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ˊ21. 7.27)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2021. 7. 2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해외입국관리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다수발생 등 국내상황변화에 따라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은 중단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 차
Ⅰ. 격리면제서 제도 개요 및 운영경과 1 Ⅱ. 격리면제서 발급 공통적용사항 2 Ⅲ. ‘미접종 격리면제자’격리면제서 발급절차 7 A. 변이바이러스 미발생국가 격리면제서 발급 7 1. 공통적용 사항 7 2. 중요한 사업상 목적 8 3. 학술·공익적 목적 11 4.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12 5. 공무국외출장 13 B.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 격리면제서 발급 14 1. 변이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방역강화 및 개방성 유지 14 2. 공통적용 사항 17 3. 중요한 사업상 목적 19 3. 학술·공익적 목적 22 4.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23 5. 공무국외출장 24 붙임.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Q & A 25 Ⅳ.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절차 27 1. 발급대상 27 2. 공통적용 사항 27 3. 심사 기준 28 4. 격리면제 신청자 유의 사항 29 5. 지자체 업무처리 필요사항 31 6. 중요한 사업상 목적 34 7. 학술·공익적 목적 37 8.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38 9.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39 10. 공무국외출장 41 붙임. 예방접종자 해외입국체계 개편방안 관련 Q & A 42 Ⅴ. 격리면제 관리 강화 53 Ⅵ. 서식(예방접종자 면제서 등) 59

I. 격리면제 제도 개요 및 운영경과

1. 격리면제 제도 개요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격리하는 바, 공공업무 공백 방지 및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 등 긴급·불가피한 입국 목적*의 달성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격리를 면제하는 제도

*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국외출장 공무원

2. 격리면제 제도 운영경과

○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 및 14일간 격리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예외 조치로서 격리면제 제도 운영(’20.4.1~)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8.24)를 통해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및 절차,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격리면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

※ 근거법령:「검역법」제1조, 제15~17조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

○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하여 해당 국가에 대하여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중지*(’20.12.23~)

* 신속통로 국가, 미국, 국장급 이상 해외출장, 직계족비속·배우자의 장례식 참석 등은 중지 예외

○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 해외입국 국내외 기업인에 대해 강화된 기준으로 격리면제 중지 예외 적용(’21.2.1)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시, 일반적 격리면제기준 적용,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도 격리면제 통해 격리면제 대상 확대(’21.7.1)

II. 격리면제서 발급 공통적용 사항

1.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1) 신청

○ 목적별 신청기관

- 중요사업목적 : 국내 기업‧단체 등이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btsc.or.kr)」에 신청

- 학술·공익적목적 : 국내 기업‧단체 등이 소관부처에 신청

- 공무국외출장 : 출장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에 신청

- 인도적목적(장례식 참석, 직계가족 방문) : 재외공관에 신청 다만 공관 사정에 따라 대면 발급외에도 원격으로 신청 및 발급가능

* 원격 신청시 관련서류(가족관계서류, 예방접종증명서 등)는 스캔본 제출 가능

2) 심사

○ 목적별 심사기관

- 중요사업목적 : 산업통산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타 소관부처

- 학술·공익적목적 : 소관부처

- 공무국외출장 : 출장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 인도적목적(장례식 참석, 직계가족 방문) : 재외공관

○ (심사시 확인사항)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불가피성 및 역학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발급

- (미접종 격리면제서 발급)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 대상여부, 교류가능국가 대상여부 확인

- (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서 발급)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대상여부 확인,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등 확인

* WHO 긴급승인 백신여부 확인 및 동일국가 백신별 권장 접종횟수 확인

3) 발급

○ 목적별 발급기관

- 중요사업목적 : 산업통산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재외공관

* 중요사업목적 중 심사부처가 산업부, 중기부인 경우 산업부·중기부에서 발급

- 학술·공익적목적 : 재외공관

- 공무국외출장 : 재외공관

- 인도적목적(장례식 참석, 직계가족 방문) : 재외공관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도〕

2.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등 세부 규정

1) 유효 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입국 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 유효기간 경과 입국 시 소지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 예시) ’21.8.1.일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21.9.1 이후 입국 시 면제서 효력 무효

○ 격리면제서는 발급 후 1회 입국에 한하여 인정되며, 재사용 불가

2) 격리면제서 발급 시점

○ 격리면제서는 입국 전 산업부․중기부* 또는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함

* 중요사업목적 중 심사부처가 산업부, 중기부인 경우 산업부·중기부에서 발급

○ 사후 발급은 불가하며 입국 시 격리면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가 또는 시설격리 조치

3) 발급 부수

○ 격리면제서는 총 4부 지참(①입국 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 ④임시생활시설*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

* 미접종 격리면제서 소지자

** 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서 소지자, 자가격리앱과 특별검역신고서에 입력한 주소지 관할 보건소

4) 격리면제 기간

○ 해외접종 격리면제자 : 격리면제 신청 목적에 관계없이 입국일로부터 14일

단, 격리면제서에 격리면제 기간이 기재된 경우는 해당 기간

○ 미접종 격리면제자 :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며 최대 14일까지. 단, 변이바이러스 발생 국가(교류가능 국가는 제외)의 장례식 참석 목적 입국자는 최대 7일까지

○ 격리면제 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재, 일수는 만으로 계산(한국 날짜 기준)

○ 코로나-19 진단 검사결과 양성 또는 접촉자로 분류 시 격리면제효력 즉시 중단 및 격리조치

○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 동안 자가·시설 격리*

* 예시) 10.1일 입국자의 격리면제 기간이 10.10일까지인 경우, 10.11일 출국하거나,  10.11~15일까지 자가 또는 시설격리 필요

5) 격리면제서 정보 변경 절차

- 중요사업목적 중 심사부처가 산업부, 중기부인 경우 : 해당 부처(산업부, 중기부)

- 중요사업목적 중 심사부처가 그 외 부처인 경우 : 재외공관

- 학술·공익, 공무국외출장 및 인도적 목적인 경우 : 재외공관

- 심사 완료된 격리면제서의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심사부처 재심사 필요 없이 재외공관에서 수정 가능(산업부, 중기부에서 발급된 격리면제서 제외)

* 격리면제서 상의 성명 오탈자, 입국예정일, 격리면제기간 등

6) 사증발급과의 관계

○ 격리면제서 신청 시 사증이 없는 경우에는 발급(신청) 예정인 사증을 기재하여 신청하고,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 사항을 확인 후 격리면제서 발급(중수본-25916호. 2020.10.5.)

* 중요사업 목적 격리면제자의 사증 반드시 확인

3. 격리면제자 방역관리(PCR 검사 총 3회 실시)

1) 입국 전 PCR 검사

○ 입국 시 출발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2)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 입국 후 1일차 PCR 진단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격리면제 효력 발생

○ 해외접종 격리면제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검사 후 숙소 대기, 미접종 격리면제자는 임시생활시설 검사 후 시설 대기

○ 자가진단앱 설치 후 능동감시(일 1회 콜센터 전화) 실시

* 격리면제서 발급자 중 발열, 기침, 목아픔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공항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은 본인 희망시 공항내 검사 가능(중수본-20406호. 2020.8.11.)

3) 입국 후 6~7일차 PCR 검사

○ 격리면제 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해외접종 격리면제자 및 미접종 격리면제자 모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

※ 격리면제자는 6∼7일차 검사 결과를 심사부처에 제출해야 함.

단, 심사부처가 없는 인도적 목적(장례식참여, 직계가족방문) 격리면제자는 제출 불필요

4.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등에 따른 조치사항

○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또는 PCR 제출기준 부적합시 조치사항

- (내국인)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 내국인 제외

▸ 항공기 탑승 전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항공기 탑승제한(’21.7.15.~)

▸ 입국 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또는 PCR 제출기준 부적합시격리면제 효력 즉시 중단

▸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7일(남아공.탄자니아 發 입국자는 14일) 동안 격리조치

- (외국인) 입국불허(’21.1.8.~)

○ 입국 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조치사항(입국 후 1일, 입국 후 6~7일)

- 격리면제 효력 즉시 중단되고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해제시까지 출국 불가

III. ‘미접종 격리면제자’격리면제서 발급절차

Ⓐ 변이바이러스 미발생국가 격리면제서 발급

1. 공통적용 사항

1) “II. 격리면제서 발급 공통적용 사항” 적용

○ ‘해외접종 격리면제자’와 ‘미접종 격리면제자’로 구분된 경우는 ‘미접종 격리면제자’ 해당 규정 적용

2) 교류가능국가의 격리면제서 발급도 이 기준에 따름

○ 상황평가회의에서 결정된 교류가능국가는 변이바이러스 미발생국가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을 적용

* 중국, 베트남, 대만,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 홍콩, 마카오(’21.7.9. 기준)

○ 교류가능국가의 대상국가와 신속통로의 대상국가가 동일*한 경우 교류가능국가의 발급기준을 적용

* 중국, 베트남

3) 신속통로 유지 국가의 격리면제서 발급도 이 기준에 따름(중요사업 목적한정)

○ 신속통로 국가는 변이바이러스 미발생국가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을 적용

○ 신속통로 국가* 중 일방중단국가**는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 유무에 따른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을 적용

* 중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 베트남, 독일

** 싱가포르, 일본

2.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1) 발급 대상 : 우리 국민 및 외국인*

*사증(12개**): B-1(사증면제), B-2(무사증, 선원/긴급·상륙허가제외),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E-7(특정활동)

