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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30 시행공문

개정 (안)

사 유

1p

2021.6.30.

2021.7.2.

○ 기준일자

3p

○ (발급 부수) 격리면제서는 총 4부 지참(①입국 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 ④임시생활시설 제출)

○ (발급 부수) 격리면제서는 총 4부 지참(①입국 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 ④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

* 자가격리앱에 입력한 주소지 관할 보건소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대상자의 1일차 검사 장소변경에 따른 문구 변경

- 임시생활시설→주소지 관할 보건소

6p

구분			PCR 검사횟수				활동계획서	결과대기 장소
			총횟수	입국전	입국 후 1일	입국 후 6-7일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인도적 목적	장례식 참여	2회 (내국인)	X	O	O	활동계획서 작성 불필요	임시생활시설검사 후 숙소 대기
			3회 (외국인)	O	O	O
		직계 가족 방문	3회	O	O	O
	중요사업, 학술.공익 등		3회	O	O	O
	공무국외출장		2회	X	O	O

구분			PCR 검사횟수				활동계획서	결과대기 장소
			총횟수	입국전	입국 후 1일	입국 후 6-7일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인도적 목적	장례식 참여	2회 (내국인)	X	O	O	활동계획서 작성 불필요	주소지 관할 보건소 검사 후 숙소 대기
			3회 (외국인)	O	O	O
		직계 가족 방문	3회	O	O	O
	중요사업, 학술.공익 등		3회	O	O	O
	공무국외출장		2회	X	O	O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대상자의 1일차 검사 장소변경에 따른 문구 변경

- 임시생활시설→주소지 관할 보건소

20p

<서식-5> 격 리 면 제 서

※ 주의사항

- 대한민국 입국 시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최대 1박2일 대기), 음성일 시 격리가 면제됩니다.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체채취 후 숙소 등에서 결과대기

<서식-5> 격 리 면 제 서

※ 주의사항

- 대한민국 입국 시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최대 1박2일 대기), 음성일 시 격리가 면제됩니다.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채취 후 숙소 등에서 결과대기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대상자의 1일차 검사 장소변경에 따른 문구 변경

- 임시생활시설→주소지 관할 보건소

24p

Q7-1.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직계존속 포함)와 동반 입국하는 미접종 미성년자(6세이상 18세 미만)는 시설에서 격리해야 하나요?

○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부모는 입국시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체 채취 후 숙소로 이동하여 결과 대기, 검사결과가 ‘음성’인 경우 격리면제 효력이 발생함

(생략)

○ 직계가족 방문 목적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한 미접종 미성년자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자가격리 가능*하므로,

- 부모와 함께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부모의 검체 채취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한 후 부모와 함께 거소지로 이동하여 자가격리하고,

(이하생략)

Q7-1.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직계존속 포함)와 동반 입국하는 미접종 미성년자(6세이상 18세 미만)는 시설에서 격리해야 하나요?

○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부모는 입국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후 숙소로 이동하여 결과 대기, 검사결과가 ‘음성’인 경우 격리면제 효력이 발생함

(생략)

○ 직계가족 방문 목적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한 미접종 미성년자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자가격리 가능*하므로,

- 부모와 함께 주소지로 이동(해외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자와 동반하는 사람이 격리면제서를 미소지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입국자전용 버스, KTX 전용칸 등)을 이용하여야 함(격리면제자인 동반자도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 탑승 가능))하여 자가격리하고,

(이하생략)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대상자의 1일차 검사 장소변경에 따른 문구 변경

- 임시생활시설→주소지 관할 보건소

26p

Q12.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으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경우, 인정되는 가족관계서류의 종류는?

○ 국내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

○ 해외 : 해외 주재국 당국의 상응하는 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 본인입증책임

Q12.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으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경우, 인정되는 가족관계서류의 종류는?

○ 국내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

○ 해외 : 해외 주재국 당국의 상응하는 서류(필요시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 본인입증책임

○ 지침의 안내(12p)와 동일하게 일부 문구 변경

31p

Q27. 해외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신청·접수시 주요 확인 사항 및 안내사항

(생략)

○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격리면제자, 자가격리자 등)

* 격리면제자 : 임시생활시설, 자가격리자 : 관할 보건소

Q27. 해외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신청·접수시 주요 확인 사항 및 안내사항

(생략)

○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격리면제자, 자가격리자 등)

* 일반 격리면제자 : 임시생활시설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자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자가격리자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대상자의 1일차 검사 장소변경에 따른 문구 변경

- 임시생활시설→주소지 관할 보건소

Q28.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입국후 임시생활시설에서 1일차 검사후 결과 대기장소인 숙소(자택또는 직계존비속 주소지 등)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가능 여부?

Q28.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입국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1일차 검사후 결과 대기장소인 숙소(자택또는 직계존비속 주소지 등)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가능 여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대상자의 1일차 검사 장소변경에 따른 문구 변경

- 임시생활시설→주소지 관할 보건소

32p

(추가)

Q32.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직계존속 포함)와 동반 입국하는 미접종 미성년자(6세이상 18세 미만)는 대중교통 이용가능한가요?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자격의 격리면제 대상자는 일반 격리면제자와 동일하게 숙소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가능함

- 다만 해외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자와 동반하는 사람이 격리면제서를 미소지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입국자전용 버스, KTX 전용칸 등)을 이용하여야 함(격리면제자인 동반자도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 탑승 가능)

○ Q32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