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 – 1821호

수도권 지역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공고

최근 수도권 지역 확진자 수 급증에 따라, 7.1 시행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7.7까지 잠정 유예합니다. 이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을 공고하오니, 서울특별시 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과 거주자 및 방문자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1일

서울특별시장

1.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2. 처분당사자

〇 거주자 및 방문자

〇 시설·사업장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

〇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등

〇 교통시설의 운송사업자·종사자·이용자 등

3. 처분내용: 처분당사자는 붙임의 방역수칙을 준수 할 것

4. 처분기간: 2021. 7. 1.(목) 0시 ~ 2021. 7. 7.(수) 24시

5. 처분대상 시설 등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파티룸 등
일반관리시설	: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숙박시설	:	콘도, 리조트, 호텔, 민박,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모임·행사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집합·모임·행사
종교시설	:	종교시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등
기타시설	:	카지노, 경륜·경마·경정, 미술관·박물관, 키즈카페, 전시회장·박람회장 등
고위험사업장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교통시설	: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예외)
국공립시설등	:	경륜·경정·경마장 운영중단, 카지노 수용 가능 인원의 20% 이내 제한, 시설(체육시설 등)별 수용 가능인원의 30% 이내로 제한 원칙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최대 100명) 이하 제한 등
직장근무	:	기관·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민간기관은 권고

※ 대상별 세부 업종 및 방역수칙 : 붙임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1. 7. 1.(목) 0시 ~

7. 처분근거

〇「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및 제3항,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8. 처분서의 교부요청

〇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불복절차 등

〇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〇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10. 위반에 따른 벌칙 등

〇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〇 다만,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11. 문의처 : 서울특별시 및 시･군･구 각 시설(장소) 소관부서.

※ 서울특별시 소관 부서에서 별도 고시·공고(행정명령 등 포함)한 경우 해당 고시·공고(행정명령 등 포함)가 우선 적용됨

※ 기 시행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 – 1701호(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공고), 제2021 – 1568호(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 제2021 – 1809(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등 적용 안내 공고)는 본 공고로 대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