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

2021.7.5

본 안내는 기존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중에서 6.13 중대본에 보고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향후 부처협의를 거쳐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를 변경통보할 예정이므로, 추후 일부 수정·변경될 수 있음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다수발생 등 국내상황변화에 따라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은 중단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적용시점 7월 1일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가족방문에 한해 외교부 안내에 따른 사전신청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1. 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공통사항

□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

미(未) 접종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21.7.1 시행)
영국·남아공 변이 미발생국, 교류가능국가	영국·남아공 변이발생국 (134개국, 5.28 기준)
① 중요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① 중요사업상 목적 -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계약체결 등 현장필수업무로 한정	① 중요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②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7일 이내)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신설)
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④ 공무국외출장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공무원, 국장급 이상	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 (대상국가)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7월, 21개국)를 제외한 국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완화된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적용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하여 인도적목적(직계가족* 방문) 대상 추가

*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에 한함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및 기준

- 인정백신의 종류

. WHO 긴급승인백신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6. 3. 현재)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격리면제서를 신청한 자로 한정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8.1 인 경우 8.16 (8.1 + 14일 + 1일) 이후 격리면제서 신청

.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5.5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기준을 준용

* 국내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출국 후 귀국한 내외국인

○ (발급 절차) 現 격리면제서 신청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 심사 후 격리면제서 발급

○ (발급 부수) 격리면제서는 총 4부 지참(①입국 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 ④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

* 자가격리앱에 입력한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심사기준)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7월, 21개국)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대상에서 제외

* 매월 변경가능하며, 격리면제서 심사시 대상국가 확인 필요

* 격리면제서 발급심사 당시의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여부로 발급여부를 판단하며, 이후 한국 입국 전 14일 이내에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기지정 또는 신규지정, 매월 발표)에 체류·출국·경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은 즉시 중단됨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7월, 21개국)

.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 (증명서 위조시 조치) 위변조 발생시 벌금 및 출국조치, 위변조자가 확진된 경우 치료비 청구 등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49조) 등 위반으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 (방역관리) 진단검사(3회) 실시, ’활동계획서 제출 및 준수의무‘ 해제

- 입국시 출발 72시간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시 PCR검사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채취 후 숙소 등에서 결과대기

* 자가격리앱에 입력한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입국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조치

- 외국인 : 입국불허

- 내국인 :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시설 격리(자부담)

○ (격리면제기간) 발급목적 관계없이 14일로 발급

- 인도적목적(직계가족 방문)에 한해 격리면제서 신청서<서식1> 상 국내 출입국 예정일, 항공편, 격리면제기간 작성 불필요

○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입국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1개월 초과 입국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 예시)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8.1인 경우 ’21.9.1 이후 입국시 면제서 효력 무효

- 격리면제서는 발급 후 1회 입국에 한하여 인정되며, 재사용 불가

○ (신청시점) ’21.7.1(목)부터 신청가능하며, 공관사정에 따라 신청이후 심사를 거쳐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음(단, 인도적목적(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발급에 한해 업무 수요 고려하여 사전 신청 접수 가능)

* 외국 현지시간 6.30 출발하여 한국시간 7.1 입국하는 경우, 현지시간 7.1 전에 출발하므로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 격리면제서 심사소요기간에 유의하여 출발일 기준 최소 일주일 전 신청 권장

○ (신청방법)

- 중요사업목적의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btsc.or.kr)를 통하여 신청

- 학술·공익적목적의 경우 소관부처를 통하여 신청

-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직접신청(또는 소관부처)를 통하여 신청

- 인도적목적(장례식 참석, 직계가족 방문)의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 다만 공관 사정에 따라 대면 발급외에도 원격으로 신청 및 발급가능

* 원격 신청시 관련서류(가족관계서류, 예방접종증명서 등)는 스캔본 제출 가능

○ (처리시간) 긴급성이 인정되는 인도적 목적(장례식참석)과 달리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의 격리면제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공관 업무시간 외에는 인도적 방문(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서 방문 접수 불가

□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변경

○ (발급 절차)

< 변경 전 >
< 변경 후 >

○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이관 기준)

- (6.30.까지 심사완료)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중 산업부 및 중기부 심사 건은 한국시간 기준 6.30.까지 외교부에 협조공문 전달된 것까지만 재외공관에서 발급

