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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수령 관련 동의서(신청인)

파란사다리 사업 보조금 수령 관련 동의서

ㅇㅇㅇ 대학 귀중

성 명		대 학
학부/전공		학 년
학 번		연 락 처

○ 파란사다리 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인지하였습니다.

확인

○ 보조금법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따라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③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원비용을 환수함에 동의합니다.

동의

○ 보조금법 제33조2(제재부과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의거,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

○ 보조금법 제33조2제4항에 따라 제재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

○ 보조금법 제33조3(강제징수)에 의거, 보조금수령자가 제33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

○ 보조금법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급 법ㅇ에 따라보조금법 제33조3(강제징수)에 의거, 보조금수령자가 제33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법을 우선 적용하며, 보조금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공공재환수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