* 중요사업상 목적에 한하며, 공익적·학술적, 인도적 목적 등은 전체 사증 가능

** 외국인 체류자격 확대(중수본-8880호, 21.3.18) 21.3.19부터 적용

2) 발급 절차

						⑤ 발급결과 통보
				↓
국내기업, 단체 등		① 발급 신청 →		기업인종합 지원센터 (접수)		② 배분 송부 →		관련 부처 (심사)		→	산업부 중기부		④ 발급 →	입국예정 격리면제자
↑				↑									↗ 발급
			③ 심사결과 통보							→	기타부처
											③발급 요청↓
											외교부 (재외공관)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하고, 분야별로 관련 부처에 배분 송부

○ 종합지원센터는 ‘격리면제서 발급을 위한 접수 및 배분ㆍ송부 지침’에 따라 접수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을 관련 부처에 배분ㆍ송부

○ 배분ㆍ송부 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관련 부처는 사유와 함께 해당 배분ㆍ송부 신청서를 종합지원센터로 반려하고, 반려된 신청건은 산업부가 일괄 심사

○ 산업부, 중기부는 심사 후 입국예정자에 발급(대면 또는 메일 등) 및 신청인 정보(서식-5)를 외교부 영사민원24(재외국민 민원포털)에 등록

○ 산업부, 중기부외 관련부처는 심사 후 신청인 정보(서식-5)를 외교부 영사민원24(재외국민 민원포털)에 등록, 재외공관은 부처에서 통보받은 명단을 참고하여 입국예정자에 발급(대면 또는 메일 등)

※ 긴급하거나, 사전에 부처와 협의중인 경우 등 신청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에서 접수·심사 가능

3) 관련 부처 및 분야

○ 산업부(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문체부(문화, 체육), 농식품부(농림, 축산, 식품), 국토부(건설, 교통), 해수부(수산, 해운), 금융위(금융), 중기부(중소기업), 교육부(산학협력), 과기부(IT·정보통신, 기초과학), 복지부(보건·의료·입양), 식약처(식품안전, 의료기기, 의약품), 방사청(방위산업), 방송통신위원회(방송)

○ 해당분야 등 부처가 불명확한 경우 산업부가 총괄하여 심사, 필요시 해당부처에 검토 의견 요청 가능

4) 심사기준

○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불가피성 및 역학적 위험성 등

5) 제출서류

신청기업·단체 등 → 관련부처 (격리면제 신청시)

- 면제대상자 여권 사본 및 재직증명서*(내국인), 신청기업·단체 등의 관련 정보(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의 경우, 신청기업과의 계약서로 대체

- 방문목적 증빙서류

· 초청장, 계약서, 사업·행사 등 진행상황, 방문 외국기업·단체 현황 등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방역계획 미작성) (서식-1)

· 활동·방역계획서의 경우, 면제대상자 또는 초청기업·단체 작성 가능하며, 면제대상자와 보증인(초청기업·단체 대표) 모두 서명 필요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서식-3)

-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제출

- 기타 중요·긴급 및 불가피성 증빙서류 및 관련 부처가 요청하는 서류 등

면제대상자 → 산업부·중기부 또는 재외공관 (격리면제서 발급시)

- 면제대상자 여권 (유효한 비자 포함)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서식-1)

※ 상기 관련부처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내용변경 불가, 원본과 동일한 사본 가능)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면제대상자의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호텔 예약확인증 등), 예약항공권

- 산업부·중기부 또는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3. 학술·공익적 목적

1) 발급 대상

○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행사, 학술 및 기술지원 등

○ 그 외 관련 부처에서 인정하는 공익적 목적의 방문 등

2) 발급 절차

국내기업, 단체 등	① (발급 신청) ↔ ② (심사결과 통보)	관련 부처 (심사)	③ (발급요청) →	외교부 (재외공관)	④ (발급) →	입국예정 격리면제자

※ 국제회의 등 규모가 큰 행사는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며, 행사의 방역수칙 준수여부는 지자체와 사전협의필요

3) 제출서류

신청인 → 심사부처

- 신청인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서식-1)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체류지의 주소, 거주자 인적사항 등 작성 후 제출 가능)

- 기타 심사부처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4.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1) 발급 대상

○ 아래 가족의 장례식(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에 참석하는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 본인의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

○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화장) 후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

*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최근 1개월이내 사망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등 필요

2) 발급 절차

국민·외국인	↔	재외공관
(신청)		(발급)

3) 심사기준

○ 국내외 공적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 확인(당사자 입증 책임)

○ 외국인의 경우, 국내 발급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 제출 필요

4) 제출서류

신청인 → 재외공관

- 신청인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서식-1)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방문목적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결혼·혈족증빙 서류 등

-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5. 국외출장 공무원(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

1) 발급 대상

○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국외출장을 다녀오는 공무원(국가·지방공무원)

- 공무원*이 공무상 국외로 단기출장(14일 이내, 현지 격리기간 제외) 후 귀국하는 경우

* 공무국외출장을 주관하는 기관의 국외출장 계획서에 포함된 수행인력의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

- 외국에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이 공무출장으로 국내로 단기입국(14일 이내)하는 경우도 포함

2) 발급 절차

공무원 소속기관	↔	재외공관
(신청)		(발급)

※ 출장지에 대사관 등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공무출장명령서*로 대체       (중수본-28440호. 2020.10.29.)

3) 심사기준

○ 공무출장명령서 및 출입국 항공권 등 확인

○ 활동계획서 제출 및 준수의무 예외대상

4) 제출서류

(신청인 → 재외공관)

- 신청인 신분증(여권, 공무원증 등)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서식-1)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공무국외출장명령서 및 항공권

- 격리기간 입증자료(현지 격리시)

-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 격리면제서 발급

1. 변이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방역강화 및 개방성 유지

1) 격리면제 일시 중지 조치(방역강화)

○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하여 해당 국가에 대하여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중지(‘20.12.23~)

○ 격리면제서 발급을 3주간 중지하고, 방대본에서 감염의 위험이 지속된다고 판단 시 중지기간 연장

○ 격리면제 일시 중지 및 기간 연장 절차

- (방대본)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 지정* 시 외교부,  산업부, 중기부, 중수본 등 관계부처에 문서 통보

* 전파력, 감염 재생산지수 등 고려하여 지정

- (외교부) 해당국가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 조치(지정 통보일 익일 기준)

* 발급 중지 이전 심사부처에서 외교부 통보건 및 기 발급한 격리면제서는 효력 인정

- (산업부) 기업인 등에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 내용을 적극 안내

- (중수본) 발생국가별 바이러스의 전파력, 감염재생산지수 등 고려하여 중수본 해외유입상황평가 회의를 거쳐 기간 연장

2) 격리면제 일시 중지 예외조치 사항(개방성 유지)

○ 국가 제한 없는 예외조치

- (A계열 비자 소지자) 외교(A-1), 공무(A-2) 비자를 소지자는 별도의 격리면제서 발급 없이 격리면제

※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협정(A-3) 비자를 소지한 미군 등은 주한미군 영내에서 자가 격리

- (인도적 사유)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 7일 이내 격리면제

- (공무국외출장)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국회의원,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대표, 국무위원 및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수행직원 포함) / 국장급 이상(수행직원 포함)의 경우 불가피한 공무출장에 한함

- (기타)국제대회(올림픽, 월드컵) 참가 선수단, 응급환자 이송 의료인력, 차관급이상 참여하는 기념행사의 부수행사 참여인력(국민 및 외국인)*

* 주관부처 확인필요, 격리면제서 발급

○ 신속통로국가 예외조치

- 신속통로 국가*는 상호 협약에 따라 격리면제 일시 중지 예외

- 신속통로 국가 중 이후 상호주의 원칙 下 격리면제서 발급을 정지하는 경우 외교부에서 공문 시행

- 일본, 싱가포르는 상대국에서 일방적으로 신속통로 협정을 중단하였으나,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경우는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중수본-22215, ’21.7.15.)

