을 위해 2학기 학사 운영과 학교 방역 강화 기 추진 중

*  ｢유‧초‧중등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6.20),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6.24), ｢2학기 학사 운영 방향｣(8.9) 등 기 발표‧추진

-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 종합적인 교육결손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수립(’21.7월, ’22년까지 8천억원 이상 투입)

②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 상황에 따른 실업･휴폐업 등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및 긴급복지 지원 강화*

* ’19년 33.7만 건 → ’20∼‘21.8월 126.3만 건

- 아동학대 방지대책 지속 보완(‘20.6‧7, ‘21.1‧8 등), 보호대상 아동통합지원방안* 마련(’21.7),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확대 등

③ (안전한 수능실시) 국내 시험 최초로 확진자 포함한 모든 수험생의 수능 응시기회 보장(’20.12.3, 확진자 41명‧격리자 456명 응시, 시험장을 통한 확진사례 없음)

※ 시험장 1,383개(전년대비 198개, 16.7% 증가), 시험실 31,291개(전년대비 10,291개, 49% 증가), 관리‧감독관 120,708명(전년대비 21,781명, 22% 증원), 확진자 병상 205개 확보

④ (업계 및 비대면 문화 지원) ▴재정지원, ▴금융지원, ▴제도개선 등 4조 535억원 규모의 지원 정책으로 관광·예술·콘텐츠·체육 분야 지원

- 비대면·온라인 문화콘텐츠 무료 제공, 종교단체의 비대면 종교활동 지원*(통신데이터) 등 추진

* 지원실적: 총 7,293건(데이터 지원 2,113건, 이용안내 5,169건, 기타 11건)

- 비대면 시대 문화전략(‘20.6월), 디지털뉴딜 문화콘텐츠 산업 성장전략(’20.9월), 비대면 예술지원방안(‘20.9월) 수립 및 추진 중

□ 자치안전 분야

① (자가격리자 관리) 자가격리 안전보호앱* 개발·적용, 자가격리자 및 지자체 담당자 연계 통한 건강관리 및 상태 모니터링 실시

* 「자가격리 안전보호앱」 설치: 해외입국자(의무), 국내 접촉자(동의 전제)

② (방역준수 이행력 담보) 고위험시설, 수도권 지역 등 방역상황 악화 시 관계부처, 경찰,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 실시

* (특별점검단 운영) 1차 ’20.12∼’21.1월, 2차 ’21.4～6월, 3차 ’21.7월, 4차 ’21.7월

- 취약시설 기획점검(수시), 17개 시□도 ’이행점검단‘ 운영(’21.9월~) 등을 통해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점검･지원

- ’소관시설 장관책임제‘(’21.4~5월) 등을 통해 부처별 소관시설 방역준수 점검

③ (재난지원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 및 경제회복 지원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지급 시기/대상) 1차 ’20.5월/ 전 국민, 2차 ’20.9월/소상공인 등, 3차 ‘21.1월/피해업종 등, 4차 ’21.8월/ 소상공인등, 5차 ’21.9월/소득하위 80%+α 가구

④ (신속한 백신 접종 지원) 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 지원 등 자치단체의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3분기 전 국민 70% 접종 완료 목표 달성에 기여

-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단계별 맞춤형 지원*, 이·통장 등을 활용한 취약계층 방문 안내 등 접종편의 지원 및 홍보강화(‘21.2월~)

* (예약) 가가호호 방문, 동의서 징구→(이동) 단체이동 버스 임차비 지원(재난안전특교세)→(접종) 문진표 작성, 접종절차 안내, 휠체어 이동 보조 등

⑤ (대응 인력 지원) 시·군·구 보건소 감염병 대응 신규인력 816명 배정*(’20.9월), 지자체 수시경력직 채용(410명) 등 의료인력 확충

* ’21.9월 말 기준 배정한 816명 중 746명(91.4%) 정원조례 반영 완료

- 8･9급 공채시험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통하여 9월 중 보건소 등에 2,118명(보건소 1,692명, 본청 등 426명) 조기 배치 완료

⑥ (국민 편의) 국민비서로 예약정보, 이상반응 대응요령 등을 손쉽게 안내하고, 어르신 대상 접종편의 지원

- 감염 위험에 취약한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접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접종단계*(사전예약-이동-접종)별 맞춤형 지원

* 사전예약 : 이·통장, 사회복지공무원이 직접 가정 방문해 접종 동의 및 예약 신청 지원
이동 : 접종센터 이동 편의를 위해 지자체별 버스 임차비 지원
접종 : 자원봉사자, 지자체 공무원이 접종절차 안내, 휠체어 이동 보조 등 접종업무 지원

3		그간의 대응 평가

◈ ①국민들의 솔선수범 및 적극적 방역 참여, ②의료진의 헌신과 희생, ③정부의 총력대응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정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

□ 확진자 발생 억제

○ 전세계적 유행 상황에서도 인구 10만명 당 확진자 발생은 692명(해외+국내), 치명률은 0.8% 수준으로 효과적으로 억제 중

< 국가별 비교 (10.28. 기준) >

구분		우리나라	미국	덴마크	일본	영국	독일	이스라엘
확진자	누적(명)	358,412	45,258,928	379,078	1,717,367	8,853,231	4,506,415	1,325,063
	10만명당	692	13,673	6,536	1,358	13,039	5,378	15,231
치명률(%)		0.8	1.6	0.7	1.1	1.6	2.1	0.6

□ 봉쇄 조치 없이 효과적 관리

○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국제 사회 평가는 대부분 긍정적

○ 특히 ’봉쇄(Lockdown)조치‘ 없이도 확진자 및 사망자 발생을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한 대표적인 국가로 제시

< 주요 국제기구 평가 >

□(WHO) 한국은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고,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줌 (’20.6월)

□(UN) 한국은 인구당 사망자 수, 감염재생산지수, 유행억제 효과성 지표 모두 최상위, 종합지표 1위 (’20.6월)

□(OECD) 한국은 일체의 봉쇄조치 없이 방역성과를 거두면서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 바이러스 확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차단(’20.8월, 「한국경제보고서 2020」)

□ 높은 경제회복률 기록

○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0.9%)은 G20 국가 중 3위,
2년 간(’20~’21년) 경제회복률은 G20 선진국 중 가장 높을 전망

< ’20년 G20 주요국 경제성장률(IMF) >

<G20 선진국 ’21년 GDP 수준 전망(’19년=100, IMF)>

1	한국	103.4	6	독일	98.4
2	미국	102.4	7	프랑스	97.8
3	호주	101.1	8	일본	97.7
4	캐나다	100.1	9	이태리	96.4
5	EU	98.9	10	영국	96.3

Ⅲ. 단계적 일상회복의 이행 필요성

1		전 국민 백신접종률 70% 달성

○ (백신접종률) 접종 시작(2.26) 후 240일이라는 매우 빠른 기간 내 전 국민 접종 완료율 70% 달성(10.23), 고위험군인 고령층(60세 이상)은 90% 이상 달성

* 주요국의 접종완료율(10.28일 기준) : 미국 56.8%(’20.12.14. 시작), 일본 70.9% (’21.2.17. 시작), 이스라엘 65.1%(’20.12.19. 시작), 영국 66.9%(’20.12.8. 시작)

○ (분명한 접종효과) 완전접종군은 감염예방 63.2%, 위증중예방 92.6%, 사망예방 94.8%의 높은 접종효과 확인 (9월5주 기준)

<국가별 백신접종률 추이 비교> (10.23 기준)

<연령별 접종률 추이> (10.23 기준)

구분		인구*(A)	접종률
			1차	완료
계		51,349,116	79.3	70.0
연령별	80세 이상	2,255,736	83.7	81.4
	70-79세	3,757,129	93.5	92.0
	60-69세	7,140,703	95.1	92.9
	50-59세	8,570,076	95.3	92.0
	40-49세	8,109,221	91.4	73.1
	30-39세	6,686,639	87.8	68.8
	18-29세	7,619,756	90.2	69.3
	12-17세	2,768,836	7.0	0.6
	11세 이하	4,441,020	0.0	0.0

2		국민의 일상회복에 대한 열망 고조

○ (높은 기대감) 다수 국민들이 ‘어느 정도 확진자가 발생해도 코로나19와 일상이 공존하도록 방역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76.5*%)

* ’21.8월 조사 시 56.9%보다 19.6%p 상승

- 정책 전환이 사회적 회복에 영향이 크다(64.5%)고 답변했으며, 과반이 전환시 사회가 얻을 이득이 손실보다 크다라고 응답(53.2%)

<코로나19 대응체제 전환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유명순 서울대 교수, ‘21.10.22)

3		경제민생 분야 피해 상존

○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담)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및 집합제한 장기화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소득감소 등 직접 피해로 연결

< 업종별 ‘19년 동기대비 소상공인 매출비율(%)>	< 연도별 개인파산 신청건수 및 원인 >

○ (분배여건 어려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강화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시장소득 어려움 확대 우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20.11월 기준)에 따른 지수 변화 (추정)>     출처: 한국은행

