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20. 12. 22. / (총 00 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양 정 석 한 연 수	전 화	044-202-1711 044-202-1714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	과 장 담 당 자	김 성 훈 박 현 수		044-200-2293 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	팀 장 담 당 자	김 정 숙 이 성 경		044-202-1720 044-202-1721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	과 장 담 당 자	송 은 철 유 효 연		02-2113-7660 02-2133-7669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과 장 담 당 자	윤 덕 희 최 문 갑		031-8008-5420 031-8008-54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세계 최초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에서는 최근 변종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강화된 봉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 방대본에게 변종바이러스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파악하고 백신이나 치료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 방역 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정 본부장은 지금은 국가적 비상상황이며, 방역이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 각 부처에게 특별대책 실천이 중요한 만큼, 부처는 소관 분야에 대한 방역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는 등 철저한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특히, 기재부에게는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수반되는 경제적 지원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하였다.

○ 또한, 특별대책 시행에 따라 숙박시설 예약취소, 환불을 둘러싸고 업체와 이용자 간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중수본과 공정위에게 소비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시행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하면서, 방역당국, 부처, 각 지자체에게 사활을 걸고 특별대책의 철저한 이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였다.

1	확진자 발생 및 대응 현황

□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환자 수 자체도 증가세에 있다.

○ 12월 22일(화)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2.16.~12.22.)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6,899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985.6명이다.

- 이 중 지난 1주일(12.16.~12.22.) 동안 수도권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한 확진자는 609명으로, 1일 평균 87명이 발생하였다.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1일 평균 환자 수가 708.6명으로 71.9%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수도권 환자의 비중이 큰 상황이다.

- 비수도권은 1일 평균 277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지역별로는 경남권이 75.4명이고, 충청권 63명, 경북권 56.9명, 호남권 38명, 강원 23.1명, 제주 20.6명 등이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16.~12.22.)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임시선별검사소 일평균 확진자)		708.6명 (87명)	63명	38명	56.9명	75.4명	23.1명	20.6명
	60대 이상	219.4명	24.3명	20.4명	13.1명	25명	5.7명	7.6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12.21. 9시 기준)		10개	1개	4개	2개	10개	7개	10개

○ 60대 이상 환자와 위중증 환자*도 증가추세이다.

* (12.18.) 246명 → (12.19.) 275명 → (12.20.) 278명 → (12.21.) 274명 → (12.22.) 281명

○ 최근의 집단 감염은 종교시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사업장*, 교육시설, 스키장, 교정시설, 건설현장 등 일상과 밀접한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 콜센터, 금융기관, 공기업, 제조회사 등

□ 정부는 신속하게 감염자를 찾아내 적기에 치료하고, 빠른 격리와 추적 조사를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 이를 통해 어제 하루 약 10만 8천여 건을 검사하였으며, 이는 11월 하루 평균 검사 건(15,113건)보다 7배 정도 늘어난 것이다.

○ 어제(12.22.) 전국 선별진료소의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만 9천여 명 수준까지 크게 늘어났으며,

- 수도권 선별진료소의 경우 운영시간을 야간과 휴일까지 연장하고,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수도권에서 임시 선별검사소 138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어제(12.22.) 하루 5만여 건을 검사하는 등 지금까지 총 24만여 건의 선제검사를 시행하였다.

* 서울 55개소, 경기 73개소, 인천 10개소

- 이와 함께 경남·대구 등 비수도권 지역도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 의료체계의 역량도 신속히 확충해 나가고 있다.

○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을 발표(12.13.)한 이후, 기존 가용병상을 포함하여 생활치료센터는 목표 7,000병상 대비 6,792 병상, 감염병전담병원은 목표 2,700병상 대비 1,147 병상, (준)중환자 병상은 목표 300병상 대비 112병상을 확충하였다.

○ 또한, 생활치료센터, 병원 등에 의사 113명과 간호사 308명, 의대생봉사단 48명 등 총 716명의 인력을 지원하였다.