- (7.1.이후 심사완료) 산업부 및 중기부에서 발급

□ 방역관련 기준

구분			PCR 검사횟수				활동계획서	결과대기 장소
			총횟수	입국전	입국 후 1일	입국 후 6-7일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인도적 목적	장례식 참여	2회 (내국인)	X	O	O	활동계획서 작성 불필요	주소지 관할 보건소 검사 후 숙소 대기
			3회 (외국인)	O	O	O
		직계 가족 방문	3회	O	O	O
	중요사업, 학술.공익 등		3회	O	O	O
	공무국외출장		2회	X	O	O
미접종자	인도적 목적 (장례식참여)		2회 (내국인)	X	O	O	활동계획서 준수	임시생활시설 검사 후 시설대기
			3회 (외국인)	O	O	O
	중요사업, 학술.공익 등		3회	O	O	O
	공무국외출장		2회	X	O	O	활동계획서 작성 불필요

2. 목적별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발급 대상: 우리 국민 및 외국인*

*사증(12개**): B-1(사증면제), B-2(무사증, 선원/긴급·상륙허가제외),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E-7(특정활동)

* 중요사업상 목적에 한하며, 공익적·학술적, 인도적 목적 등은 전체 사증 가능

** 외국인 체류자격 확대(중수본-8880호, 21.3.18) 21.3.19부터 적용

○ 발급 절차

						⑤ 발급결과 통보
				↓
국내기업, 단체 등		① 발급 신청 →		기업인종합 지원센터 (접수)		② 배분 송부 →		관련 부처 (심사)		→	산업부 중기부		④ 발급 →	입국예정 격리면제자
↑				↑									↗ 발급
			③ 심사결과 통보							→	기타부처
											③발급 요청↓
											외교부 (재외공관)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하고, 분야별로 관련 부처에 배분 송부

- 종합지원센터는 ‘격리면제서 발급을 위한 접수 및 배분ㆍ송부 지침’에 따라 접수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을 관련 부처에 배분ㆍ송부

- 배분ㆍ송부 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관련 부처는 사유와 함께 해당 배분ㆍ송부 신청서를 종합지원센터로 반려하고, 반려된 신청건은 산업부가 일괄 심사

- 산업부, 중기부는 심사 후 입국예정자에 발급(대면 또는 메일 등) 및 신청인 정보(서식-5)를 외교부 영사민원24(재외국민 민원포털)에 등록

- 산업부, 중기부외 관련부처는 심사 후 신청인 정보(서식-5)를 외교부 영사민원24(재외국민 민원포털)에 등록, 재외공관은 부처에서 통보받은 명단을 참고하여 입국예정자에 발급(대면 또는 메일 등),

※ 긴급하거나, 사전에 부처와 협의중인 경우 등 신청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에서 접수·심사 가능

○ 격리면제서 정보 변경시 내용변경 절차

. 중요사업목적 중 심사부처가 산업부, 중기부인 경우 : 해당 부처(산업부, 중기부)

. 중요사업목적 중 심사부처가 그 외 부처인 경우 : 재외공관

. 학술·공익, 공무국외출장 및 인도적 목적인 경우 : 재외공관

. 심사 완료된 격리면제서의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심사부처 재심사 필요 없이 재외공관에서 수정 가능(산업부, 중기부에서 발급된 격리면제서 제외)

* 격리면제서 상의 성명 오탈자, 입국예정일, 격리면제기간 등

○ 관련 부처 및 분야

- 산업부(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문체부(문화, 체육), 농식품부(농림, 축산, 식품), 국토부(건설, 교통), 해수부(수산, 해운), 금융위(금융), 중기부(중소기업), 교육부(산학협력), 과기부(IT·정보통신, 기초과학), 복지부(보건·의료·입양), 식약처(식품안전, 의료기기, 의약품), 방사청(방위산업) , 방송통신위원회(방송)

- 해당분야 등 부처가 불명확한 경우 산업부가 총괄하여 심사, 필요시 해당부처에 검토 의견 요청 가능

○ 심사기준

-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불가피성 및 역학적 위험성 등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의 발급 대상국가

-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7월, 21개국)를 제외한 국가

* 매월 변경가능하며, 격리면제서 심사시 대상국가 확인 필요

- 신속통로 중단국가인 일본, 싱가포르의 기업인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요건 충족시 격리면제서 발급대상에 포함

○ 제출서류

신청기업·단체 등 → 관련부처 (격리면제 신청시)

- 면제대상자 여권 사본 및 재직증명서*(내국인), 신청기업·단체 등의 관련 정보(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의 경우, 신청기업과의 계약서로 대체