- 격리면제서 발급 심사기준 : 변이바이러스 미발생국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단, 일본과 싱가포르는 일방적으로 중단되었으므로 일본은 변이발생국가 기준, 싱가포르는 교류가능국가 기준에 따름

* UAE, 인도네시아, 독일, 중국, 베트남, 일본, 싱가포르 7개국에서 일본, 싱가포르는 일방적 중단

○ 미국 예외조치

- 신속통로 국가에 준하여 국내외 기업인*에 대한 격리면제 중지 예외 적용

-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 또는 확인서 제출 必)에 한정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① 계약 및 약정 체결(체류기간 7일 이내, 계약 및 약정 초안 사본 제출 必)

② 신규 설비 구축, 설비 보수 및 가동을 위해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증빙서류 제출 必)

* 실제 설치 작업뿐만 아니라 기술 지도 및 이전도 포함

③ 그 외 화상 등 비대면으로 해소가 불가능하여 해당 심사부처가 격리면제를 통한 업무 수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필수적 업무

○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에 대한 예외조치

- 국내외 기업인*에 대해 강화된 기준으로 격리면제 중지 예외 적용(‘21.2.1~ )

-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 또는 확인서 제출 必)에 한정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① 계약 및 약정 체결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7일 이내 체류하는 경우(계약 및 약정 초안 사본 제출 必) 단, 외국에 장기체류하는 내국인으로서, 국내에서 계약체결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에 준하여 허용(장기체류 사실은 당사자가 소명)

② 신규 설비 구축, 설비 보수 및 가동을 위해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증빙서류 제출 必)

* 실제 설치 작업뿐만 아니라 기술 지도 및 이전도 포함

③ 그 외 화상 등 비대면으로 해소가 불가능하여 13개 심사부처가  격리면제를 통한 업무 수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필수적 업무

※ 계약 및 약정 체결을 위해 해외 출국 후 입국하는 내국인이 입국후 국내에서 계약체결에 따른 후속조치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③에 해당

3) 격리면제제도 발급기준 변경

○ (배경) 변이바이러스가 전세계로 확산된 상황에서, 개방성 원칙하 방역상황 등이 우수한 국가와의 교류개선 필요

○ (변경사항) 모든 변이바이러스 발생* 국가는 격리면제 원칙적 중단, 예외적 허용 → 변이바이러스 발생 국가는 격리면제 원칙적 중단, 예외적 허용. 다만, 교류가능 국가**는 변이바이러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미발생 국가 기준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 (’21.3.16 시행, 심사부처 배부 기준)

* 21.7.6 현재, 141개국에서 변이바이러스 발생

** 중국, 베트남, 대만,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 홍콩, 마카오(’21.7.9 기준)

다만, 싱가포르는 교류가능국가로 지정(’20.10.28)되었으나 신속통로 일방중단으로 격리면제 완화대상에서는 제외→싱가포르 격리면제 완화대상에 포함(‘21.7.15~)

○ (교류가능 국가 지정절차) 방대본 자체 또는 관계부처가 요청하는 하는 때 방대본이 위험도 평가*를 하고 중수본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에서 결정

* 확진자 발생현황, 국내유입 확진자 수, 변이바이러스 점유율 등

2. 공통적용 사항

1) “II. 격리면제서 발급 공통사항”적용

○ ‘해외접종 격리면제자’와 ‘미접종 격리면제자’로 구분된 경우는 ‘미접종 격리면제자’ 해당 규정 적용

2) 교류가능국가의 격리면제서 발급

○ 상황평가회의에서 결정된 교류가능국가는 “Ⓐ 변이바이러스 미발생국가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을 적용

* 중국, 베트남, 대만,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 홍콩, 마카오(’21.7.9. 기준)

3) 신속통로국가 격리면제서 발급

○ 신속통로국가*는“Ⓐ 변이바이러스 미발생국가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을 적용(중요사업 목적한정)

* UAE, 인도네시아, 독일, 중국, 베트남, 일본, 싱가포르 7개국에서 일본, 싱가포르는 일방적 중단

○ 일본과 싱가포르는 상대국이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으나 격리면제서 발급을 허용(’21.7.15.~)한 경우로 다음 기준에 따름

- (싱가포르) 교류가능국가 기준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

- (일본)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 기준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

4.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1) 발급 대상: 우리 국민 및 외국인*

*사증(12개**): B-1(사증면제), B-2(무사증, 선원/긴급·상륙허가제외),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E-7(특정활동)

* 중요사업상 목적에 한하며, 공익적·학술적, 인도적 목적 등은 전체 사증 가능

** 외국인 체류자격 확대(중수본-8880호, 21.3.18) 21.3.19부터 적용

○ 발급의 대상이 되는 중요사업목적

※ 발급대상(필수요건) :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

* 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 또는 확인서 제출 必

① 계약 및 약정 체결(외국인*에 한해, 국내 체류기간 7일이내 허용)

* 단, 외국에 장기체류하는 내국인으로서, 국내에서 계약체결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에 준하여 허용(장기체류 사실은 당사자가 소명)

* 계약 및 약정 초안 사본 제출 必

② 신규 설비 구축, 설비 보수 및 가동을 위해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기술지도 및 이전 포함, 증빙서류 제출 必)

③ 그 외 화상 등 비대면으로 해소가 불가하여 13개 심사부처가 격리면제를 통한 업무수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필수적 업무(증빙서류 제출 必)

* 계약 및 약정 체결을 위해 해외 출국 후 입국하는 내국인이 입국후 국내에서 계약체결에 따른 후속조치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 ③에 해당

※ 증빙서류 확인 : 기업인출입국 종합지원센터 또는 13개 심사부처

2) 발급 절차

						⑤ 발급결과 통보
				↓
국내기업, 단체 등		① 발급 신청 →		기업인종합 지원센터 (접수)		② 배분 송부 →		관련 부처 (심사)		→	산업부 중기부		④ 발급 →	입국예정 격리면제자
↑				↑									↗ 발급
			③ 심사결과 통보							→	기타부처
											③발급 요청↓
											외교부 (재외공관)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하고, 분야별로 관련 부처에 배분 송부

○ 종합지원센터는 ‘격리면제서 발급을 위한 접수 및 배분ㆍ송부 지침’에 따라 접수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을 관련 부처에 배분ㆍ송부

○ 배분ㆍ송부 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관련 부처는 사유와 함께 해당 배분ㆍ송부 신청서를 종합지원센터로 반려하고, 반려된 신청건은 산업부가 일괄 심사

○ 산업부, 중기부는 심사 후 입국예정자에 발급(대면 또는 메일 등) 및 신청인 정보(서식-5)를 외교부 영사민원24(재외국민 민원포털)에 등록

○ 산업부, 중기부외 관련부처는 심사 후 신청인 정보(서식-5)를 외교부 영사민원24(재외국민 민원포털)에 등록, 재외공관은 부처에서 통보받은 명단을 참고하여 입국예정자에 발급(대면 또는 메일 등)

※ 긴급하거나, 사전에 부처와 협의중인 경우 등 신청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에서 접수·심사 가능

3) 관련 부처 및 분야

○ 산업부(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문체부(문화, 체육), 농식품부(농림, 축산, 식품), 국토부(건설, 교통), 해수부(수산, 해운), 금융위(금융), 중기부(중소기업), 교육부(산학협력), 과기부(IT·정보통신, 기초과학), 복지부(보건·의료·입양), 식약처(식품안전, 의료기기, 의약품), 방사청(방위산업), 방송통신위원회(방송)

○ 해당분야 등 부처가 불명확한 경우 산업부가 총괄하여 심사, 필요시 해당부처에 검토 의견 요청 가능

4) 심사기준

○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불가피성 및 역학적 위험성 등

5) 제출서류

신청기업·단체 등 → 관련부처 (격리면제 신청시)

- 면제대상자 여권 사본 및 재직증명서*(내국인), 신청기업·단체 등의 관련 정보(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의 경우, 신청기업과의 계약서로 대체

- 방문목적 증빙서류

· 초청장, 계약서, 사업·행사 등 진행상황, 방문 외국기업·단체 현황 등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방역계획 미작성) (서식-1)

· 활동·방역계획서의 경우, 면제대상자 또는 초청기업·단체 작성 가능하며, 면제대상자와 보증인(초청기업·단체 대표) 모두 서명 필요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서식-3)

-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제출

- 기타 중요·긴급 및 불가피성 증빙서류 및 관련 부처가 요청하는 서류 등

면제대상자 → 산업부·중기부 또는 재외공관 (격리면제서 발급시)

- 면제대상자 여권 (유효한 비자 포함)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서식-1)

※ 상기 관련부처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내용변경 불가, 원본과 동일한 사본 가능)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면제대상자의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호텔 예약확인증 등), 예약항공권

- 산업부·중기부 또는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5. 학술·공익적 목적

1) 발급 대상

○ 발급의 대상이 되는 공익목적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 응급환자 이송 의료인력

- 차관급이상 참여하는 기념행사의 부수행사 참여인력(국민 및 외국인)*

* 국가간 기념행사 참여인력관련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안내(중수본-10447호, 21.4.1.)

○ 그 외 관련 부처에서 인정*하는 공익적 목적의 방문 등

* 변이바이러스 유입방지를 위해 심사부처에서는 격리면제서 심사시 중요성, 시급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발급

2) 발급 절차

국내기업, 단체 등	① (발급 신청) ↔ ② (심사결과 통보)	관련 부처 (심사)	③ (발급요청) →	외교부 (재외공관)	④ (발급) →	입국예정 격리면제자

※ 국제회의 등 규모가 큰 행사는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며, 행사의 방역수칙 준수여부는 지자체와 사전협의필요

3) 제출서류

신청인 → 심사부처

- 신청인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서식-1)

-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체류지의 주소, 거주자 인적사항 등 작성 후 제출 가능)

- 기타 심사부처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6.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1) 발급 대상

○ 아래 가족의 장례식(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에 참석하는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 본인의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

○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화장) 후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

*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최근 1개월이내 사망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등 필요

2) 발급 절차

국민·외국인	↔	재외공관
(신청)		(발급)

3) 심사기준

○ 국내외 공적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 확인(당사자 입증 책임)

○ 외국인의 경우, 국내 발급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 제출 필요

○ 격리면제 기간 : 최대 7일

4) 제출서류

신청인 → 재외공관

- 신청인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서식-1)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방문목적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결혼·혈족증빙 서류 등

-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7. 국외출장 공무원(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

1) 발급 대상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수행직원 포함)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국회의원,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대표, 국무위원 및 장·차관

○ 국장급 이상(수행직원 포함)의 경우 불가피한 공무출장에 한함

○ 공무국외출장의 범위

- 공무원*이 공무상 국외로 단기출장(14일 이내, 현지 격리기간 제외) 후 귀국하는 경우

* 공무국외출장을 주관하는 기관의 국외출장 계획서에 포함된 수행인력의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

- 외국에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이 공무출장으로 국내로 단기입국(14일 이내)하는 경우도 포함

2) 발급 절차

공무원 소속기관	↔	재외공관
(신청)		(발급)

※ 출장지에 대사관 등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공무출장명령서*로 대체       (중수본-28440호. 2020.10.29.)