○ 이에 따라, 12월 21일 기준 경증‧무증상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가동률이 전국 47.7%이다.

- 감염병전담병원과 거점 전담병원의 중등증 환자를 위한 병상은 이번 주 163개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72.4%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 중환자 병상은 전국 44병상, 수도권 10병상이 남아 있다.

○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병상 확보 명령 등을 통해 어제(12.21.) 19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 현재 전담치료병상을 263개까지 확대·운용 중이며, 상급종합병원 등을 통해 연말까지 5백여 개를 확보할 예정이다.

□ 병상을 확충하고 운영을 효율화하면서 수도권의 병상 대기 환자도 차츰 감소하고 있다.

○ 신속한 병상 배정을 위해 병상배정권 변경 명령을 발동(12.18.)하여, 수도권 내 전담병원의 가용병상에 대한 배정 권한을 지자체장에서 중수본의 수도권 긴급대응반장으로 변경하였다.

○ 또한,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건강한 고령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12.18.)하였다.

○ 이에 따라 어제(12.22.) 기준 수도권 내에서 확진 후 대기가 1일 이상인 확진자는 248명으로 전일(354명)에 비해 106명 감소하였다.

< 수도권 1일 이상 대기자 >

구분	12.14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일 이상 대기자(명)	329	422	454	595	496	548	368	354	248

○ 앞으로 지속적으로 병상을 확충하고 신속하게 환자를 배정하여 대기자를 최소화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 지자체·보건소 인력이 유선통화, 앱 등을 활용해 대기자 상황을 점검하고,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 내 공보의가 1일 최소 1회 유선전화 실시

2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지난 1주간 전국 일 평균 9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를 전후로 모임, 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감염 확산의 위험이 큰 상황이다.

□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24일(목) 0시부터 1월 3일(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특별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연휴 기간 및 수도권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간과 맞추어 설정

○ 이번 조치는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 먼저, 요양·정신병원,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최근 종사자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을 고려하여 선제적 검사를 강화하고 종사자들의 외부 접촉과 모임을 최소화한다.

- 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하여 1주에 1~2회 정도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시설 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도록 한다.

○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여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 이외에 외국인 노동자 밀집 거주지역이나 콜센터와 같은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사적 모임이나 파티, 여행·관광, 겨울철 레저시설 이용 등도 최소화한다.

○ 먼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다.

- 이를 위해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

- 아울러, 식당 내에서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면적 50㎡ 이상의 식당에서는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한다.

*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 영화·공연을 함께 보기 위한 모임·만남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며,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를 실시(2.5단계 조치)한다.

* 현재 비수도권의 경우 영화관·공연장 모두 좌석 한 칸 띄우기만 실시 중

○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 구입 등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한다.

* 전국 백화점 302개, 대형마트 433개

-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한다.

*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

- 이는 최근 강원도 스키장에서의 집단감염 발생과 연휴 기간에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이용을 위한 관광·여행 수요 증가로 인한 감염 위험 증가를 고려한 조치이다.

○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 관광진흥법상 호텔 등 전국 2,218개,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전국 30,381개, 농어촌민박 전국 28,567개, 외국인도시민박업 2,049개 등

-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 게스트하우스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바비큐 파티, 신년 파티 등

- 이에 따라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되었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하여야 한다.

* (공정위)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에 따라 면책 및 위약금 감경기준 마련(‘20.11.13.)

○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이나 여행은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모임과 약속,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며 안전한 연휴를 보내주시길 당부하였다.

○ 특히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과 같이 감염에 취약한 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들은 외출·모임 자제 등 보다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3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대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방역 시스템을 강화한다.

- 우선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수도권 공동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

- 12월 22일부터 병상대기자 의료상담시스템을 가동하여 의사 20명이 앱을 통해 병상대기 확진자를 비대면으로 상담한다. 병상 대기 중 증상이 악화되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응급조치도 가능하다.