- 방문목적 증빙서류

· 초청장, 계약서, 사업·행사 등 진행상황, 방문 외국기업·단체 현황 등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방역계획 미작성) (서식-1)

· 활동·방역계획서의 경우, 면제대상자 또는 초청기업·단체 작성 가능하며, 면제대상자와 보증인(초청기업·단체 대표) 모두 서명 필요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서식-3)

-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제출

- 기타 중요·긴급 및 불가피성 증빙서류 및 관련 부처가 요청하는 서류 등

면제대상자 → 산업부·중기부 또는 재외공관 (격리면제서 발급시)

- 면제대상자 여권 (유효한 비자 포함)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서식-1)

※ 상기 관련부처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내용변경 불가, 원본과 동일한 사본 가능)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면제대상자의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호텔 예약확인증 등), 예약항공권

- 산업부·중기부 또는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 학술·공익적 목적

○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행사, 학술 및 기술지원 등

○ 그 외 관련 부처에서 인정하는 공익적 목적의 방문 등

○ 발급 절차

국내기업, 단체 등	① (발급 신청) ↔ ② (심사결과 통보)	관련 부처 (심사)	③ (발급요청) →	외교부 (재외공관)	④ (발급) →	입국예정 격리면제자

※ 국제회의 등 규모가 큰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준수 필요하며, 지자체와 협의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의 발급 대상국가

-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7월, 21개국)를 제외한 국가

* 매월 유행국가를 발표하므로, 격리면제서 심사시 대상국가 해당여부 확인 필요

○ 제출서류

신청인 → 심사부처

- 신청인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서식-1)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제출

-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체류지의 주소, 거주자 인적사항 등 작성 후 제출 가능)

- 기타 심사부처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 발급 대상: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 발급 절차

국민·외국인	↔	재외공관
(신청)		(발급)

○ 발급 대상이 되는 장례식(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

- 본인의 배우자 장례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

※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화장) 후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는 격리면제 가능*

*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최근 1개월이내 사망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등 필요

○ 심사기준

- 국내외 공적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 확인(당사자 입증 책임)

- 외국인의 경우, 국내 발급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 제출 필요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의 발급 대상국가

-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7월, 21개국)를 제외한 국가

* 매월 유행국가를 발표하므로, 격리면제서 심사시 대상국가 해당여부 확인 필요

○ 제출서류

신청인 → 재외공관

- 신청인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서식-1)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방문목적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결혼·혈족증빙 서류 등

-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제출

-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 인도적 목적(직계존비속 방문)

○ 발급 대상: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 발급 절차

국민·외국인	↔	재외공관
(신청)		(발급)

○ 국내거주 직계가족의 범위

-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에 한함 (형제자매는 미포함)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으로 확인(신청인 입증책임),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사실 확인 불가하여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 등을 방문하는 경우도 적용 가능

* 입양관계증명서 소지한 경우로 한함

○ 심사기준

- 예방접종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확인

* 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미성년자 중 6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접종자인 아동은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능

- 국내외 공적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 확인(당사자 입증 책임)

* 가족과 함께 격리면제서를 신청하는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는 개인별로 제출 필요, 예방접종증명서에 대한 서약서 및 격리면제 동의서에 대하여는 미성년자는 미제출가능(성인 제출 필요), 가족관계 확인서류는 확인가능한 범위내에서 동일한 서류 반복 제출 불필요

- 외국인의 경우, 국내 발급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필요시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 제출 필요

- 국내외 가족관계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의 발급 대상국가

-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7월, 21개국)를 제외한 국가

* 매월 유행국가를 발표하므로, 격리면제서 심사시 대상국가 해당여부 확인 필요

○ 제출서류

신청인 → 재외공관

- 신청인 여권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서식-1)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방문목적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결혼·혈족증빙 서류 등

* 필요시 입양관계 증명서

-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제출

-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 국외출장 공무원(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

○ 발급 대상: 공무원(국가·지방공무원)

○ 발급 절차: ‘인도적 목적’과 동일

- 출장지에 대사관 등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공무출장명령서*로 대체

* 국가전략개발원 ‘공무해외출장명령 확인서’ 포함(중수본-28440호. 2020.10.29.)