3) 심사기준

○ 공무출장명령서 및 출입국 항공권 등 확인

○ 활동계획서 제출 및 준수의무 예외대상

4) 제출서류

(신청인 → 재외공관)

- 신청인 신분증(여권, 공무원증 등)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서식-1)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공무국외출장명령서 및 항공권

- 격리기간 입증자료(현지 격리시)

-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붙임 1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Q&A

Q1. 중요한 사업상 목적을 이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관계부처는 어떻게 확인 가능한지?

○ 신청 기업 또는 단체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로 문의(☏1566-8110) 또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btsc21@kita.net)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 종합지원센터 접수 및 배분 → 관련부처는 사업의 중요성·긴급성·역학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산업부·중기부 또는 재외공관은 관련부처의 심사결과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

Q2. 위독한 가족의 임종을 보기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는 장례식 참석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임종을 지키기 위한 경우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아님

Q3. 격리면제서 발급 없이 입국하였으나, 자가격리 중 가족 사망 시
장례식 참석 등이 가능한지?

○ 격리기간중 장례식에 참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판단 가능

- 자가격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자가격리반(044-205-6512~6519), 방대본 격리관리팀(043-719-9336~7)으로 문의 바람

Q4. 긴급한 치료를 위해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또한 간병을 위해 같이 입국하는 가족이 함께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 긴급한 치료, 가족 간병 등의 사유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아님

○ 다만, 응급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격리 중이라도 해당 보건소와 협의하여 병원진료 가능

- 아울러, 치료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는 사전에 의료기관과 협의 후 보건산업진흥원(☏043-713-8148)에 신청 가능

Q5.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격리면제서를 출국 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후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격리면제서는 입국심사 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국 후 발급은 불가

Q6. 인도적 목적 입국자는 공항에서 검사를 받을 수 없는지?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입국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검사 후 시설 대기가 원칙이나, 희망자에 한하여 공항 입국장 내에서 유증상자와 같이 검체채취(6시간 이상 대기)후 검사결과 음성 시 면제 가능(‘20.8.11~)

* 공항 내 임시검사시설의 검사 대기 유증상자 수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Q7. 격리면제 기간을 결정하는 기관은?

○ 사업·학술·공익적 목적은 관계부처에서, 인도적 목적은 공관에서 결정

Ⅳ.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1. 발급 대상

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격리면제서를 신청한 자로 한정

- 주재국 보건당국이 정한 백신 권장 접종횟수가 아닌, 백신회사에서 정한 접종 권장횟수* 충족 필요(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 검토의견)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얀센 1차 접종

- 격리면제서 신청 대상일자 : 백신별 권장 횟수 접종완료일 + 15일이후부터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8.1 인 경우 8.16 (8.1 + 14일 + 1일) 이후 격리면제서 신청

○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5.5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기준을 준용

* 국내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출국 후 귀국한 내외국인

2) 인정 백신의 종류

○ WHO 긴급승인백신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6. 3. 현재)

3) 입국 목적

○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공무국외출장

위 1), 2), 3) 요건을 모두 갖춘 해외입국자에 한해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 내‧외국인 및 국적을 구분하지 않음.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는 제외)

2. 공통적용 사항

○ “II. 격리면제서 발급 공통사항”적용

○ ‘해외접종 격리면제자’와 ‘미접종 격리면제자’로 구분된 경우는 ‘해외접종 격리면제자’ 해당 규정 적용

3. 심사 기준

1) 완화된 심사기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변이바이러스 미발생 국가(교류가능국가 포함)에 적용되는 완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적용

2) 대상 추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하여 인도적목적에 직계가족 방문 대상 추가

○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에 한함

3)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발급대상에서 제외

○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7월, 22개국)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대상에서 제외

○ 유행국가는 매월 변경가능하며, 격리면제서 심사시 대상국가 확인 필요

○ 격리면제서 발급심사 당시의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여부로 발급여부를 판단

○ 격리면제서 발급 이후 한국 입국 전 14일 이내에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기지정 또는 신규지정, 매월 발표)에 체류·출국·경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은 즉시 중단됨

* 해당국의 입국없이 24시간 내 환승구역내에서 머무르는 단순경유·환승은 제외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7월, 22개국)

.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아랍에미리트(UAE)*

* UAE : ’21.7.16.(한국시간)부터 신규발급 중단, 기발급자는 7.31(한국시간)까지 입국시 유효

〔심사기준 비교표〕

미(未) 접종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21.7.1 시행)
영국·남아공 변이 미발생국, 교류가능국가	영국·남아공 변이발생국 (141개국, 7.6 기준)
① 중요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① 중요사업상 목적 -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계약체결 등 현장필수업무로 한정	① 중요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②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7일 이내)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신설)
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④ 공무국외출장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공무원, 국장급 이상	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 (대상국가)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7월, 22개국)를 제외한 국가

4. 격리면제 신청자 유의 사항

1)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시

○ 긴급성이 인정되는 인도적 목적(장례식참석)과 달리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의 격리면제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공관 업무시간 외에는 인도적 방문(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접수 및 발급 불가

○ 격리면제서 심사소요 기간에 유의하여 출발일 기준 최소 일주일 전 신청 권장

○ 인도적목적(직계가족 방문)에 한해 격리면제서 신청서<서식1> 에 국내 출입국 예정일, 항공편, 격리면제기간 작성 불필요

2)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및 격리면제 기간 등

○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개월. 다만, 출발국이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로 새로 지정되면 유효기간이 남은 격리면제서도 사용 불가

○ 격리면제 기간은 발급목적에 관계없이 14일로 발급

○ 발급목적에 관계없이 활동계획서 제출 및 준수 의무 해제

3) 주소지(숙소)로 이동

○ 자가용, 해외입국자 전용교통수단*, 대중교통 모두 이용 가능

다만, 인천공항에서 광명역으로 운행하는 전용버스는 탑승불가

* KTX 전용칸 제외

○ 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자와 동행하는 격리면제서 미소지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입국자 전용버스, KTX 전용칸등)을 이용하여야 함

(격리면제자인 동반자도 해외입국자 전용교통수단 탑승가능)

4) 증명서 위조 시 조치

○ 위변조 발생시 벌금 및 출국조치, 위변조자가 확진된 경우 치료비 청구 등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49조) 등 위반으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5. 지자체 업무처리 필요사항

1) 격리면제서 확인 및 징구

○ 해외입국 격리면제자로 확인되는 자 중 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자에 대해 격리면제서 확인 및 징구

- 법무부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FINE)에서 격리면제자 여부 확인

○ 격리면제서는 능동감시 기간 도과 시 파기 가능

2) PCR 진단검사

○ 입국일로부터 1일차, 6~7일차에 PCR검사 실시*(총2회)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 1일차 PCR검사 시 자가격리앱 삭제 후 자가진단앱 설치하도록 조치하고, 검사결과 ‘음성’ 확인시 결과 통보 및 능동감시로 전환(붙임 생활수칙 안내)

- 능동감시 기간 중 자가진단앱에 본인 스스로 건강상태 입력‧확인(매일)

○ 6~7일차 검사 사전 고지 및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능동감시기간 종료시점에 능동감시 종료됨을 안내

○ 각각의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에는 즉시 격리면제 효력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자가격리 조치를 취한 후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확진자로 전환하여 관련 조치 시행

<해외예방접종 격리면제자 관련 업무 처리 개요>

붙임		능동감시 중 생활수칙 안내문(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자용)

◆ 이 안내문은 코로나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에 갈음하여 능동감시 대상이 되신 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자에게 제공됩니다.

◆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다음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로 전환됩니다.

[자가 모니터링]

○ 능동감시 기간 중에는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사용하여 본인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 특히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요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기타증상 :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

○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연락하여 증상 등을 알려주시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이 때 자가격리자에 준하여 생활하여야 합니다.

[기타 생활수칙]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을 자제합니다.

- 능동감시 기간 중 출․퇴근, 등·하교 등 꼭 필요한 경우 이외의 외출은 자제하고, 가정 내 머무르도록 합니다. 특히 다중이용 시설 등의 방문을 자제하여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건강 수칙을 지켜주십시오.

- 물과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한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2m) 거리를 유지합니다. 두 팔 간격 거리가 어려우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소독하여 주시고 거주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키십시오.

* 테이블 위, 문손잡이, 조명 스위치, 수도꼭지, 냉장고 문고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능동감시 중 PCR검사 관련]

○ 입국일로부터 1일과 6~7일에 각각 PCR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

○ 두 번의 검사가 모두 음성인 경우에 한해서 능동감시가 해제됩니다.

○ 검사 결과 양성이면 즉시 자가격리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확진자 관련 조치가 시행됩니다.

