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방역강화 추가 조치 (중수본·방대본)

◇ 7.4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나,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 급증에 따라 긴급히 추가 조치 마련·시행 필요

Ⅰ		발생현황 및 특성

□ 발생 현황

○ (발생현황) 최근 1주(’21.6.30~7.6) 수도권 일 평균 확진자수 585.0명으로 지난주(436.7명) 대비 33.9% 증가(+148.3명)

- 전국 일 평균 확진자(711.3명) 중 수도권 확진자가 82.2% 차지하는 등 수도권 발생 비중 증가 추세

* 수도권 확진자 수(전국 대비): (6.28.) 366명(77.5%)→ (7.2) 619명(85.2%)→(7.6.) 557명(80.7%)

** 주간 일 평균 발생률(인구 10만명 당): 서울 2.4명 → 3.4명, 인천 0.7명 → 0.8명, 경기 1.4명 → 1.8명

< 최근 2주간 일평균 환자발생 현황(’21.6.23.-7.6.) >

○ (지역별) 20-30대들이 자주 이용하는 유흥시설, 주점 등이 밀집된 지역이 수도권 확진자수 상위 시군구

* (인구 10만명 당 일 평균 발생률) 서울 강남구(8.9명), 서울 중구(7.9명), 서울 용산구(6.2명), 서울 종로구(5.5명), 서울 서초구(4.1명) 순으로 발생 (신고지 기준, 6.29.~7.5.)

< 주간 일평균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상위 25개구(수도권) (’21.6.30.∼’21.7.6.) >

○ (연령별) 20-30대 중심 높은 발생률 보이며, 백신접종 중인 60대 이상 제외한 전연령층에서 증가 중, 특히 6월 5주부터 방학 맞이한 20대 비율이 급증*

* (수도권) 20대의 일평균 발생률(10만명당) : 2.7명에서 4.1명으로 증가(전국 2.5명)

<최근 2주간 수도권 코로나19 연령대별 확진자 수(국내발생) >

□ 최근 확진자 발생 특성 분석 (지난 유행과 비교]

○ (유행규모) 최근 2주 일평균 확진자수는 지난 유행(1~3차)보다 많으나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

* (60세이상 치명률) ‘20.12월(8.48%) → ‘21.4월(2.33%) → 5월(2.10%) → 6월(0.86%)

○ (감염경로) 지난 유행(1~3차)은 대규모 집단발생(종교·요양시설) 중심의 유행인 반면, 최근 2주간은 수도권 중심의 산발적 발생(확진자 접촉) 위주

< 유행 시기별 주요 특성>

구분	1차 유행	2차 유행	3차 유행	최근 2주
	(‘20.2.18.~’20.5.5.)	(‘20.8.12.~’20.11.12.)	(‘20.11.13.~‘21.1.20.)	(‘21.6.23.~‘21.7.6. 현재)
	대규모 집단 발생	소규모-중간규모 집단 다수 발생	전국적 대규모 유행	수도권 중심의 산발적 유행상황 지속 백신접종시작(‘21.2.26.)
확진자 수	10,774명	13,282명	45,568명	9,641명
일 평균 확진자 수	138.1명 (최소 2명 ∼ 최대 909명)	142.8명 (최소 38명 ∼ 최대 441명)	660.4명 (최소 191명 ∼ 최대 1,240명)	688.6명 (최소 501명 ∼ 최대 825명)
정점(최대확진자)까지 소요일	11일 (‘20.2.29.정점, 909명)	15일 (‘20.8.27.정점, 441명)	43일 (‘20.12.25.정점, 1,240명)	-
해외유입 비율	10.1% (1,084명/10,774명)	11.0% (1,462명/13,282명)	4.3% (1,971명/45,568명)	6.9% (666명/9,641명)
예측 지수(Rt)	0.53 ~ 9.35	0.68 ~ 3.05	0.79 ~ 1.52	0.99 ~ 1.20
주요 유행 특성	-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대규모 발생으로 젊은 층 다수	- 사랑제일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대규모 집회,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발생 급증 - 위중증 환자 증가	- 요양시설 및 병원, 종교시설, 교정시설 등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적 확산 및 가족 간 감염 증가 - 고령층의 사망자, 위중증 환자 지속증가	- 수도권 중심 20대 확진자 증가, 선행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 증가 - 사망자, 위중증 환자 지속 감소, 백신접종군(75세 이상) 확진자 감소