○ 발급 대상

- 공무원*이 공무상 국외로 단기출장(14일 이내, 현지 격리기간 제외) 후 귀국하는 경우

* 공무국외출장을 주관하는 기관의 국외출장 계획서에 포함된 수행인력의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

- 외국에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이 공무출장으로 국내로 단기입국(14일 이내)하는 경우도 포함

○ 심사기준

- 공무출장명령서 및 출입국 항공권 등 확인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의 발급 대상국가

-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7월, 21개국)를 제외한 국가

* 매월 유행국가를 발표하므로, 격리면제서 심사시 대상국가 해당여부 확인 필요

○ 제출서류

(신청인 → 재외공관)

- 신청인 신분증(여권, 공무원증 등)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서식-1)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공무국외출장명령서 및 항공권

-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제출

- 격리기간 입증자료(현지 격리시)

-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3. 서식.예방접종자 면제서 등

<서식-1>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앞면)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해외에서 백신별 접종 필수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 경과된 경우는 위 항목에 체크

면제대상자

성명

성별

[ ] 남

[ ] 여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휴대전화(본인)

E-mail

체류자격(외국인만)

한국내 긴급연락처

(초청기업, 가족 등)

한국내 주소(상세기재)                                                (전화:                        )

분야

※ 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문화ㆍ체육, 농림ㆍ축산ㆍ식품, 건설ㆍ교통, 수산ㆍ해운, 금융, 중소기업, 산학협력, IT·정보통신ㆍ기초과학, 보건·의료, 식품안전ㆍ의약품, 방위산업, 방송, 기타 중 택 1

직업(직장/직위명)

초청기업 및 담당자 연락처

출발국가

출발일 및 편명

국내 입국예정일

격리면제 기간

국내 출국예정일

주요 활동장소

격리 면제

신청 사유

※ 중요한 사업상(계약, 투자 등) 목적, 학술·공익·인도적 목적 등 방문목적 관련 상세 사유 적시

제출 서류

※(예시) 여권사본, 방문목적 증빙자료(사업·행사관련 서류, 사망진단(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등 첨부

상기 본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대한민국 입국 시 14일간 격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3자(복지부, 질병관리청, 외교부 및 재외공관, 법무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보건소 및 의료원, 병원 등 코로나 19 방역관련 공공 행정·의료기관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신청일 :                 년      월     일

면제대상자 :                      (서명 또는 인)

보증인(초청기업·단체 등 대표) : ○○주식회사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수신자: ◌ ◌ ◌ 부 장관 귀하

주◌ ◌ 대한민국 대사(총영사) 귀하

접 수 자

(◌ ◌ ◌ 부 / ◌ ◌ 대사관 또는 부서명)    (직급)          (성명)

접수일자

년            월           일

유의사항

1.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격리면제자는 진단검사, 능동감시, 방역수칙준수, 격리면제기간활동계획서 이행의무, 격리조치 이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3. 신청서는 관련부처와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내용이 동일하여야 합니다(내용 변경 불가).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뒷면)

○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 면제대상자 또는 초청기업·단체 작성

※ 격리면제 전체기간(최대 14일)에 대해, 일자별 방문장소 및 대상(사업 파트너 등) 등 포함하여 상세 작성(필요시 별도 용지에 구체계획 첨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자격으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하는 경우 작성 불필요

상기 본인은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퇴거되거나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을 서약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3자(복지부, 질병관리청, 외교부 및 재외공관, 법무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보건소 및 의료원, 병원 등 코로나 19 방역관련 공공 행정·의료기관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신청인   ○  ○  ○   (인 또는 서명)

신청일 :                 년      월     일

면제대상자 :                      (서명 또는 인)

보증인(초청기업·단체 등 대표) :                      (서명 또는 인)

◌◌◌부 장관,

주ㅇㅇ대한민국 대사(총영사) 귀하

<서식-2> 격리면제 동의서

1. 본인은 격리면제서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 대한민국 입국 후 진단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대기), 입국후 6~7일 사이 진단검사(8일이내, 음성확인서 제출), 능동감시(자가진단앱 설치 및 증상 입력, 콜센터 전화응대 등) 의무 수행, 방역수칙 준수,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이행(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자는 해당없음) 및 (검사결과 양성판정 등 필요시) 방역당국의 격리조치 성실 이행 등

2. 본인은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고지받았으며 향후 이를 어길 시 관련법규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① 입국단계에서 적법하게 발급받은 PCR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격리면제서의 효력은 중단됩니다.

② 입국 후 6~7일 사이 진단검사를 받고 8일이내 PCR음성확인서를 심사부처* 및 주소지 소관 지자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격리면제서의 효력은 중단됩니다.

* 공무출장의 경우 출장주관 부처에 제출

③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받은 경우에는 한국 입국 전 14일 이내에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기지정 또는 신규지정)에 체류·출국·경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은 즉시 중단됩니다.