귀하의 검사일은            년    월    일~    월    일,

능동감시 기간은            년    월    일까지 입니다.

담당보건소:                  담당자:                     긴급연락처:

6.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1) 발급 대상: 우리 국민 및 외국인*

*사증(12개**): B-1(사증면제), B-2(무사증, 선원/긴급·상륙허가제외),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E-7(특정활동)

* 중요사업상 목적에 한하며, 공익적·학술적, 인도적 목적 등은 전체 사증 가능

** 외국인 체류자격 확대(중수본-8880호, 21.3.18) 21.3.19부터 적용

2) 발급 절차

						⑤ 발급결과 통보
				↓
국내기업, 단체 등		① 발급 신청 →		기업인종합 지원센터 (접수)		② 배분 송부 →		관련 부처 (심사)		→	산업부 중기부		④ 발급 →	입국예정 격리면제자
↑				↑									↗ 발급
			③ 심사결과 통보							→	기타부처
											③발급 요청↓
											외교부 (재외공관)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하고, 분야별로 관련 부처에 배분 송부

○ 종합지원센터는 ‘격리면제서 발급을 위한 접수 및 배분ㆍ송부 지침’에 따라 접수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을 관련 부처에 배분ㆍ송부

○ 배분ㆍ송부 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관련 부처는 사유와 함께 해당 배분ㆍ송부 신청서를 종합지원센터로 반려하고, 반려된 신청건은 산업부가 일괄 심사

○ 산업부, 중기부는 심사 후 입국예정자에 발급(대면 또는 메일 등) 및 신청인 정보(서식-5)를 외교부 영사민원24(재외국민 민원포털)에 등록

○ 산업부, 중기부외 관련부처는 심사 후 신청인 정보(서식-5)를 외교부 영사민원24(재외국민 민원포털)에 등록, 재외공관은 부처에서 통보받은 명단을 참고하여 입국예정자에 발급(대면 또는 메일 등)

※ 긴급하거나, 사전에 부처와 협의중인 경우 등 신청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에서 접수·심사 가능

3) 관련 부처 및 분야

○ 산업부(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문체부(문화, 체육), 농식품부(농림, 축산, 식품), 국토부(건설, 교통), 해수부(수산, 해운), 금융위(금융), 중기부(중소기업), 교육부(산학협력), 과기부(IT·정보통신, 기초과학), 복지부(보건·의료·입양), 식약처(식품안전, 의료기기, 의약품), 방사청(방위산업), 방송통신위원회(방송)

○ 해당분야 등 부처가 불명확한 경우 산업부가 총괄하여 심사, 필요시 해당부처에 검토 의견 요청 가능

4) 심사기준

○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불가피성 및 역학적 위험성 등

5) 제출서류

신청기업·단체 등 → 관련부처 (격리면제 신청시)

- 면제대상자 여권 사본 및 재직증명서*(내국인), 신청기업·단체 등의 관련 정보(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의 경우, 신청기업과의 계약서로 대체

- 방문목적 증빙서류

· 초청장, 계약서, 사업·행사 등 진행상황, 방문 외국기업·단체 현황 등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방역계획 미작성) (서식-1)

· 활동·방역계획서의 경우, 면제대상자 또는 초청기업·단체 작성 가능하며, 면제대상자와 보증인(초청기업·단체 대표) 모두 서명 필요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서식-3)

-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제출

- 기타 중요·긴급 및 불가피성 증빙서류 및 관련 부처가 요청하는 서류 등

면제대상자 → 산업부·중기부 또는 재외공관 (격리면제서 발급시)

- 면제대상자 여권 (유효한 비자 포함)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서식-1)

※ 상기 관련부처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내용변경 불가, 원본과 동일한 사본 가능)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면제대상자의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호텔 예약확인증 등), 예약항공권

- 산업부·중기부 또는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7. 학술·공익적 목적

1) 발급 대상

○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행사, 학술 및 기술지원 등

○ 그 외 관련 부처에서 인정하는 공익적 목적의 방문 등

2) 발급 절차

국내기업, 단체 등	① (발급 신청) ↔ ② (심사결과 통보)	관련 부처 (심사)	③ (발급요청) →	외교부 (재외공관)	④ (발급) →	입국예정 격리면제자

※ 국제회의 등 규모가 큰 행사는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며, 행사의 방역수칙 준수여부는 지자체와 사전협의필요

3) 제출서류

신청인 → 심사부처

- 신청인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서식-1)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제출

-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체류지의 주소, 거주자 인적사항 등 작성 후 제출 가능)

- 기타 심사부처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8.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1) 발급 대상

○ 아래 가족의 장례식(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에 참석하는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 본인의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

○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화장) 후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

*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최근 1개월이내 사망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등 필요

2) 발급 절차

국민·외국인	↔	재외공관
(신청)		(발급)

3) 심사기준

○ 국내외 공적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 확인(당사자 입증 책임)

○ 외국인의 경우, 국내 발급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 제출 필요

4) 제출서류

신청인 → 재외공관

- 신청인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서식-1)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방문목적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결혼·혈족증빙 서류 등

-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제출

-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9.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1) 발급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아래의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에 한함 (형제자매는 미포함)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으로 확인(신청인 입증책임),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사실 확인 불가하여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 등을 방문하는 경우도 적용 가능

* 입양관계증명서 소지한 경우로 한함

2) 발급 절차

국민·외국인	↔	재외공관
(신청)		(발급)

3) 심사기준

○ 예방접종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징구

○ 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미성년자 중 6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접종자인 아동은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능

○ 국내외 공적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 확인(당사자 입증 책임)

○ 가족과 함께 격리면제서를 신청하는 경우

- 예방접종증명서는 개인별로 제출

- 예방접종증명서에 대한 서약서 및 격리면제 동의서에 대하여는 미성년자는 미제출가능(성인 제출 필요)

- 가족관계 확인서류는 확인가능한 범위내에서 동일한 서류 반복 제출 불필요

○ 외국인의 경우, 국내 발급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필요시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 제출 필요

○ 국내외 가족관계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4) 제출서류

신청인 → 재외공관

- 신청인 여권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서식-1)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방문목적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결혼·혈족증빙 서류 등

* 필요시 입양관계 증명서

-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제출

-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10. 국외출장 공무원(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

1) 발급 대상

○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국외출장을 다녀오는 공무원(국가·지방공무원)

- 공무원*이 공무상 국외로 단기출장(14일 이내, 현지 격리기간 제외) 후 귀국하는 경우

* 공무국외출장을 주관하는 기관의 국외출장 계획서에 포함된 수행인력의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

- 외국에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이 공무출장으로 국내로 단기입국(14일 이내)하는 경우도 포함

2) 발급 절차

공무원 소속기관	↔	재외공관
(신청)		(발급)

※ 출장지에 대사관 등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공무출장명령서*로 대체       (중수본-28440호. 2020.10.29.)

3) 심사기준

○ 공무출장명령서 및 출입국 항공권 등 확인

4) 제출서류

(신청인 → 재외공관)

- 신청인 신분증(여권, 공무원증 등)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서식-1)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공무국외출장명령서 및 항공권

-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제출

- 격리기간 입증자료(현지 격리시)

-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붙임 1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체계 개편방안 관련 Q&A

Q1. 기업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격리면제제도는 어떤점이 달라지나요?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중요사업을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라 하더라도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전에 적용되던 기준이 적용됨

- 즉,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등에 대해 입증이 되는 경우, ①해당 기업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②계약체결이나 신규 설비 구축 등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업무가 아닌 경우도 신청 가능함

Q2. 직계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나요?

○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형제자매는 미포함)

Q3. 격리면제제도 확대 추진방안에 ‘직계가족 방문’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재외국민만 해당되는 사항인지요? 이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방문하는 때에도 해당하나요?

○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임이 입증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외국인의 가족관계 증명)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결합하여 입증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함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등으로 확인(신청인 입증책임),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사실 확인 불가하여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Q4. 미국으로 이민을 가 1992년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데 직계가족임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결합하여 입증 가능

Q5. A국에서 예방접종 1차 후 B국에서 2차 맞은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가능한가요?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격리면제서를 신청한 자로 한정함

Q6. 2회 접종 필요 백신의 1차접종만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나요?

○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 경과된 경우에 한함

Q7.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가 미접종자인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 원칙적으로 연령과 관계없이 예방접종을 완료한 당사자에 한해 격리면제 가능함

- 다만, 만6세 미만은 부모보호가 필요한 최소연령으로 판단하여 미접종자에게도 격리면제하고 있으나,

- 만 6~18세 미접종자는 부모의 도움으로부터 보다 자유롭고, 방역위험등을 고려할 때 격리면제를 실시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Q7-1.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직계존속 포함)와 동반 입국하는 미접종 미성년자(6세이상 18세 미만)는 시설에서 격리해야 하나요?