- 가계부채 고위험가구 수 증가 등 저소득층 생활고* 문제도 심화

* 가계부채 고위험가구 수: (’17) 32만4천 가구 → (’20) 40만3천 가구

○ (코로나 피해계층 어려움) 숙박음식업 등 대면 서비스 비중 높은 업종 중심으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의 어려움 지속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21.5)△6.7 (6)△8.4 (7)△7.1 (8)△6.1 (9)△4.8

* 일용직 근로자 증감(전년비, 만명) : (‘21.5)△2.0 (6)△11.4 (7)△17.0 (8)△8.9 (9)△12.1

- 입국금지 조치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인력수급*도 차질

* 코로나 이후 외국인력 입국 차질로 인력난(’19년 3.7만명→ ’20년 0.4만명)

4		사회문화 격차 발생

○ (교육결손) 온라인개학·원격수업에 따른 등교일수 감소*로 학습결손 심화, 교우·또래관계 형성 곤란 등 우려 증가

* ’20년 평균 등교일수(평년 대비) : (초) 92.3일(48.6%), (중) 88.1일(46.3%), (고) 104.1일(54.8%)

- 학습결손이 발생 초기에 해결되지 않고 누적되면, 취업 등 개인 생애 전반은 물론 국가경쟁력까지 부정적 영향 우려

※ OECD는 학습손실을 보충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 생애소득의 △3%, 국가 GDP의 △1.5%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예측(’20. OECD)

- 방역지침에 따라 모둠토의‧교외체험활동 등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 행복도도 하락

※ 학교생활 행복도 조사결과(’19 → ’20) : (중3) 64.4% → 59.5%, (고2) 64.7% → 61.2%

○ (심리 불안)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 우울‘ 심화 등 마음건강도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분석

- 우울 평균점수는 5.0점, 우울 위험군 비율 18.1%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우울 2.1점, 위험군 3.2%)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 자살생각 비율 변화 >	< 코로나19 이후 우울 위험군 비중 변화 >
출처:: 복지부 실태조사, ‘21.7.9

○ (돌봄 공백) 코로나19에 대응해 필수 돌봄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사각지대 및 서비스 격차가 누적

- 가족의 아동 양육부담 가중,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속 노인 고립, 장애인의 활동 제약 및 사회적 격차 확대 등 돌봄 대상별 한계 발생

Ⅳ. 일상회복 이행 시 위험요인

1		델타변이 우세종化

○ (높은 전파력) 델타변이가 국내 우세종으로 확산되어, 성급한 방역조치 완화는 오히려 확진자 급증으로 이어질 우려

- 델타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나 그 효과는 일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 (델타변이 검출률) 90% 이상(’21.6월말 이후), (예방접종의 감염 예방효과) 감염예방효과 60%대, 중증 및 사망 예방효과 90%대(10.3 기준)

○ (신규 변이 등)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도 재확산 우려요인

* 델타변이의 변이 ‘델타플러스’ 출현, 전세계 확산 ’긴장(동아일보, 10.22)

2		백신 미접종자 상존

○ (미접종자 등) 1회 이상 접종자가 전체 인구의 약 80%(성인 90% 이상)로 높은 상황이나, 백신 미접종자(약 15백만여명)가 여전히 존재

- 미접종자 중 사회적 이동량이 높은 청장년층(18-49세) 중 비중이 높은 점, 미접종자(특히 고령층)의 높은 중증화율·치명률 등 고려 필요

<연령별 백신접종 현황 추이> (10.29 기준)

<미접종군 연령별 중증화율·치명률>

구분		인구*(A)	접종률
			1차	완료
계		51,349,116	79.9	73.2
연령별	80세 이상	2,255,736	83.8	81.6
	70-79세	3,757,129	93.6	92.2
	60-69세	7,140,703	95.3	93.3
	50-59세	8,570,076	95.4	92.5
	40-49세	8,109,221	91.6	81.5
	30-39세	6,686,639	88.3	76.5
	18-29세	7,619,756	90.8	78.2
	12-17세	2,768,836	14.0	0.6
	11세 이하	4,441,020	-	-

3		이동량 증가, 계절 요인 등 확진자 증가 예상

○ (사회적 이동량 증가) 일상회복 이행에 따른 사람 간 접촉 증대, 연말연시 사적모임 증가 등의 요인으로 확진자는 증가할 전망

< 사회적 이동량 추이 >

○ (동절기 밀폐환경 생활) 일상회복 이행시기 이후 이어지는 동절기를 감안할 때, 감염에 취약한 밀폐환경에서 생활하게 되는 점도 주의

- 일상회복 전환한 해외 국가들은 대부분 하절기에 시작

4		의료체계 부담 가중

○ (의료인력 과부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의료기관·보건소 인력이 소진(‘번 아웃’)된 상황으로, 확진자 급증 시 의료체계 부담 더욱 가중

- 병상이나 장비 확충과는 달리 코로나 치료에 필요한 숙련된 의료인력은 단기간에 확보가 어렵다는 특성도 감안할 필요

< 입원환자 비율 국가 간 비교 >	< 의료인+보건소 인력 소진>

◈ 백신접종률 상승,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 누적으로 일상회복은 필요

◈ 다만 델타변이, 미접종자, 일상회복에 따른 위험요인으로 확진자 급증 가능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실제 발생 시에는 비상계획 가동 필요

붙임		코로나19 대응 체제 전환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 단계적 일상회복 제2차 토론회(’21.10.22),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문제인식) 국민들은 민생 손실과 피해(62.5%)를 감염위험(29.2%)보다 높게 인식하였으며, 일상과 방역이 공존하도록 전환 필요성(90.2%)에 공감

① 작년보다 위험 심각성이 커진 사안(1+2순위) : 민생경제 손실·피해(62.5%) > 감염위험 29.2%

② 코로나 정책 전환, “사회적 회복력에 영향력 크다” 64.5%…“대응 방식 전환 필요” 90.2%

③ 치명률 낮아져 확진자 숫자 의미 이젠 달라’ 70.6%, 8월 47.7%보다 큰폭 상승

□ (방역체계 전환) 단계적 일상회복의 관심(85.7%)과 이해도(94%)가 높고 이미지도 긍정적(54%)이나, 기대와 우려가 혼재(49.2%, 기대가 크다 32.9%)

① ‘위드 코로나’ 인지(92.9%), 관심(85.7%), 이해도(94%), 모두 높은 수준

② ‘위드 코로나’ 연상 이미지 : 긍정적 (54%)이 부정적(14%)보다  응답 높아

③ 긍정 응답군 ‘자유’‘백신’‘접종’ 등 언급…부정 응답군 ‘불안’‘부정’‘방역완화’ 등 언급

④ 위드 코로나 전환, 사회가 얻을 이득 크다 53.2% 이득-손실 비슷 29.8%, 손실이 크다 12.8%

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기대와 우려가 반반’ 49.2% > 기대가 크다 32.9% > 우려가 크다 17.9%

□ (적정 환자 및 사망자수) 방역전환에 따라 감수가 필요한 확진자·사망자 수에 대한 심리적 위험수용 수준이 낮음(일 확진자 1~2천명 57.1%, 연 사망자 1~2천명 80.1%)

① 일상회복의 심리적 위험수용 수준, 확진자 ‘1～2천명’ 57.1% > ‘2-3천명’ 21% >‘3-4천명’ 8.2%

② 연간 사망자 (독감의 연간사망 수준인 2~3천명 제시) 1~2천명 58.6%, 2~3천명 28%…

(독감 등 비교 없이 설문시)1~2천명이 80.1% 압도적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긍정적 인식이 압도적이지는 않으나(56.3%), 인센티브 제공 필요성에 동의(57.3%), 기대와 우려도 높은 편(46%)

① ‘백신 패스’, ‘기대와 우려 반반’ 46% ‘기대가 크다’ 39.2% ‘우려가 크다’ 14.9%

② 백신패스 도입, “하루라도 빨리” 32.3% “10월말 11월초” 30%> “올해 내로”> 23.1% 순

③ “접종 완료 국민에 인센티브 제공 마땅하다” 동의 57.3% >보통 33.1%> 비동의 9.5%

④ “백신패스 등으로 접종 의무화 공정치 못하다” 동의 35.5%> 보통 33.1%> 비동의 31.4%

⑤ ‘백신 패스’ 도입 태도, “긍정적” 56.3% “긍정도 부정도 아님” 30.5% “부정적” 13.2%

⑥ 백신패스 우려, 정당한 접종 예외자 불편·불이익>취지 왜곡·무임승차>백신패스 둘러싼 반발 순

□ (규제완화 관련 우려) 규제 완화를 하지 않을 경우 생계부담 등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64.5%), 규제 완화 시 보건의료체계 부담에 대한 우려도 큰 편(64.1%)