3. 본인은 격리면제서 신청 목적에 한정하여 대한민국에서 활동할 것이며,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거나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될 경우 격리면제의 효력이 즉시 중단되고 격리(자가 또는 시설*) 조치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시설 격리 시 이용료 본인 부담(1일 최대 15만원)

4. 또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상기 1항의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진단검사 거부, 능동감시 의무 불이행,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이행의무 불이행, 격리조치 거부 등),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 퇴거되거나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3자(복지부, 질병관리청, 외교부 및 재외공관, 법무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보건소 및 의료원, 병원 등 코로나 19 방역관련 공공 행정·의료기관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신청일 :               년       월       일

면제대상자 :                      (서명 또는 인)

○ ○ 부 장관 귀하

주 ○ ○ 대한민국 대사(총영사) 귀하

<서식-3> 서약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신청자에 한함)

본인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자격으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하면서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허위제출 시 격리면제서의 효력이 취소되며,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출입국관리법(제11조, 46조)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 출국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증명서가 위변조, 허위제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본인의 확진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전파된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에게 본인 및 전파된 사람의 진료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3자(복지부, 질병관리청, 외교부 및 재외공관, 법무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보건소 및 의료원, 병원 등 코로나 19 방역관련 공공 행정·의료기관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신청일 :               년       월       일

면제대상자 :                      (서명 또는 인)

○ ○ 부 장관 귀하

주 ○ ○ 대한민국 대사(총영사) 귀하

※ 방역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에서 내용 추가 가능

<서식-4>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

1. 본인(회사 대표 ◌◌◌)은 (국적) ◌◌◌(생년월일, 성별) 등 ◌인(이하 격리면제자)에 국내 방역수칙에 따라 이동 및 활동범위 제한 등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준수·이행·관리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격리면제자가 격리면제서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관리책임을 이행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 입국 후 진단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대기), 입국후 6~7일 사이 진단검사(8일이내, 음성확인서 제출), 능동감시(자가진단앱 설치 및 증상 입력, 콜센터 전화응대 등) 의무 수행, 방역수칙 준수,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계획대로 이행 및 (검사결과 양성판정 등 필요시) 방역당국의 격리조치 성실 이행 등

3. 본인은 격리면제자가 격리면제 신청 목적에 한정하여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도록 관리할 것이며, 필요시 격리면제자에 대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및 격리조치 등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격리면제서 및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등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 민·형사상 처벌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3자(복지부, 질병관리청, 외교부 및 재외공관, 법무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보건소 및 의료원, 병원 등 코로나 19 방역관련 공공 행정·의료기관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신청일 :                 년     월     일

보증인(초청기업·단체 등 대표) :                      (서명 또는 인)

○ ◌ ○ 부 장관 귀하

※ 방역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에서 내용 추가 가능

<서식-5> 격 리 면 제 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여부( □ 해당, □ 미해당)

[원본]

격리면제자

성명

성별

[ ] 남

[ ] 여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휴대전화(본인)

체류자격(외국인만)

한국내 긴급연락처

(초청기업, 가족 등)

한국내 주소(상세기재)                                                (전화:                        )

직업(직장/직위명)

초청기업 및 담당자 연락처

출발국가

출발일 및 편명

입국예정일

격리면제 기간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

출국예정일

행사장소(장례식장 등)

격리 면제 사유

※ 중요한 사업상(계약, 투자 등) 목적, 학술·공익·인도적 목적 등에 대한 상세사유 적시

첨부서류

※ 격리면제신청서 중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뒷면 첨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위의 사람은 대한민국 입국 후 14일간 격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한 바, 담당관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입국 후 격리면제를 허가합니다.

※ 주의사항

- 동 면제서는 1회에 한해 인정되며,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국 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대한민국 입국 시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최대 1박2일 대기), 음성일 시 격리가 면제됩니다.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채취 후 숙소 등에서 결과대기

-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입국 후 진단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또는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될 경우 면제효력이 즉시 중단되고 격리되며, 기존 격리수칙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한국 입국 전 14일 이내에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기지정 또는 신규지정)에 체류·출국·경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면제서 효력은 즉시 중단됩니다.

- 입국 후에는 대한민국 검역당국의 안내를 받아 설치한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를 매일 입력하고 담당 공무원과 통화하여 건강상태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면제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6~7일 사이 진단검사를 실시(국비지원)하고 그 결과(음성확인서)를 8일이내 심사부처 및 주소지 소관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격리면제 효력이 중단되고 즉시 격리조치될 수 있습니다.