○ (급증 주요 원인) 최근 환자 급증의 원인은 20~30대를 중심으로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미준수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

* 일평균 휴대전화 이동량은 지난주 대비 4.4% 증가, 소매업 및 여가시설 인구이동량은 10.3%로 지난주 대비 2.8%p 증가(6.27 기준)

< 최근 강남구 집중분석 사례 >

◇ 최근 4주간 강남구의 20~30대 확진자가 급증, 감염경로 불명사례가 47.8%이며 이 중 ‘무직’ 비율 46.9%로 높음(6.9~7.6 기준)

- 6.27~7.4 강남구 내 동선이 있는 확진자 중 약 57명이 유흥업소 관련 의심사례로 추정(본인 진술 및 확진자의 이동동선 자료로 확인)

○ (델타변이 유행) 6월 이후 델타변이 검출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6월 5주차에 20-30대를 중심으로 델타변이 검출률 급증

* (수도권 전체) 6월2주(2.3%) → 6월3주(3.2%)→ 6월4주(4.0%) → 6월5주(12.3%)
(수도권 20대, 30대) 6월2주(1.8%,-) → 6월3주(2.6%, 6.1%)→ 6월4주(-, 4.2%) → 6월5주(17.1%, 14.9%)

Ⅱ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 조치

□ 대국민 메시지 (모이지 마세요! 낯선 곳에는 가지 마세요!)

○ 상황안정시 까지 사적모임 자제하고, 기업은 집단회식·행사 자제

○ 일상생활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이동은 최소화

○ 코로나19 증상 時, 즉시 진단검사 받고,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 20-30代 진단검사 강화

○ (20代) 내주까지, 예방적 진단검사 강력 권고 + 이동 자제

- 20대 학생·사회초년생 대상, 증상이 없어도 예방적 진단검사 강력 권고, 총리님 메시지(중대본)로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길‘임을 강조

* 서울 홍대·강남 등 추가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 적극 활용 독려

○ (임시선별검사소 확대) 서울시의 경우, 보건소당 임시선별검사소 1개소씩 추가 설치(26→51개소)

- 신규 설치 선별검사소는 검사 대상 타겟별 이동 동선·시간대 등을 감안해 다양한 운영방식 및 운영시간대* 검토

*　①고위험시설 종사자 또는 외국인 근무 소규모 사업장은 찾아가는 검사소

②사무실 밀집지역은 식사 시간을 활용, 식당가 주변 게릴라 이동검사소

③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상업지구 주변은 주말 오후～야간시간대 운영

○ (찾아가는 검사소) 20-30대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 (서울) 강남스퀘어광장, 대치동 한티근린공원, 홍익문화공원, 가락119안내센터 앞, 청계광장, 구로디지털단지, 노원구·양천구 학원밀집지역

(경기) 3차 유행시 추가한 검사소(66) 축소 없이 인구이동량이 많고,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운영

○ (1가구당 1인 검사) 1가구당 1인 이상 검사받기 운동 등 지역내 숨은 감염자 찾기 캠페인 전개

○ (유증상자 적극검사) 의사·약사가 유증상자 진단·확인 시 검사 적극 권고토록 의사회·약사회와 공동 캠페인 실시 및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적극 시행

* (인천) 의료기관 및 약국(한약국) 방문자 중 의사․약사(한약사)로부터 권고 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6.23∼)

□ 고위험군 대상 선제검사 강화

○ (행정명령)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시설(유흥시설·주점, 대학기숙사, 노래방, 학교·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 사업장 대상으로 일제검사 실시 및 주기적 선제검사 실시

* (서울) 유흥시설 종사자, 집단감염 발생 대상 업종의 영업주·종사자(마포 홍대입구역(7.3∼7), 강남(강남역 7.5∼31), 한티근린공원 7.5∼17)

(경기) 노래연습장 종사자(주1회) 권고(31개 시군, 7.1∼14), 학원종사자 선제검사 실시(7.5∼26)

