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적용 대상

○ (대상) 중점관리시설 5종

< 중점관리시설 5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 (파티룸) 각종 파티(생일파티, 동아리·동호회 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를 개최할 목적의 개인들에게 시간을* 정하여 공간을 임대하는 시설로서, 공간임대업 또는 자유업 등으로 등록된 시설

* ‘데이패키지’, ‘올나잇패키지’ 등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 2021년 5월 24일(월) 0시 ~ 2021년 6월 13일(일) 24시

□ 방역 수칙

○ 중점관리시설 5종에 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기본방역수칙’과 각 시설별 아래 ‘추가 적용 수칙’ 적용

<추가 적용 수칙>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추가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이용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이용 금지 - 이용인원 제한 준수(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노래연습장
★ 추가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 코인노래연습장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 수칙 적용, 4㎡당 1명 준수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안내	◦(이용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이용 금지 - 이용인원 제한 준수(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 코인노래연습장 4㎡당 1명 준수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실내스탠딩 공연장
★ 추가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간 최소 1m 간격 유지	◦(이용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이용 금지 - 배치된 좌석(최소 1m 간격)에 착석하여 관람
▴파티룸
★ 추가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 8㎡당 1명)	◦(이용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이용 금지 - 이용인원 제한 준수(개별 방 면적 8㎡당 1명)
▴식당‧카페
★ 추가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이용자) -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이용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중점관리시설 중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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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지침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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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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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 적용 수칙을 모두 준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경고·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완화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