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7.19.)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강화 조치와 휴가철 기간과 맞물려 비수도권 지역으로 감염확산이 이어지고 있어, 풍선 효과에 의한 전국적 유행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을 대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2021. 7. 19.(월) 0시 ~ 2021. 8. 1.(일) 24시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첨부파일 참조)
❍ 적용 지역: 14개 시‧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적용기간: 2021년 7월 19일(월) 0시 ~ 2021년 8월 1일(일) 24시
❍ 적용 대상: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주요사항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참석자 수칙 |
|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 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
| 조치내용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 금지대상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 인원산정 |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 준수사항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또는 해당 사적모임에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