- 격리면제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대로 이행(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자는 해당없음)해야 하며, 필요시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면제목적 외 활동을 할 경우 면제의 효력이 중단되고 격리조치되며,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 동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불허되거나 강제퇴거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격리면제자가 격리면제 기간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류할 경우, 면제서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 신고한 후 방역절차에 따라 입국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까지 자가 또는 시설(자기부담 최대15만원)격리해야 합니다.

격리면제서 발   급   자

(직급)              (성함)                    (연락처/이메일)

년          월          일

ㅇㅇ부 장관·주ㅇㅇ대한민국 대사(총영사)관	직인

<서식-6> 격리면제자 정보

①연번	②신청부처	③성명	④성별	⑤국적	⑥생년월일	⑦여권번호	⑧연락처(본인)	⑨e메일(본인)	⑩체류자격	⑪긴급연락처 (초청기업,가족등)	⑫한국내 주소	⑬직업(직장)	⑭초청기업	⑮초청기업담당자 연락처	⑯출발국가	⑰출발일	⑱항공편명	⑲입국예정일	⑲-1입국예정시간	⑳출국예정일	㉑격리면제 시작일	㉑-1격리면제 종료일	㉒면제사유	㉓면제상세사유	㉔발급일자	㉕면제서 발급기관	㉖발급국가
예시	산업통상자원부	홍길동	남	100 대한민국	19700101	M123445678	010-1234-5678	gildong@email.com	한국	010-9876-5432	서울시 종로구 도렴동	㈜가나물산	㈜다라테크	010-0000-0000	미국	20201112	KE12	20201113	05	20201130	20201115	20201129	01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 관	미국

※ 엑셀 서식 활용/ 한국내 주소 상세 기재 / 연락처는 한국내 전화번호 기재

면제사유가 ‘기타’인 경우 면제상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인 경우 22번 항목(격리면제사유)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입력

	변경 전	변경 후
미접종자	01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02 중요한 사업상 목적(교류확대 가능 국가) 03 학술 공익적 목적 04 인도적 목적 05 국외출장 공무원 06 기타	01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02 중요한 사업상 목적(교류확대 가능 국가) 03 학술 공익적 목적 04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05 국외출장 공무원 06 기타
해외접종완료자	-	1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중요한 사업상 목적 12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학술 공익적 목적 13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14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15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국외출장 공무원

붙임 1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체계 개편방안 관련 Q&A

Q1. 기업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격리면제제도는 어떤점이 달라지나요?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중요사업을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라 하더라도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전에 적용되던 기준이 적용됨

- 즉,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등에 대해 입증이 되는 경우, ①해당 기업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②계약체결이나 신규 설비 구축 등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업무가 아닌 경우도 신청 가능함

Q2. 직계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나요?

○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형제자매는 미포함)

Q3. 격리면제제도 확대 추진방안에 ‘직계가족 방문’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재외국민만 해당되는 사항인지요? 이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방문하는 때에도 해당하나요?

○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임이 입증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외국인의 가족관계 증명)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결합하여 입증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함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등으로 확인(신청인 입증책임),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사실 확인 불가하여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Q4. 미국으로 이민을 가 1992년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데 직계가족임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결합하여 입증 가능

Q5. A국에서 예방접종 1차 후 B국에서 2차 맞은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가능한가요?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격리면제서를 신청한 자로 한정함

Q6. 2회 접종 필요 백신의 1차접종만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나요?

○ 백신별 접종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 경과된 경우에 한함

Q7.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가 미접종자인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 원칙적으로 연령과 관계없이 예방접종을 완료한 당사자에 한해 격리면제 가능함

- 다만, 만6세 미만은 부모보호가 필요한 최소연령으로 판단하여 미접종자에게도 격리면제하고 있으나,

- 만 6~18세 미접종자는 부모의 도움으로부터 보다 자유롭고, 방역위험등을 고려할 때 격리면제를 실시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Q7-1.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직계존속 포함)와 동반 입국하는 미접종 미성년자(6세이상 18세 미만)는 시설에서 격리해야 하나요?