- 고위험군 중 이동이 어렵거나 일시적으로 검사 수요가 폭증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 경기도는 3차 대유행 확산을 막고자 수도권 공동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집합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 방역대책을 발표하였다.

- 이에 따라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송년회·직장회식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실내외 활동은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장례식,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 한편, 환자 치료를 위해 병원에 793병상, 생활치료센터에 3,032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 병상도 확보 예정이다.

-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해 73개소의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개소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간 9만 9천여 명을 검사하여 197명의 확진자를 확인하였다.

○ 대구광역시는 최근 1주일 동안 일일 평균 63.6명의 국내 환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선제검사, 시설 소독, 추적 조사 등 감염 확산 차단과 환자 치료에 노력하고 있다.

-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검사받을 수 있도록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3개의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 중구 국채보상공원, 달서구 두류공원, 달성군 다사읍보건지소

-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주간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타종행사 등 시, 구·군의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민간의 행사도 자제하도록 강력히 권고하였다.

- 역학조사반을 확대 편성(5명 → 24명)하고, 선별진료소를 확대(19개소 → 30개소)하는 등 역학조사 역량도 강화한다.

- 기동감찰반을 운영하여 식당·카페, 파티룸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정밀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범시민대책위원회 중심으로 ‘마스크 쓰GO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한편, 환자 치료를 위해 병원에 399병상, 생활치료센터 2개소 38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70% 미만으로 가동되고 있다.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2월 21일(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3002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92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6079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831명 증가하였다.

○ 어제(12.21.)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 중이다.

□ 12월 21일(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8144개소, ▲학원 1,440개소 등 23개 분야 총 3만783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420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285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75개반, 533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3,272개소가 영업 중지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13개소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등을 지도하였다.

< 붙임 > 1. 수도권 및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비교표
2. 전국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 사항
3.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4.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5.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조정 현황
6.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1		수도권 및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비교표

구분	현재 비수도권 조치 (2단계)	현재 수도권 조치 (2.5단계)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 (12.24~1.3)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식당	▸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5인 이상 예약·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추가
영화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백화점· 대형마트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 추가
겨울 스포츠시설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숙박시설	-	▸숙박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객실의 50% 이내 예약 제한 추가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추가
기타	-	-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붙임2		전국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 사항

1. 개요

○ (방향성) 최근 집단감염 발생 상황 및 성탄절·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시설(요양·정신병원 및 종교시설 등)과 모임·파티 및 관광·여행 등에 대해 전국에서 방역 관리를 단기적으로 강화

① (고위험시설)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선제적 검사 확대,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② (모임·파티)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등

③ (관광·여행) 스키장 등 겨울철 레저시설 집합금지, 호텔·숙박시설 1/2 예매 제한, 해돋이 관광지 폐쇄 등

○ (기간)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포함하도록 12월 24일(목) 0시부터 1월 3일(일) 24시까지 시행

* 연휴 기간 및 수도권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기간과 맞추어 설정

○ (지역) 최근의 전국 유행 양상을 고려하여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

*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 불가하며, 조치 강화만 가능

2. 방역 강화 방안

< 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 관리 강화 >

○ (요양·정신병원 등) 전국의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서 종사자 등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접촉·모임 최소화하고, 선제검사 강화

- (외부 접촉 최소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시행

- (선제검사) 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진단검사 의무화, 신속항원검사 활용하여 1주 1~2회 검사 추진

○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2.5단계 조치 전국 적용)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위한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20명 이내(비대면을 위한 영상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 (이외 취약시설)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 등 방역 관리 철저

<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여행 등 최소화 >

○ (소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식당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 금지

* 식당의 경우 밀집도 완화 위해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반드시 준수(50㎡ 이상)

-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

*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 영화관·공연장은 전국에 2.5단계 조치를 적용하여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 실시

