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시행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2년 4월)'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상호주의 대상 국가는 매달 마지막주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 게시

□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Q&A

❍ Q1.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대상자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 국내감염된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입원 격리 여부 변동 가능

❍ Q2. 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대상자 분류는?

→ 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은 국내감염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해외입국의 경우 국가별 상호주의 적용

• 감염병신고웹에 추정감염지역이 국내로 신고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 감염경로가 해외인 경우 입국일 기준 상호주의*에 따라 차등 지원

•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 방역조치위반(격리명령, 집합제한 금지명령 등)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미지원

*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행('20.8.24.부터)에 따라, 입국일 기준 해당 월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붙임 2)에 따른 차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