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20. 10. 11. / (총 25 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박 은 정 한 연 수	전 화	044-202-1711 044-202-1714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	과 장 담 당 자	김 성 훈 박 현 수		044-200-2293 044-200-2295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	과 장 담 당 자	김 정 일 유 효 연		02-2113-7660 02-2133-7669
인천광역시 코로나19대응 추진단	단 장 담 당 자	안 광 찬 이 은 실		032-440-7801 032-440-7849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과 장 담 당 자	윤 덕 희 최 문 갑		031-8008-5420 031-8008-5422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	팀 장 담 당 자	김 정 숙 이 성 경		044-202-1720 044-202-17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지난 6월부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여 계속되는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이와 유사한 각종 체험관·설명회 등에서도 고질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방역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고 언급하였다.

ㅇ 그간 공정위와 각 지자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으나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방역체계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산업부, 금융위,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게 투자권유업체, 사업설명회, 각종 체험관 등 소관 집합영업 분야에서 특단의 방역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 정 본부장은 감염병 동시유행 우려와 관련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상온노출 백신 △백신 이물질 검출 △예방접종 재개일 번복 등이 계속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식약처에게 위기의식을 가지고 전반적인 예방접종 상황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면서, 예방접종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정되면 국민들의 경제·사회적 활동량이 증가하고 가을 행락철을 맞아 이동과 접촉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ㅇ 이번 단계 조정이 기본적으로 ‘집권형 방역’보다 ‘분권형 방역’을 지향하는 만큼, 각 지자체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과 일상의 조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역조치를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1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 27일(일)부터 10월 10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59.4명으로 이전 2주간(9.13.∼9.26.)의 91.5명에 비해 크게 감소(32.1명)하였다.

- 수도권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46.6명으로 이전 2주간(9.13.∼9.26.)의 71.6명에 비해 25명 감소하였으며,

- 비수도권 지역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12.8명이 발생하여 이전 2주간(9.13.∼9.26.)의 19.9명에 비해 7.1명 감소하였다.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9월 13일 ~ 9월 26일	⇨	9월 27일 ~ 10월 10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91.5명		59.4명
	수도권	71.6명		46.6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12.9명		14.3명
집단 발생1) (신규 기준)		36건		24건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18.6% (272/1461)		19% (196/1032)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80% 미만		80% 미만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특히, 추석 연휴 이후 첫 주인 지난 주(10.4~10.10.)는 일 평균 61.4명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 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8.30. ~ 9.5.	9.6. ~ 9.12.	9.13. ~ 9.19.	9.20. ~ 9.26.	9.27. ~ 10.3.	10.4. ~ 10.10.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218.4명	134.6명	107.4명	75.6명	57.4명	61.4명
	수도권	162.1명	98.9명	83.7명	59.6명	44명	49.3명
	비수도권	56.3명	35.7명	23.7명	16.0명	13.4명	12.1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11.6명	14.7명	12.3명	13.4명	15.6명	13명

○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여전히 19%이며, 연휴 이후 환자 증가의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 (9.13.∼9.26.) 18.6% → (9.27.∼10.10.) 19.0%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연휴 동안 이동량은 많았지만, 당초 우려했던 감염 확산의 위험 요인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신 국민과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지난 추석 연휴 동안 국민 이동량은 다수 발생*하였으나, 수도권의 집회, 여행지의 방역 등 주요 확산 위험요소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 국토부 조사 결과,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9.29∼10.4, 6일간) 총 이동인원 3,116만 명

○ 최근의 일일 확진자 수는 100명 미만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50명 내외, 비수도권은 10명 내외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 추석 연휴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인 이번 주에도 급격한 감염 재확산의 징후는 아직 관찰되지 않고 있다.

< 지난 5주간 주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구분	9.6~9.12	9.13~9.19	9.20~9.26	9.27~10.3	10.4~10.10
전국	135명	108명	76명	57명	61명
수도권	99명	84명	60명	44명	49명
비수도권	36명	24명	16명	13명	12명

- 최근 2주간(9.27.∼10.10.) 새롭게 발생한 집단감염의 건수도 이전 2주간(9.13.∼9.26.) 36건에서 24건으로 감소하였고, 감염 재생산지수 또한 1 이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 다만, 감염 경로 조사 중 사례의 비율은 최근 2주간(9.27.∼10.10.) 19%로 다소 높은 수준이다.

○ 확진자의 감소세가 이어지며 의료체계의 여력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 격리 중인 환자는 지난 9월 3일 4,786명에서 1,481명(10.11. 기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중증·위중 환자도 지난 9월 10일 175명에서 100명 미만(10.11. 기준 89명)으로 감소하였다.

- 특히,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중환자 병상(중수본 지정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이 71개(10.10. 기준) 여유가 있고, 의료기관에서 자율신고한 중환자 병상 여유도 66개(10.10. 기준)로, 중환자 치료체계 역량도 크게 확충된 상태이다.

○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두 달 가까이 계속됨에 따라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되는 한편 국민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사회적인 수용성이 저하되는 점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 의료계를 포함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생활방역위원회(10.7)에서도 일부 시설이나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등 강제적 조치들은 완화하고,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 결론적으로 현재는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인 생활방역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상황이지만, 집단감염과 잠복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수도권은 확실하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 그러나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서민 생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방역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2개의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 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의 2단계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한다.

- 또한, 지역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시설의 운영 중단, 폐쇄 등 일률적·강제적 조치는 최소화하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한 방역을 강화하고 과태료·구상권 등 방역 수칙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의 실효성을 높여 책임성을 강화한다.

□ 수도권에서 실시되는 방역 조치는 다음과 같다.

