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예방접종완료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계획

<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 '21.8.26.(목)>

□ 추진배경

○ (행정지연 및 민원발생)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당여부 파악을 위해 입국 시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입국 절차 지연 발생

- 접종 완료 후 국내 체류기간(14일) 미준수 관련 민원 및 접종 일부를 해외에서 시행 시 형평성 문제 등 다수의 문제점 발생

* (행정절차) 여권에 접종완료자 스티커 부착검역단계 → 출국일자 확인출입국심사대 → 접종완료 후 출국경과일수 확인 및 격리면제 통보보건소

○ (검사 강화) 델타변이 확대에 따른 돌파감염 우려에 대비하여 접종완료 입국자 대상 검사를 추가하여 확진자 선제 구별 필요

□ 주요내용

○ (격리면제 요건 변경) ’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출국한 경우‘를 ‘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입국한 경우’로 변경하여 관리 효율화

○ (PCR 검사 추가)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입국 후 1일차 검사 추가 시행하여 돌파감염자 유입 방지

< 국내 예방접종완료 해외입국자 >

구 분	기존	변경
격리면제 조건*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출국한 경우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입국한 경우
진단검사	① 입국 전 PCR검사 (신설) ② 입국 후 6~7일차	① 입국 전 PCR검사 ② 입국 후 1일차 ③ 입국 후 6~7일차

* 단,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접종력이 확인되어야 함.(국내에서 1차+국외에서 2차를 접종한 경우와 국외에서 1차+국내에서 2차를 접종한 경우 국내 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 가능)

□ 시행일 : ‘21.8.30.(월) 입국자부터 적용

※ 시행일 이전 입국자는 소급하여 격리면제 적용

참고		국내 예방접종완료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절차

	검역대		출입국심사대		지자체 또는 임시시설
(기존)	·예접증명서 및 출발지 확인 ·여권에 ‘예방접종완료자 스티커’ 부착		· 격리통지서 발급 (출국일 기록)		격리면제(지자체)	추가검사
					예방접종일과 출국일 확인 후 격리면제	6~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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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검역대		출입국심사대		지자체 또는 임시시설
	·예접증명서 및 출발지 확인 ·여권에 ‘예방접종완료자 스티커’ 부착 * 입국일이 2차 접종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대상자만 부착		· 격리통지서 발급 (접종완료 스티커 부착자 통지서 미발급)		격리면제 확인(지자체)	추가검사
					① 1일차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수동감시 및 6~7일차 검사 안내 ② 1일차 검사결과 양성 등 격리면제 제외 조건 해당 시 격리통지서 발급	1일차
						6~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