(인천) 노래연습장 운영자·종사자,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7.1∼7)

○ (검사법 다양화) 지자체 필요에 따라 자가검사키트*, 신속PCR검사 등 다양한 검사 적극 활용

* (경기) 콜센터, 물류센터, 외국인 사업장 등 방역취약 사업장 자가검사키트 지원(7.12. 배부 예정) 추진

○ (역학조사 강화) 델타변이 감염전파력* 감안, 신속한 역학조사와 함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면 밀접접촉자로 분류·격리

* 기존 코로나바이러스보다 전파력 2.4배 높음(영국 유래 알파형 변이 대비 1.6배 높은 전파력)

- (인력지원) 지자체 역학조사 필요인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여 역학조사 역량강화

* 지자체 필요인력 수요조사(총 342명, 서울 178, 경기106, 인천 58) 및 관계부처(질병청, 국방부, 경찰청, 인사처, 행안부) 협조요청(7.6)

□ 방역수칙 및 이행력 강화

○ (방역수칙 강화) 사적모임 및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강화

- (사업장) 직장내 집단행사, 회식 자제 강력 권고 (고용부)

- (숙박제한) 22시 이후 숙박업소에서 3-4차 음주 및 모임억제를 위해 숙박시설 정원초과 예약 및 입실 금지 (문체부, 지자체)

- (재택근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대상으로 재택근무 실시 강력 권고(각 부처)

* (서울시) 3차 유행기간 동안, 공공기관 50% 재택근무 실시

- (대중교통) 버스 등 대중교통 22시 이후 감축 운행 실시 권고 (지자체)

* (서울시) 3차 유행기간 동안, 대중교통 21시 이후 30% 감축 운행 실시

○ (요양병원·시설 점검강화) 고위험환자의 선제적 감염예방을 위해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종사자 선제검사, 면회수칙 등 방역수칙 이행점검 강화

* (선제검사) 요양시설 종사자 주1회 선제검사(인천, 7.1~7)

(면회) 거리두기 3단계에서 면회객, 입원환자 둘 중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면회 허용중

○ (무관용원칙) 정부의 방역조치 및 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7.8 시행,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 방역지침 1차 위반 시 ‘경고’ → ‘운영중단 10일’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0 >

구 분	행정처분 기준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현 행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개정후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 (집합금지) 시군구 단위 감염유발 문제 업종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집합금지 적극 이행

- 특정 시·군·구 내 동일업종에서 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시·군·구 내 해당업종 전체에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 실시

○ (환자 밀집성 지도(Heat Map) 개선) 확진자 거주지 기반 군집정보 제공 주기 단축하고, 일반인 활용방안 추가검토

< 서울시 전역 격자 분포도 >	< 강남구, 서초구 >

□ 정부합동 특별점검단 신설

○ 현재, 부처·지자체 합동(4개반 64명)으로 취약시설 7대 분야* 특별점검 중 (7.1~수도권 방역상황 안정시)

* ①학원·교습소(교육부)  ②실내체육(문체부)   ③종교시설(문체부)   ④노래연습장(문체부)
⑤목욕장(복지부)     ⑥유흥시설(식약처)  ⑦식당‧카페(식약처)

○ 현장이행력 확보 위해 점검단 확대개편(100팀 : 부처+지자체+경찰) 및 수시·불시점검 +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7.8~)에 맞춰 집중점검·강력조치*

* 현재, 방역수칙 위반사항 조치결과 중 79%가 계도

- 위반현황(‘20.12.10～’21.7.5) : 고발(337), 고발예정(422), 행정명령(3,831, 과태료 포함), 계도(17,502)

붙임 1		최근 2주간 주요발생 현황(‘21.6.23~7.6)

○ (확진자 평균 증감률) 최근 4주(‘21.6.9~7.6) 주간 평균 확진자수는 수도권 14% 증가, 비수도권 3% 감소

구 분	‘21.6.9.~’21.6.15.	‘21.6.16.~’21.6.22.	‘21.6.23.~’21.6.29.	‘21.6.30.~’21.7.6.	4주간 주평균 증감률(%)
	확진자 수(명)	확진자 수(명)	확진자 수(명)	확진자 수(명)
전국	3,366	3,033	3,996	4,979	10%
수도권	2,383	2,251	3,057	4,095	14%
비수도권	983	782	939	884	-3%