○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부모는 입국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후 숙소로 이동하여 결과 대기, 검사결과가 ‘음성’인 경우 격리면제 효력이 발생함

- 동반 입국한 미접종 미성년자(6~18세미만)는 원칙적으로 시설 또는 자택에서 격리*를 해야 하고, 격리기간 중 2회(입국후 1일내, 12~13일)의 PCR검사를 받아야 함

*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가 원칙이나, 국내에 자가격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직계가족 등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함

*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 직계가족 방문 목적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한 미접종 미성년자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자가격리 가능*하므로,

- 부모와 함께 주소지로 이동(해외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자와 동반하는 사람이 격리면제서를 미소지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입국자전용 버스, KTX 전용칸 등)을 이용하여야 함(격리면제자인 동반자도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 탑승 가능))

* 입국심사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서류를 통해 자가격리 전환자임을 입증해야 함(본인 입증책임)

※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행 없이 홀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동반 입국한 부모와 별도로 공항에서 자가격리할 장소로 이동 가능

- 격리면제서가 없는 미접종 미성년자는 입국후 1일, 12~13일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PCR검사를 받아야 함 (총 2회)

(격리기간 중 방역수칙 등은 입국후 지자체 전담공무원이 별도 안내할 예정)

○ 다만, 공항 도착시 입국전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설에서 격리(비용 자부담) 할 수 있음

Q8. 코로나19 항체증명서/완치증명서 소지자도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는지

○ 해당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함

Q9.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는 어떤 나라인가요?

○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점유율,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함

○ 7월 대상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아랍에미리트(UAE)가 해당됨

Q10. 제3국 예방접종증명서를 갖고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예: A국에서 백신 접종 완료하고 A국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B국 관할 공관에서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지)

○ 현재 각국 증명서 양식, 언어, 기재사항, 작성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별 건마다 진위확인이 불가하여 B국 관할 공관에서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함

○ 예방접종증명서가 발행된 국가(지역)인 A국 관할 공관에 격리면제서를 신청해야 함

Q11.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등 격리면제서 신청 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위변조 증명서 발견시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49조) 등 위반으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이며,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Q12.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으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경우, 인정되는 가족관계서류의 종류는?

○ 국내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

○ 해외 : 해외 주재국 당국의 상응하는 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 본인입증책임

○ 국내외 가족관계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내 발급된 서류 인정

Q13.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를 방문하는 경우,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지?

○ 입양관계증명서 소지한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함

Q14. 주재국 내에서도 지역마다 예방접종증명서가 다른 경우, 반드시 예방접종증명서가 발행된 지역의 관할 공관에 격리면제서를 신청해야 하는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서는 예방접종증명서가 발행된 국가(지역)의 관할 공관에 신청해야 함.

- 국가(지역) 및 재외공관별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공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 확인 요망

Q15. 신속통로 운영 중단에 따른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국가(일본·싱가포르)에서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에도 여전히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한지?

○ 신속통로 중단국가인 일본, 싱가포르의 기업인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요건 충족시 격리면제서 발급대상에 포함함

Q16. 중수본에 따르면 한국 입국 1~2주 전에 신청하라고 하는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언제부터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지?

○ 7.1.(목)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 심사를 거쳐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입국 1~2주전 신청할 것을 권장함

Q17. 인도적 목적 격리면제서 신청 시 유의사항은?

○ 긴급성이 인정되는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과 달리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의 격리면제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공관 업무시간 외에는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 접수 및 발급 불가함

Q18.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은?

○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입국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1개월 초과 입국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됨

* 예시)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8.1인 경우 ’21.9.1 이후 입국시 면제서 효력 무효

Q19. 1차·2차 접종을 서로 다른 종류의 백신으로 교차 접종받은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 동일 국가에서 1차, 2차 2번의 백신 모두* WHO 긴급승인백신으로 교차접종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로 판단함

* 1번라도 WHO 미승인 백신 접종시 불인정

Q20. 시노팜 백신에는 BIBP(Beijing Bio-Institute of Biological Products Co-Ltd)와 WIBP(Wuhan Institute of Biological Products Co Ltd) 두 종류가 있는데, WHO 긴급사용승인받은 BIBP 백신 접종완료자만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하고 WHO 승인받지 않은 WIBP 백신 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서 신청이 불가한지?

○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 접종완료자만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함

WHO 긴급사용 승인받지 않은 백신 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Q21.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지역) 변경 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업무 변화는?

○ 격리면제서 심사 시점에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 유행국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해당되는 경우 발급 불가

- 한국 입국 전 14일 이내에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기지정 또는 신규지정)에 체류·출국·경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은 즉시 중단됨

* 해당국의 입국없이 24시간 내 환승구역내에서 머무르는 단순경유·환승은 제외

Q22.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로 입국한 경우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인센티브 대상이 되는지?

○ 인도적 목적 등 예외적 사유로 한정되는 자가격리 면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방역수칙 완화조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 예시) 확진자 밀접접촉시 자가격리 면제 후 능동감시, 마스크 착용 의무,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로 입국하여,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확인되는 경우 격리면제 효력은 취소되고 자가격리자로 전환되며, 자가격리 기간동안 출국 금지

Q23.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내·외국인이 출국하여 해외 체류 중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제도 범위에 포함되는지?

○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격리면제서를 신청한 자로서,

- 중요사업 목적, 학술공익적목적, 인도적목적(장례식 참석, 직계가족 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목적별 요건심사 후 요건이 충족되면 격리면제 가능함

Q24. 외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다 귀임, 해외이주자가 영주귀국하는 경우도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격리면제서를 신청한 자로서,

- 중요사업 목적, 학술공익적목적, 인도적목적(장례식 참석, 직계가족 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목적별 요건심사 후 요건이 충족되면 격리면제 가능함

Q25. 국내로 유학이나 취업을 위하여 입국하는 경우, 학술·공익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격리면제서 발급요청시 심사부처에서는 입국 목적의 중요성, 시급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고 있음

○ 이러한 심사기준을 고려할 경우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시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바 격리면제서 발급이 어려움

Q26.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는?

○ 심사부처 또는 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서 신청에 대한 ‘심사일’기준으로 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여부를 판단하며, 2주 미경과시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8.1 인 경우 격리면제서 심사일 날짜가 8.16 (8.1 + 14일 + 1일)인 것을 확인 후 격리면제서 심사 또는 발급

Q27. 해외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신청·접수시 주요 확인 사항 및 안내사항

○ 신청일 기준 90일이내 발급된 국내외 가족관계서류 제출

○ 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 후 신청

○ 심사일 기준으로 해외 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여부 판단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8.1 인 경우 격리면제서 심사일 날짜가 8.16 (8.1 + 14일 + 1일)인 것을 확인 후 격리면제서 심사 또는 발급

○ 심사일 기준으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제외대상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의 대상국가 확인) 판단

○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 확인

* 유전자 검출검사 중 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원칙으로 하나 LAMP, TMA, SDA 등 PCR에 준하는 검사도 인정

○ ‘PCR 음성확인서’ 검사방법 항목 인정언어 확인

- ‘PCR 음성확인서’의 검사방법 항목은 국문이나 영문 발급을 원칙

- 단, ’PCR 음성확인서‘의 검사방법 항목이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번역인증문*)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 공인번역사무소(공인번역가 포함) 번역본은 인증 불요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제출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격리면제서 발급 후 1개월이내 입국시 면제 효력 유효

* 예시)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8.1인 경우 ’21.9.1 이후 입국시 면제서 효력 무효

○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격리면제자, 자가격리자 등)

* 일반 격리면제자 : 임시생활시설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자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자가격리자 : 주소지 관할 보건소

Q28.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입국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1일차 검사후 결과 대기장소인 숙소(자택또는 직계존비속 주소지 등)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가능 여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자격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일반 격리면제자와 동일하게 숙소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가능함

Q29. 백신 종류가 표기되지 않은 접종증명서 등의 효력을 공관  자체의 재량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예1) 해당국에서 접종되는 백신은 WHO승인 백신이나, 해당국  증명서 자체에 백신 종류가 미표기 되어 있거나, 해당국의 백신 접종 장소별 또는 발급기관별로 백신 종류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

(예2) 실제 백신은 WHO승인 백신이나, 유통과정에서 다른 이름으로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

○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 접종완료자에 한하여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며, 예방접종 증명서에 WHO에서 긴급승인한 백신 종류, 백신 접종일자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능함

Q30.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국가의 예방접종 완료자가 장례참석목적의 인도적 사유로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예방접종 미완료자에 준하여 격리면제 기간을 7일로 해야하는지 여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자격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는 경우 목적관계없이 격리면제기간은 14일로 발급됨

Q31.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예방접종 받은 국가가 아닌 제3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해도 무방한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한국 입국일 기준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내에만 입국한다면 제3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효력 인정

- 단, 한국 입국 전 14일 이내에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기지정 또는 신규지정)에 체류·출국·경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은 즉시 중단됨

* 해당국의 입국없이 24시간 내 환승구역내에서 머무르는 단순경유·환승은 제외

Q32.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직계존속 포함)와 동반 입국하는 미접종 미성년자(6세이상 18세 미만)는 대중교통 이용가능한가요?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자격의 격리면제 대상자는 일반 격리면제자와 동일하게 숙소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가능함

- 다만 해외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자와 동반하는 사람이 격리면제서를 미소지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입국자전용 버스, KTX 전용칸 등)을 이용하여야 함(격리면제자인 동반자도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 탑승 가능)

VI. 격리면제 관리 강화

1. 격리면제자 의무사항

1) 특별입국절차 준수 : 입국시 검역 단계에서 행안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및 복지부 자가진단앱을 모두 설치

2) 진단검사 : 입국 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결과 확인시까지 대기(최대 1박 2일))

○ 해외접종 격리면제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검사 후 숙소 대기

○ 미접종 격리면제자는 임시생활시설 검사 후 시설 대기

3) 능동감시 : 입국 후 설치한 자가진단앱에 증상여부 매일 입력 및 콜센터와 통화하여 건강상태 확인

4) 방역수칙 준수

○ 면제 기간 중 개인위생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당국의 개인 및 집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

○ 격리면제 목적 달성 외 개별관광 불가, 고위험시설(클럽, 유흥주점,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등) 출입제한 등

5)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이행

○ 격리면제서 신청 시 격리면제기간 활동·방역계획서 작성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활동(방역)계획서는 관련부처와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내용이 동일하여야 함(변경 불가)

* 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자 및 공무출장 격리면제자는 준수의무 제외

6) 격리조치

○ 격리면제자는 아래의 경우 격리면제서의 효력이 중단되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자기부담 최대 15만원(일)) 될 수 있음

• 입국 시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결과 양성 판정 시

• 임시생활시설 입소 후 PCR 진단 검사(24시간 간격) 3회 미결정 시 격리면제자(외교비자 소지자,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격리면제효력을 중단하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 및 외교비자 소지자는 외교부와 협의 후 조치

• 6~7일 내 진단검사결과를 심사부처* 및 주소지 소관 지자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격리면제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함.)