○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부모는 입국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후 숙소로 이동하여 결과 대기, 검사결과가 ‘음성’인 경우 격리면제 효력이 발생함

- 동반 입국한 미접종 미성년자(6~18세미만)는 원칙적으로 시설 또는 자택에서 격리*를 해야 하고, 격리기간 중 2회(입국후 1일내, 12~13일)의 PCR검사를 받아야 함

*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가 원칙이나, 국내에 자가격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직계가족 등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함

*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 직계가족 방문 목적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한 미접종 미성년자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자가격리 가능*하므로,

- 부모와 함께 주소지로 이동(해외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자와 동반하는 사람이 격리면제서를 미소지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입국자전용 버스, KTX 전용칸 등)을 이용하여야 함(격리면제자인 동반자도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 탑승 가능))하여 자가격리하고,

* 입국심사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서류를 통해 자가격리 전환자임을 입증해야 함(본인 입증책임)

※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행 없이 홀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동반 입국한 부모와 별도로 공항에서 자가격리할 장소로 이동 가능

- 입국후 1일, 12~13일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PCR검사를 받아야 함 (총 2회)

(격리기간 중 방역수칙 등은 입국후 지자체 전담공무원이 별도 안내할 예정)

○ 다만, 공항 도착시 입국전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설에서 격리(비용 자부담) 할 수 있음

Q8. 코로나19 항체증명서/완치증명서 소지자도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는지

○ 해당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함

Q9.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는 어떤 나라인가요?

○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점유율,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함

○ 7월 대상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이 해당됨

Q10. 제3국 예방접종증명서를 갖고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예: A국에서 백신 접종 완료하고 A국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B국에서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지)

○ 현재 각국 증명서 양식, 언어, 기재사항, 작성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별 건마다 진위확인이 불가하여 B국에서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함

Q11.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등 격리면제서 신청 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위변조 증명서 발견시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49조) 등 위반으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이며,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Q12.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으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경우, 인정되는 가족관계서류의 종류는?

○ 국내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

○ 해외 : 해외 주재국 당국의 상응하는 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 본인입증책임

○ 국내외 가족관계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내 발급된 서류 인정

Q13.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를 방문하는 경우,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지?

○ 입양관계증명서 소지한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함

Q14. 주재국 내에서도 지역마다 예방접종증명서가 다른 경우, 반드시 예방접종증명서가 발행된 지역의 관할 공관에 격리면제서를 신청해야 하는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서는 예방접종증명서가 발행된 국가(지역)의 관할 공관에 신청해야 함.

- 국가(지역) 및 재외공관별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공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 확인 요망

Q15. 신속통로 운영 중단에 따른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국가(일본·싱가포르)에서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에도 여전히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한지?

○ 신속통로 중단국가인 일본, 싱가포르의 기업인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요건 충족시 격리면제서 발급대상에 포함함

Q16. 중수본에 따르면 한국 입국 1~2주 전에 신청하라고 하는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언제부터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지?

○ 7.1.(목)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 심사를 거쳐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입국 1~2주전 신청할 것을 권장함

Q17. 인도적 목적 격리면제서 신청 시 유의사항은?

○ 긴급성이 인정되는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과 달리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의 격리면제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공관 업무시간 외에는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 접수 및 발급 불가함

Q18.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은?

○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입국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1개월 초과 입국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됨

* 예시)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8.1인 경우 ’21.9.1 이후 입국시 면제서 효력 무효

Q19. 1차·2차 접종을 서로 다른 종류의 백신으로 교차 접종받은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 동일 국가에서 1차, 2차 2개의 백신 모두* WHO 긴급승인백신으로 교차접종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로 판단함

* 1개라도 WHO 미승인 백신 접종시 불인정

Q20. 시노팜 백신에는 BIBP(Beijing Bio-Institute of Biological Products Co-Ltd)와 WIBP(Wuhan Institute of Biological Products Co Ltd) 두 종류가 있는데, WHO 긴급사용승인받은 BIBP 백신 접종완료자만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하고 WHO 승인받지 않은 WIBP 백신 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서 신청이 불가한지?

○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 접종완료자만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함

WHO 긴급사용 승인받지 않은 백신 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Q21.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지역) 변경 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업무 변화는?

○ 격리면제서 심사 시점에 남아공·브라질·인도 변이 유행국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해당되는 경우 발급 불가

- 한국 입국 전 14일 이내에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기지정 또는 신규지정)에 체류·출국·경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은 즉시 중단됨

Q22.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로 입국한 경우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인센티브 대상이 되는지?