○ 먼저,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 이외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붙임3 참고)

*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등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 음식점·카페 등에서 포장·배달을 하는 경우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 시설의 허가·신고 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 의무화, 150㎡ 미만은 권고

○ 이상의 다중이용시설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붙임2 참고)

○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며,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다만,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 그간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 비수도권에서 실시되는 방역 조치는 다음과 같다.

○ 먼저,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 이외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붙임3 참고)

-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등

○ 이상의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대중교통,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붙임2 참고)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는 해제하고, 개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한다.

-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에 대해서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 그간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책임성 있게 방역에 참여하도록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한다.

○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또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10.13부터 시행령 시행)

* 시설 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 부과, 이용자의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과태료 10만 원 부과

- 다만,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적용 가능하다.

-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9.29 개정, 공포 3개월 후 시행)

○ 이에 더하여 개인·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성공적인 방역은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 책임성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실 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 사회적 연대 속에서 감염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3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사노피 파스퇴르㈜, 민간의료 봉사단과 협력하여 10월 11일(일)부터 11월까지 노숙인‧쪽방주민 3,700명에 대해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대상은 국가 독감 무료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노숙인과 쪽방 주민으로 노숙인 시설(15개소), 쪽방상담소(5개소), 서울역·영등포 무료진료소에서 접종할 예정이다.

○ 인천광역시는 10월 9일(금)부터 10월 11일(일)까지 관내 결혼식장 37개소에 대해 집합제한 조치 이행 여부,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전자출입명부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 한편 지난 10월 8일(목) 콜라텍의 집합금지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점검한 17개소 모두가 준수하고 있었다.

○ 경기도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지원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소상공인 피해 접수, 방역물품 지원, 특별자금융자·신용대출 등 타 기관 지원사업 연계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지금까지 자금지원, 방역물품요청 등 2,325건을 접수·상담하였고, KF94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액 등의 방역물품 약 30만 개를 지원하였다.

- 또한, 긴급대출 상담 보증지원을 총 15,299건(4,323억 원) 실시하였다.

* 경영개선자금(13,285건), 창업자금(1,996건), 재창업자금 등(18건)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0월 10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2만 8878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81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065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537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10.10.)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 2,762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780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10월 10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465개소, ▲음식점·카페 5,411개소 등 41개 분야 총 1만6409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48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16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208개반, 874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 붙임 > 1. 거리두기 조정 방안 비교표
2.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3. (전국)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4. (수도권)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5.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2.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

7.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8.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4.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5.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1		거리두기 조정 방안 비교표

구분		기존 2단계 조치	조정방안		1단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 모임· 행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 개최 시에도 일부 대규모 행사 (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허용, 일부 대규모 행사 (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허용 * 방역수칙 준수 권고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관중 수 제한(최대 30%)		관중 수 제한 (최대 50%)
국공립시설		실내시설 운영 중단 * 추석 특별방역기간에는 인원 제한하며 운영 허용	운영 가능, 인원 제한(최대 50%)		운영 가능 * 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고위험시설		11종 시설 집합금지 (유통물류센터 제외)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12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이외 다중이용 시설		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식당·카페 등 위험도 높은 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거리두기 등
교회		(수도권) 비대면 예배 원칙, 모임·식사 금지 (비수도권)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대면 예배 가능하되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거리두기 등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운영 가능		운영 가능
기관, 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예: 전 인원의 1/3)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예: 전 인원의 1/3)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붙임2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질병청)

○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

- (근거 조항)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부과 계도기간) 계도기간 30일 부여 (~’20.11.12)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마스크 종류)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조정 가능
부과 장소		부과 대상
집합제한 시설 ※ 거리두기 단계 변동시 조정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상황)
예외자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 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붙임3		(전국)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헌팅포차, 감성주점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출입금지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1m) 거리 유지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지자체별 선택 적용 가능)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유흥주점 (클럽, 룸살롱 등),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대장작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노래 부르지 않는 경우)
실내 스탠딩 공연장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공연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유통물류센터	(사업주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포함) 및 방문자 포함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사업주 마스크 착용, 종사자들에 마스크 착용 안내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하역·운반 장비, 공용물품(작업복·작업화 등) 매일 1회 이상 소독(대장 작성)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 휴게실·흡연실·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이용 시 간격 유지 안내	(근로자 수칙)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포함) 및 방문자 포함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마스크 착용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대형학원 (300인 이상)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세부사항은 교육부 지침 참고)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수업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강의실·열람실 등 자리 배치 시 고려 ◾공용차량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차량 운행 전후 소독(대장 작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실내집단운동 (격렬한GX류) * GX(Group Exercise) 줌바, 태보, 스피닝 등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수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1일 1회 샤워실‧탈의실 등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뷔페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입장, 음식 담기 위해 이동 시)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붙임4		(수도권)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의무화)

* 면적 150㎡ 미만은 권고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

□ 워터파크, 놀이공원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이용인원 제한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종교시설(교회 제외), 실내 결혼식장, 목욕장업,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 PC방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좌석 간 칸막이 설치된 경우 제외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이용* * 보조적으로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지침 참고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 제외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좌석 간 칸막이 설치된 경우 제외 ◾전자출입명부 인증* * 수기명부 작성 가능(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 제외

□ 교회

책임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정규예배 시 예배실당 좌석 수의 30% 이내의 인원 참여 * 이후 단계적 허용 등 지속 협의 ◾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마스크 착용 ◾ 1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설 소독(대장작성)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정규예배 시 예배실당 좌석 수의 30% 이내의 인원 참여 * 이후 단계적 허용 등 지속 협의 ◾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붙임5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