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바 2021학년도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왔으니,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

2. 학과내에서 불법복제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 배부 금지

3. 우리대학은 수업목적보상금 제도에 의하여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구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의 약정체결 및 포괄방식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 제도에 근거한 저작물 이용가능 범위는 붙임의 자료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홍보물 및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이용안내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