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변경 비교표

	21.6.22 시행공문	개정 (안)	사 유
1p	2021.6.22. 향후 부처협의를 거쳐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를 개정통보할 예정이므로, 추후 일부 수정·변경될 수 있음 (추가)	2021.6.24. 향후 부처협의를 거쳐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를 변경통보할 예정이므로, 추후 일부 수정·변경될 수 있음 변이바이러스 확산, 국내 코로나-19 확진 현황 등 국내 방역 상황에 따라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은 중단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기준일자 ○ 일부 용어 변경 ○ 안내 추가
2p	<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 영국·남아공 변이발생국 (134개국, 6.9 현재)	<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 영국·남아공 변이발생국 (134개국, 5.28 기준)	○ 변이발생국 기준 변경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하여 인도적목적(직계가족* 방문) 대상 추가 (추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하여 인도적목적(직계가족* 방문) 대상 추가 *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에 한함	○ 직계가족의 범위 설명 추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8.1 인 경우 8.16 (8.1 + 14일 + 1일) 이후 입국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격리면제서를 신청한 자로 한정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8.1 인 경우 8.16 (8.1 + 14일 + 1일) 이후 격리면제서 신청	○ 용어 명확화 - 2주 경과 뒤 입국→2주 경과 뒤 신청
3p	○ 입국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조치 - 내국인 :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시설 격리(14일, 자부담)	○ 입국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조치 - 내국인 :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시설 격리(14일, 자부담)	○ 시설 격리기간 변경가능성에 따라 기간 삭제 * 6.22 변경대비표에는 기재되어있었으나 본문에 반영되지 않아 변경
	○ (격리면제기간) 발급목적 관계없이 14일로 발급 - (추가) 격리면제서 신청서<서식1> 상 국내 출입국 예정일, 항공편, 격리면제기간 작성 불필요	○ (격리면제기간) 발급목적 관계없이 14일로 발급 - 인도적목적(직계가족 방문)에 한해 격리면제서 신청서<서식1> 상 국내 출입국 예정일, 항공편, 격리면제기간 작성 불필요	○ 단서조항 추가 - 직계가족방문 목적의 격리면제서 신청에 대한 민원부담감소를 위하여 변경
4p	○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 (추가)	○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 격리면제서는 발급 후 1회 입국에 한하여 인정되며, 재사용 불가	○ 단서조항 추가 -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이 1개월 연장에 따른 다중 이용 불가 명시
	○ (신청방법) - 인도적목적(장례식참석, 직계존비속가족방문)의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 다만 공관 사정에 따라 대면 발급외에도 원격으로 신청 및 발급가능	○ (신청방법) - 인도적목적(장례식 참석, 직계가족 방문)의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 다만 공관 사정에 따라 대면 발급외에도 원격으로 신청 및 발급가능	○ 문구 변경 - 직계존비속가족방문→직계가족 방문
9p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제출서류 - 면제대상자의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호텔 예약확인증 등)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제출서류 - 면제대상자의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호텔 예약확인증 등), 예약항공권	○ 제출서류에 항공권 추가
	면제대상자 → 재외공관 (격리면제서 발급시) -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면제대상자 → 산업부·중기부 또는 재외공관 (격리면제서 발급시) - 산업부·중기부 또는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 격리면제서 발급기관 변경에 따른 문구 변경
10p	□ 학술·공익적 목적 ○ 제출서류 - 신청인 여권	□ 학술·공익적 목적 ○ 제출서류 - 신청인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 제출서류에 항공권 추가
11p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 제출서류 - 신청인 여권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 제출서류 - 신청인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 제출서류에 항공권 추가
12p	○ 심사기준 - 국내외 공적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 확인(당사자 입증 책임) (추가)	○ 심사기준 - 국내외 공적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 확인(당사자 입증 책임) * 가족이 함께 격리면제서를 신청하는 경우 모든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동일한 서류 복수개 제출 불필요)	○ 직계존비속 가족방문의 경우 동일한 서류 제출 불필요 안내
14p	□ 국외출장 공무원(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 ○ 제출서류 - 공무국외출장명령서	□ 국외출장 공무원(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 ○ 제출서류 - 공무국외출장명령서 및 항공권	○ 제출서류에 항공권 추가