○ 인도적 목적 등 예외적 사유로 한정되는 자가격리 면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방역수칙 완화조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 예시) 확진자 밀접접촉시 자가격리 면제 후 능동감시, 마스크 착용 의무,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로 입국하여,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확인되는 경우 격리면제 효력은 취소되고 자가격리자로 전환되며, 자가격리 기간동안 출국 금지

Q23.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내·외국인이 출국하여 해외 체류 중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제도 범위에 포함되는지?

○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격리면제서를 신청한 자로서,

- 중요사업 목적, 학술공익적목적, 인도적목적(장례식 참석, 직계가족 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목적별 요건심사 후 요건이 충족되면 격리면제 가능함

Q24. 외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다 귀임, 해외이주자가 영주귀국하는 경우도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격리면제서를 신청한 자로서,

- 중요사업 목적, 학술공익적목적, 인도적목적(장례식 참석, 직계가족 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목적별 요건심사 후 요건이 충족되면 격리면제 가능함

Q25. 국내로 유학이나 취업을 위하여 입국하는 경우, 학술·공익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격리면제서 발급요청시 심사부처에서는 입국 목적의 중요성, 시급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고 있음

○ 이러한 심사기준을 고려할 경우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시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바 격리면제서 발급이 어려움

Q26.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는?

○ 심사부처 또는 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서 신청에 대한 ‘심사일’기준으로 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여부를 판단하며, 2주 미경과시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8.1 인 경우 격리면제서 심사일 날짜가 8.16 (8.1 + 14일 + 1일)인 것을 확인 후 격리면제서 심사 또는 발급

Q27. 해외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신청·접수시 주요 확인 사항 및 안내사항

○ 신청일 기준 90일이내 발급된 국내외 가족관계서류 제출

○ 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 후 신청

○ 심사일 기준으로 해외 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여부 판단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8.1 인 경우 격리면제서 심사일 날짜가 8.16 (8.1 + 14일 + 1일)인 것을 확인 후 격리면제서 심사 또는 발급

○ 심사일 기준으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제외대상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의 대상국가 확인) 판단

○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 확인

* 유전자 검출검사 중 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원칙으로 하나 LAMP, TMA, SDA 등 PCR에 준하는 검사도 인정

○ ’PCR 음성확인서‘ 검사방법 항목 인정언어 확인

- ’PCR 음성확인서‘의 검사방법 항목은 국문이나 영문 발급을 원칙

- 단, ’PCR 음성확인서‘의 검사방법 항목이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번역인증문*)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 공인번역사무소(공인번역가 포함) 번역본은 인증 불요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제출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격리면제서 발급 후 1개월이내 입국시 면제 효력 유효

* 예시)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8.1인 경우 ’21.9.1 이후 입국시 면제서 효력 무효

○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격리면제자, 자가격리자 등)

* 일반 격리면제자 : 임시생활시설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자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자가격리자 : 주소지 관할 보건소

Q28.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입국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1일차 검사후 결과 대기장소인 숙소(자택또는 직계존비속 주소지 등)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가능 여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자격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일반 격리면제자와 동일하게 숙소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가능함

Q29. 백신 종류가 표기되지 않은 접종증명서 등의 효력을 공관  자체의 재량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예1) 해당국에서 접종되는 백신은 WHO승인 백신이나, 해당국  증명서 자체에 백신 종류가 미표기 되어 있거나, 해당국의 백신 접종 장소별 또는 발급기관별로 백신 종류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

(예2) 실제 백신은 WHO승인 백신이나, 유통과정에서 다른 이름으로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

○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 접종완료자에 한하여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며, 예방접종 증명서에 WHO에서 긴급승인한 백신 종류, 백신 접종일자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능함

Q30.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국가의 예방접종 완료자가 장례참석목적의 인도적 사유로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예방접종 미완료자에 준하여 격리면제 기간을 7일로 해야하는지 여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자격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는 경우 목적관계없이 격리면제기간은 14일로 발급됨

Q31.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예방접종 받은 국가가 아닌 제3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해도 무방한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한국 입국일 기준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내에만 입국한다면 제3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효력 인정

- 단, 한국 입국 전 14일 이내에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기지정 또는 신규지정)에 체류·출국·경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은 즉시 중단됨

Q32.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직계존속 포함)와 동반 입국하는 미접종 미성년자(6세이상 18세 미만)는 대중교통 이용가능한가요?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자격의 격리면제 대상자는 일반 격리면제자와 동일하게 숙소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가능함

- 다만 해외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자와 동반하는 사람이 격리면제서를 미소지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입국자전용 버스, KTX 전용칸 등)을 이용하여야 함(격리면제자인 동반자도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 탑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