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무팀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주의사항 및 대응방안

2019.6.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PDF 파일(뉴스레터, 소식지 등 E-Book 형태의 온라인 게시물 파일)과 관련하여,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법무법인 내용증명을 받는 학내 기관들이 최근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복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저작권 침해 사례의 유형 및 각 유형별 대처방안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1.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폰트 프로그램

ㅇ 폰트(글꼴)의 도안(돋움체, 굴림체 등 서체의 글자모양) 그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나, 폰트 프로그램(파일)은 글자모양을 해당 서체로 자동 변환해주는 알고리즘을 가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됨(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ㅇ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게 됨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저작권법 제136조)

☞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침해자의 이익액, 통상사용료 등으로 결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입증 없이도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영리목적 고의 침해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저작권법 제125조, 제125조의2, 제126조)

2. 저작권 침해 유형 및 유형별 대처방안

가. PDF 파일 홈페이지 등 게시

▷ 문제상황: MS워드나 한글 프로그램, 어도비 인디자인 프로그램 등으로 생성한 문서를 PDF로 변환한 후, 그 변환한 PDF 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다수의 사람이 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경우,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공중송신권 침해가 되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 문서를 PDF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문서의 ‘깨짐’을 방지하기 위해 폰트 파일을 문서 자체에 자동으로 내장시킨 채로 PDF 파일이 생성됨. 이처럼 폰트 파일이 내장된 PDF 파일을 복제, 공중송신 등 할 경우 이로써 PDF 파일에 내장된 폰트 파일을 함께 복제, 공중송신 등 하는 구조

▷ 대응방안: 변환된 PDF 파일을 출력한 다음 이를 스캐너로 읽어 들인 ‘이미지 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서를 PDF로 변환할 때 ‘이미지로 저장’하여 ‘이미지 파일’을 게시

- 폰트의 도안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님

나. 업무 관련 문서(E-Book, 홍보용 포스터 등)나 홈페이지 제작시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은 폰트를 사용

▷ 문제상황: 업무 관련 문서(E-Book, 홍보용 포스터 등)를 작성하거나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특이한 모양의 폰트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웹 폰트를 홈페이지 서버에 저장하는 경우, 라이센스 계약(사용권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발생

-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폰트의 대부분은, 폰트 프로그램 저작자들이 ‘개인이 비영리목적으로 가정에서만 사용하는 경우, 인쇄물에 사용하는 경우’ 등으로 무료 사용 가능한 범위를 한정하여 배포. 따라서 ‘교육기관의 영리목적 사용’ 혹은 ‘E-Book 용도, PDF 임베딩 용도, 웹 폰트 용도 등 전자적 게시 용도의 사용’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라이센스 계약(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대응방안: ❶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본교가 상업적 목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폰트를 사용[폰트 저작자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혹은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에서 확인되는 무료 폰트 이용], ❷ 불가피하게 특별한 모양을 가진 폰트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해당 폰트의 해당 용도에 관한 사용권 계약을 체결(이른 바 ‘정품 구입’)하고 사용, ❸ E-Book 등 제작, 홈페이지 제작 관련 외주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계약에서 ‘업체는 E-Book 용, 웹 폰트 용 폰트 사용권을 확보한 폰트를 사용하여 제작물을 제작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본교에 폰트 저작권 관련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업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시, ❹ 외주업체로부터 전자 파일을 받은 경우 이를 출력한 다음 스캔하여 읽어 들인 이미지 파일 형태로 홈페이지 등에 게시

3. 업무 참고 자료

ㅇ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2019. 1.

- 내 컴퓨터에 설치된 폰트 확인방법, 내 컴퓨터에 설치된 폰트 삭제방법,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본교가 상업적 목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폰트 안내(p36 부터 40)

[붙임]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