○ (감염경로) 전국 국내발생 최근 1주(‘21.6.30~7.6) 선행확진자 접촉 53% 이상 차지, 해외유입 증가 및 지역 집단발생 및 병원·요양시설은 감소세(7.6일 기준)

구 분(전국)	‘21.6.23.~’21.6.29.		‘21.6.30.~’21.7.6.
전체	4,026명	(100%)	4,979명	(100%)
확진자 접촉	1,809명	(44.8%)	2,655명	(53.3%)
지역 집단발생	1,088명	(27.0%)	787명	(15.8%)
병원 및 요양시설 등	21명	(0.5%)	0명	(0.0%)
해외유입 관련	4명	(0.1%)	3명	(0.1%)
조사중(미분류)	1,074명	(26.6%)	1,534명	(30.8%)

○ (위중증·사망) 60세이상 기간별 중증화율은 ‘20.12월 이후 지속 감소하였으나 ‘21.3월 이후 소폭 증가 및 치명률은 ‘20.12월 이후 지속 감소세

* (60세이상 중증화율) ‘20.12월(14.00%) →   ‘21.4월(7.52%) → 5월(7.76%) → 6월(8.12%)

* (60세이상 치명률) ‘20.12월(8.48%) →  ‘21.4월(2.33%) → 5월(2.10%) → 6월(0.86%)

< 연령구분(60세 이상/미만)에 따른 중증화율 및 치명률 추이 >

변동가능

붙임 2		최근 2주간 서울/경기/인천 발생 현황(‘21.6.23~7.6)

○ (서울) 지난 1주(’21.6.30.~7.6.) 간 전체 25개 시군구 중 강남구(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발생률 9.2명), 중구(8.3명), 용산구(6.9명) 순으로 높은 발생을 보임

< 서울시 자치구별 일평균 인구10만명 당 발생률 (’21.6.30.~’21.7.6.) >

* (신고지 기준) 인구 10만명 당 발생률 = (확진자수)/(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20.1월 기준) × 100,000(명)

○ (인천) 지난 1주(’21.6.30.~7.6.) 간 전체 9개 시군구 중 중구(2.4명)에서 가장 높은 발생을 보임

< 인천시 자치구별 일평균 인구10만명 당 발생률 (’21.6.30.~’21.7.6.) >

* (신고지 기준) 인구 10만명 당 발생률 = (확진자수)/(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20.1월 기준) × 100,000(명)

○ (경기) 지난 1주(’21.6.30.~7.6.) 간 전체 42개 시군구 중 고양시 일산동구(3.8명), 하남시(3.3명), 의정부시(3.2명) 순으로 높은 발생을 보임

< 경기도 자치구별 일평균 인구10만명 당 발생률 (’21.6.30.~’21.7.6.) >

* (신고지 기준) 인구 10만명 당 발생률 = (확진자수)/(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20.1월 기준) × 100,000(명)

붙임 3		최근 2주간 수도권 연령대별 일일발생 현황(’6.23.~7.6 기준)

< 최근 2주 전국 국내발생 코로나19 연령대별 확진자수(명), 서울>

< 최근 2주 전국 국내발생 코로나19 연령대별 확진자수(명), 경기>

< 최근 2주 전국 국내발생 코로나19 연령대별 확진자수(명), 인천>

붙임 4		최근 4주간 수도권 집단발생 상세현황

서울

경기

인천

붙임 5		인구이동량 관련 수치 분석(‘21.6.27 기준)

○ 일평균 휴대전화 이동량은 지난주 대비 4.4% 증가, 소매업 및 여가시설 인구이동량은 10.3%로 지난주 대비 2.8%p 증가

구분	22주	23주	24주	25주	26주	4주 평균 대비		1주 전 대비
						(26주vs이전4주)		(26주vs25주)
	(5.24-5.30)	(5.31-6.6)	(6.7-6.13)	(6.14-6.20)	(6.21-6.27)		%		%
휴대전화 이동량 일평균(만건)	3,368	3,353	3,342	3,448	3,527	80	2.3	150	4.4
소매업 및 여가시설 인구이동량(%)*	5.0	7.3	8.1	7.6	10.3	3.3%p		2.8%p
	(5.22-5.28)	(5.29-6.4)	(6.5-6.11)	(6.12-6.18)	(6.19-6.24)

* 0% 기준점(2020.1.3.∼ 2.6.)