① 규제 유지 시 우려 정도 ‘사회 위축·삶의 질 하락 우려’ 58.8%, ‘생계부담 등 피해 가중 국민의 위험’ 64.5%

② 규제 완화 시 우려 정도 ‘주변 피해 집단 책임을 면하는 것’ 57.8%, 보건의료체계 부담 64.1%, 중환자·사망자 증가 55%, 확진자 급증 61.8%

Ⅴ. 백신접종률이 높은 국가의 일상회복 사례

1		해외 국가 사례

1. 영국 (약 6,820만명, 2차접종률(얀센포함): 66.8%)

○ (진행경과) 낮은 2차 접종률(1.0%, 2.23 기준) 단계적 완화 로드맵 발표, 3.8일부터 5주 단위로 완화 추진

- 델타변이 확산으로 완화 지연, 계획 대비 한 달 가량 지연된 7.19일(접종률 53.9%)* 마스크 착용 등을 포함한 법적 규제 전면 해제

* 영국 언론 및 대중이 “Freedom day”로 명명

○ (최근상황) 확진자 감소 추세에서 7월부터 재유행 돌입, 약 100명 일일 사망자 수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확진자 수 증가(10.26, 43,739명)

2. 이스라엘 (약 879만명, 2차접종률: 65.1%)

○ (진행경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기반으로 그린패스 도입(2.21, 32.7%),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실외 4.18, 실내 6.15) 및 대부분 방역지침 폐지(6.1)등 신속한 완화

- 재확산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재의무화(6.25), 그린패스 재도입(7.29)

○ (최근상황) 6월 중순부터 기존 유행에 비해 더 큰 규모의 4차 유행 직면, 다만 최근에는 환자수가 감소하여 안정적으로 관리(10.26, 857명)

3. 독일 (약 8,390만명, 2차접종률: 65.7%)

○ (진행경과) 3월(접종률 2.7%)부터 5단계 방역 완화, 감염병 대응 권한 연방정부 일원화(4월) 등 준비를 거쳐 ‘3G 규칙*’ 적용(접종자 중심 거리두기 완화)

* 3가지 조건(백신 접종 완료(Geimpft), 완치자(Genesen), 음성 확인(Getestet)) 충족 시 특정 시설 방문이나 행사 참여 허용

○ (최근상황) 작년 겨울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7월 말부터 재유행에도 중환자·사망자는 안정적으로 관리하였으나, 최근 증가 추세(10.26, 31,402명)

4. 일본 (약 1억6,000만명, 2차접종률 70.3%)

○ (진행경과) 올림픽전 총4회 긴급사태*(~‘21.7월, 도쿄) 선언, 올림픽(8월) 종료 후 팬데믹 출구전략 발표(9.9, 접종률 50.1%), 긴급사태 해제(9.30)

* 음식점 주류 제공 금지, 식당·카페 영업시간 20시 제한

○ (최근상황) 도쿄 올림픽 시기(8월) 확진자 수 2만명 대 유지했으나, 최근 500명 이내로 감소 (10.26, 314명)

2		해외 국가의 사례로 본 시사점

① (충분한 백신접종률) 안전한 일상 회복의 기본전제는 충분한 백신접종률

- 영국,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주요 국가들은 충분한 ‘백신예방 접종률*’을 방역전략 개편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설정

* (영   국) (방역완화 시점 : 7월) 1차 68%, 2차 53% ▸ (8.23) 1차 70%, 2차 62%
(싱가포르) (방역완화 시점 : 7월) 1차 69%, 2차 41% ▸ (8.23) 1차 78%, 2차 74%

- 다수 국가가 방역 완화 이후 확진자 급증에도 높은 예방접종률을 달성한 독일 등은 안정적으로 유행 상황 관리

② (연착륙적 접근) 일시적 전환이 아닌 「단계적․점진적」 대응 필요

- 일부 국가*는 방역전략 개편 이후에도 단기적 재확산, 사회적 갈등 등으로 旣 발표된 전략의 수정·연기 등을 지속 반복

* (네덜란드) ’21.6월 사회적 봉쇄 일부 해제(2차접종 35%) 했으나 7월 대규모 재확산(직전유행 대비 정점 85%수준) 발생으로 총리 사과 및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영국)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인해 방역 완화 스케줄이 1개월 지연

- 반면 독일 등 충분한 준비 후 백신 접종자 중심 단계적인 완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적 확진자 수 관리 및 완화 전략 유지

③ (기본방역수칙 유지) 확진자 수 급증 대비 방역조치 완화에도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은 지속 유지

- 대부분 국가에서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 의무 해제를 방역 완화의 최종적인 단계로 활용

④ (모든 국민 포용) 방역 완화 조치 적용 시 차별 최소화

- 독일·포르투갈 등 안정적 상황을 유지 중인 국가들을 벤치마킹할 때, 위험도·감염 확산 가능성을 고려 접종자 중심 완화 조치 필요

- 단, 백신패스 도입 시 발생하는 갈등 사례*를 볼 때 미접종자의 접종은 최대한 독려하되 불합리한 차별 최소화 및 충분한 국민 의견 수렴 필요

* 백신 증명 의무화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반대 집회·시위 등(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

⑤ (장기 비전 제시) 방역 개편을 시도한 국가들 대부분 장기 로드맵 발표

- 백신 접종기반한 단계적 일상회복 등의 장기 비전을 국민에 사전 제시, SNS 및 언론 등을 통해 주요 프레임 반복 전달 등 소통 강화

Ⅵ.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전략

분야		현재		일상회복 전환 이후
방역 의료		○ (거리두기) 획일적·보편적 ○ (핵심지표) 확진자 수 ○ (치료방식) 격리치료 중심	➡	○ (거리두기) 자율·책임 기반한 실천 ○ (핵심지표) 중환자+의료역량+확진자 ○ (치료방식) 재택치료 + 의료기관 치료
경제 민생		○ (자영업 등) 피해 누적 ○ (소비·고용) 심리위축+불안	➡	○ (자영업 등) 손실보상 등 지원강화 ○ (소비·고용) 활성화+안정화 도모
사회문화		○ (교육) 지역별 등교율 격차+결손 ○ (문화체육관광) 업계 위축 ○ (취약계층) 심리·돌봄 공백	➡	○ (교육) 전면등교 및 교육회복 ○ (문화체육관광) 업계 활성화 ○ (취약계층) 심리·돌봄지원 강화
자치안전		○ (체계) 중앙 단위 일률적 관리 ○ (업무) 방역 위주 편중	➡	○ (체계) 지역 중심 일상회복체계 구축 ○ (업무) 방역-자치업무 균형 회복

< 일상회복 전후 비교 >

참고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향 및 대국민 소통 전략

1		추진방향

□ 「단계적·점진적」 회복

○ 예방접종 완료율(70%→80%) 향상에 따라 생업시설, 대규모 행사, 사적모임 순으로 단계적 완화

□ 「포용적」 회복

○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와 민생 회복에 주력

□ 「국민과 함께」하는 회복

○ 일상회복에 대한 정부 방안과 국민의 기대 간 온도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 적극 수렴

2		대국민 소통 전략

□ 소통 핵심 전략

① 안전한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조건 ․ 기준 ․ 방향’, 국민과 소통

□ (조건) 백신접종률, 기본 방역 수칙 유지 □ (기준) 중증화율, 입원율, 확진자 수 등

□ (방향) 중증환자 중심 관리, 미접종자 불편 불가피

② 어느 정도 확진자 증가 예상, 다만 의료 대응 관리체계 범위를 벗어난 대규모 확진자 발생 시에는 비상계획 전환 불가피

□ 단계적(사전-발표-사후) 소통전략

○ (사전) 여론 수렴절차 등을 통해 방역체계 전환 배경, 조건 및 접종 증명․음성확인제, 재택치료 등 국민관심/쟁점 이해도 제고

□토론회 2차례(10.1, 10.22), 대국민 공청회(10.25, KTV․유튜브 대국민 공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10.13, 10.21, 10.27) 등

○ (발표 시) 중대본 브리핑 등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국민 기대감에 부응하면서,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급격한 유행 확산 초래 주의

○ (사후) 단계적 일상회복 발표 후 민생경제 회복 및 사회안전망 정상 작용 등을 위한 각 부처의 후속조치 발표 및 소통 활성화 병행 필요

Ⅶ.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1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안

◈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방역조치 완화·해제

○ 생업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 마스크 등 기본수칙 유지

○ 접종완료자로 구성된 시설·모임은 최대한 방역수칙 완화

1. 기본방향

○ (방향)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 →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위하여 예방접종률 제고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전파 차단 주력

○ (단계적 완화) 접종 완료율 및 병상가동률, 중환자수·사망자수, 확진자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3차례에 거쳐 단계적 추진

○ (접종자 중심)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최대한 방역수칙 완화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전파위험 높은 일부 시설 및 고령·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 등) 중심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안전한 시설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완료자 및 PCR 검사 음성확인자 등 중심으로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일명 ‘방역 패스’ 개념

- 시설 자율로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공간·회차도 동일 적용하되,
미접종자 혼합 시 취식금지,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적용