*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진단검사결과를 심사부처 대신 출장주관 부처에 제출

• 능동감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목적 외 활동을 한 경우

• 격리면제기간 활동(방역)계획서의 계획대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개별활동 등 격리면제 목적 외 활동을 하는 경우

• 항공기, 음식점, 행사장소 등에서 그 주변인이 확진자로 판명되고 이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는 경우

• 기타 이동동선 및 활동범위 등을 이탈한 경우

○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격리조치 미이행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또는 체류허가 취소, 입국불허·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될 수 있음

2. 기업 및 단체 의무사항

1) 방역대책 수립

○ 사전에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세부 방역대책(행사장, 숙소 등)을 수립 및 이행

○ 격리면제 목적과 무관한 이동·방문 제한 및 내국인 접촉 최소화 방안 마련

○ 의심환자 발생시 대기할 수 있는 시설* 마련

* 격리공간, 체온계,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비

2) 단체입국시 특별대책 마련

○ 다수 인원 입국시 PCR검사 실시 후 대기 가능한 전용 숙소 마련 권장

○ 전체 호텔을 숙소로 지정하되, 불가피 할 경우 1~2개 층을 확보하고 일반인과 동선을 분리하여 사용

○ 공항에서 임시검사시설 또는 전용숙소 이동 교통수단 마련

4) 보고 및 협조 의무

○ 활동·방역계획서 이행관리 철저, 위반사항 발생시 관계부처에 보고

- 격리면제자의 활동결과(위반사항 포함) 및 출국 여부 등 보고

○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및 격리 등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

-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등에 대한 협조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3. 관계부처 협조사항

1) 심사부처

○ 격리면제자의 활동 동향, 출국 여부 등을 총괄적 관리·감독

○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심사하고, 대규모 행사인 경우 반드시 질병관리청과 사전 협의 필요

○ 격리면제 발급 신청 심사 시 신청서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제공 동의 여부 및 신청서류 면밀히 확인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시 또는 발급 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입국불허, 강제퇴거 될 수 있음을 안내

* 관련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변조된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거나 격리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그 밖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등

○ 격리면제 대상자 등록 및 격리면제서 발급

- (발급기관이 산업부·중기부인 경우) 격리면제서를 산업부·중기부에서 발급 및 영사민원24에 격리면제 대상자 정보 등록(서식-5 활용)

- (발급기관이 재외공관인 경우) 심사부처에서 영사민원24에 격리면제 대상자 정보 등록(서식-5 활용) 및 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서 발급

○ 방역수칙 준수, 격리면제서 공통사항, 효력 불인정 등 고지 철저

○ 기업인출입국종합지원센터는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및 서류 작성 등 적극적 업무 지원(일반사항 안내 철저)

* 부처가 불명확한 경우 산업부에서 심사

○ 심사부처에서는 월말 기준, 부처별 면제서 발급건수, 6~7일내 PCR 진단검사 미제출자 현황 등 작성·제출*(다음달 5일전까지)

* 중수본에서는 심사부처에서 제출받은 면제서 발급 등 관리현황*을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에 보고(월1회)하여 심사부처의 격리면제자 관리 강화 추진

2) 외교부

○ 재외공관의 장은 격리면제서 발급 결과를 G4K(영사민원시스템)에 입력후 전산으로 발급

- 수기 발급의 경우에도 추후 전산에 반드시 입력

○ 격리면제 기간 미기재 등* <시식-5>의 정보가 누락되었을 때에는 반려 처리 가능

* 서식5의 격리면제자정보 누락없이 모두 입력(사증 종류, 관련부처, 면제사유, 체류자격, 내외국인, 발급국가 등)

○ 격리면제서 발급 시 격리면제자의 준수사항 등 적극 안내 실시

* 진단검사 소요시간, 격리면제서 공통사항, 면제서 효력 불인정 사례 등

3) 법무부

○ 격리면제자 정보*를 출입국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출입국·외국인청)

* 성명, 면제사유, 국내주소, 방문기간, 격리면제기간, 국내연착처(본인 및 지인) 등

○ 외국인 입국심사 시 격리면제 대상자에 대하여「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발급하여 방역당국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을 고지

4) 질병청

○ 중요한 사업상 목적의 경우에는 역학적 위험성 판단*(8.24 중대본 보고)

* 방역강화국가 출발 또는 다수 입국의 경우

○ 격리면제기간 중 능동감시 강화

- 증상 유무 확인

- 격리면제 기간 도래 후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로 안내

* 격리 전환자 명단은 질본시스템에서 확인(중대본-2274호, 2020.9.10.)

- ①활동계획 준수, ②진단검사 실시(6~7일내), ③출국 등 변동사항 발생 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 등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안내 강화

○ 검역 및 입국과정에서 격리면제서 위조 등 불법행위가 의심·확인될 경우 강제출국, 경찰고발, 시설격리 등 조치(중수본-24871. 2020.9.23.)

5) 지자체

○ 격리면제 기간(14일 이내) 도래 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조치

- 지자체 시설이 부족할 경우 정부운영 시설에 입소가능(사전 협의 필요)

○ 입국 후 8일이내 PCR음성확인서 미제출자로 확인 시 격리면제자의 자가/시설격리 전환* 조치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서 공문을 통해 진단검사 미제출자 명단(활동계획 및 방역계획서 포함)을 지자체*로 통보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대상자,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대상자로 전환하고, 격리통지서를 발급하여 입국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까지 자가/시설 격리 및 능동감시

** 격리면제대상자의 한국내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자가격리자 전담부서

○ 격리면제자 코로나19 확진 시에는 확진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관할 지자체에서 대응관리

○ 시군구별 ’해외입국 격리면제자 책임관(지자체 전담공무원)‘ 지정

○ (격리면제서 확인 및 징구) 해외입국 격리면제자로 확인*되는 자 중 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자에 대해 격리면제서 확인 및 징구**

* 법무부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FINE)에서 격리면제자 여부 확인 가능

** 격리면제서는 능동감시 기간 도과 시 파기가능

○ (PCR진단검사) 입국일로부터 1일차, 6~7일차에 PCR검사 실시*(총2회)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 (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자 한정) 1일차 PCR검사 시 자가격리앱 삭제 후 자가진단앱 설치하도록 조치하고, 검사결과 ‘음성’ 확인시 결과 통보 및 능동감시*로 전환

* 능동감시 기간 중 자가진단앱에 본인 스스로 건강상태 입력‧확인(매일)

- 6~7일차 검사 사전 고지 및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능동감시기간 종료시점에 능동감시 종료됨을 안내

- 각각의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에는 즉시 격리면제 효력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자가격리 조치를 취한 후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확진자로 전환하여 관련 조치 시행

VI. 서식(예방접종자 면제서 등)

<서식-1>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앞면)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해외에서 백신별 접종 필수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 경과된 경우는 위 항목에 체크

면제대상자

성명

성별

[ ] 남

[ ] 여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휴대전화(본인)

E-mail

체류자격(외국인만)

한국내 긴급연락처

(초청기업, 가족 등)

한국내 주소(상세기재)                                                (전화:                        )

분야

※ 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문화ㆍ체육, 농림ㆍ축산ㆍ식품, 건설ㆍ교통, 수산ㆍ해운, 금융, 중소기업, 산학협력, IT·정보통신ㆍ기초과학, 보건·의료, 식품안전ㆍ의약품, 방위산업, 방송, 기타 중 택 1

직업(직장/직위명)

초청기업 및 담당자 연락처

출발국가

출발일 및 편명

국내 입국예정일

격리면제 기간

국내 출국예정일

주요 활동장소

격리 면제

신청 사유

※ 중요한 사업상(계약, 투자 등) 목적, 학술·공익·인도적 목적 등 방문목적 관련 상세 사유 적시

제출 서류

※(예시) 여권사본, 방문목적 증빙자료(사업·행사관련 서류, 사망진단(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등 첨부

상기 본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대한민국 입국 시 14일간 격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3자(복지부, 질병관리청, 외교부 및 재외공관, 법무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보건소 및 의료원, 병원 등 코로나 19 방역관련 공공 행정·의료기관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신청일 :                 년      월     일

면제대상자 :                      (서명 또는 인)