일평균 인구 이동량 (이동통신사 GPS 수신 분석 결과)

19-21년 월별 인구 이동량 (이동통신사 GPS 수신 분석 결과)

소매업 및 여가시설 모빌리티 (구글이동량 분석 결과)

붙임 6		델타변이바이러스 검출률

○ [전국] 최근 4주 연령대별 델타변이 검출률(%)

구분	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
6월 2주 (6.6~6.12)	1.4	11.1	-	1.8	-	0.9	3.1	-	-	-
6월 3주 (6.13~6.19)	2.5	3.1	6.8	1.5	2.7	0.8	1.7	3.9	7.4	-
6월 4주 (6.20~6.26)	3.3	-	4.4	-	4.4	2.5	4.4	4.4	11.8	-
6월 5주 (6.27~7.3)	9.9	15.4	6.4	12.3	11.5	6.5	10.8	10.1	10.0	-

○ [수도권] 최근 4주 연령대별 델타변이 검출률(%)

구분	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
6월 4주 (6.6.~6.12.)	2.3	18.2	-	1.8	-	2.1	7.1	-	-	-
6월 4주 (6.13.~6.19.)	3.2	5.9	7.7	2.6	6.1	1.6	1.7	3.0	-	-
6월 4주 (6.20.~6.26.)	4.0	-	7.7	-	4.2	3.8	7.6	-	10.0	-
6월 5주 (6.27.~7.3.)	12.3	21.4	7.7	17.1	14.9	6.3	13.5	10.7	14.3	-

<국내발생 델타변이 검출 현황>
[전국] 연령대별 검출률	[수도권] 연령대별 검출률

붙임 7		(수도권) 자치구별 방역지표 주간 현황(’21.6.30.~7.6.)

시도	시군구	주간 일평균 발생률 (인구10만명당, (명))	시군구	주간 일평균 발생률 (인구10만명당, (명))
서울	계	3.4	마포구	4.0
	강남구	9.2	서대문구	2.7
	강동구	2.0	서초구	4.6
	강북구	2.3	성동구	4.6
	강서구	2.7	성북구	2.8
	관악구	2.9	송파구	2.6
	광진구	2.7	양천구	1.9
	구로구	1.4	영등포구	4.0
	금천구	2.2	용산구	6.9
	노원구	2.4	은평구	2.5
	도봉구	2.9	종로구	5.3
	동대문구	3.1	중구	8.3
	동작구	2.9	중랑구	2.1
경기	계	1.8	안산시 단원구	1.7
	가평군	0.7	안산시 상록구	1.2
	고양시 덕양구	2.6	안성시	0.5
	고양시 일산동구	3.8	안양시 동안구	1.9
	고양시 일산서구	2.2	안양시 만안구	1.9
	과천시	1.2	양주시	2.9
	광명시	1.6	양평군	0.4
	광주시	2.7	여주시	0.3
	구리시	2.1	연천군	2.6
	군포시	0.9	오산시	1.0
	김포시	1.4	용인시 기흥구	1.8
	남양주시	1.9	용인시 수지구	1.7
	동두천시	2.1	용인시 처인구	1.9
	부천시	1.3	의왕시	0.9
	성남시 분당구	2.7	의정부시	3.2
	성남시 수정구	1.9	이천시	1.8
	성남시 중원구	1.6	파주시	0.9
	수원시 권선구	0.8	평택시	1.2
	수원시 영통구	1.4	포천시	0.9
	수원시 장안구	1.4	하남시	3.3
	수원시 팔달구	3.1	화성시	1.4
	시흥시	1.7
인천	계	0.8	미추홀구	0.8
	강화군	0.0	부평구	0.7
	계양구	0.8	서구	0.6
	남동구	0.8	연수구	0.6
	동구	0.4	중구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