*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실내 취식, 함성·합창 등은 2차 개편부터 해제

○ (실천방역) 국민과 단체․협회 등의 참여와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자율과 책임의 원칙 속에서 일상 속 실천방역 강화

○ (비상계획) 중증환자 , 사망자 급증 등으로 의료체계 여력이 위협받을 경우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고, 유행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획 실시

* 평가기준 : 중환자 수, 병상 여력, 감염재생산지수, 확진자 수 등

2. 분야별 개편 방향

1) 단계적 완화

□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 완화

○ (방향)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등 순으로 완화

○ (전환시점)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 추진

*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전환기준)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 이행 결정

* 질병관리청에서 주기적으로 위험도 평가 및 공표

○ (절차)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

구분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방향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모임 제한 해제
전환 기준	① 예방접종완료율 (1차 70%, 2차 80%) ②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③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④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 ※ 세부지표는 방역의료분과에서 논의 예정

□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 궁극적으로 기본수칙만 유지

○ (기존 체계 해제) 지역별·단계별 수칙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 동일 기준 통합(1차 개편) → 지속 완화하여 3차 개편시 기본수칙만 유지

○ (지자체 자율결정) 지자체에서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가능

- 완화된 방역조치의 경우 중대본은 지자체 재량범위 제시, 지자체는 권역별 협의 및 중수본 사전협의, 중대본 사전보고 등 거쳐 조정 가능

2) 다중이용시설

<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

위험도	시설 종류	주요방향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위험도 높은 시설	유흥시설 등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도입	24시까지	시간제한 없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목욕장업 등		시간제한 없음 운동속도, 샤워실, 인원 등 각종 제한 해제(1차) → 시설내 취식 가능(2차)
	식당∙카페	미접종자 규모(4명) 제한	시간제한 없음
위험도 낮은 시설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 모든 시설	방역 완화	시간제한 없음	시설내 취식 가능
		접종자 인센티브	인원제한, 한칸 띄우기 등 해제 (영화관∙실외스포츠관람) 취식 허용 시범운영

□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우선적으로 전면 해제

○ (방향)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1차 개편부터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 해제

- (1차) 유흥시설 제외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 해제,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완화, 학원**은 수능시험 이후(11.22.) 해제

* 다만, 1단계 지역(경북 12개 시·군 등)은 현행과 같이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은 수능시험 이후(11.22.) 운영시간 제한 해제,
학원단체도 이러한 방안을 수용하기로 교육부와 합의(사회문화분과)

- (2차)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다중이용시설 분류	기 존 제 한		개편(안)
	수도권	비수도권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3그룹)	· 22시/24시 제한	· 제한없음	· 시간제한 해제 · 별도 조치 없음
식당/카페 (2그룹)	· 22시	· 24시	· 시간제한 해제 · 미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2그룹)	· 22시	· 22시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시간제한 해제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1그룹)	· 집합금지	· 22시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및 24시까지 완화(1차) → 시간제한 해제(2차)

* 학원은 수능 이후(11.22.~)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한시 도입, 그 외 시설은 접종 인센티브

○ (고위험시설)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 등만 이용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적용 (1차 개편)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등 시설에 적용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중 약 13만개 해당)

- 다만, 실내체육시설은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문제 및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 2주 부여(그 외 시설은 계도기간 1주)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 운영시간 제한, 인원 제한, 샤워실 이용 금지 등 대부분 방역조치 해제

<4차 유행 중 다중이용시설 확진자 발생 현황(‘21.7월~10월)>

(단위 : 명, 개소)

구분	합계	①유흥시설	②실내체육시설	③학원‧교습소	④일반음식점	⑤지역시장
확진자 수 (점유비율, 시설개소수)	15,085	2,599 (17.2%)	2,414 (16.0%)	2,390 (15.8%)	1,998 (13.6%)	2,019 (13.4%)
		4만개	5만 4천개	12만개	67만개	2천개
		⑥목욕장업	⑦노래연습장	⑧백화점‧마트	⑨실외체육시설	기타시설
		1,286 (8.5%)	770 (5.1%)	626 (4.2%)	139 (0.92%)	844 (5.6%)
		7천개	3만1천	72만6천	8백개	21만4천개

※ 기타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방문판매 등, PC방, 이미용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키즈카페, 마사지업소‧안마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시설 검토 결과

○ (검토기준) 시설 및 활동 특성별 위험도 고려

- (시설) ①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식사, 음주, 목욕 등), ②지하 등 환기 미흡 시설, ③거리두기(2m) 유지가 어려운 실내 등

- (활동) ①비말 생성이 많은 활동(운동, 노래, 함성 등), ②장시간 실내 체류

○ (검토결과) 시설별·활동별 위험도 기준 다수를 충족하며, 감염 확산 및 관리 가능성 측면에서 위험도를 낮출 필요성이 높은 시설 적용 검토

- 1그룹(유흥시설), 2·3그룹 일부(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및 기타 시설(경륜·경정·경마장) 등

※ 다중이용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개요

▸ (적용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등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중 약 13만개)

▸ (기간) 1차 개편시 도입(11월) → 2～3개월 뒤 해제(안전한 전환시)

▸ (적용대상) 접종완료자 + 미접종자 중 ①PCR 음성확인자 ②18세 이하 ③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 예외 적용

▸ (혜택)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하면서, (1차) 시간(22시까지) 및 인원(8m2당 1명) 제한 해제 → (2차) 실내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 완화

○ (식당·카페) 마스크 착용이 제한되나,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워 사적모임 규모 및 미접종자 이용규모 제한으로 관리

○ (그 외 시설*) 기본수칙 이외 방역조치 최소화,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1차 인원제한, 좌석띄우기 해제 → 2차 취식 허용)

*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학원·독서실 제외)

→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학원·독서실에 대해서는 방역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접종 완료자 등이라도 밀집도 완화조치에서 제외(교육부)

- (취식 시범운영) 1차 개편 시 영화관(실내 분야), 실외 스포츠 관람(실외 분야) 등에서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취식 허용하고 영향 평가

□ 단계별·시설별 수칙의 통합 정비 및 단계적 해제

○ (인원제한) 유사시설 간 인원제한 기준을 최소 기준으로 통합하여 현장 수용성 제고(4㎡당 1명, 좌석 띄우기, 정원 50% 등, 1차 개편)

*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 제한 해제 인센티브 적용

○ (취식 제한)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열차 등 대다수에서 제한 중이나, 마스크를 벗게 되는 고위험행위에 해당하여 2차 이후 완화 검토

* 위험도가 낮은 영화관(실내), 실외스포츠 관람(실외)에 대하여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시 취식을 허용하는 시범 운영을 해보고 결과 평가

○ (수칙 간소화) 단계별·시설별 방역수칙을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으로 단순화하고, 필수 방역조치 중심으로 각종 제한 해제*

* (예시) 식당·카페에서 1시간 이용 제한(강력권고) 등 해제

3) 행사·집회

□ 접종 완료자부터 대규모 행사·집회 허용

○ (개편방향)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행사는 허용하되,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는 접종 완료자 등*만 가능하도록 정비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1차 개편)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허용하되,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500명 미만으로 허용

* 1차 개편 시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소관 부처(문체부, 행안부·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평가

- (2차 개편)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시 인원제한 없이 행사 가능, 장소별, 목적별로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

- (3차 개편) 접종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100명 이상)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 검토

	현재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접종자 + 미접종자	(4단계) 행사금지 (3단계) 50명 미만	100명 미만 행사 가능		인원제한 해제 및 기본방역 수칙 준수
		※ 결혼식, 박람회 등 개별수칙 가능
접종자, PCR(-) 등만 참여		500명 미만 행사 가능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 등 시범운영)	인원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 가능
		※ 좌석 띄우기, 정원 제한 등 각종 방역조치 해제

4) 사적모임

□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제한 유지 후 해제

○ (개편 방향)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총 12명까지 허용, 3차 개편 시 해제

-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인한 방역상황 악화, 생업시설·행사 제한 등에 비해 민생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 완화

-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 해제하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제한 유지(4명)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접종자•미접종자 구별없이 인원구성 가능,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사적모임 제한 해제

5) 감염 취약시설

○ (요양병원 등) 감염 시 사망 위험이 높은 입원환자 면회, 요양병원·시설 및 노인·장애인 여가 및 생활시설* 등은 접종자 중심으로 이용 제한

- ①면회시간 제한 및 접종자만 면회 허용 ②미접종자 직원 및 간병인력은 PCR검사 의무화 ③신규 입원환자는 선제검사(PCR) 실시 등

* 경로당, 노인복지관, 치매보호시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등

○ (추가 접종) 고위험군, 고령층 등에 대한 추가 접종 적극 추진

6) 종교활동 및 기타 일상영역

○ (종교시설) 미접종자 포함시 정규 종교활동 50% 가능,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하는 경우 인원제한 해제(1차 개편)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 방역관리를 강화하면서(종교시설 내 한정, 취식·통성기도 등 금지) 소모임 허용

○ (학교·사업장·군부대 등) 학생, 직장인, 군인,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 분야별로 안전한 일상회복 방안 마련·시행

