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자 지자체 업무처리 안내

(중수본, ’21. 7.2.)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개요

(※ 자세한 사항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 참조)

○ 격리면제제도 개편으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 격리면제를 추진(7.1~)

* 동일 국가에서 WHO 긴급승인백신 중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뒤 국내로 입국한 자

○ (격리면제 요건) 해외예방접종완료자 중 ①중요사업 목적, ②학술공익목적, ③인도적목적(장례식 참석, 직계가족방문), ④공무국외출장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신청하여 목적별 요건 심사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 입국후 1일차 PCR진단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격리면제 효력 발생

* PCR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자가격리 대상임

□ 지자체 업무처리 필요사항

○ (격리면제서 확인 및 징구) 해외입국 격리면제자로 확인*되는 자 중 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자에 대해 격리면제서 확인 및 징구**

* 법무부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FINE)에서 격리면제자 여부 확인 가능

** 격리면제서는 능동감시 기간 도과 시 파기가능

○ (PCR진단검사) 입국일로부터 1일차, 6~7일차에 PCR검사 실시*(총2회)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 1일차 PCR검사 시 자가격리앱 삭제 후 자가진단앱 설치하도록 조치하고, 검사결과 ‘음성’ 확인시 결과 통보 및 능동감시*로 전환(붙임 생활수칙 안내)

* 능동감시 기간 중 자가진단앱에 본인 스스로 건강상태 입력‧확인(매일)

- 6~7일차 검사 사전 고지 및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능동감시기간 종료시점에 능동감시 종료됨을 안내

- 각각의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에는 즉시 격리면제 효력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자가격리 조치를 취한 후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확진자로 전환하여 관련 조치 시행

<해외예방접종 격리면제자 관련 업무 처리 개요>

붙임		능동감시 중 생활수칙 안내문(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자용)

◆ 이 안내문은 코로나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에 갈음하여 능동감시 대상이 되신 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자에게 제공됩니다.

◆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다음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로 전환됩니다.

[자가 모니터링]

○ 능동감시 기간 중에는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사용하여 본인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 특히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요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기타증상 :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

○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연락하여 증상 등을 알려주시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이 때 자가격리자에 준하여 생활하여야 합니다.

[기타 생활수칙]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을 자제합니다.

- 능동감시 기간 중 출․퇴근, 등·하교 등 꼭 필요한 경우 이외의 외출은 자제하고, 가정 내 머무르도록 합니다. 특히 다중이용 시설 등의 방문을 자제하여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건강 수칙을 지켜주십시오.

- 물과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한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2m) 거리를 유지합니다. 두 팔 간격 거리가 어려우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소독하여 주시고 거주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키십시오.

* 테이블 위, 문손잡이, 조명 스위치, 수도꼭지, 냉장고 문고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능동감시 중 PCR검사 관련]

○ 입국일로부터 1일과 6~7일에 각각 PCR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

○ 두 번의 검사가 모두 음성인 경우에 한해서 능동감시가 해제됩니다.

○ 검사 결과 양성이면 즉시 자가격리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확진자 관련 조치가 시행됩니다.

귀하의 검사일은            년    월    일~    월    일,

능동감시 기간은            년    월    일까지 입니다.

담당보건소:                  담당자:                     긴급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