보증인(초청기업·단체 등 대표) : ○○주식회사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수신자: ◌ ◌ ◌ 부 장관 귀하

주◌ ◌ 대한민국 대사(총영사) 귀하

접 수 자

(◌ ◌ ◌ 부 / ◌ ◌ 대사관 또는 부서명)    (직급)          (성명)

접수일자

년            월           일

유의사항

1.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격리면제자는 진단검사, 능동감시, 방역수칙준수, 격리면제기간활동계획서 이행의무, 격리조치 이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3. 신청서는 관련부처와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내용이 동일하여야 합니다(내용 변경 불가).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뒷면)

○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 면제대상자 또는 초청기업·단체 작성

※ 격리면제 전체기간(최대 14일)에 대해, 일자별 방문장소 및 대상(사업 파트너 등) 등 포함하여 상세 작성(필요시 별도 용지에 구체계획 첨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자격으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하는 경우 작성 불필요

상기 본인은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퇴거되거나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을 서약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3자(복지부, 질병관리청, 외교부 및 재외공관, 법무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보건소 및 의료원, 병원 등 코로나 19 방역관련 공공 행정·의료기관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신청인   ○  ○  ○   (인 또는 서명)

신청일 :                 년      월     일

면제대상자 :                      (서명 또는 인)

보증인(초청기업·단체 등 대표) :                      (서명 또는 인)

◌◌◌부 장관,

주ㅇㅇ대한민국 대사(총영사) 귀하

<서식-2> 격리면제 동의서

1. 본인은 격리면제서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 대한민국 입국 후 진단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대기), 입국후 6~7일 사이 진단검사(8일이내, 음성확인서 제출), 능동감시(자가진단앱 설치 및 증상 입력, 콜센터 전화응대 등) 의무 수행, 방역수칙 준수,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이행(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자는 해당없음) 및 (검사결과 양성판정 등 필요시) 방역당국의 격리조치 성실 이행 등

2. 본인은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고지받았으며 향후 이를 어길 시 관련법규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① 입국단계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에 적합하게 발급받은 PCR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격리면제서의 효력은 중단됩니다.

② 입국 후 6~7일 사이 진단검사를 받고 8일이내 PCR음성확인서를 심사부처* 및 주소지 소관 지자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격리면제서의 효력은 중단됩니다.

* 공무출장의 경우 출장주관 부처에 제출

③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받은 경우에는 한국 입국 전 14일 이내에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기지정 또는 신규지정)에 체류·출국·경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은 즉시 중단됩니다.

3. 본인은 격리면제서 신청 목적에 한정하여 대한민국에서 활동할 것이며,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거나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될 경우 격리면제의 효력이 즉시 중단되고 격리(자가 또는 시설*) 조치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시설 격리 시 이용료 본인 부담(1일 최대 15만원)

4. 또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상기 1항의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진단검사 거부, 능동감시 의무 불이행,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이행의무 불이행, 격리조치 거부 등),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 퇴거되거나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3자(복지부, 질병관리청, 외교부 및 재외공관, 법무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보건소 및 의료원, 병원 등 코로나 19 방역관련 공공 행정·의료기관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신청일 :               년       월       일

면제대상자 :                      (서명 또는 인)

○ ○ 부 장관 귀하

주 ○ ○ 대한민국 대사(총영사) 귀하

<서식-3> 서약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신청자에 한함)

본인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자격으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하면서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허위제출 시 격리면제서의 효력이 취소되며,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출입국관리법(제11조, 46조)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 출국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증명서가 위변조, 허위제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본인의 확진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전파된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에게 본인 및 전파된 사람의 진료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3자(복지부, 질병관리청, 외교부 및 재외공관, 법무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보건소 및 의료원, 병원 등 코로나 19 방역관련 공공 행정·의료기관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신청일 :               년       월       일

면제대상자 :                      (서명 또는 인)

○ ○ 부 장관 귀하

주 ○ ○ 대한민국 대사(총영사) 귀하

※ 방역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에서 내용 추가 가능

<서식-4>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

1. 본인(회사 대표 ◌◌◌)은 (국적) ◌◌◌(생년월일, 성별) 등 ◌인(이하 격리면제자)에 국내 방역수칙에 따라 이동 및 활동범위 제한 등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준수·이행·관리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격리면제자가 격리면제서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관리책임을 이행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 입국 후 진단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대기), 입국후 6~7일 사이 진단검사(8일이내, 음성확인서 제출), 능동감시(자가진단앱 설치 및 증상 입력, 콜센터 전화응대 등) 의무 수행, 방역수칙 준수,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계획대로 이행 및 (검사결과 양성판정 등 필요시) 방역당국의 격리조치 성실 이행 등

3. 본인은 격리면제자가 격리면제 신청 목적에 한정하여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도록 관리할 것이며, 필요시 격리면제자에 대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및 격리조치 등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격리면제서 및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등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 민·형사상 처벌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3자(복지부, 질병관리청, 외교부 및 재외공관, 법무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보건소 및 의료원, 병원 등 코로나 19 방역관련 공공 행정·의료기관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신청일 :                 년     월     일

보증인(초청기업·단체 등 대표) :                      (서명 또는 인)

○ ◌ ○ 부 장관 귀하

※ 방역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에서 내용 추가 가능

<서식-5> 격 리 면 제 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여부( □ 해당, □ 미해당)

[원본]

격리면제자

성명

성별

[ ] 남

[ ] 여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휴대전화(본인)

체류자격(외국인만)

한국내 긴급연락처

(초청기업, 가족 등)

한국내 주소(상세기재)                                                (전화:                        )

직업(직장/직위명)

초청기업 및 담당자 연락처

출발국가

출발일 및 편명

입국예정일

격리면제 기간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

출국예정일

행사장소(장례식장 등)

격리 면제 사유

※ 중요한 사업상(계약, 투자 등) 목적, 학술·공익·인도적 목적 등에 대한 상세사유 적시

첨부서류

※ 격리면제신청서 중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뒷면 첨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위의 사람은 대한민국 입국 후 14일간 격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한 바, 담당관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입국 후 격리면제를 허가합니다.

※ 주의사항

- 동 면제서는 1회에 한해 인정되며,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국 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입국단계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에 적합하게 발급받은 PCR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격리면제서의 효력은 중단됩니다.

- 대한민국 입국 시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최대 1박2일 대기), 음성일 시 격리가 면제됩니다.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채취 후 숙소 등에서 결과대기

-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입국 후 진단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또는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될 경우 면제효력이 즉시 중단되고 격리되며, 기존 격리수칙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한국 입국 전 14일 이내에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기지정 또는 신규지정)에 체류·출국·경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면제서 효력은 즉시 중단됩니다.

- 입국 후에는 대한민국 검역당국의 안내를 받아 설치한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를 매일 입력하고 담당 공무원과 통화하여 건강상태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면제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6~7일 사이 진단검사를 실시(국비지원)하고 그 결과(음성확인서)를 8일이내 심사부처 및 주소지 소관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격리면제 효력이 중단되고 즉시 격리조치될 수 있습니다.

- 격리면제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대로 이행(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자는 해당없음)해야 하며, 필요시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면제목적 외 활동을 할 경우 면제의 효력이 중단되고 격리조치되며,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 동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불허되거나 강제퇴거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격리면제자가 격리면제 기간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류할 경우, 면제서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 신고한 후 방역절차에 따라 입국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까지 자가 또는 시설(자기부담 최대15만원)격리해야 합니다.

격리면제서 발   급   자

(직급)              (성함)                    (연락처/이메일)

년          월          일

ㅇㅇ부 장관·주ㅇㅇ대한민국 대사(총영사)관	직인

<서식-6> 격리면제자 정보

①연번	②신청부처	③성명	④성별	⑤국적	⑥생년월일	⑦여권번호	⑧연락처(본인)	⑨ e메일(본인)	⑩체류자격	⑪긴급연락처 (초청기업,가족등)	⑫한국내 주소	⑬직업(직장)	⑭초청기업	⑮초청기업담당자 연락처	⑯출발국가	⑰출발일	⑱항공편명	⑲입국예정일	⑲-1입국예정시간	⑳출국예정일	㉑격리면제 시작일	㉑-1격리면제 종료일	㉒면제사유	㉓면제상세사유	㉔발급일자	㉕면제서 발급기관	㉖발급국가
예시	산업통상자원부	홍길동	남	100 대한민국	19700101	M123445678	010-1234-5678	gildong@email.com	한국	010-9876-5432	서울시 종로구 도렴동	㈜가나물산	㈜다라테크	010-0000-0000	미국	20201112	KE12	20201113	05	20201130	20201115	20201129	01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 관	미국

※ 엑셀 서식 활용/ 한국내 주소 상세 기재 / 연락처는 한국내 전화번호 기재

면제사유가 ‘기타’인 경우 면제상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인 경우 22번 항목(격리면제사유)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입력

	변경 전	변경 후
미접종자	01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02 중요한 사업상 목적(교류확대 가능 국가) 03 학술 공익적 목적 04 인도적 목적 05 국외출장 공무원 06 기타	01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02 중요한 사업상 목적(교류확대 가능 국가) 03 학술 공익적 목적 04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05 국외출장 공무원 06 기타
해외접종완료자	-	1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중요한 사업상 목적 12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학술 공익적 목적 13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14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15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국외출장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