20p	<서식-5> 격 리 면 제 서 ※ 주의사항 - 대한민국 입국 시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최대 1박2일 대기), 음성일 시 격리가 면제됩니다.	<서식-5> 격 리 면 제 서 ※ 주의사항 - 대한민국 입국 시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최대 1박2일 대기), 음성일 시 격리가 면제됩니다.	○ 용어 변경 - 임시검사시설→임시생활시설
23p	Q5. A국에서 예방접종 1차 후 B국에서 2차 맞은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가능한가요?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함	Q5. A국에서 예방접종 1차 후 B국에서 2차 맞은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가능한가요?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격리면제서를 신청한 자로 한정함	○ 용어 명확화 - 2주 경과 뒤 입국→2주 경과 뒤 신청
24p	Q7-1.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6세이상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시설격리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생략)	Q7-1.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6세이상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시설격리해야 하나요? ※ 부모 대신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답변 동일함(부모 대신 직계존속으로 대치) ○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부모는 입국시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체 채취 후 숙소로 이동하여 결과 대기, 검사결과가 ‘음성’인 경우 격리면제 효력이 발생함 - 동반 입국한 미접종 미성년자(6~18세미만)는 원칙적으로 국적*에 따라 시설 또는 자가격리해야 하고, 격리기간 중 2회(입국후 1일내, 12~13일)의 PCR검사를 받아야 함 *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 다만, 단기체류외국인이더라도 국내에 자가격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직계가족 등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함 (이하 답변내용 생략)	○ 답변 변경
29p	Q23.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내·외국인이 출국하여 해외 체류 중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제도 범위에 포함되는지? ○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서, - 중요사업 목적, 학술공익적목적, 인도적목적(장례식참석, 직계가족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목적별 요건심사 후 요건이 충족되면 격리면제 가능함	Q23.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내·외국인이 출국하여 해외 체류 중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제도 범위에 포함되는지? ○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격리면제서를 신청한 자로서, - 중요사업 목적, 학술공익적목적, 인도적목적(장례식참석, 직계가족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목적별 요건심사 후 요건이 충족되면 격리면제 가능함	○ 용어 명확화 - 2주 경과 뒤 입국→2주 경과 뒤 신청
30p	Q24. 외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다 귀임, 해외이주자가 영주귀국하는 경우도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서, - 중요사업 목적, 학술공익적목적, 인도적목적(장례식참석, 직계가족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목적별 요건심사 후 요건이 충족되면 격리면제 가능함	Q24. 외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다 귀임, 해외이주자가 영주귀국하는 경우도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격리면제서를 신청한 자로서, - 중요사업 목적, 학술공익적목적, 인도적목적(장례식참석, 직계가족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목적별 요건심사 후 요건이 충족되면 격리면제 가능함	○ 용어 명확화 - 2주 경과 뒤 입국→2주 경과 뒤 신청
31p	Q27. 해외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신청·접수시 주요 확인 사항 및 안내사항 ○ ’PCR 음성확인서‘ 인정언어 확인 - ’PCR 음성확인서‘는 국문이나 영문 발급을 원칙 - 단, (추가)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번역인증문*)를 함께 제출해야 함	Q27. 해외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신청·접수시 주요 확인 사항 및 안내사항 ○ ’PCR 음성확인서‘ 검사방법 항목 인정언어 확인 - ’PCR 음성확인서‘의 검사방법 항목은 국문이나 영문 발급을 원칙 - 단, ’PCR 음성확인서‘의 검사방법 항목이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번역인증문*)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음성확인서 인정방법 변경 - ’PCR 음성확인서‘ 인정언어→ ’PCR 음성확인서‘ 검사방법 항목 인정언어
32p	(신규)	Q29. 백신 종류가 표기되지 않은 접종증명서 등의 효력을 공관 자체의 재량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Q30. 미국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자국 방문 관광객에게 백신을 접종한 바, 남미 거주자 등이 미국 백신을 접종한 경우 동 백신접종증명서 효력 인정 여부	○ Q&A 추가
33p	(신규)	Q31.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국가의 예방접종 완료자가 장례참석목적의 인도적 사유로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예방접종 미완료자에 준하여 격리면제 기간을 7일로 해야하는지 여부	○ Q&A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