- 안전한 여행·공연·문화 등 일상의 다양한 부문에 대한 일상회복 방안 마련

7) 일상 속의 방역실천 강화

□ 기본방역수칙 유지 및 일상 속 방역실천 유도

○ (의무수칙) 실내 마스크(실외는 제한적 의무), 신속·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위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핵심수칙만 의무화

◉ (마스크 수칙) 방역 긴장감 이완을 방지하기 위해 1차 개편까지는 현행 체계 유지, 2차 개편 시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및 해제 범위 조정 검토

○ (방역실천)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다양한 일상 속의 방역 수칙* 개발 및 정보 제공, 교육․홍보, 국민 캠페인 강화

* 여행, 모임, 운동, 결혼식, 칸막이, 환기 등 일상생활 속 권장수칙 개발

□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참여 확대 및 이행력 제고

○ (지역자율) 일상 전환과정에서 지자체의 지역별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 내 일상회복추진단 구성․운영

* 행사, 사적모임 제한 등 주요 방역조치의 지역별 판단 및 조정 권한 존중

○ (이행력 제고) 전반적인 방역 완화를 감안하여 마스크 착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핵심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처벌 등 벌칙 강화 검토

8)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전환 준비

○ (목적) 일상회복 전환과정에서 상정 범위를 초과한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이 지속되어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 일시적으로 강력한 비상조치를 통해 방역상황을 안정화 시키고, 일상회복 전환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상계획 검토

○ (검토기준)  ①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 악화, ②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 ③기타 유행규모 급증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기준 마련

< 비상계획 실행 기준(예시)>

· (실시기준)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75% 이상 또는 주 7일 이동평균 70% 이상인 경우
→ 중환자․확진자 증가율 등 종합적으로 판단, 긴급 위험평가 회의 개최

· (경고기준)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 주 7일 이동평균 60% 이상 또는 현 시점 기준 확진자 주 7일 이동평균 3.5천명 ~ 4천명 이상 → 비상계획 실행 대비 상황점검 준비

* 향후 방역의료분과 논의를 거쳐 보다 구체화 예정

○ (검토절차)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

○ (주요내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사적모임·행사 규모 제한, 시간제한, 취약시설 면회금지, 병상 확보 및 재택치료 확대 등

- 특정 시설·업종 관련 확진자 급증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적용,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 차단 강화(식당은 1인 이용 가능하도록 예외 등)

- 긴급병상 확보계획 실시 및 재택치료 확대, 인력 동원 등 의료체계 여력 확보를 위한 비상조치 실시

* 방역의료분과 논의 등을 거쳐 보다 체계적인 비상계획 수립 예정

붙임		1차 개편후 일상의 변화 모습

구분		현재 (수도권 기준)		11월 (1차 개편)
음식점 / 카페 이용		․22시까지만 매장이용, 이후는 포장․배달만 가능		·시간제한 없이 온 종일 이용 가능 ·사적모임 제한적용
독서실, 스터디카페		․24시까지 이용 가능		·시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
영화관람		․24시까지 관람 ․일행간 한칸 띄우기 ․팝콘 등 음식물 섭취 불가		·온 종일 이용가능 ·(접종자만 이용시) 팝콘, 음료 등 허용, 좌석 띄우기 없음
학원 / 교습소		․22시까지 이용 가능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6㎡당 1명 가능		·시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11.22.~)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4㎡당 1명 가능
헬스장		․22시까지 운동 가능, 샤워실 이용 불가		․(접종증명․음성확인 도입) 24시간 이용, 음악속도 등 해제 및 샤워 가능
노래 연습장		․22시까지 이용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 도입) 24시간 이용 가능
야구장 경기 관람		․접종완료자만 30% ․치킨 등 취식 금지 ․응원, 함성 금지		․접종 구분없이 50% 입장 ․(접종자 전용구역) 취식 허용 및 100% 좌석 입장 가능 ․응원, 함성 금지 유지
결혼식		․총 250명(49명+접종완료자)		․접종완료자 500명 미만 가능 ․접종 구분없이 100명미만 가능 ․총 250명(49명+접종완료자)
대형콘서트 팬 사인회		․야외, 임시공연장 등의 비정규 콘서트 불가		․접종완료자 등만 참여시 500명 미만 가능, 그 이상 규모는 문체부 승인 하에 가능
기념식 등 각종 행사 및 집회		․개최 불가능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행사, 집회 가능 ․접종완료자 등만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
친구들 / 가족 모임		․8명(4+4)까지만 가능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식당․카페 외 접종여부 구별 없음

2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안전한 일상 전환을 위하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활용

○ 미접종자 차별이 없도록 면밀히 설계한 후 한시적 적용

1. 도입 목적

○ (목적)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도 및 위중증률·치명률이 높은 미접종자의 유행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등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한시적 도입

2. 주요 내용

○ (대상) 접종 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①PCR 음성확인자*, ②불가피한 일부 예외** 등을 위험도 및 필수성에 따라 예외범위 인정

*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

**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접종후 중대이상 반응 등 접종 곤란 사유

○ (적용 분야) (1차)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2차)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ㆍ집회, 2차 개편 이후 단계적 적용 해제 검토(방역상황 안정시)

- (1차)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 취약시설에 우선 적용

· (고위험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류 시설 (209만개 시설 중 약 13만개 해당)

· (취약시설) 의료기관(입원),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고령․취약층 시설

○ (2차)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 개최 시 적용

* 결혼식, 박람회, 학술행사, 콘서트, 체육대회, 축제, 집회 등 모든 행사

1차 개편	2～3차 개편
일부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 적용	100인 이상 행사·집회, (방역상황 안정 시 단계적으로 해제)

○ (해제) 2차 개편 이후 집단감염 등 방역지표를 평가하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해제

○ (예외범위) 미접종자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설 등의 위험도 및 필수성 등을 고려하여 미접종자 예외범위 결정

- PCR 음성 확인서,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불가피한 접종 불가(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금기자 등) 등 다양한 상황 고려

- 아동․청소년들이 다수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 등의 예외범위에 대해서는 교육부 중심으로 추가 논의, 향후 구체화 예정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

구 분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
유흥시설	○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	×
실내체육시설	○	○	○	○
노래연습장	○	○	○	○
목욕장	○	○	○	○
입원자·입소자 면회	○	○	×	×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	×*	×*

* 당사자 본인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허용

3. 실행방안

○ (발급방식) 디지털 증명서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종이 문서 사용도 병행

- ①전자증명서(COOV 앱 등), ②종이 증명서(보건소, 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ㆍ발급), ③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 등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확인방식) QR 코드 확인을 권장*하되, 불가피한 경우 육안 확인

* 상대적으로 위·변조가 어렵고, 역학조사·동선추적 시 편의성 등을 고려

○ (이행력 확보) 접종 증명서 위·변조 및 부정한 사용(형법), 증명서 적용 시설의 증명서 미확인(감염병예방법)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 특히 전환 초기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 대한 집중 관리·단속 실시

- 다만,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수용성 제고 위해 1주간 계도기간 및 집중홍보 강화

붙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현황

※ 관계부처 및 지자체를 통해 취합한 자료로서 휴폐업 등으로 실제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을 내리는 대상 시설의 개소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국내 적용 대상시설(안)

구분	시설명	전체	수도권	비수도권	비고
총계		2,093,234(134,220적용/1,959,014미적용)
소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134,220	62,723	71,497
유흥시설		40,733	13,469	27264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30,722	15,478	15,244	코인노래연습장 포함
실내체육시설		54,250	27,204	27,046
목욕장업		8,474	6,551	1,923
경마경륜경정/카지노		41	21	20	내국인 카지노 한정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등(합계: 1,959,014)
▵식당카페(일반‧휴게‧제과점영업) ▵학원(교습소 포함) ▵영화관‧공연장 ▵스포츠(관람)경기장 ▵상점 등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등 포함)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도서관 ▵숙박시설 ▵실외 문화체육시설 (공원, 휴양림, 골프장 등 실외체육시설) ▵놀이동산 등 유원시설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및 국공립시설 ▵지하철, 버스, 비행기, 여객선 등 교통시설

□ 해외 국가 적용 사례

	한국(안)	프랑스 보건패스	이탈리아 그린패스	독일 3G	덴마크 코로나패스	캐나다 백신여권
무도장/콜라텍	O	O	-	O	O	O
실내체육시설	O	O	O	O	O	O
목욕장업	O	-	O (스파)	-	-	O
경마/경륜	O	-	-	-	-	O
카지노	O	O	O	O	-	O
문화공연	-	O (50인 이상)	O	O	O	O
스포츠관람	-	O	O	O	ᅀ(축구장)	O
교육, 문화, 예술	-*	O	O	O	-	O
일반음식점	-	O (전시회, 컨퍼런스)	O (어린이 교육센터 제외)	O (행사, 콘서트)	O	O (행사, 파티,워크샵)
의료시설	O	O	-	O	-	-

