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개정 안내
한국연구재단에서 안내한「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개정판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소속 연구자들께서는 연구비 집행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하위법령 포함)의 취지에 맞게 권고사항 개정
나. 주요 내용: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집행을 위한 연구개발비 사용 10대 원칙 및 항목별 연구비 계상‧집행 핵심 가이드 제시
다. 주요 개정 사항
| 구분 | 종전(2019년) | 개정(2021년) |
| 근거 법규 | 과학기술기본법 위임규정
(공동관리규정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위법령 등 규정 포함) |
| 본문 내용 | 종전 법규 적용 | 혁신법 내용에 맞게 개정 |
| 법규 표기 | 항목별 관련 법규 표기(×) | 항목별 관련 법규 표기(○) |