* 현재 비수도권의 경우 영화관·공연장 모두 좌석 한 칸 띄우기만 실시 중

○ (백화점 등) 백화점·대형마트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등 의무화

* 전국 백화점 302개, 대형마트 433개

○ (겨울스포츠시설) 전국의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

○ (숙박시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관광진흥법상 호텔 등 전국 2,218개,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전국 30,381개, 농어촌민박 전국 28,567개, 외국인도시민박업 2,049개 등

-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강력 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금지, 숙박시설 객실 정원관리 철저 및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관광명소 관리)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은 최대한 폐쇄하여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

*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 ’출입금지‘ 안내문을 곳곳에 게시, 방문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폴리스라인 등 활용

붙임3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운영시간 제한) 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수칙 추가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2단계 조치 유지)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이용인원 제한 등)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종합소매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이동 자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 (모임·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

<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인원 규모 불문)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전환

○ (등교)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 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 형태 개선 권고

붙임4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 다중이용시설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 (일반관리시설) 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목욕장업·학원 등은 음식 섭취 금지 등 실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인원 30% 이내로 제한

*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는 등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100인 기준 미적용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수칙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등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붙임5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

(12.21.기준)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1.5단계	광역(0개)	-	-	-	-	-	-	-
	기초(8개)	-	-	1개 (무주)	-	-	7개 (태백시 등 7개 시군)	-
2단계	광역(12개)	-	4개 (세종,대전,충북, 충남)	3개 (광주, 전북, 전남)	2개 (대구,경북)	2개 (울산 경남)	-	1개 (제주)
	기초(10개)	-	-	-	-	-	10개 (춘천시 등 10개 시군)	-
2.5단계	광역(4개)	3개 (서울, 인천, 경기)	-	-	-	1개 (부산)	-	-
	기초(5개)	-	1개 (당진)	1개 (김제)	-	1개 (거제시)	1개 (동해시)	-

구분	지역		단계조정내용
	권역	시도	기간/지역		조치 단계
1	수도권	서울	12.8.~12.28.	서울 전지역	2.5(↑)
2		경기	12.8.~12.28.	경기 전지역	2.5(↑)
3		인천	12.8.~12.28.	인천 전지역	2.5(↑)
4	충청권	세종	12.8.~12.28.	세종 전지역	2(↑)
5		대전	12.8.~12.28.	대전 전지역	2(↑)
6		충북	12.9.~12.28.	충북 전지역	2(↑)
7		충남	12.15.~별도명령시	충남 일부지역	2(↑)
			12.15.~12.28.	당진시	2.5(↑)
8	호남권	광주	12.7.~12.28.	광주 전지역	2(↑)
9		전북	12.8.~12.28.	전북 일부지역	2(↑)
			12.8.~별도명령시	무주군	1.5(-)
			12.15~1.3	김제시	2.5(↑)
10		전남	12.8.~12.28.	전남 전지역	2(↑)
11	경북권	대구	12.8.~12.28.	대구 전지역	2(↑)
12		경북	12.8.~12.28.	경북 전지역	2(↑)
13	경남권	부산	12.15.~12.28.	부산 전지역	2.5(↑)
14		울산	12.8.~12.28.	울산 전지역	2(↑)
15		경남	12.8.~12.28.	경남 일부지역	2(↑)
			12.21.~12.28.	거제시	2.5(↑)
16	강원	강원	12.20.~별도명령시	동해시	2.5(↑)
			12.15.~별도명령시	춘천, 원주, 영월, 삼척(12.20.~), 정선 철원, 강릉‧평창(12.18.~),횡성‧홍천(12.23.~)	2(↑)
			12.15.~별도명령시	태백,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속초(12.21.~)	1.5(-)
17	제주	제주	12.18.~1.3.	제주 전지역	2(↑)

※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 사정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1~2.5) 내지 시설별 세부수칙 등 조정 가능

붙임6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