3		단계적 일상회복 위한 의료대응체계 구축

◈ 모든 확진자는 국가 책임 아래 현행 의료체계에서 안전하게 치료

○ 중증도에 따라 필요한 수준의 적정치료 및 관리체계 구축

1. 현재 의료체계 현황

○ (병상 배정) 환자의 증상, 기저질환(투석‧정신질환 등), 특수상황(임신 등), 가용병상 등을 고려, 중증도*에 따라 배정

* ①무증상·경증→생활치료센터 및 재택, ②중등증→감염병전담병원, ③중증→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 코로나19 환자 중증도별 병상 분류체계 >

환자 발생	▶	시군구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				병상배정
		기초역학조사서/입원대상선별표 작성 및 제출	▶	1차: 환자분류반, 병상배정반 공무원	▶	무증상·경증	▶	생활치료센터 및 재택
					▶	중등증	▶	감염병전담병원
				2차: 병상배정반 의료진
						중증	▶	중증환자전담병상

○ (병상 현황) 확보병상은 총 30,458개, 그 중 12,099개(39.7%) 사용 중

- 현재 기준 확보예상 병상(12월말) 기준으로 □생활치료센터는 확진자 2500명, □중등증병상 및 중증병상은 확진자 5000명 발생 시까지 감당 가능

< 병상 현황 (10.29 기준) >

구분	합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보유	가동률	보유	가동률	보유	가동률	보유	가동률
현황 (개,%)	30,458	39.7	19,437	36.7	9,956	45.1	1,065	43.1

○ (재택치료) 10.29 기준 신규 재택치료자 배정은 450명으로 현재 2,438명이 재택치료 중이며, 누적 재택치료자는 16,592명(’20.12~현재)

<시·도별 재택치료 실시 현황 (10.29)>

(단위 : 명, %)

구분	계		수도권				비수도권
		소계	서울	경기	인천	소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누계	16,592	15,497	6,426	8,457	614	1,095	27	4	33	516	7	44	159	91	86	34	4	22	35	33
당일배정 (10.28)	450	446	201	213	32	4	0	0	0	0	0	0	2	0	1	0	0	0	1	0
현원	2,438	2,330	1,102	1,118	110	108	4	0	1	8	0	4	35	24	22	1	0	2	4	3

2.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대응 계획

1) 기본 방향

○ (전망) ①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람 간 접촉 증대, ②동절기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밀폐환경 생활, ③연말연시 사적모임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확진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상기 요인을 고려할 경우, 현재 1~2천명 수준인 확진자 수가 최대 4~5천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

○ (방향) 전망되는 확진자 최대수치를 감안한 의료대응체계 사전 준비

* 확진자 1만명 발생에 대비, 중증병상 1,500개, 중등증병상 15,000개(예시) 목표로 확보방안 마련(11월 중)

○ (원칙) 확진자 격리치료 중심에서 재택치료 활성화로 전환하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의료대응체계 구축

- 무증상·경증 환자는 재택치료(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안전하게 관리, 中等症·重症 환자는 입원 치료를 통한 의료체계 과부하 방지

- 타 질환자 대상 진료는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코로나19 진료는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의료대응체계* 구축 논의

* (예) 특수환자(분만, 수술 등) 및 중증환자 진료 중심의 권역별 전담센터, 코로나19 외래진료 가능한 종합병원 등

○ (무증상·경증) 생활치료센터와 재택치료 간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안정적‧효율적 관리 도모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정신질환자 등 입원요인이 있거나 고시원 등 필수 공간(화장실‧주방 등) 분리가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에 우선 입소

○ (中等症·重症) 확보병상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응하되, 병상 추가확보를 위한 행정명령 확대, 감염병전담병원 추가지정 등을 의료계와 협의하여 추진

- 中等症·重症 병상의 경우 음압 등 시설 설비, 인력 확보 등을 위해 최소 4주의 기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

- 병상가동률이 60∼70%를 넘는 경우 예비 행정명령, 75%를 넘는 경우에는 병상 가동하는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으로 전환 추진

2) 무증상·경증

◈ (현재) 생활치료센터 격리 중심, 재택치료는 보완적 역할 ⇒
(향후) 재택치료 중심, 재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 (재택치료)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추어 본인 거주지에서 안전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재택치료 단계적 확대 및 추진체계 정교화

○ (대상자)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

* 의식장애, 호흡곤란, 조절되지 않는 발열·당뇨·정신질환자, 투석필요 환자 등

○ (단계적 확대)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 수도권은 신규 확진자 중 20~30% 배정 → 비수도권까지 단계적 확대 추진

* 10.29일 0시 기준 수도권 신규 확진자 1,646명 중 446명(27.1%)이 재택치료로 분류, 현재 재택치료 중인 대상자 2,438명 중 수도권이 2,330명(95.6%)

○ (추진체계) 지자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대상자 선정, 건강·격리관리, 응급상황 대응 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추진체계 구축

< 재택치료 추진 절차 >

□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가 어려운 확진자 격리 위주로 대응하되, 일상회복에 따른 확진자 발생 감안, 현재의 생활치료센터는 당분간 유지

○ 민간 부문 시설(기업 연수원 등 57개) 및 공공 부문 시설(공공기관 연수원 등 33개)은 고유기능 수행을 위해 시설 전환을 요청하고 있으나 당분간 유지 필요

- 유행 상황이 안정화되면 시설 본래 기능을 회복하도록 점진적 전환

3) 中等症·重症

◈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환자 급증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 전환기준(병상가동률 60∼70%)에 따라 비상계획(contingency plan)발동하고, 추가 병상확충 및 효율화를 통한 대응역량 강화

□ (병상 확충) 환자 급증에 대비하여 中等症은 참여 희망병원 지원, 重症은 예비병상 확보명령* 등을 통해 추가병상 확충

* (예) 수도권 국립대‧상종 예비병상 확보명령 확대(현재 1.5%→ 2∼4%)방안 마련(11월 중)

○ (中等症) 4차 유행 기준을 감안하여 참여 희망병원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동선분리, 공조시설 등) 및 예비병상 확보명령*을 통해 추가병상 확충

* (예) 기존 감염병전담병원 및 신규 종합병원 대상 예비병상 확보명령 검토

○ (重症) ▲일반 중환자 치료와의 균형*, ▲병상가동률(50% 내외) 현황, ▲확진자 추이 및 중증화율 등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중증병상 수요 추계

* 중환자실은 시설·장비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실제 운영 가능

○ (권역별 코로나19 전담센터) 코로나19 상황 안정시, 병상 운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권역별 코로나19 전담센터 지정* 검토

* 중증∼중등증병상을 운영하며, 분만·수술 등 여러 진료과와 협력이 필수적인 특수환자도 진료(인력·시설·장비 기준 및 지원방안 마련 필요)

□ (병상 운영 효율화) 효율적 병상 운영으로 실 가동률 제고

○ (中等症) 유휴병상 최소화, 의료인력 지원, 신속한 시설보강 등을 통해 병상 운영 효율화*

* 입원치료 후 호전 환자는 즉시 퇴원, 신규 환자가 신속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병상 회전율 제고

• 특히, 수도권 확진자 급증시, 비수도권 병상 공동 활용

○ (重症)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고, 중증병상과 준증증병상(step down)을 연계**하여 중증병상 활용도 제고

* (예) ▴소명자료 구체화(환자 상태 상세 기술, 타당한 중증병상 재원사유 적시 등), ▴중점관리 환자 목록화, ▴인정·불인정 재원사유 공지 등

** 상태가 호전된 중환자는 같은 의료기관의 준중증병상에서 치료, 신규 중환자는 중증병상에서 단기 집중 치료

4) 중장기 방향

○ (추진방향) 지역사회 의료역량 및 의료전달체계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진단·치료를 지역 의료체계 내에 편입

* 일상회복 전환에도 안정적인 상황 유지시, 공공병원 부담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 검토(예 : 공공병원 70% → 50%)

- 이후 외래진료는 “1차 의료 중심”으로 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

○ (추진내용) 권역별 전담센터 지정 및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코로나19 입원·외래진료 참여 기반* 마련

* 체계적인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운영, 외래진료, 진료협력 등이 가능하도록 인력·시설·장비 기준 및 지원방안 마련 필요

- (권역별 전담센터) 중증·중등증병상을 모두 운영하면서 중환자를 중점치료하는 권역별 전담센터를 지정

• 분만, 수술 등 여러 진료과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특수환자도 권역별 전담센터에서 진료

- (종합병원) 권역별 전담센터와 협력하여 교육 및 전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등증환자 담당

• 의학적 판단에 따라 치료방향(재택치료, 생치 입소, 병원 입원)이 결정되도록 코로나19 외래진료 지원체계 마련

※ 권역별 전담센터 지정, 종합병원의 코로나19 진료 분담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반의 의료대응체계는 확진자 발생 규모, 중증화율 추이, 코로나19 치료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계 등과 협의하여 추진

- (시스템 구축) 일정한 시설과 기준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시스템* 도입

* 코로나19 확진자 진단·치료가 가능한 1차 의료기관 시설·기준 마련

3. 의료인력 확보 계획

◈ 일상회복 시 발생 가능한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인력 사전 준비

○ 파견인력지원시스템(‘21.4월~) 등을 통해 필요한 곳에 신속 배치

○ 보건소 수요를 고려, 당장 충원이 시급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확보 추진 검토

□ (의료 인력 확보) 지역의사회 등의 협조를 통해 민간의사 모집* 확대, 군의관·소방간호사 등 공공의료인력 전환 배치 등 가용 자원** 확대

* 거점병원-지역의사회 협조체계구축, 의협 모집 명단 활용 등을 통해 지원

** 군의관·소방간호사의 경우 10월 예방접종 종료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역현장 투입 협의, 공보의 경우 모니터링 기간 단축으로 활용 효과 제고

○ 간호사는 파견인력관리시스템(자발적 신청자)을 통해 추가 파견 가능 인력 4천여 명 관리 중

□ (간호 인력 역량 강화) 중환자실 유경험자* 확보 및 양성에 시간이 필요한 중증환자 치료 전담 간호인력(200여명) 추가 양성

* (파견 대기 간호인력) 파견 대기 간호사 중 중환자실 유경험자 약 1천여명

□ (보건소 인력 확충) 현재 258개 보건소에 36백여 명* 근무 중

* 공무원 25,031명(69.2%), 비공무원 11,116명(30.8%)로 비정규직 비율 높음

○ 코로나19 전후 감염병 대응인력은 개소당 평균 6.7명 → 105명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이는 기간제·군경인력 등 비숙련자 위주로 임시 대응한 결과임

< 코로나19 전후 감염병 대응인력 비교 (50개 보건소 대상 조사결과, 10.14) >

구분	총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전남	경북
이전	6.7	10	7.7	6.3	5.4	10	7	5	5	6	7	7	17
이후	105	258	101	126	119	118	26	85	140	99	24	54	97

○ 향후 일상회복 전환 후 늘어나는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진단검사, 재택치료 등을 위한 숙련된 방역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

- 보건소 수요를 고려하여 당장 충원이 시급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확보 추진 검토

- 발생률 높은 수도권 중심으로 ①보건소에 인력 파견 ②군인·경찰 추가 배치 등 임시인력 확충

4		위험도에 기반한 방역대응 및 해외입국관리

◈ 고위험군 중심의 방역 및 해외입국관리

○ ICT 활용한 역학대응 + 검사역량 및 방역자원 확충 + 해외입국관리 개선

1. 역학조사 효율화

○ (조사체계 개편) 확진자의 가족·동료, 감염취약시설 생활자 등을 우선 역학조사 대상으로 하여 24시간 이내 역학조사 완료 추진

* (우선순위) 1순위-가족·동료·감염취약시설, 2순위-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3순위-기타

- 접촉자의 격리·감시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검사 기반)하되, 해제 전 검사 강화

* (질병청, 미국CDC) 8∼9일차 검사, 10일차 격리해제 시 잔류위험 0.3%∼0.8% 이하 추정

○ (ICT 활용) 정보연계, Digital tracing 활용 강화로 역학조사 효율화 및 접촉자 조사의 정확성, 신속성 향상

- (접촉자 신속 파악) 전자출입명부(QR코드) 정보로 확진자 이용시설 관련 접촉자를 기존 반나절 → 5분 이내 파악

* (조회 정보) GPS 위치정보, 신용카드 사용내역, QR 코드 전자출입명부 등

- (Digital tracing 활용) 위험동선 확인기술로 신속하게 다수의 접촉가능 대상에 검사 유도·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

<역학조사 시스템 개선사항 전후 비교>

구 분	현재	일상회복 전환 이후
확진자 이용시설 조회	수동 조회 확진자별, 일자별 조회	자동 조회 (시스템) 최근 2주 이용시설 자동 조회
시설 방문자 명단 파악 소요기간	0.5일 시설 방문자 정보 조회와 다운로드를 별도로 운영	5분 이내 시설 방문자 정보 조회, 다운로드를 동일 화면에서 원클릭으로 일괄 처리
기타	-	시설위험도(중점/일반) 분류 정보 제공 및 고위험시설 식별 추가

○ (조사항목 및 방식 개편) 기초역학조사서를 접촉자 확인이나 병상 배정 등 필수항목 중심으로 재조정하고,

* (삭제항목) 치료상태, 집단시설이용력 등, (추가항목) 재택치료 가능여부 등

- 대규모 유행 발생 시, 전자문진표 사용자 중 확진자가 기초역학내용을 모바일로 직접 입력하고 보건소 담당자가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

* 기본적으로는 지자체 역학조사반원의 직접 조사를 원칙으로 함

2. 진단검사 역량 강화

○ (검사역량 확대) 日 최대 PCR 검사가능량 53만(9월)→65만까지 확대(~10월말)

- 코로나19 검사기관 인프라 확대 및 신규 기관 확충

* 現 코로나19 검사기관 총 230개소(공공 27개, 민간 203개), 주중 약 30만건, 주말  약 20만건 수준으로 검사 중

○ (검사체계 효율화)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기능 통합

- 검사 대상, 문진 정보, 검사법 등을 통일(선별진료소 기준)하여, 검사소 운영·관리업무 효율화

- 백신접종력을 고려하여 접종완료자는 선제검사 완화하고, 미접종자는 기존 선제검사 유지

○ (비상 검사체계 마련) 확진자 증가 대비, 방역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검사 관리

- PCR 검사역량 한계 도달 시, 한정된 PCR 검사역량을 유증상자·접촉자 검사에 집중하여 운영

3. 국가별 방역상황 분류체계 개편

○ (국가분류) 현재 4개로 되어 있는 분류체계를 3개*로 단순화

* ①방역강화대상 → Level 3 국가(위험국가), ②추이감시‧③일반국가 → Level 2 국가(일반국가), ④교류확대가능국가 → Level 1 국가(안전국가)

- (평가지표) 확진자수 중심 평가지표를 국가별 예방접종률, 확진자수 중심 개편

○ (방역조치개편) 개선된 평가체계에 따라, 단계별 방역조치(격리면제, PCR검사 축소) 완화 및 비자 완화

레벨 1 (안전국가)	· 비자제한 해제 · 예방접종자 격리면제 및 PCR 검사 축소(’21.12월)
레벨 2 (일반국가)	· 비자제한 · 예방접종자 격리면제(’22.상반기)
레벨 3 (위험국가)	· 비자제한 · 항공편 운행제한

○ (입국통로확대) 예방접종자 출입국 수요에 대응하여 지방공항, 항만 등 단계적 확대* 추진(’21.11~)

* 김해공항 우선(’21.11월, 괌1회, 사이판2회), 이후 기타 지방공항 단계적 확대 예정

○ (협약확대) 예방접종자 입국관련 상호인정협약, 여행안전권역* 등 국가간 협약 확대

* (협약완료국가) 사이판, 싱가포르, (추진중 국가) 대만,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

5		적극적 백신접종 및 치료제 활용

◈ 국민 신뢰에 기반한 안전한 접종 및 치료 강화

○ 추가접종(Booster shot) 대상 지속 확대 및 적정한 피해보상

○ 경구용 치료제 先 구매로 확진자 치료에 적극 활용

1. 미접종자 접종독려

○ (접종절차 간소화) 다양한 백신(AZ, 얀센, mRNA)에 대해 사전예약 없이 간편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잔여백신도 적극 활용

○ (소통 강화) 접종효과(감염 및 중증사망 예방, 변이대응 등) 및 이상반응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정보제공을 위한 의사소통 강화

○ (지역기반 접종대책) 지자체 단위로 미접종자에 대한 세부정보 공유, 지역 특성(연령분포, 외국인 비율 등)에 맞는 미접종자 접종방안 마련

* 외국인 전용 접종부스 운영(경남 김해), 접종버스 운영(경기 안산), 미등록 외국인 원스톱 접종지원(경기 안성, 경남 창원) 등

2. 추가접종 대상확대

○ (기본방향)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부터, mRNA 백신으로 접종하되, 연구결과 및 해외동향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군부터 점진적 대상확대

*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으로 면역형성이 불완전한 점, 얀센백신 접종자는 돌파감염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부터 접종 권고

○ (1단계 : 10월~) 면역저하자, 고령층(60세 이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등 고위험군부터 추가접종 시행 중

○ (2단계 : 11월~) 감염 및 중증사망 위험, 돌파감염 비율 등을 고려, 50대 연령층, 기저질환자, 얀센백신 접종자 등을 포함

○ (3단계) 일반국민은 연구결과, 국외동향 등을 고려하여 지속 검토

3. 백신접종 피해보상

○ (과학적 근거 마련) 현행 국제적 기준인 판단 근거 → 국내 자료 분석 기반 판단기준(주요 건강문제 선별 및 능동성 인과성 등) 제시하여 적용

- ｢코로나19백신 안전성 위원회｣(가칭) 구성·운영으로 국내 자료의 분석 및 검토하여 피해보상 위원회/조사반에 백신과의 인과성 평가 근거 제공

○ (객관성·전문성 담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위원 중 시민단체의 추천 전문위원 확대, 이의신청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추가적 검토 절차 마련 등

○ (의심사례 지원 강화) ‘21년 한시적으로 신설된 인과성 불충분(심의기준4-1) 환자 의료비 지원을 ’22년에도 지속하고, 기존 1천만원에서 보장성 강화를 통해 정부책임성을 강화하고, 안심접종 분위기 확대

4. 치료제 적극 활용

○ (선구매) 글로벌 제약사(MSD, 화이자, 로슈 등)와 경구용 치료제 선구매(40.4만명분) 계약을 추진하고, 글로벌 공급일정에 맞춰 ‘22년 1분기부터 국내공급 실시

- 확진자 발생을 감안, 추가구매계약 옵션을 활용한 단계적 추가구매

○ (치료제 개발 모니터링) 수요 증가를 고려한 치료제 개발 모니터링

6		경제민생 분야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소상공인 등 피해업종 및 취약계층 대상 재정·금융지원 강화

◈ 민간소비 활력 회복 + 외국인노동자·실업자 등 고용회복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 지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별 영업상 손실에 비례한 손실보상금 신속 지급(10.27일 지급 개시)

○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 특성･수요 등을 감안한 저리자금 공급, 매출회복 지원 등 맞춤형 대책 마련 및 11월중 시행

□ (민간 소비 활력 회복) 소비쿠폰·소비행사 재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민간소비 활력 복원

○ (소비쿠폰) 단계적 일상회복 개시 시점에 맞춰 소비쿠폰 사용을 재개하고, 방역 친화적으로 비대면 방식 활용도 병행 추진

○ (소비행사) 일상회복과 연계한 소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철저한 방역조치를 바탕으로 11월~12월부터 소비행사 점진적 개최

* 코리아세일페스타(11.1~15일), 크리스마스 마켓(12.18~26일) 개최 등

□ (외국인 노동자 인력수급 개선) 외국인력 도입국가 확대 및 도입상한 폐지 검토,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포함해 全 송출국에서 입국 허용 추진

* 코로나 이후 외국인력 입국 차질로 인력난(신규 입국인원 ‘19년 3.7만명 → ’20년 0.4만명)

* 현재 방역위험도가 가장 높은 방역강화 대상국가의 경우 사증발급 제한
(외국인력 송출국 16개국 중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6개국 해당)

○ 미입국 대기인원의 조속 입국을 위해 일·주별 도입상한 폐지 추진

□ (고용지원) 산업구조 개편에 대비한 직업훈련 등 전직 지원 강화, 고용시장 충격이 집중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강화

* 공공 일자리 105만개 지원(22년 정부안) 등 공공부문 버팀목 역할 지속

* 돌봄서비스 확대 등 여성 인력 복귀 여건 조성, 청년취업 촉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일상회복에 따른 업무량 급증에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금년도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 활용기간 확대(90일→150일)

7		사회문화 분야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안전한 학교 방역체계下 단계적 등교확대로 학습결손 회복

◈ 누구도 소외받지 않도록 포용적 일상회복 추진

◈ 문화·체육·관광업 지원+소비 진작, 심리치유 및 일상회복 공감 소통

□ (단계적 등교 확대) 수능(11.18), 방학(12월 중순~) 등의 학사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의 일상회복은 단계적‧점진적 도입

○ (교육회복) 감염병 장기화로 인해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분야에서 나타난 교육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학생 대상의 종합적 지원

□ (취약계층 두텁게 보호) 코로나19에 더욱 크게 영향받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포용적 회복 추진

○ (아동·청소년) 초등돌봄 운영시간 연장(~19시) 및 아이돌보미 추가 양성(’22. 1,500명) 등 돌봄 수요 증가 대응 및 아동학대 근절 노력*

* 위기아동 발굴체계 개선, 아동학대 담당인력 확충 등 아동학대 방지 대책(’21.1‧8월) 이행

○ (노인‧장애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수요에 따른 돌봄을 제공하고, 산림자원 활용 체험활동 등 장애학생의 야외‧사회활동 기회 확대

□  (문화·체육·관광 회복) 재정‧금융지원* 강화, 대중공연·뮤지컬·연극 등 분야별 일자리 지원, 공연장·예술단체 협업 기반 기획공연 창작·유통 지원 등

* 문화·체육·관광 분야 총 40,535억원 지원(금융(20,189억원), 직접(19,148억원), 간접(1,198억원))

○ (소비 진작) 국민들의 문화‧여가 및 여행 수요 회복으로 국민 삶과 사회의 활력 제고와 업계 피해 지원 효과를 동시에 달성

□ (심리치유·소통) 다양한 문화 행사와 공감 소통 강화 추진

○ (다양한 문화행사) 국립 예술단체, 대중음악가 등 다양한 공연·전시를 일상에서 즐길 수 있도록 월드케이팝콘서트, 광화문프로젝트 등 추진

○ (일상회복 공감 소통 강화)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키워드를 적극 활용한 메시지를 개발*하여 캠페인 추진

* (예시) (메시지) 공동체적 관점의 단결심 고취 / (키워드) We do! Korea

8		자치안전 분야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중앙-지방 협력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일상회복 추진동력 확보

◈ 영세 자영업자 등 회생 지원 및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 문화 확산

◈ 국가 기능 유지방안 마련 등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 (지자체 참여) ‘시·도, 시·군·구 일상회복 추진단(단장: 지자체장)’ 구성·운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의 추진동력 확보(10월)

○ ‘지역 추진단’을 통한 ‘일상회복’ 과제 발굴 및 공유·확산*(10~12월)

* 우수사업에 대하여는 특별교부세, 제도 개선, 예산 사업화 등 지원 추진

□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착한 임대인 운동’ 등 제도화를 위하여 ｢지역상권 상생 조례｣ 확산 및 유휴 공유재산 활용 지원* 독려

* 소상공인 대상 임대 지원, 지역 문화축제 등 개최 시 임시 판매공간 제공 등

○ 집합금지·제한 업종(식당·카페 등 생업시설 중심) 대상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활성화 및 규제혁신과제 발굴·개선

□ (방역수칙 준수 일상화) 시민단체 등과 함께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 캠페인* 추진

* 예시: (마스크) 하자, (손 씻기) 하자, (환기·소독) 하자, (백신접종) 하자 등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

○ 사업장 자가 방역점검 및 ‘지역 방역점검의 날’ 등 자율·책임 기반 점검체계 구축·운영

□ (비상상황 대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및 국가 핵심기반(보건의료, 에너지 등)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기능 연속성 계획*’ 수립

* 인력 등 필수자원 산출, 중점 보호시설(중앙 제어실 등) 방역체계 유지 등

○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에 감염병 피해보장항목 신설, 사망 보장한도 상향 권고(~ 12월)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 강화

□ (비대면 공공서비스) 온·오프라인 상에서 실물(카드형 신분증) 접촉 없이 신분 확인 등이 가능한 ‘모바일 기반 신분증’ 발급 확대

○ ‘국민비서’를 활용한 비대면 알림·상담 서비스 등 지속 확대 추진

Ⅷ. 향후 일정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 중대본 보고 (10.29, 중대본)

○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제3차 회의를 통해 수렴한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지자체 등 논의를 거쳐 최종안 보고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대국민 발표 (10.29, 중대본 정례브리핑)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발표(11:00)

□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 (11.1)

○ (거리두기)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중 거리두기는 11.1일(월)부터 적용

○ (거리두기 外 과제) 개편된 거리두기에 따른 분야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맞춰서 대응방안 모색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 추진 (11월~)

○ 새롭게 출범하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사무국(복지부)을 중심으로 각 분과별 일상회복 관련 아젠다 심층 논의 및 추가 발굴

- 경제·사회 분야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포용적회복연구단‘을 활용, 일상회복 이행에 필요한 필요 과제 발굴 및 정책반영 가능성 등 지속 검토

- 초기 이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다뤄진 안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 全사회적인 변화 및 개선 추진

○ 분과별로 논의된 주요 아젠다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자문의견을 수렴하고 중대본 회의를 논의해 정부 정책에 반영

*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월 1회 개최, 분과 회의는 수시 개최

참고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추진체계

1.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 민간대표)
간사 : 보건복지부장관(1차장) 행정안전부장관(2차장)
																											자문단 : 포용적 회복연구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제민생 분과위원회										사회문화 분과위원회								자치안전 분과위원회								방역의료 분과위원회
	(주관부처) 기획재정부										(주관부처) 교육부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2. 포용적 회복 연구단

◆ 구성목적 -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소속 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 연구기관 등의 협업으로 포용적 회복 관련 정책 추진 과제 발굴 및 실행안 마련 ◆ 운영체계 - 공동대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KDI 원장 - 총괄분과 : 공동대표, 각 분과 책임, 외부전문가 - 민생회복분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경제회복분과 : KDI - 일상회복분과 : 한국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